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2003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3,5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3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으로 편성된 내부전입금 3,054만6천원과 외부전입금 2억2,080만3천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과목경정하여 부담금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고 513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억5,6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513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묘역 사용허가로서 85만원씩 단장, 나염비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5만원씩 4기를 계상해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골당 사용허가는 관리비 26만원씩 10기를 계상하여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납골당 전기료를 50만원씩 4개월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만5천원씩 10명, 10일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묘역 소규모 보수공사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간동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3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당초에 예상 계상된 4,000만원보다 약 6,1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6,1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동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중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간동지방수도 사업비중 2003년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 2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재원보충을 위해서 감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집행잔액 예정분으로서 총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만 2003년도 집행잔액이 발생될것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하수도요금 전산관리 시스템 노트북 구입으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의 관리체계의 100% 전산화와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내용으로는 예산에 부기돼 있는대로 전산관리시스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발생분 5,500만원과 앞에서 설명드린 간동지방수도 시설공사 사업비중 2003년도 집행잔액 예상발생분 2억원을 합한 2억5,500만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9,453만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장 사용료에서 2,190만원, 하수도 사용료에서 2,369만3천원, 원인자 부담금 4,894만원, 기타사용료에서 1억77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에서 2,190만원, 하수도 사용료에서 2,369만3천원, 원인자 부담금에서 6,2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목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8,025만9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관거 개보수비에서 1억1,72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금일부를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3,09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금년 장마때 산간계곡이라던가 파로호, 춘천호 등에 유입된 쓰레기수거 비용으로 기금에서 지원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35만9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강유역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5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검사장비에 센서라던가 세일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로서 18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점검 차량 유류비로서 101만7천원, 마을하수도 점검차량 수리비로서 81만4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로서 분뇨처리장에 직급승진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상향됨으로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자 1명이 있었고, 기능직 1명이 감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한강유역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7,037만9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1억1,72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사업비 변경 결정에 따라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저소음용 브로워 설치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하수도 관로보수비로서 5,02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대리와 다목리에 2개소에 대한 관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일반브로워 및 관리사 설치비로 64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외부에 노출돼서 브로워가 설치된 마을하수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와 브로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거 CCTV촬용비 3,4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관거구경이 150mm 이하되는 관거에 대해서는 CCTV촬용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11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분뇨처리장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서 1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pH메타기 구입비로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일반브로워 구입비 25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저소음 브로워구입비 869만7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로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현재 운영중에 있는 20개소에 대한 간단하게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하수도 관리차량 구입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17개리 20개소와 5개읍면에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용접기 구입비로 4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20개소가 되는데 전부 휀스가 쳐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용접기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예취로서 5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절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인력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하수도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200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2004년도 예산에 17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될 사항이 아니고 수질개선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약간 있기 때문에 내시 사항을 봐서 200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