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정현포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현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현포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현포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정현포)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이동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성복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복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성복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성복)인사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다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총무국 소관, 10월 2일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0월 4일 토요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9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6호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는 2003년 9월 29일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자체세입 목표액의 증감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변경내시된 보조사업비에 따른 추가 구비부담분을 비롯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상사업비의 최소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및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자체세입 목표액 증감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투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일용인부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부문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2동 야시고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화명산성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생각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계수조정한 사항,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9페이지, 주차장 2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8페이지, 지방세입이 기정예산보다도 약 10% 정도, 또 세외수입중에 사용료 수입이 지금 현재 대폭 올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김진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당초 목표액 32억에서 4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화명동의 아파트, 10층 이상 대형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액분은 도로사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시세에서 올해 구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에 화명동 지역에 대형건물이 많이 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 높게 책정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시의 조정교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분은 언제 구세로 전환됐습니까?

올해 전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7페이지 하단입니다. 1회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거의 다 세출부분으로 나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가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1회추경 때 청사건립기금 10억을 계상했다가 그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고 10억중에 3억이 포괄사업비로 증가가 되고 7억이 기존 있던 예비비에 포함돼서 예비비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일단 지난번 1차추경때 증가된 그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 재원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예비비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세출부분도 전액 빠져있는데,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서 세부사항에는 삭감된 게 나오지만 세입부분에는 그게 예비비 삭감된 부분은 세입으로 잡힐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국비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감해져 있고 시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와 시비, 국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 80%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된 것이고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비율이 국고변동에 따라서 시비가 변동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안내지도 및 책자제작이 기정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전액 시비지원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지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동안 우리 직원님들께서 평시에 대비를 잘 한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직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때로는 실망도 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2회추경 예산을 심사를 해서 그 결과 우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예산을 투여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볼 때 오늘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차추경시에 청사건립기금 10억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연속해서 2차추경 시에 새롭게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뭔가 이해전달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소나마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다고 우리 위원들은 봤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우선한다고 고집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답변을 누가 하실는지-답변 바랍니다.

위원님의 우선 질의가 먼저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10억은 당초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이건 편성상의 문제인데-여러 가지 사업에 바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금회에 10억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에 대한 질의입니까?

무슨 말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재무과장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산정할 때는 이 조례 기금운영 위원장이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혼자만의 의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우선 거론 정도 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물론 그것은 이해차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최후의 결정을 해서 이 안을 내놨다고 보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최고의 이해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50억 600만원을 가지고 2차추경을 하는 것을 봐서 3차추경에는 사업예산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서 초기에 예상했던 예산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다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금사정은 지금도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금조례에 보면 「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구 재정이 조금 어렵다 하면 추후로 미룰 수 있다고 봐지는 문구라고 볼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10억씩 모은다면 한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예.

