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법1동 출신 우리 김여탁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제2회 추경예산 및 중요한 안건과 3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경륜과 덕망이 풍부하신 김여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당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함께 성심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촌동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여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을 위하여 오정동 489-20번지외에 1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소유자의 높은 요구로 매수가 불가하여 오정동 489-10번지 558.4헤베로 변경 매수하여 2003년도 5월1일짜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건물규모를 지하 1층 82평과 지상 2층 68평을 예정가 5억원에 예산으로 신축하고 보육정원을 78명 10개반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보육실 배치 형편상 3세이상 1개반을 줄여 9개반 68명정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정대화지역의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대덕구직원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가능을 높이고 교육공간을 확보 다양한 활동가능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물규모를 지상 1,2층에 150평을 160평으로 10평을 증축시켰고 지하 1층 80평을 추가하여 예정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4억원을 증액 신축하여 교육정원을 68명 9개반에서 88명 10개반을 운영하고자 다목적 유희시설인 강당, 음악실, 체육실, 발표회장등을 확충하여 원안들에게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희비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에 150평으로 신축을 할려다가 이번에 지상에 10평 지하에 80평정도를 할려고 하는 것은 유희시설을 당초에 없던 그런 유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을 유희시설로 하는 것으로해서 종합 마스터 플랜을 하셨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써는 이게 금년에 착공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착공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첫 번부터 착공을 했더라면 지하실을 파게 되어 있는데 착공했더라면 지하실을 팔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세입자가 거기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주지 않는 관계로해서 사업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영유아 전문교육시설을 저희 한남대 박영희 교수하고 그다음에 덕암어린이집 정진숙원장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봤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또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어린이 집에 어린이들만 수용할수 있는 그러한 방만 해놨다가 어린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유희시설 그다음에 학예회 발표회장 체육시설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박물관안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가보고 또 실무자들이 다녀오니까 아, 우리가 짓는 시설을 이런 시설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지하 80평 지상 10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처음에 입안을 할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4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증액된 것이 당초에 150평을 짓는데 5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평당 한 330만원정도에 공사비가 먹히는 것으로 설계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10평을 지상에 증축하고 지하에 80평을 한다는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예산대로 하면 90평 곱하기 330만원 정도 하면 2억 9,700 한 3억이 예상이 되는데 1억이 더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기본설계로부터 기본설계만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150평 평당 314만원꼴로 설계를 한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증액된 것은 그 기본설계만 했을경우에는 방송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주방시설, 또 스프링쿨러 또 방면시설 여러 가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적합한 시설에 맞게끔 다시 짓기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기본설계비에 314만원에 책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에어콘 시설이나 냉난방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하에다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하에 건축용어로 얘기하면 차수벽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기본 314만원 공사비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닥트시설같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가로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당초에 기본 설계에는 저희가 잡은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건축종합허가과장이 설명하는게 맞지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 면에서 기본설계에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반듯반듯한 이렇게 곡선을 살리지 못하고 어린이집은 그래도 외형적으로 봐서 좀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곡선형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담장도 기본설계에는 기본적 담장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투시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조경시설도 좀 낫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디자인면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냉방시설은 특히 기본설계는 개별 방식으로 설계를 할려고 했던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에어콘 시스템 냉방시설 그러니까 닥트시설로 해서 소음을 줄여가지고 어린이들이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설비도 한번 건물을 지으면 선이든지 뭐든지 실내에 벽소에 다 집어넣고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설비는 방송설비도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제어 자동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상시스템은 기본설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형 고화질 영상시스템 설치로 해서 최첨단식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기본설계에는 기본적 전기시설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첨단 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계설치도 하고 고급전기기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좀 인테리어 내부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방면처리 마감재를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내공간의 간접조명설치 그다음에 붙박이장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이런 것이 다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애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초에 314만원이라는 공사비의 책정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부연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다 충족될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영상시스템이 추가로 없던 사항이 다시 추가로 삽입된다고 하면 그정도의 공사비 만큼은 어떻게 다시 보조를 해드릴수가 있겠지만 이미 314만원의 공사비에는 그런정도의 설계는 당초 설계부터 설계반영을 하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여러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 같애서 제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 인상에 대하여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나 구청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시설에 혹 반대하는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공유재산취득매매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완료를 하셨죠? 2003년 5월 1일,

5월 1일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돈은 100% 지불된게 아닙니다.그때, 이 소유권 이전만 했고,

