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께서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복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원덕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부진 위원께서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심시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일 오늘부터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교통지적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 즉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태풍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9월 30일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례가 우리 군에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조례로 이렇게 집행하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장안 용소마을 지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 이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실상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특히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이 고리지역인데 1970년도부터 30년 이상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놓고 원자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 지원금 자체를 물론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적 심리차원에서 조그만 지원금 이라도 받음으로써 위로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모법을 좀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도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나름대로 그 돈은 마을에서 서로 의논해서 적당한 부분에 마을소득증대사업도 했고 적당한 곳에 마을회관도 짓고 안길포장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자유스럽게 돈을 써 왔습니다. 누구의 큰 간섭 없이 마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집행되어 온 습관이 있던 겁니다. 습관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 늦게나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하면 한번 정도 지역분들에게 의견개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님도 한번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든지 그런 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섭섭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읍의 이장단은 사전에 미리 며칠 전에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광면 이장단은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고 오늘 아침에 몇 분이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례 자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다방면에 인근 원전소재 기관과 협의를 쭉 거친 다음에 6월 4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이것을 특히 장안읍과 일광면은 필히 나가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까?

예. 의견을 내 놓으라고 하고 특히 제일 양이 많은 장안 같은 경우에는 조 계장이 직접 이장 회의 때 나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일광도 이장회의 때 설명했습니까? 그러면 왜 일광 이장단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서 읍·면에 나가면 읍·면에서 제대로….

장안은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장안은 의견개진이 되어서 의견서가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광에는 그런 사실이, 면장이 잘못했는지 과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서로 개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자력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일광·장안주민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하면 앞으로 우리 주민도 편해지고 우리 행정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가는데 만들 때 만들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부당한 사항을 몇 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된 것은 이것을 넣어둠으로 해서 일단 장안이나 일광주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만약 다 빼 버린다고 가정하면 진짜 주민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근 울진군에 대한 왜 이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무효판결을 받았느냐는 것도 들어보니까 사업시행자는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이라는 그런 내용도 없이 바로 주민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으니까 집행부에서 군수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군수가 재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보니까 꼭 꼬집어 내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법으로써 벌써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왜 반영을 할 수 없습니까?

법에서 위임한 내용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차원입니다.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민들도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주민을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만들면 안되죠.

불리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물론 입법예고도 했는데 의장이라는 사람이 무능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넘어왔는데 사전에 이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즉 주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입법예고해서 조례까지 올라올 때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감추어서 넘어오는 것 같으면….

감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 들으세요. 감추어서 넘어오면 잘 됩니까? 결과적으로 공개해서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법이 이러니까 제대로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부안군민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죽고 살기로 들고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특히 장안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입법예고한 것은 공개가 맞죠. 최소한 이것이 의회 승인을 받아 통과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참고로 하고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협조요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아예 딱 감춰놓고 오늘 보니 기획실장이 다니면서 우리 최영환 의원한테도 살살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어디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다 일러바치면서 어째서 김부진 의원하고 지역에 해당되는 강훈 의원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일광면민과 장안읍민이 숫자야 한 2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저항을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부안군민이 뭣 때문에 저항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 전에 쉽게 말해서 장안읍 길천리 말썽이 났을 때 그때 내가 군의회 의원 들어오자마자입니다. 5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이걸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으면 그때 벌써 다스려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는 이걸 묵비권행사 여태까지 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협력금은 장안, 일광 일원에 돈이 7억 내지 한 8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안 것 빼놓고, 7～8억 주민이 저항해서 거부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산자부로 도로 환원되어서 가 버리죠. 지금 지방자치예산과 똑같은 조건이 지금 국비, 시비 안 쓰면 도로 환원되어서 가버리죠. 그러면 저항해서 그 아까운 돈 돌려 보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신중히 다뤄주면 좋겠다. 안 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반기들고 우리 돈 안 쓰고 돌려보내도 좋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꼼짝 못하고 아까운 돈 돌려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7～8억인데 신고리건설이 들어오면 수 십억입니다. 40억, 50억입니다. 그런데 견물생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부반응이 나면 지금은 7억, 8억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내년 되면 수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재산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 놓고 해야지 의회 의장도 모르고 앉아서는 여기에 어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읍민들이나 면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의견을 올리라 한 내용인데….

