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9일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대형국기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써치라이트가 몇 개 설치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4～6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몇 와트입니까?

220볼트에 1000와트

반경 몇 키로까지 비칩니까?

저희들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밑에서 쏘아 올리면 국기대가 길이가 55m이니까

반경 몇 키로까지 빛이 비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 조사를 안해봤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근 동네에서 그 불빛이 비치면 안면 방해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국기만 써치라이트 비추기 때문에 퍼진다든가 이런 것은

월 전기 요금은 얼마정도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일부터 11일까지 금정예술제 하시지요. 준비 잘 되어가십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 받아보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디다. 수고하신 만큼 성황리에 목적한 만큼 성공리에 끝나도록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금정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단체보조금을 할 때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문화원에 2천만원 정도로 기준을 해 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이번에 이 지원금이 가게 되면 2천만원이 다 들어가집니까?

지금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이 편성되고 이번에 400만원이 들어가면 1000만원이 됩니다.

전에 사무국장 급료조로 1천만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도 지침인데 다른 지침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업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금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은 올해 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문화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할 경우에 사무국장 임기를 상정을 하고 연봉 2천만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3년간 공채를 하면서 공채를 하는데 대해서만 인건비의 반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반기니까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중앙에서 500만원 시에서 250만원 구에서 250만원 이것은 사업비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액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내시액이 2천만원인데 우리구에서는 예산 사정상 600만원이 편성되고 지금 400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사적 사료에 의해서 복원이 된다면 우리 금정산성은 호국산성 아닙니까? 금정산성의 가치가 배가되고 또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관광을 하는 관광명소로서 돋보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정산성진 복원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시민들이 금정산성에 진이 있었는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복원이 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고증이나 자료들이 부실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믹서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금정산성 진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역사학자들까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조금 좋은 부분이 뭐냐하면 지난 4월달에 지금 아실 겁니다. 동사무소 건너편에 가면 혜화학원 청소년수련장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 국가문화재자문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우리의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화학원 승인조건에다 뭐라고 공문을 명시를 했느냐하면 부산시에서 금정산성 진이나 유물등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 허가를 하라 해가지고 조건을 달아 가지고 부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안 하면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추가로 올릴 수 있게 자료를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국가문화재는 국시비 비율이 7:3입니다. 그래서 산성 자체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을 7:3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문화재청에다 어떻게 요구가 되어 있냐면 금정진 자체가 아직까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공문 지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금정산성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시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구청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교수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쪽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성진의 복원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우왕좌왕하고 당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달 안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지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있는 부분으로서 산성진 복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 용역에다가 장기투자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만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복원하자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지정 가능성은

지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금정산성 자체가 사적입니다.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산성하고 같이 연결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가 국가사적이다.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문화재 말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정산성이나 금정진 같은 것은 군사기지가 되고 금정산성은 방패같은 군사적인 시설인데 계명봉밑에 봉수대 있지요? 저희들 어릴 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봉수대가 아니고 정글이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보수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내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각 지명이나 옛날에 흘러온 명물이나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역사성을 갖도록 만들고 싶다. 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기찰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표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근거가 있다 하는 설명서를 만드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각 지명에 따른 유래를 찾고 설명도 하면서 어느 정도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정산 최고봉이 고당봉이거든요. 고당이라는 유래도 아실 테고 고당할매라는 사람이 전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당할매 모시는 사당은 복원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형태를 아시지요? 무속인들이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일에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본 바에 의하면 범어사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고당봉의 고당할매 제단이 시멘트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복원을 해놓으면 금정진에 버금가는 그런 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래 자체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변 환경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할 입장이 못되고 지난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샘제를 한다면서 금샘 위치를 왜 금정구에서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전화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샘 안내 표시판도 몇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몇m 가면 있다는 것을 몇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찾아가실 때 리본에다 금샘 가는 길 해 가지고 리본을 달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안내표시판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 달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산에 가면 어느 산악회도 달리긴 다 달려 있는데 금샘가는 길 표시한 것은 다 빼버린 것이 어떤 관광 입장에서는 찾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원하는 쪽도 있지만 일부는 거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특히 문화재 업무 성격에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을 줄 압니다만 고당할매 사당하고 봉수대에 대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그것입니다 어쩌면 금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치나 혹시 다른 곳에 있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정진 복원 관련 홍보물 제작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일반 기성세대들도 금정진에 대해서 인식도 넓혀야 되겠지만 지금 커오는 학생들이 거기에 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려고 지난번에 부채도 만들어보고 파일도 만들어보고 지금 우리 과에서 각종 나가는 봉투에 전부 인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나중에 복원할 때 협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물이 끝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 금정진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이라는 위촉장을 주고받은 교수는 아홉 분 계시는데 그 회의는 세 번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분들하고 회의라기보다는 설명회를 갖는데 지금 구에서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국시비가 와야 되는데 시청쪽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시청에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결정적인 공무원들을 현장에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고 또 시립박물관 직원들을 자기들이 지표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따로 모신 적이 있고 지표조사 외에 다음에 용역이나 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대학박물관에다 안내홍보물 참고 도와달라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기본 지표조사가 끝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이런 식으로