5월 1일 이전완료 하셨고 6월 20일 설계용역 착수를 하셨고 7월 18일 기본설계 보고회를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길은데 계약후에 설계가 늦어진데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도 현재도 설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만, 설계용역의뢰를 하고 설계가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공사가 착공이 돼야 분명히 마땅한데 본위원이 볼때는 설계도 너무 늦어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기본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 18일 기본설계 보고시에 청장님께서 지시사항 중에서 다목적 유희시설확보 인테리어 설계를 도입, 아름다운 어린이 집으로 최고의 시설로 신축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기본적인 그 체육실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것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벌써 이 예산이 작년에 책정이 됐던 것인데 이런 계획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 이게 청장님 보고시에 따로 나온 내용이라고 그래서 90평을 증축을 하면서 4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게 돈이 5억의 국비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150평만 져도 됩니다. 이게, 운영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못하는 것은 아닌데 90평을 더 넣은 것은 양질의 보육을 시키기 위해서 90평을 더 넣은 것이지 90평을 더 증가하지 않아도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데 단 지금현재 대덕구에서 많은 어린이 집과 놀이방이 있지만 구(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다른데와 똑같이 시멘트 반듯반듯한 건물에서 보육아동을 가리키는 것 보다 관에서 하나라도 운영을 해도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비를 올린것이지 150평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죠. 운영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원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된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68명 정원에서 정원을 88명으로 늘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정원을 늘린 이유가 단순히 양질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늘린겁니까?

정원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88명이었다가 68명으로 줄였다 다시 88명으로 늘린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88명이었어요.

기존에 68명이었다 다시 증액을 하면서 88명으로 증원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대로 올린것이죠. 당초대로 올린것인데, 저희가 조사한 88명으로 늘리게 된 것은 행자부 지침이 보육아동 수요조사를 반경 4킬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경 4킬로를 하면 오정, 대화, 회덕동, 중리동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보육대상아동수가 2,294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가, 그런데 기 보육영유아 수는 오정,대화,회덕, 중리동안에 기존 보육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1,039명입니다. 보육하지 않는 가정에 있거나 그런 아동이 5세까지가 1,255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8명에서 88명으로 다시 늘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그 자리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으로써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50%이상이 우리 구청 직원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기존에 국공립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고 민간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들이 거의 100%이상이 정원미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 몇 백명이 아이들이 수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그냥 수치상으로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서면 바뀐자료를 제가 받아본것에 의하면 우리 구청내 직원들 자녀수가 43명으로 돼 있는데 43명중에서 2세미만이 5명, 2세가 8명, 3세이상이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신축설계변경안을 보면 68명에서 88명으로 증원한 내용중에서 3세이상 20명이 68명일때도 1반, 그다음에 88명으로 증원한 3세이상만 1반을 더 늘린겁니다. 그런데 구청 우리 직원들의 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구청 보육시설로 본다면 구청직원들의 자녀수로 보면 3세이상이 전체인원에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신 것은 3세미만 반을 배이상으로 늘려 잡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반 배정인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배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은 대덕구청 직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이 겸할 수는 있어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단지 대덕구청 근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중리동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지 저희 직원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같으면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게 아니라, 그래 이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지역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보면 현재의 어린이 집 위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는 아마 1년내지 2년후면 그 결과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배정이 좀 잘못됐다 이게 2세미만, 2세의 정원보다는 3세이상의 아이들의 수요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반배정을 2세미만, 2세아이의 반배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의 평수 150평을 가지고도 모든 시설을 다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러냐하면 2세미만까지 반배정 아이들은 정원이 5명이고 3세이상은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 교실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원배정이 잘못됐고 나이별로해서 전혀 연령별 배정이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시에 소요되는 추가 4억원의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 4억원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설 및 기타 교구 자재비는 따로 내년에 추경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교구 자재비는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4억이외에도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교구 자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한 1억정도 소요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억에다가 1억, 5억정도가 더 추가로 기존 계획보다 더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럼?

교구 자재비,

아니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면 5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4억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원증원이 문제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청에서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것은 정원의 50%이상이 구청 공무원들이 자녀들이 분명히 보육을 하게되는 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도 직장내 보육시설을 거의 겸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거의 90%이상이 많은 어린이 집에서 정원이 미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정원책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보육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25인승 버스한대도 못들어가는 이 골목에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도 없는 이 지역에 그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 집을 신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어린이 집을 최고의 시설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15개의 국공립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 어린이집이 대전광역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그시설은 제일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구청 근방이 직장보육시설을 겸한 어린이 집 영유가 보육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대덕구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어린이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바램은 저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혜택을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신축되는 어린이 집은 저는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어린이 집을 다 완료하고 위탁시에도 많은 지원금이 소요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또한 여러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심도있는 의논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할 것은 없고요. 첫 번째 얘기로 나오는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변경안이 자주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어떤 근거를 잡는다든가 공사를 한다고 할때 항상 얘기나오는 것이 첫 번에 생각하고 그 후에 지나가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할때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보육시설이 나올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과장님은 대덕구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복지시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까운데 아니면 하다가 지금 어떤 자문을 받고 하면서 대덕구민을 위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안이 변경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변경안이 나온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변경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안이 내일 다뤄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이 오늘 들어왔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난 추석전에 우리 임시회가 있을때 그때도 위원님들 시간도 있었고 기간도 아마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사업에 변경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사업에서 오늘 들어왔다 하는 것이 너무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변경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한남대 교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 원장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봐서 거기에 방만 10개반의 방만 있으면 어린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유희시설, 체육시설 이런게 없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변경안이 나오게 된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청장님도 무척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결정을 못내리시고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봤습니다. 상정을 해봐서 아, 그 방송시설도 안을 4가지 않을 놓고 상정을 해봤습니다. 4가지 않을 놓고 그래도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또 제일 좋은 시설이 뭐냐 그래 채택된게 지금 말씀드린 이 안이 채택이 돼서 갑자기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자문을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 처음 생각하셨을때 자문을 안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예산할 때 그때 자문을 안받으셨냐 이거죠?