오늘 일광 이장단들은 어제 저녁에 처음 듣고 왔다고 하던데.

조례상정이 된 걸 이제 들은 거지 실제 내용들은 읍·면장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게 20일간 나가 있은 내용인데….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고리원전이 생긴 이후에 지원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연 말고, 지금까지.

그거는 수치로 잘 모르겠습니다.

약 얼마라고 모르겠습니까?

우리한테 지원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연간 20억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지원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산출을 못 하겠네요.

지금 현재 연간 24억이 됩니다. 전체 기장군에 내려온 게 40억이 되는데 전기 감면해 주는 거, 여러 가지 기업자금 지원해 주는 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장안읍하고 일광하고 장학금, 육영사업 빼고 나면 장안읍에 내려오는 게 6억인가 7억인가 되고 일광에 3, 4억 되는 줄 알고, 그 이전에는, 저게 결과적으로 자꾸 줄어서 처음에는 30억이 됐는데 그게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안, 일광 합쳐서 13억 정도.

과장님 지금 현재 약 200억 넘어요?

200억은 훨씬 넘죠.

그럼 500억 됩니까?

금액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고리원전에 표시 나는 건물이나 자랑 할 만 한 게 있습니까. 고리원전이 저기 있으니까 고리원전에서 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 주민한테 지원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주민한테 다 나눠졌네요?

나눠진 게 아니고 시설물에 많이 들어갔는데….

시설물에 다 깔려서 그러니까 표가 없다 아닙니까. 기장군에는 시설 안 해 줍니까, 해 줘야죠. 그러니까 표가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기장군에서 회관 다 짓잖아요. 복합적인 사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생기면 마을회관 안 지어줍니까, 지어 주잖아요. (장내소란)

한 마디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회관은 상한선을 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길천이나 월내나 좌천마을 같은 데는 3, 4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역협력금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돈을 줄줄은 알았지 자체감사 해 봤습니까?

이게 별도 관리를 읍·면장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사실상 부실했습니다.

읍·면에 해서 될 게 아니고, 군에서 돈이 나가는데 읍에서 돈이 나갑니까, 읍에서 감사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산편성은 군에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집행하고 보조사업비는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장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읍·면장한테 돈이 쓰여진걸 자체감사를 해야 안 됩니까. 읍·면장을 주면 총무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읍·면장한테 돈을 줬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과장님입니까?

무책임으로 따지면 안 되고….

어쨌든 돈이 내려간 건 군에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한 기관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시하고 안 하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장안 부분에 어떤 부분에는 무소불위의 특혜를 누리고 그걸 이용해서 특정인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기금을 조금 통제를 하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

이제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례에 잠깐 몇 마디만 할게요. 3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라는 것이 법령에도 있듯이 모법에 있듯이 그걸 보고 만들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보고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보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를 지적을 해 보십시오.

제3조 사업시행자 했는데, 거기 모법을 보면 ‘시장, 군수 또는 발전 사업자, 그 다음에 방사능폐기물관리사업자,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보고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타 군에는 아예 3조를 사업시행자라고 안 하고 보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원전이 생겼고 했는데도 남들 뒤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해 놓은 것을 보완을 하고 더욱더 보완을 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제일먼저 만들었다면 충분하게 과장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타에도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타구에 만들어진 것을 더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옳게 안 보고, 보세요. 우리가 원전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몇 조 몇 항을 이야기하면 나는 안 보고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안 보고 얘기할까요. 과장님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이 조례 만들면서….

이 조례 말고 지원법 조례안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장내소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업시행자는 군수로 한다 이거는 다만을 넣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기장군에 총무과장한지 얼마 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그런데도 타군에서 만든 것도 요새 인터넷으로도 충분하게 검토되는데, 저 돈은 특별회계니까 군 의원들이 이야기하느냐, 그냥 넘어갈 건데. 관심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자체감사를 안 했다 아닙니까?

