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류진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류진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류진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로서 재정여건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해서 우선 금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8개 시설의 운영비와 연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와 진영단감제 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응급복구비에 투입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은 우선 세입예산의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내에 징수가능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존수입은 국도비 양여금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반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새로운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비를 확보하고 연말에 준공예정인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마무리 사업비 등을 확보하고 특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계획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응급복구비에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6,289억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68억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22억3,500만원으로서 354억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067억400만원으로서 14억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6억6,9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3,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522억3,500만원 규모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54억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 늘어나는 예산은 지방세가 79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128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4억9,1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5억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은 75억2,7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54억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세가 79억7,5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주민세가 41억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원, 종합토지세가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128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억원 늘어나고 하천 골재판매 수입이 48억4,200만원, 그리고 실내스포츠센터 운영수입금이 3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 54억9,1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서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에 20억원, 호계로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10억원, 도예촌조성사업비가 8억원, 장유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비가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비에서 5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보전금은 20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섯 번째 보조금은 총7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에 40억원, 호계로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2억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에 4억9,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으로 4억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으로서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 5,222억3,500만원으로서 354억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늘어나는 기능별 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35억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에서 138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제개발비가 191억7,0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10억9,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총예산 규모 5,222억3,500만원 규모로서 그 성질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774억1,1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이번 2회 추경에 4억5,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4,014억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추경에 363억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이번 추경에서 13억4,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비는 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해서 1억1,900만원, 세금고지서 송달료 부족분으로 1억1,0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로서 6억원을 삭감 조정했고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2억6,1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개최비로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진영단감제 개최 행사비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부분은 총 13억4,800만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는 2002회계년도에 재해복구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감채기금으로서 10억원을 삭감조정하고 예비비 또한 10억9,4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363억2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만 먼저 문화관광체육분야는 58억6,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에 11억6,300만원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비에 5억4,800만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8억원,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에 15억3,5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 공사사업비로서 5억원, 장유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비로서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 분야는 총 77억2,7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으로 23억1,8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 등으로 7억3,0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3,600만원, 태풍피해 수목 복구 및 공원 수목정비 사업비로 3억5,100만원,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삼계근린공원 조성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로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분야는 23억8,600만원으로서 도요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서 1억5,1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비용으로 3억1,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로 9억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공사 사업비로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23억1,900만원으로서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서 5억원, 봉림승수로 정비공사비로서 2억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로서 4억9,000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비로서 2억2,100만원, 다음 대미수출단감 전문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비로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확충 및 교통대책분야는 89억5,900만원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비로서 42억원,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비로서 8억원, 도로 및 교량보수 비용으로서 3억5,000만원, 운수업체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8억7,500만원, 읍면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으로 4억1,100만원, 진영 노외공영주차장 조성비로서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분야는 총 90억4,700만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물 운영 대행사업비로서 23억4,300만원, 중소기업디자인 상품화센터 지원비용으로서 4억원, 하천 골재채취 상차료 및 원석대 납부금으로 23억6,000만원 그리고 시청사 등 공공청사 태풍피해 복구비용으로 2억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759억2,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우선 지하에 설치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경우에 10월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예산이 155억4,6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는 지하층과 지상인 문화예술회관이 공사가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편성된 105억4,600만원으로 계속적인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을 하기로 하고 공사를 우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내년 채무부담 행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억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에서 1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회계에서 6억3,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억3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 7억3,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기금조성 1억7,800만원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비 6억3,400만원은 봉림석산 관련 주민숙원사업과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 1억3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하수도사업 7억3,600만원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하반기 시설 관리공단으로 위탁할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연말준공 예정인 사업의 마무리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지원 및 마무리 사업과 응급복구에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제경록 의원, 간사에 허남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제경록 의원과 간사에는 허남칠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종합심사하게 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가 보다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