처음에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5억 그다음에 시에서 1억 5,000 구비 3억 5,000 10억을 가지고 땅산돈을 뺀 나머지 6억 얼마가 될꺼예요. 5억얼마가 돼죠. 5억 얼마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150평 건물만 지으면 속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테리어도 현찮게 해야죠. 그다음에 방송설비도 기본만 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냉방시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방마다 냉방시설 했을 경우 소음 때문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중복되는 말씀이시고 시설이 좀 생각해 보니까 안좋은 것 같고 최고의 시설을 갖출려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다 그런 입장이시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문을 받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시설로 가야된다는 얘기는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조그만 5억이 들어가는 돈이라도 이게 진짜 5억을 들여서 성공할 것이냐, 지금 구자성위원님은 100% 거의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 가봐야,... 총 15억이요?

예.

그러면 15억인데 지금 땅값이 평당 얼마정도 들어가죠?

233만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 대덕구에 공무원들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덕구 오정․대화 이쪽을 위한 시설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평당 233만원짜리 땅을 다른 데다 더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더 안락한 많은 평수를 가지면서 그 주차시설도 갖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5억을 들여가면서 바로 구청옆에 있는 아까 죄송해요. 주차장도 없고, 또 로비시설도 별로 갖추지 못할 200평 정도됩니까? 그 건물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앞으로 우리 대덕구 위해서 거기다 꼭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외지라고 해도 차량운행을 할 수 있어도 환경과 모든 것이 더 안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 직영을 하거나 구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곳에 지어야 맞겠죠. 맞는데 아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위주로 해서 저희 구에서 구청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법상 한도가 50%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위주로 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하셔서 성공을 하시면 더 할 말이 없고, 구민을 위한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구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것이 너무 과다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어떤 시설에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지역이 골고루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15개정도 대덕구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앞세대가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단지 건물을 짓고 지금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이 주위 사람들이 구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지어놓으면 구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가 매년 계속 투자되리라고는 저희가 생각 안합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산되는 세출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무자가. 했는데 1년에 연소득 투입하는 돈이 3억 1,60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돈도 3억 1,600만원 했는데 예비비가 2,500만원정도가 그 계산이 되는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육료, 그다음에 국가나 국․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특별수당, 이것으로 계산해낸 돈이 3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지출되는 돈은 인건비하고 보육교사, 관리인, 사무원, 취사비 까지 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매일 점심때 지급되는 생계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차량운영비, 합해서 3억 1,6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충 따져본게 이렇습니다.

어째든 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구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에 재산관리변경안을 하고 땅을 판다고 할 때 이 안이 나오고 할 때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두 분 정도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이쪽에. 그래서 아마 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약간 처음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임하시는걸 약간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때도 문제점없이 있는데 역시 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고, 그 와중에 계획안이 변경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더 계신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장 내 소 란 )

예, 간단히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보육시설정책에 대한 질의는 우리 박종서위원님하고 구자성위원님, 김원대위원님, 아주 자세히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구요. 저는 예산 배정과 확보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토지구입비로 5억원, 건축비로 5억원 해서 10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4억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10억원일 때는 5억원이 국비고, 1억 5,000이 시비고 3억 5,000이 구비였죠?

예.

이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지원법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국시비지원법이. 가이드라인이 있죠? 사회복지법이기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육교사, 그다음에 인건비,...

아니, 건축비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대로 보조금 요청하면 많이도 줄 수 있고, 적게도 줄 수 있고,...

아니, 보조금이 국비 5억, 시비 1억 5,000은 고정이고, 이건 고정입니다.

그냥 규모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 특별사업으로 그 5억원씩 전국 시․군․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개 시․군․구에다만 행자부에서 13군데만 준 겁니다. 더이상 주지도 않고 어느 시․군․구나 똑같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똑같다구요, 이게?

아니, 이번에 짓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때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지원비가. 이번 경우를 빼고 평소에 국공립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갈때, 그때 국시비 보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어차피 사회복지법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보조비율이 35%, 32.5%, 3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35%, 시비32.5%, 구비32.5%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전에 5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예산이 훨씬 늘어나면 기 우리가 변경하는 이유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율이라면 특별한 아닌 경우가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액을 이번에 4억을 했으면, 이제 14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게?

예.

14억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32.5%만 따진다고 하면 전에 3억 5,000에 이번에 4억도 순수한 구비지 않겠어요? 구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억 5,000이 들어가면 이 예산의 50%가 구비인데 특정한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사업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특별한 경우로 전국에 몇 군데 안 해주는 것을 지금 따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도 구비를 32.5%만 들이면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구비를 50%까지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짓는데 무한정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을 80평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더 이상 지원 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초 150평인데 이게 특별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0평이고.