홍보는 계속 하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복원을 하게 되면 3천평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춧돌이나 모든 시설 유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맨 가운데 중앙 부위에는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 주변 땅 중에서 일부는 민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운데 국유지 옆에 있는 민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저희들이 살려고 금성동 자치위원장을 몇 번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겠다 안 사겠다 하는 부분을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복원을 하더라도 원위치에 복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표조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여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나서 하면 좋다 그런 부분 때문에 땅을 몇 평을 사겠다는 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 주변에 어차피 있으니까 사모으면 주위에서 인정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몇 평을 사겠다는 것보다는 같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 사업을 빨리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계기는 금성동 지구단위계획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여기는 문화재구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금정진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저절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사람들을 금성동안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다른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전하는 서로 불편이 없는 식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시작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당초에는 지난번에 행자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할 때는 10억을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땅을 사 모을 계획이었는데 2억이 오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어떻게 땅을 몇 평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곤란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9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장쉼터가 있는데 하루 일반내방객들이 와 가지고 쉼터에서 휴식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수요 조사적인 측면에서 평상시에 생활적인 의미에서 활용하는 그런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야간에는 일절 없는 것 아닙니까?

100%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면 생활패턴이 야행성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올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옵니까?

한 달 전체를 통계를 한 시간 넘어서 체크를 전체 총계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체증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전용하면 이것이 크게 한 시간내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체증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34면인데 그런 각도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가 9시30분에 올 때도 있고 10시에 올 때도 있는데 평상시에도 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많이 밀려 있다 말입니다. 민원인 차는 못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마당에 차량이 다 공무원 차들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 전용을 하면 일절 공무원은 못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에는 민원인 전용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안이 올라왔는데 공원녹지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전체는 7700

현재 올라온 공원화 면적이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 면적은 3700평방미터 정도.

흙파기는 몇 m 파게 됩니까?

구체적인 흙 파기 사업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개괄적인 사업 내용이 주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 1m～2m 표고가 높이 되어 있는 부실토양이 되어있는 부분을 파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평탄 작업만 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흙파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주차면수가 작아지는데 앞으로 민원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왕 하면서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하고 위에 녹지 공간을 하면 그런 계획은 안 해봤습니까?

그런 사항은 비공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언급이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알아보니까 차가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면적 가로 세로 2.3×5m 이 한 면을 확보하는데 지하주차장 하려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150대 인가 100대 정도 계상하고 하니까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지하주차장을 정원 밑에다 공원 밑에다 하는 것을 실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전문가에게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별관 증축을 하면 사람이 용이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이 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별관을 짓고 별관에 민원인이 직접 와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동선과 별관 앞에 일부 회차 시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은 공통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신용보증료 지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시에서 금년 8월1일부터 시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지금 현행 이용되고 있는 주택 전세자금을 이용하려면은 신용보증기금에 가가지고 보증료를 일부 납부를 합니다. 그 부분마저도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시에서 대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90가구 해 가지고 0.5%해서 2년간

그것이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증 대납을 해주고 그러면 2년 후에는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까?

회수가 아니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료를 그냥 대납해 줘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수 그런 것도 없고?

예.

뒤에 부담자한테 회수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냥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보증료 그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신용보증료 지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안내판 제작 설치가 14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 간이급수시설은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2002년 12월31일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구에 간이상수도가 1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7개로 22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호수로는 1583호고 가구는 2817가구에 1만30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22개의 간이급수시설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다 이 염소 자동투입기를 설치해주고 안내판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자동염소투입기를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는 4개소에 할 생각입니다.

일부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지난 9월19일날 간이상수도 관련자들 회의자료에 보면은 대형 간이급수시설 8개를 내년에 폐쇄하신다고 자료에 있는데 폐쇄하실 겁니까?

예, 자동염소투입기를 두군데 설치하는 지역은요...

이 폐쇄하는 것은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빼고 할거죠?

예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지역은 금성동 2통하고 노포동...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는 지역 2개소에만 간이급수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쇄대상이

폐쇄대상은 상수도가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폐쇄 말이 나와서 폐쇄대상이 장전1동하고 대형... 우리 온천천하고 연계된 곳이 아마 두 개가 되는데 환경차원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정부 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급수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형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막 온 땅에다가 돈을 묻어놨는데 그것 민원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폐쇄대상 8개소 시설관리자들을 불러 가지고 1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전1동에 저번에 통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폐쇄 계획을 설명 드리고 왜 폐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계속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저장시설 철거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2회 추경 때 청룡동 소재 간이급수시설 파라티푸스 관계로 철거를 하고 이 시설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때 폐쇄할 때 900만원 예산이

예, 구비로...