심의를 진지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이 상당히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세출분야에 가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주어진 내용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분야에 대한 세입부분에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난번에 삭감된 10억을 이번 세입에 넣었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언급만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고 나중에 새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 심의 시에 깊이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덕천, 화명, 신만덕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중에서 네 가지가 증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화명공영주차장 대부료와 덕천공영주차장 대부료는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만덕공영주차장은 1년간 대부료가 1,669만원으로 낙찰됐는데 그 중에서 3회분 1,251만 7,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주차요금 2,680만원 감한 부분은 지금 주거지주차장 3,135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배정 신청률을 약 80%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정률이 7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3% 정도의 신청률이 낮아진 데 따른 감액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야간에 빈 주차장에 차를 대면 추적해서 배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6페이지, 조정교부금 과목에 특별교부금에 우리동네 푸르게사업에 2,000만원, 태풍 매미피해 쓰레기처리에 2,500만원이고 태풍 매미피해 복구장비 임대료가 5,000만원 이렇게 특별교부금 내려왔다 했는데 관할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그냥 신청하는 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푸르게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고 태풍 매미피해 쓰레기처리와 태풍 매미피해 복구장비 임차료관계는 실제로 구에서 주관은 소속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복구장비 임차료 관계는 태풍 지나가고 나서 각 동별로 뒷골목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트럭이라든지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일부 하천관리 부서에서 각 동으로 일부 금액을 20만원, 30만원씩 동에 재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이번 2회 추경때 9,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북구는 피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도 또 어찌 보면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00만원 많이는 따왔는데 지금 이런 기회에 다른 데 보면 지금 매미 피해복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타구에는 이번 기회에 몇 십억씩 태풍피해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00만원은 정당하게, 우리 피해가 9,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와 복구장비 임차료관계는 순수하게 각 관내 뒷골목에 쓰레기 치우는 것과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저희들 피해상황 보고하는 구호비관계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미 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비하고는 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또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이 관심만 좀 가지면 충분하게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입니다. 기감실장님, 금방 특별교부금은 시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피해 쓰레기처리라든지 태풍 매미피해 복구장비 임차료는 구청마다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지정해서 시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환경청소과장할 때 교부금 내려온 이유를 알게 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걸 비율로 차등해서 각 구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안 받고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을 시 조정교부금을 달리 책정해서 됐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의 피해지역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부금을 이 정도 받아서 됩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태풍이 발생해서 쓰레기량이 생곡매립장에 약 350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가로수 나뭇가지, 낙동강에서 나오는 비닐, 부유물 이것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우리동네 푸르게사업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가지고는 장비임차료 쓰레기 처리에 충분히 되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으로 충분히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적은 추경 금액을 가지고 세출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출부분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재무관리와 공보 및 전산관리가 전체 금액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편성계획을 잠깐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책자 1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에 보시면 재무관리에 금회 추경액이 9억 9,900,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이 그렇는데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우리 청사정비기금 적립 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공보 및 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안 보고 간단하게 세출 편성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책자 57페이지에 전산관리를 보시면 저희들 전산개발비에 5,62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무관리규정을 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화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해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9명이 이번에 증원됐습니다-PC추가 보급품과 노후장비 교체부족분 예산 해서 이번에 18대, 2,88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군, 구 자료 저장장치 확장관계는 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구에 있는 주 전산기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자료저장장치의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용량증설을 위한 구입비용이 7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메일서버 교체관계는 현재 운영중인 메일서버가 사양이 낮고 노후화 돼서 이번에 계획돼 있는 메일운영시스템 적용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 세입예산으로는 사실상 표시가 안됩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7페이지에 9억 1,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이만큼 9억 1,300만원이 감소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세출예산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액에 50억에 9억 1,300만원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부분 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안 잡히는데 세출부분에 어떻게 감이 됩니까?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세입항목에는 예비비 자체가 들어가는 항목 자체가 없고 전체로 보시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50억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 9억 1,300만원은 예비비 항목에서 나와서 다른 세출예산으로 들어간 그러한 내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50억 중에는 이 예비비에서 감소된 9억 1,300만원이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세입부분에 빠지고 세출부분에 삭감되는 것 같으면 지금 세입부분의 50억에서 41억 밖에 순수한 세입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계수가 항목별로 옮겨다니면서 실제로 보면 금액 자체가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1회추경할 때 유효적절하게 포괄사업비라든지 모든 걸 놔놓고 위원들은 예비비로써 충분하게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 해봐야 5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가 9억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보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40억이란 말입니다.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넣어서 세출에서 뺐다 아닙니까?

다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계수로 보는 것 같으면 늘어난 것은 50억이고 실제로 예비비에서 9억 1,300만원이 또 빠져나와서 세출예산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59억이,