80평도 우리 박종서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둔산동에 80평이면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회덕이나 대화동이나 신탄진동에 지으면 한 5억에도 할 수 있고 그런건데 이것은 뭐 예산을 80평 규모내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에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율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80평해서 평당 22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2×8=16, 1억 6,000 정도.

그러면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그 비율이 그 35%, 32.5%, 32.5%, 이 비율은,...

이것은 80평이 됐을 때, 80평에서 평당 220만원으로 해서 1억 6,000에서 35%, 32.5%, 32.5% 국시비, 구비 비율이 그렇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다 구비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것을 정해놨느냐면 국비 5억 했는데, 저쪽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돈이 국비하고 시․구비는 조금만 들여도 돼죠, 거기는. 그런데 대전시나 서울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더 들어가야 맞습니다. 더 들어가야.

만약에 상한선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떤 복지법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침이나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많이 안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로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던 다른 부서의 예산이던 제가 제일 항상 아쉬운 것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부족한 구비를 예산확보를 게을리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로비를 덜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따져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장 내 소 란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제가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식사후에 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회하고, 점심식사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중식시간이 됐고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할까요?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애향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최소의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구민의 복지증진구현 및 지역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의 재원수급계획 범위 안에서 지역현안사업해결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속에서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부 변동분과 전년도 결산시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증감 등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원을 중점투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도 42억 2,800만원이 증가한 1,0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94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52억 7,300만원보다 4.3%인 41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5%인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은 금강수질관리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 7,900만원이 증가한 24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교부금수입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도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17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전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800만원 및 기타 잡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27억 5,3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30억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노인일거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에 까지 우리구 재원의 약32.9%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 6,600만원이 증가한 308억 7,0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체육진흥분야 등 5개분야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분 17건에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00억 9,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해서 기정예산보다도 1억 3,400만원이 늘어난 10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 추경에 신설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개관리기금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도 7,600만원이 증가한 2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차장 운영중 내집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200만원, 그리고 증가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용직 인건비 단체협약에 따른 인상분 1억 8,000만원과 신전자문서시스템 재난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5,900만원, 청사구조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5,500만원, 그리고 송촌동 청사 4층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임대료보존, 대행사업비 4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원봉사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에 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방독면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선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1,3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강사수당으로 1,600만원과 우리구 종합정보팜플렛 대덕산책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탄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3,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보조사업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임차료 5,000만원과 천성원 진입로 포장과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및 노인일거리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정동 아동보육시설건축비 증액으로 4억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종사자 수당 등 보조금 감액조정으로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환경보존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급쓰레기봉투제작 단가인상 및 추가제작비가 소요되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차년 적립금으로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관리에 소요되는 임부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개소에 3,000만원, 그리고 을미기공원 지압보도시설 조성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정비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에 4,000만원과 제설장비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계속사업 세 건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촌초등학교앞 안전휀스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 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은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변동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부담율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신설된 수질개선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댐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으로 보고된 바와같이 세입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이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가 남북 그리고 영동지역 우리나라 전국을 강타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지난 9월 10일 전국토를 유린하다시피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9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6회 대덕화합 큰잔치 행사를 취소를 하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동 행사경비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해예방 대책지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여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의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다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사경비를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서 38쪽을 봐주세요.

예.

클린대덕이 시민옴브즈맨 산업시찰 해서 40명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옴브즈맨 클린대덕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2001년도 10월달에 구정 특수시책으로 클린대덕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는 그 3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회원들이 재난시설이든 예산절감 내지는 각종 민원에 대한 참고라든가 이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라든가 그 사람들 배제를 하고 뭐, 일부 포함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 실정에 알맞고 지역에서 자기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본 위원이 어제 보조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클린대덕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대강 봤습니다만 이 양반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실적을 총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94건이 제보가 되고 인터넷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가 오면 전화제보도 오고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94건을 처리했습니다. 개인별로 처리한 결과 대장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대장정리까지 해가지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산업시찰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달 회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현안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돈독히 하고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잘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뭐 조례나 일부라도 포상제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작년에도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경험이 있어요. 저희들도 금년도는 선거와 맞물리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저희들도 참조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었던 겁니다. 금년에 선관위하고 일부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주 10월 18일 안으로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된 동기가 됐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라도 대접을 해주는 겁니까?

예, 간단히 점심식사 또는 음료수 같이 해서 식사합니다.

잘 알았구요. 클린대덕이 그야말로 우리 대덕이 투명할 수 잇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빌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최충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합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대덕이의 설립 취지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실 과에서도 통장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구회, 자생단체별로 가을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이란 행사가 다 원래 평년에도 있던 행사죠?

예.

