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30일 양일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이후 남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없으며 불필요한 협의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7월 1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이 안건을 2003년 6월 17일자 시로부터 인상안을 통보 받아 지난 1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한 점과 의료수당 인상 분을 조례개정 없이 미리 지급함은 절차상의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으며, 조례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 집행 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로 개정이유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해 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집행부에 엄중 경고함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경과조치이나, 신 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 7월 1일부터는 수수료 징수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삽입 수정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으로 토론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9월 27일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조례정비특위활동 계획서를 전위원이 참여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조례정비특위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업무의 민간위탁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여 주민참여와 편익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도록 하는데 정비활동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기본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부서의 의견청취 후 정비대상을 작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활동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보완, 정비하고 주민편익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기타 조례의 구성 용어의 통일성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위구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본 특위활동 기간은 2003년 9월 25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여섯 번째, 운영방법은 특위활동기간 중 상설운영 할 계획이며 집행부서 실무자 의견청취 및 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가 작성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시 특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요경비 여덟 번째, 기타사항 아홉 번째,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작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