세출액이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책자 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팜플렛 제작이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관리 해서 홍보물제작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학교라든지 도서관, 사회복지관,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실상 보면 우리 성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직원 단체별로 해서 총 망라를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과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관내 기관에 프로그램을 홍보물을 배포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저희들이 해서 무슨 교양교육을 수강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떤 강의가 있는지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사실상 이용을 못하는 그런 구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교양강의 등을 망라해서 일단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지루함이나 무료함을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 교양과목이나 교육이라든지 또 타구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어떤 좌담회를 한다, 수예를 한다 그런 것도 팜플렛 책자가 나오는 것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회성이고 소모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걸 홍보하고자 하면 북구신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홍보게시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팜플렛을 작성해서 전부 다 가호방문을 해서 나눠준다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세를 못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입니다. 홍보물 그것 해서 과연 그분들이 몇 분이나 집에 한가하게 내가 여가선용을 한다고 북구청에서 관내에 이런 게 있다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를 하려면 우리 홈페이지가 안 있습니까? 북구 홈페이지를 더 살려서 그런 데 활용하시고 북구신문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이런이런 교육강좌라든지 교양강좌가 어디에서 하고 있으니까 북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사 북구신문에다가 하면 두 가구당에 한 부씩 한 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홍보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주문의 내용이니까. 기감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을 찾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지출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출연금 지출에 대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안 낸 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예산이 59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도 근 17억, 18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2회 추경에 나가야 될 돈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시되 핵심요소만 표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정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전체 232개와 광역 자치단체 16개 해서 248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가 다 회비를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보면 납부를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회비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납부를 안 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안 내는 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실내빙상장 진입도로개설 조기상환 이게 연 7%나 되는 이 돈을 이제 겨우 10억 갚는 입장에 별 바쁜 것도 아니네. 지금 중장기계획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4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시 단위 교육기관과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학교,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역을 저희들이 수록해서 일단 홍보하는 팜플렛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제 복지시설 내지는 우리 구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팜플렛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50페이지 상단 시설비 부분에 우리동네푸르게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목적 및 대상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금으로써 우리동네푸르게는 푸른부산가꾸기의 일환으로 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써. 이 사항은 각종 제방의 꽃심기, 동네의 공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해서 가을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서너 군데 받아서 거기에서 한 5, 6백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동네별로 나무를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사업목적은 알겠고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할애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과장 이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48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의자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50만원 있는데 한 개당 4만 5,000원씩 100개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의자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중회의실인데 지금 현재 의자가 있는 것이 녹이 슬어서 여름에는 와이셔츠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고 지하실에 민방위용으로 새로 구입된 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는데 실제로는 파손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중회의실에 있는 것은 녹이 펴서 의자 뒤에 옷을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사용이 거의 어렵게 돼 있고 큰 행사를 하면 민방위대피용을 운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기다 보면 인력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중회의실에는 의자는 깨끗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개방도 하고 구 직원들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나도 얼마 전에 회의할 때 보니까 깨끗한 의자도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좀 총무과에서 절약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녹이 핀 것은 천상 못 씁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면 다 한다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약 200개가 필요한데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한 100개만 구입해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하단에 우편요금이 8,6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편물이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 우편물 나간 게 근 2억 1,500만원이 구청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세무과 세금고지서가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우편물이 통장을 통해서 안 나가고 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8,640만원 그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3년 본예산때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예측은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하나의 경상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보고 대충 소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래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굳이 통장님들 수고하는 수당비가 나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배분해서 조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4,000만원, 2명에 8,000만원인데 급수가 몇 급이며 몇 년 된 분입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퇴직은 급수에 관계없고 정년에 10년 남은 사람에 한해서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명퇴신청을 하면 조치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나 올해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해서 정규직, 청경, 일용인부, 기타직이 있는데 이 기타직은 어느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기타직은 일종의 기능,

예? 기능직을 이야기합니까?

기타직에서는 상근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있는데 일용인부는 300일 이하를 일용인부라고 하고 기타직 상근직은 365일 사용하는, 이것도 일종의 일용인부라고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 기타직은 상용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게 건강보험 부담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만 고용을 하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현재 우리가 상용직을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정규직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과 기능직 1급부터 10급까지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상용직은 365일 근무를 청소인부, 건설인부 등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300일 이하 즉, 사무실의 보조요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이 요율이 바뀌어진 것은 당초에는 1.815%에서 이게 지난 8월인가부터 상향됐습니다 1.970%로 상향되는 바람에 우리 부담률이 약 0.155%가 증가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하나만 더,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예. 한번만 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49페이지에 새마을 보조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왜 일정하지 않죠? 각 단체별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명2동이 분동되는 관계로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는 월 10만원, 바르게 단체는 월 14만원, 자유총연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이 구별돼 있습니다. 그에 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틀려지고 금액 증액되는 것은 화명2동분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위원이 계속적으로 각 과에 질의를 하다 보면 타 위원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 해주십시오.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제 금방 구 청사에 대해서 그 질문을 다하고 난 뒤에 다른 건을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룰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지서교부 수수료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교부하는 고지서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배부는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자진신고 미납분, 주민세, 자동차세 상반기 하반기 등등 지방세는 거의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재산세나 토지세나 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 제가 세출분야 하다가 세입분야인데 지방세가 장기체납자들이 많죠?