있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그런 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은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클린대덕이 산업시찰은 강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새마을단체하고 통장들도 선진지 견학가는 것으로 해서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동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한 행사고 하기 때문에, 선거와 연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회의를 한때 상의를 해봤어요. 자기들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어디 가서라도 선진지라고 하면 야유회 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잘된 예를 들면 옴브즈맨제도가 잘 됐다면 그냥 몇 군데를 가서 그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거기서 그런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 올렸다는 말씀도 전자에서 선거관리 등 여러가지와 맞물렸기 때문에 한 것인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선관위와 상의를 해봤더니 선관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한 답변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위헌소지가 대법원에서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간만 된 것이지 행위 자체는 10월 18일 이전에는 6개월내는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년했던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서는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국의 문화는 정서문화입니다. 지난번에 노무현대통령이 태풍 '매미'가 올때 청와대 근처에서 오페라를 감상한것 때문에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한국적인 그게 정서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데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할때 다른 데서 왜 추진했나 분석을 해봐야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이 잘못하면 청장님께 역으로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내실있는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저도 이 문제때문에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도 해봤고 그래서 이게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 다른 단체는 1인당 경비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4만원, 5만원 관계는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해외라든가 여행같은거 간다든가 국내 선진지를 가다보면 보통 평균 저희들이 4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4만원, 5만원,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들이 46명이예요. 차량으로 하면 한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지침에 선진지는 1인당 4만원이다 그런건 없습니다, 규정에는.

아니, 규정을 묻는 게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성수기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임대하려고 하면 그 가격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4만원씩 계상은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잘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단가를 5만원으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금년도에 다른 단체들도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편적으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조금 경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단가조정은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말씀하신 클린대덕이, 2000년도 10월달에 시작을 했다고,...

예.

그때가 2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33명이요.

33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늘어난 인원이,... 사십 몇 명이 언제됐죠?

한 2개월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에 더 추가가 된건가요? 확보가?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33명을 통장, 부녀회장을 될 수 있으면 제외하고 여기도 통장, 부녀회장 한, 두명은 끼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신청 받다 보니까 젊은 사람으로 하니까 이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몇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의사를 들어봐가지고 탈퇴시키고 새로 영입을 하자, 지역별로 균형있게. 그래서 3명 내지 4명 그런 순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출석율이 보통 33명이면 20명 남짓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찬동은 하는데 참석율이 저조해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 의사을 물어가지고 이것을 재정비하고자 해서 각 지역별로 3명에서 비래동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랬고 보통 3명, 4명 증원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기가 안되고 올해 증원이 됐다는 얘긴가요?

예, 올해 증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참여가 안되고 인원확보를 더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활동사항은 좋은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낮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더라구요.

?클린대덕이? 모임에 참여하는 룰을 보는게 아니고 전혀 모르게 감시하는 이런 ?클린대덕이?로 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참여한 사람을 안 참여했다고 제명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되다가 올해 확보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클린대덕이? 몇 명정도 확보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동별로 5명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별로 아파트단지면 A단지, B단지, C단지가 있으면 단지별로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이 회의에 꼭 참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제보사항을 개인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3년동안 것을. 그런데 제보를 한번도 안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그 분 의사도 도저히 직장때문에 못하신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거지,...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원확보를 몇 명까지 하실 것인가 하고 이런 위원들이 무슨 룰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단지, 기획계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예산도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 어떤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마음에 내켜서 처음에 33명 했다가 또 작년 거의 한 명도 확보를 안했다가 올해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어느 선을 딱 그어놓으면 거기서 빠지는 분들 다시 받아다 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재작년도 그렇고 몇 명씩은 교체가 됐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을 포함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49쪽에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참가?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대회가 4회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뒤에 시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뒤에 순수한 생활체육대회는 없어졌습니다. 또 작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진 이후 생활체 육대회를 부활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생활체육대회가 구 대항 종합 승리가 없는 순수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9일 국민생활관에서 24개 종목에 걸쳐서 구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당일 출전한 선수들에 한 570명에 대한 어떠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대덕구 구민체전 행사가 취소 되었지요?

예.

굳이 2,000만원씩을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 구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할게 아니고 가능하면 본인의 체력단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급자족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를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덕구생활체육 협의회에 14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종목에 연락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종목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돈이 동호인들 자체 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구를 대표해서 구 명예를 거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구대항 경기이기 때문에 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은 구별로 필수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입니다. 570명이 2,000만원 들어가면 한종목별로 유니폼이 대략 5,000원 6,000원해서 아주 필수적인 사항만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 구청장기 축구대회 행사장에서도 나온 이야기 입니다.구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행사치루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축구회장이, 그래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지금 우리 구 대덕구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좀 잘 배당을 받아서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정단체 이런 것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소수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금액이, 인원이 많은, 예를 들어 축구회원하면 보통 몇백명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1/3도 되지 않는 단체에 행사보조금도 똑같고 인원이 많은데에도 똑같답니다. 이렇게 있다고 축구회장님도 얘기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가는데 이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씩 우리가 보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청취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우리가 14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축구대회는 다른데는 보통 200에서 250 들어가는데 축구대회는 4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팀이 축구대회 하나만 가지고 지원여부를 따져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위원님들 심의를 받은 생활체육기금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축구동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축구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유소년축구라든지 여성축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축구동호인에 대한 비율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5배내지 6배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기 축구대회 한종목가지고 그 축구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큼 하느냐 하는 사항은 좀 평균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95년도 예산이 거의 그전 수준으로 지금 한 8년 9년 그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기 대회 예산도 어느정도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실무 책임자로서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가면서 점차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도 그당시에 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종목별 대회에서 그동안 이사람들이 각구에 생활체육 수준을 가름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가 됩니다.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기본적인 유니폼을, 츄리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각 구별로 선수들이 맞설수 있는 각 종목별로 유니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이고 또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 경비입니다. 이 예산도 각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최소 경비만 올렸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대 2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냈었습니다. 저 알고 계시죠? 당시에는 구에서 보조금이라는게 5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 본예산부터 따지고 보면 상당한 금액을 대덕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홍보 여러 가지 차원을 넘어선 여러 가지 연륜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급자족도 해야되고 본인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본인이 많이 좀 부담도 해야된다 생활체육 타이틀 자체가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생활체육대회 예산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단 것 다시 행사를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했다 다시 부활된 행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각 체육인들의 의견이 시에서 이것 때문에 용역도 해가지고 수십번 공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진 마당에 시민체육이 각 구간에 과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부정선수등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몰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에 포함된 생활체육대회가 같이 겸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전에 전반적인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상승시키는 어떤 대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23만명의 생활체육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대회가 개최 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각 시도 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도 올 11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대회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각 구청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된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동의하고 싶은데 이게 회원들이 그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목적과 의무를 벗어난 또 필요이상의 소리가 많이 나는 이런 단체로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락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말씀드리면 볼링이나 합기도는 소수인원을 가지고도 각 동 볼링장에 예산지원을 해주죠? 지금도? 볼링대회에,