자체감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터지고 할 적에, 이번말고 앞에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사실상 용소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뭔가 하자가 있다….

그 전에도 주민들 얘기가 여러 가지 있어도 자체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터졌지 사실적으로 동네사람들끼리 말이 나고 한 건 전에도 있습니다. 그때도 안 하고 터지니까 이제 하는데, 늦다하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보세요. 남 뒤따라가려고 하지말고 앞서가는 기장군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송낙조 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조례가 일찍 시행돼서 관리를 잘 했으면 안 좋겠냐는 포괄적인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례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7일날 작성일 해서 컴퓨터에 보면 조회가 250명 정도 봤는데 이 조례하고 현재 여기 올린 조례안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처음에 안하고, 처음에 안은 경주와 영광하고 울진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만들다 보니까 위헌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조를 처음에는 보조사업입니다. 타군에는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사업시행자로 하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행자는 군수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조가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누락이 돼 있고 보조사업이, 여기는 들어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헷갈리는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선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도 89년도부터 했죠?

예. 그쯤 됩니다.

제안사유 가에 보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운영조례안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처음 만드니까 운영조례안이라는 말이죠. 현재까지 조례안 없이 원전주변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과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안사유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설물 취득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고 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설물취득 및 관리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서 양이 조금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집계해 놓은 게.

집계한 게 없습니다. 매년 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면 엄청 많겠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원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했는데 편의상 지금 현재 권한을 이양해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되면 마을회나 지원사업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편의상 순수민간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게 안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했을 때 특혜 및 불공정 거래가 유발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일부러 넣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군수가 하는데 군수가 못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마을회나,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영농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때 시설물의 소유권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제4조에 보면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기장군수로 한다고 돼 있고, 다만 제3조의 규정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명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할 때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시설물을 매각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경유,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나 제6조에 보면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하여 한다 등으로 돼 있는데 명의가 만약에 마을회나 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했을 때 변칙적으로 권리자가 시설물을 마음대로 매각한다든지 했을 때 변상조치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반할 때는 차후보조금을 중지하거나….

그거는 맞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다시는 변상조치하든지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강한 그런 게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줄 것도 중지하고 준 것도 회수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제1항의 마을회도 주민으로 구성돼 있고 제2항 지원사업추진위원회도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전체를 순수 주민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관리의 투명성 확보, 시설물 소유권,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 투명성이 전혀 이거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앞서 어느 부락입니까, 민원 발생된 용소부락처럼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행정과 우리 군의회도 참여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나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넣어 놨나 하면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에 군수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A라는 마을에 영농회가 구성되면 영농회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영농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용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변칙으로 양도하다가 걸렸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 엄하게 회수하는, 강하게 나가는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든 어떤 금액이든 간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단 총무과장, 마을회나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등기해서 사업을 하죠?

예.

그래서 아까 산자부하면서 법인에 한한다 그걸 단단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 등기 안 하면 마을회나 추진위원회가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등기를 해야 만이 돈이 나갑니다. 그게 변칙으로 전체 회원들이 분할등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상….

용소 같은 마을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장안읍에 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원준 읍장 있을 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의견조치해서 환원조치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만한 견제 장치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장들하고 토론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질의가 안 끝나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민원들이 많습니다 마는 특히 이 원전지원법은 앞서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지역 주민들 쉽게 말해서 일광이나 장안읍이 고유의 특정사업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은 설왕설래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우리 지역이 원전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긴 원전이 있는 우리 지역은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늦게 만들었던 지역들은 벌써 90 몇 년도, 90년도 초부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생각을 해 볼 때 용소 마을이, 용소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걸 저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알고 있고 저희들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용소에 이 민원이 이렇게 청와대로 어디로 진정을 안 했더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기장 군도 아직까지도 이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청와대니 어디니 감사를 하고 말썽이 되고 문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발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되도록 이면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문제발생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걸 예측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둘째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이런 단어를, 용어를 써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마을영농회도 될 수 있고, 그냥 법인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것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용소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몇 십 마을이 살지 않은 용소 마을에, 이 내용에 보면 진실인지 가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밉게 보이는 사람 4집은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이 아직 유효한지 몰라도 종전의 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이 읍정자문위원회, 그 이전에 개발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이 자문위원회가 있었을 때 마을도 당연히 개발위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제일 하급마을에 마을단위 명칭인데 그런 이름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을회라는 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용소 처럼 미운 오리는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 조직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마을회라는 것이.