예, 체납이 약 100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들을 일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때까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담당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세무과가 있는 목적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별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직장인 봉급압류, 올해는 토지, 건물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체납이 자꾸 느는 이유는 사업실패라든지 부도가 나서 재산관리가 안 돼서 공매 넘어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배당금 받는 게 어떤 건에 대해서는 1원도 못 받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가 자꾸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상당히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아무리 교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편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실제 고지서 발급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비용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비용은 투입되면서 실효과가 없는 고액체납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이러한 봉급압류라든지 토지, 건물 공매라든지 이런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북구에 지방세, 특히 구세 고액체납자들 명단을-우리가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의회에 일단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질의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 많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나중에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질의내용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은 어떻습니까?

별로 많지 않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그 부분에 연속입니다. 65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입장에서 청사기금을 적립을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신 바가 최고의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민생의 문제에 접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또 최고의 결정이라는 판단이 아니라고 봐지는 것은 서로 상립된 의견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는가 봅니다. 이게 저번 속기록에 보면 140억을 우리가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 10억씩 적립하면 14년이 걸린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가을에 추수기가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픈 머슴 병원에 먼저 보내서 그 머슴 건강을 먼저 보살펴야 추수를 하고 거둬들인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우리 구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면 총 투자해야 될 게 74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 48억 7,000만원, 2차추경 이번에 8억이 통과되면 결국은 올해 투자를 하겠노라고 대주민들에게 공포를 한 게 17억 9,000만원은 투자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투자를 못 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번에 강서구와 사상구가 분구되기 전에 이 지역은 어떤 모 독지가가 기부를 해서 구청으로 쓰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의 생각을 높이 받드는 의미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래 열악한 곳에서 조금만 고생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편리한 곳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정치의 물은 우리 주민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민갑식위원, 자료 들어 보임) 우리 북구 중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보면 10년 이상 된 미집행 된 도로가 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년 이상 된 게 32곳이 있는데 멀리서 보일는지 모르지만 특정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정치의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따라서 구청사기금은 한 15년 이상,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에 10년 이상에는 아마도 못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구청이 생긴지가 20여년 넘었는데 넘다 보니까 사상구도 분구 되고 강서구도 분구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떠한 변수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우선이 어디냐, 어느 것이 진정한 주민의 복리를 위한 판단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전자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오실는지 모르지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1차추경에 위원들이 삭감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 2차추경에 새로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무슨 힘겨루기도 아니고 모습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원과 집행부간에 한번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민갑식위원님의 주민편의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 내는 것도 주민편의요, 구 청사 짓는 것도 그 수혜자는-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그것도 전부 구민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분도 구민이기 때문에 역시 수혜자는 구민이고 또 민갑식위원 마지막 질의에서 토론을 하자 하시는데 좋습니다. 당장 이게 오늘, 내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장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을 예산서안에 대해서만 질의내용을 국한시켜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지 않고-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적립기금만 확보하자 하는 집행부의 예산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째 1회추경에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나간 게 세출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구청에서 기금을 확보하기 이전에 뭐냐면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아서, 일반 서민들도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안전진단검사를 요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26년 됐다는 막연한 그 타이틀만 내거든요.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에서 70년까지도 충분하게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북구청에서는 재원이 돌아가는 입장도 아니고 열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족부분이 17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갑식위원이 지적 잘 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30년, 40년 전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져도 그것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라. 이런 현안문제들이 수두룩한데 기금을 그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 기금 10억을 지금 은행 금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1억을 저축을 해놓으면 지난달에는 연간 몇 백만원이 이익이 됐지만 1억을 저축해 놓으면 지금 마이너스가 100만원이 옵니다 소득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10억을 기금으로 넣어놨을 때 이자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저기 있을 겁니다.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집행부에서 굳이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1회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위원회에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매년 10억 이상 일정 금액을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작년에는 잘 알겠지만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서 반영이 안 돼서,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기회에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기금확보 이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유지가 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안전의 위협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시설투자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관계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기로 그렇습니다. 각종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투자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비라든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인 시설에 투자해야 할 게 많습니다만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참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 답변하신 대로 보면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비비까지 넣어서 세출을 뺀 금액입니다. 60억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1회추경 예산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때 일반예산에서 10억을 적립시키고자 하는 예산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때는 숨겨놨다가 이제 와서 이 열악한 입장에서 10억을 적립시키자는 문제에서 본 위원도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순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예산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까? 2002년도에. 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적립을 하지 않고 ‘조례에 준해서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신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합시다’ 이래 돼야 이게 마땅한 집행부의 처사가 아닙니까? 가정살림을 전부 다 공무원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타고 뭔가 이래 있을 때 TV라든지 가전제품을 하나 마련하지 지금 여러 가지 입학금, 등록금이 들어가는 3월에 이걸 갖다 뭘 사자 하면 이게 불구덩을 이루는 그런 가정 안 되겠습니까? 전 그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특히 1회추경에서 삭감된 그런 금액을, 이번에 2회추경에 전체 얼마입니까? 봐보세요 숫자. 근 20%를 차지하는 것.