예. 볼링대회 200에서 250

각 볼링장마다,

아닙니다. 구청장기 대회시만,

그러니까 그 행사를 분담해서 나누죠? 볼링장마다? 그렇죠?

각 볼링장에서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각자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구청장기인데,

아니죠. 각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볼링장마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상당부분 들어가고 지금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기존에 있던 행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 생활체육 이런데에 목적을 이탈하지 않고 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체육대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해서 본래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지향하는 바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감되고 있고 각 구마다 어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오래된 것이 생활체육인구다, 생활체육종목이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45쪽에요. 구정홍보수수료가 이게 뭐죠?

예. 지금 구정홍보 수수료는 이렇게 각 구정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그동안 홍보매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각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는 중에서 부족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한겁니다.

언론에 홍보하는 것인가요?

예. 홍보를 해서 국무총리령이 정한 홍보수수료입니다.

이게 지금 50만원씩 16회를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증액됐어요. 홍보 신문에다 홍보를 한다는데 대덕구를 위한 거겠죠?

예. 대덕구에 대한 홍보입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800만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16회 부족해서 16회 예산 세워줬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또 400만원 더 홍보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 홍보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시도에 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은 타시도 예산에 50%내지 1/3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곤혹스런 점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타지역 예산에 80내지 90%밖에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타 단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예산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죠? 범위가 있을 것이고, 꼭 우리 구랑 비교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예산도 16회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다 예산이 우리 대덕구한테 맞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수료가 반정도 800만원에서 반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아무리 대덕구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홍보 바로밑에요, 리후렛이라는 대덕의산책 제작에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대덕구를 홍보하기위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400, 2,000만원 들어가서 지금 남은 4/4분기가 남았지 않나요?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이게 언제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하실지 모르겠고 너무 홍보가 그런 것 아니어도 우리 대덕구에서 홍보 상당히 많고 다른과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너무 홍보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많이 하면 좋죠.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 예산이 꼭 필요한것만 올라왔겠죠.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반대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다 똑같다라고 하면 무슨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홍보를 하시면서 홍보를 대덕구를 알리는 홍보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홍보 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아까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구정홍보하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 홍보 추진비가 1,8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은 제가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어째든 시책홍보 추진비도 그렇고요. 이런 홍보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또 지금 수수료를 더 올리고 책자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구기 제작, 이것이 구기죠? 기?

그렇습니다.

깃대, 그런상황에서 이게 매년 이렇게 매입을 하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 예산재정 형편도 있고 구에 규모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예산배정이 있더라도 홍보의 대상은 그 구의 규모나 예산배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쟁에서 이길려면 최근에 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첨단기법으로 하는 홍보가 각 기업을 통해서 아주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이 홍보법에 다양하지 못한 따라가지 못한 데에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구상을 했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최소 경비만 요구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기는 작년에 우리가 대청호 마라톤대회 한 6,000명이 참석했습니다만 그중에서 3,500여명이 대전시외에 타시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이구동성 얘기가 대덕구에 풍성한 인심과 자연의 정취와 자연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청호와 함께, 그때 깊었던 것이 각 코스별 구기를 전부 게양했던 겁니다. 그때 그사람들이 대한 구기의 홍보는 어떠한 대덕구정의 설명이나 어떤 위상보다도 큰 홍보를 냈다, 지역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기를 갖고 간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대청호 마라톤 각 코스별 21킬로에다 전부 게양한 겁니다.

작년 예산이 450만원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기를 매입했었을 것 아닙니까? 걷었을 것 아니예요. 그럼 확보를 또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구기는 3주만 걸면 다 쭈그러붙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못씁니다.