그것이 이것하고 다릅니까?

지금 이것 3회 추경은 시비보조금입니다. 2회추경에 구비로 올린 것은 실제 청룡동 것은 2002년 4월달에 폐쇄를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계속 재사용을 해 가지고 구에서 계속 재철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물탱크 개인 땅 소유고 그래서 이왕 철거할 바에야 빨리 좀 철거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철거 여부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건에 예산이 두 번 편성 됐네요?

예, 2회 추경은 구비고요. 지금 3회 추경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어디 900만원이 감이 되어야 될텐데.

예, 그것 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구비로 살려둔 이유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룡동 간이급수시설처럼 언제 또 하시라도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살려놓고 우선 시비로 먼저 집행을 하자 그래서 구비로 좀...

이것이 맞게 편성됐습니까? 시비 편성 한번 되고 구비 편성되고 두 번 됐는데.

그것이 당초에 청룡동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겠다 이래 가지고 철거비를 900만원 구비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2회 추경때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간이급수시설 철거에 따른 시비지원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려놨는데 청룡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철거를 하는데 그에 따른 철거비가 들 겁니다. 그래서 시비 내려온 것을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돈이 어딘가에 있네.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철거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300만원 철거해도 들 것이고 500만원 들 때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좀 전에 엄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 돈을 들여서 권장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들이고는 철거가 좀 곤란합니다.

철거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철거한 것은 주로 소규모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

900만원 예산 2회 추경때 승인된 그 돈을 갖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2회 추경때 구비로 확보해놓은 그 900만원을 가지고 청룡동 간이급수시설의 큰 물탱크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구에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시비지원을 좀 받아서 할 수 없는지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900만원을 또 내려준 거에요. 그래서 구비 900만원 집행은 유보하고 여기에 시비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돈을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청룡동 간이급수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약650만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250만원 가지고 구서동에 철거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회 추경때 확보해 놓은 구비는 지금 절약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번에 정리를 안하고 놔둔 이유는 앞으로 또 추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때 조치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놔두고 만약에 연말까지 가도 필요가 없다면 그때 가서 결산추경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돈을 시비로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엄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 하면 시비를 900만원 올릴 때 구비 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론을...

그렇지. 그래야 불용이 발생 안되지.

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아들었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집행은 시비로 했습니다만 900만원도 일단 연말까지 놔두자. 놔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용이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삭감을 안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청룡동 그것 철거를 한 개 하는데 900만원 든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900만원 받아온 겁니다. 했는데 원래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900만원 하던 것도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5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이 결과적으로 세이브가 됐다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저것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900만원 든다해서 900만원 올린 것이 맞습니다.

아니, 한 개만 철거하려고 9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650만원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급수시설 물탱크를 국시비를 들여서 말자하면 공적인 돈을 들여서 철거해주는 선례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서도 알고 우리도 좀 철거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기를 그 당시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청룡동 물탱크 한 개만 철거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구비를 확보했고요. 그 구비를 확보하고 난 연후에 이런 것을 왜 우리가 구비로 할 거냐 같은 값이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71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금강원 식물원에서 동래구 경계간 도로개설에 5억이 지금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의 계획에 보면은 계획입니다만 자체계획으로 120미터 폭 10미터로 확장을 하되 일정 없이 그냥 계획만 잡혀 있었는데 2006년 이후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투자사업으로 전체 구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0억이 드는데 구비 20억을 투입을 하고 2005년도에 20억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해에 5억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순위는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은 해당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른데로 바꿔 쓸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말하자면 표현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조금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정책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15억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건가? 그런 것은 약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이 약속이 되었다 그런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안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번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올해 5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만하고 스톱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하려면은 구비가 또 내년에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저희들하고 동래하고 완전히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이미 일부를 개설을 해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된 5억을 가지고 좀 하면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계를 갈라서 우리 쪽에만 해버리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 경계를 맞춰 가지고

이것이 사업인 모양인데 경계가 이렇게 나 있다 아닙니까. 경계 하지 말고 우리 쪽 이것만 하면

지금 저희들이 빨간색 칠해놓은 것은 저희들 금정구 관내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하는 220미터가 우리 관내입니다. 동래구 관내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전체가 우리 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는 동래에서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나면 자기들이...

이것은 또 자기들 구역이네?

예, 그렇습니다.

엄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동래구 시의원님하고 거기에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좀 금정구에서 빨리 하도록 해달라. 우리도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동래구가 더 급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75페이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님 이 차가 내구연수가 벌써 넘었다더니 그렇습니까?

예.

장비를 이렇게 늦게 사면 일이 잘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산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으로 하던 내용을 2000년도 12월20일부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서 쓰다가 이것이 8년 7개월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장비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하나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고 차도... 차가 있어야 일이 되지. 생활민원과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상당히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좋은 차를 사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참석하신 실국장께서 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