김두환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2001년도 12월 1일, 제629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 그러니까 기금운영의 수익금을 확보 예치된 금액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그런 기금이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기금관계로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추가로 설명 드리면 2001년 12월 1일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2002년도에 10억 이상 적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의 관계로 인해 적립이 안되고 올 2003년도 추경에 저희들 요구해서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기금조성이 4조에 보게 되면 매년 10억원을 예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 청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실제 1회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사실 우리 의회의 주요기능이 입법기능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면 당초 여기 김두환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의장님과 실제 3대 때 같이 활동하던 의원인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속 미이행을 시키면, 하물며 이것을 폐지조례안을 내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 북구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는 이 청사기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은 불문하고라도 실제 이 기금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에 좀 부족함이 많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님 계시죠?

윤여성 예.

우리 경상경비가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여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적 경비가 반영된 것은 9월 27일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신설 부서에 대한 부서운영비라든지 기타 고유업무 추진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업예산도 증가되고 있죠?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나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에 먼저 예산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북구 사업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좀 줄여야 되겠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그 부분의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러한 모양새를 갖출 때, 자구노력을 할 때 모든 법이 타당성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입법기관으로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신청사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항구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마땅하지만 앞으로 예산운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 부분이 앞으로 북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성 예, 김종원위원님의 뜻을 유념해서 실무업무사정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박성복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6대대 육성지원 200만원씩 해서 두 번 해서 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금회 추경액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보면 지역 향방(향토방위) 작전의 원활한 추진과 예비군육성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책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에 200만원을 반영했는데 군 6대대에서 1,600만원을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 예산이라든지 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 시킨 사항인데 200만원은 자기들이 무전기를 소대별로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고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200만원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6대대에서 1,600만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400만원 구에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400만원을 6대대에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보면 향토예비군 대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향토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이곳에 지원을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요.

이 돈 가지고는 소대에 나가는 사항이고 중대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하면 저희 구가 제일 지원금이 적습니다. 인근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다른 구에도 1,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항상 어려운 사항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 다른 구에는 600만원이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북구에는 적게 해준다니까 결국 구에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대본부가 동사무소 내에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에서 중대본부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예 없지요?

예.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육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중대본부와 동사무소의 관계가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는 중대본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우리 중대본부에 가면 전기료를 중대장이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죄송합니다. 금곡동을 따져서 말해서 죄송하지만-금곡동에는 3년 전부터 중대장이 전기요금을 약 4, 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다가 몇 번이나 요구도 하고 뭔가 좀 도움을 주십사 했는데 그냥 이게 남의 일이다 이래 해서 관계가, 북구에서 다른 데 중대장을 몇 번했는데도 정말 이런 데는 없다 할 정도로 결국은 돈 몇 닢 때문에 우리 북구가 욕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만원 올라왔는데 서로가 동사무소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증액도 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꼭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인데 우리 구도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가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의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따르는 큰 것을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전기료 같은 것은 중대장과 동장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되겠고 동에는 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을 잘 하면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 해봐야 몇 만원 상관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부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경상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경비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위협의회 이야기했는데 방위협의회가 요즘 봉사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마다 활성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일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