아, 못써서 그럼 매년 구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가로깃대나 구기나 위원님께서 광복절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640만원이 더, 작년 예산은 450만원인데,

아닙니다. 작년에 45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총예산이 구기만 1,050만 이었고 국기 구입이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예산에 2배가 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저는 구기를 어디에 보관을 다시해서 예산을 좀,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특허를 내볼려고 그랬습니다. 비닐종이에 개발해 볼려고요. 그랬더니 그것은 열흘지나면 더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홍보비 쪽에 좀 과다하지 않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해도해도 끝이 없지만 예산을 작년에 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것은 따져야 되지 않아요. 실장님 생각만, 그럼 예산 1,000억을 실장님 쓰면 다 좋죠.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질의할 때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52쪽에 탁구대도 간단하게, 어디에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대덕문화체육관에 두 대가 있습니다. 탁구대가, 그런데 그 거기가 주로 탁구 동호인들이 하는데 두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 있는 것도 지금 이게 판이 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볼록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사이버민원을 통해서 계속 요청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가 8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대덕문화체육관에 동호인들에 의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산도서관 같이 해가지고,

예.

실장님이 하셨나요? 55쪽에 보면요. 지금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다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예. 지금 요새 추세는 도서비축도 중요하고 보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간서적의 구입이 도서관이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죽은 도서관이다 평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안산도서관에 2,500에서 3,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간서적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변 여건상 본예산이 500만원만 확보하고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500만원 하신게 아닌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아래쪽에 2003년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지금 국비로 돼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물론 작년에 좀 있었는데요. 이 비율만큼은 안돼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산도서관에 있었습니까? 조금 있었나요?

2,100만원 있었습니다.

국비로?

예.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 매년 내려오나요?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아서 이 예산에,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000만원 없는 것이 들어와서 또 500만원 줄었던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더 하나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신간서적을 구입을 해야 어떤 도서관에 저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서관 문제도 그렇게 이 신간서적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4/4분기예요. 지금요. 그죠? 3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예산 2,000만원 줄었던 것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저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분배되는 분기별로 달별로 돼야 될텐데 지금 구비가 500만원 이제까지 하다가 지금와서 추경에 2,000만원 한다는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정 전체를 검토를 않고 문화공보실장 단독으로 생각했을때는 이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했을때는 마음적으로는 좀 심히 유감스런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간서적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은 여기 뒤쪽에 나와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해가지고 삭감된 350만원 해가지고 총 국비가 2,150만원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비 당초 예산 500만원 하고 해서 필수 불요불급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된바 있고 나머지 미구입된 안산도서관이 장기적으로 계획된 목표량에 의해서 해마다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는 이런 추경때 예산에 올려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신간서적하고 다 들어오는데 그때에 들어오느냐 안들어 오느냐 차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각 구마다 공공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나누어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량으로 들어온다든지 그 지적을 행정감사때에 말씀드렸던과 같이 이것도 너무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신간서적을 사기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간서적과 함께 도서관으로써 비치되는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했다면 이해는 가지만 지금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좀 안가고요.

저기 김위원님, 이 신간서적은 우리가 안산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상에,

그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충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증축하고 난 다음에 예산도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문화나 도서나 이것은 투입할수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정서와 의식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 한다는 자체는 크게 얘기는 안하지만 분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탄진도서관에 얼마 투입을 하고 있나요? 도서구입비로?

신탄진도서관에 구입비는 거기는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1,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에 360만원 예산 이외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기존 지금까지 2,500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5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3,150만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탄진 도서관이 그것 밖에 안되나요? 더 많은 것 같은데,

7,000만원입니다.

구비가 7,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저는 생각이 비율적으로 신탄진도서관이 생긴지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고 안산도서관보다,

위원님, 도서관에 신설이 됐다 안됐다, 규모가 크다 안하다, 도서구입은 그렇게 그 기준을 세워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없지만 돈이, 예산을 다룰때 어떤 형평성을 갖고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증축된 후에 더 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까 첫 번에 지적한 4/4분기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안산도서관이 신탄진 도서관 개관할 때 만여권을 신탄진도서관에 대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다시 보충해야될 그런 시급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필수 불가한 예산입니다. 그것만 최소 예산만 필수 예산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비래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74쪽에요. 폐기물처리 집게차 5,5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폐기물 차량은 저희가 지금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구 연한이 6년인데 9년 9개월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고,

차량수리비요, 교체비용이요? 차량 수리비요?