마을 영농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총무과장님 영농회 잘 압니다. 영농회는 뭐냐 하면 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인 영농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는 100세대가 살면 50세대가 안 되는 영농회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기장에 동부 3리인 한신 마을 같은 데는 10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라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편중해서 어떤 일부분만 참여시킬 수 있는 회라는 겁니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는 오히려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농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회도 지금까지 써오지 않던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새롭게 만들면서 마을회 회원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용소처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끼어서 미안한데, 마을회 하는 것은 영농인들만 하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 4사람을 뺐어요.

그래서 마을회의 정의는 우리 조례개정 하는데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울진군 것을 보니까 이 용어자체를 우리는 마을단위로 했는데 울진군은 읍·면 단위로 조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읍·면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 지역단체라 함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읍·면 대표를 단체로 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마을별로 해서 한 것은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 일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어찌 보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잘못 편견된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용소와 같은 그런 문제의 발생요지도 있어진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시설물의 위탁관리, 우리 6조를 보면 기장군의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관리인은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연말결산하면 받는 걸로 좀더 명확하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두루뭉실하게 적당하게 자구만 형식적으로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용소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여러 사람이 공동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잘못하면 특정인들만 해서 다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회나 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그 마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옥상 옥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은 그래 쓰는가 안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옛날에는 개발위원회라고 안 했습니까. 개발위원회는 공식적인 명칭이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은 그 지역의 대표들이거든요. 대표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개발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마을회의에서 안건 상정하고 거기서 대신 집행하고 그런 꼴이 되었는데, 마을회나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옥상 옥의 특정인만 모여서 잘못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꼴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울진군에 대한 용어 자체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는 용어 정의 여기서 시비가 걸립니다. 군수와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풀어놓다 보니까 군수가 시행잔데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제소가 되고 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을회와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농지취득을 하려고 하니까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회나 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면 농지취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농지가 아닌 물건을 취득하거나 짓는 경우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거 하고 두 개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울진은 포괄적으로 묶어 놨고, 경주나 영광은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과장님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을회라는 이름은 등기에 사단법인처럼 등기를 해서 그게 등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농회가 아니면 농지취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영농회가 돼야지 마을회가 영농회가 아닌데.

그래서 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을회 또는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명칭이 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마을전체로 구성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사업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물론 운영조례안이 방금 손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 자구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종결짓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운영안을 부결해서 다음 회기 때 더 연구검토해서 주민설득과 이해로써 주민의 의지가 섰을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앞서 우리가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제안사유에 의해서 관리의 투명성이나 그 다음 시설물의 소유권, 다음에 민간단체에 이양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굉장히 크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각 조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부당한 것이 많고 적정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일부 의원들은 부결 쪽으로 하자는 의원도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원들과 이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날 다시 심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만 김부진 위원께서 부결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전에 했던 것이 또다시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걸 만약에 부결시켰다면 또 이런 사례가 나서 부정적인 행위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안은 본 안건을 충분하게 수정하고 아치에 맞지 않는 것은 삭제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날 심의해서 종결시키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결국 김원덕 위원님의 말씀은 손동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과 자구수정이나 내용가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들과 실무부서하고 우리가 문제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제일 마지막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와서 종결짓자는 안입니다. 그런 동의안에 저도 삼청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정하고자 합니다. 99년도는 운영조례안이 집행부의 자진 철회로써 되었던 사항이고 부결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을 특별위원회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