아닙니다. 이 차량을 지금 대체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량을 폐차시키고 새로이 구입할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서 질의를 간다히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대전 지방 일간지 신문사에 우리 총무과에서 발주한 입찰 대청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대전시 전문건설업 협체에서 성명서를 낸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입찰과 건설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와같이 건설이나 입찰에 문외한 대덕구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해가 어떤 분들은 그 성명서를 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이해와 어떤 홍보가 필요했을 텐데 그 뒤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정홍보지를 통해서도 해명에 대한 설명을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한번 메스컴에 오르고 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이 서로 건설업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100% 다 잘못된 선전이라 할지라도 한번 업지러진 물을 주어 담을수 없듯이 이것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또 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원들에게까지 그러한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고 구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였는지 어떤 해명을 하였고 그 전문건설업 협회에는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조경, 토목, 건축 해서 29억정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경을 주된 공사로 하고 토목과 건축을 부대공사로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협회에서는 이 조경에 관한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실적이 별로 없는데에 대한 상당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과 토목과 그 점유업체라든지 또는 조경실적과 토목실적으로 함께 포함해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또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 조항을 들어서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다, 지역업체를 보호해 달라는 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법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해줄수는 없는 사항이다 해서 누누이 그 관련된 법을 이해를 했고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더 이상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사람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따른 계속된 자기주장을 반복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당신네들이 근거를 댄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라고 문호를 열어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체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설협회에서 많은 건설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저는 판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원을 들여서까지 그 지방지 대전매일과 대전일보에 탄원서 형식으로 이렇게 사실과 왜곡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저희 대덕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게재한바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광고형식으로 게재할 수는 없어서 대전매일에 독자의 소리에 그 내용을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분이 자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지역업체의 보호라는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안되는줄 알면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관련 법 조항을 세밀히 연구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업체 보호육성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시정되도록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 이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저희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 우성건설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업체 보호를 안해준다라는 이런 내용이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 협회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방향은 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제 생각으로는 전문건설업 협회와 우리 구청 입찰 담당자 총무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이 건설협회와 그런면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다 지역업체가 그렇게 수주를 했고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된것인데 우리 자체로도 저도 항상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줘야된다 이런 저도 주장을 하는 사람중에 한명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정에 신뢰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습니다. 구민들과 시민들께,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대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성명서까지 게재가 되고 청장님이하 구청공무원들의 구민들에 대한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그런 관계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안일어났어도 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게재한 내용을 보셨다면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업체를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50억 이하 짜리 공사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 건설등록업이 변경등록을 공고해서 입찰기간동안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저희가 공고한 내용을 보고 대전시 건설업 협회에 건설업은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저희 구에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은 대전광역시에서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있는 유수한 업체가 공고 나간 이후에 여기가서 내가 이사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이전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지역에 있는 업체가 오기 때문에 이것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을 뛰어 넘어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관련자들과 회의도 개최한바가 있고 그랬음에도 참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사항이 100% 잘했다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일을 처리 하셨으리라고 저도 확신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유사한 과정이 다른 구에서 유사한 과정이 있었을때에도 건설업 협회에서 전문건설업 협회에서 그와같이 그 타구도 우리 대덕구에서 행한 것처럼 당연히 했겠죠?

이런 공사가 다른 구에서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유사한 사례가 만약 있다면, 우리 행정절차를 밟은 것처럼 하는게 정당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도 타 전문건설업 협회에서 우리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명서를 지방지에 게재하고 이렇게 했겠는가 라고 한번 저는 되짚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그 공사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부도 축적하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구에서는 그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보면 그분들이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구정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음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때 그렇게 성명서를 내고 막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했겠는가 라고 했을때 저는 그것이 서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끔 평소 유지가 제대로 안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 이와같이 결정적으로 청장님 이하 공직사회가 그런 한번의 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구민에 대한 신뢰가 이미 아무리 쓸어 담을려고 해도 타격을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무작위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것이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계설정이나 중간에 결정과정에 투명성 민주성, 아니면 합리성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입찰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80페이지 와동 15통 마을회관 환경개선 시설비가 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2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을 봤거든요. 지금 막 보면서 보니까 그렇네요?

250만원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건물을 경락해서 저희에게 기부 체납을 했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수거식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맞습니까?

예. 여기 인쇄물에 80페이지입니다.

예. 사실확인 됐으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중학생 주는 것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애들이 많아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학생은 금년까지는 2학년까지는 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원 무상이예요. 그래서 올 예산에 중학생은 남고 고등학생은 모자라서 이번에 648만 6,000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쪽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원 2학년까지 무상이라는게 중간에 발표가 된 것인가요?

금년까지는 2학년까지는 무상입니다.

남은 이유가,

무상을 하다보니까요, 중학생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다보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조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신규자가 생기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만두시면 하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처음부터 기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800만원 가까이가 삭감이 된다는 자치게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에 올라올때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예산을 세울때 2학년까지 무상이면 그것을 좀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잘못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통장님들이 거의 지금 일률적으로 통장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변동이 많지가 않단 말예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인가 동에서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약간에 보고만 받았어도 이렇게 막 1,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되고 다른데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수 있지 않을까,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자원봉사협력 어떻게 어느 학교에 지원,

저희 대전시에서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일환으로 5개구청 5개 학교씩 지정을 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을 드립니다. 저희는 신탄진 중학교와 회덕 중학교, 경덕 공업고등학교와 신탄진 고등학교 대전 맹아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전액 시비로 100만원정도

시에서 신청을 받아요?

저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100만원씩,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원을 하면 학교에, 다 모든게 평등하게 했느냐,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느낌을 아셨으리라, 어떠한 기준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한겁니다.

어떤 기준에 맞게.., 예.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2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