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현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배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있을 때와 국도비 조정 등으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편성으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7%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전 세목이 증액되었고, 특히 태풍 루사피해복구 사업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조금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동절기 이전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33억 9,835만 2천원, 특별회계 824억 6,692만 3천원, 총 2,858억 6,527만 5천원으로 2003년 제1회 추경대비 187억 4,35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조달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안 기본 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적법성 여부와 병행하여 기존 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반영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전망은 정부에서 지원된 각종 보조금 등이 확정 및 내시되었고, 지방세 등 자주재원도 금년도 마지막 분기로 대부분 확정 세액으로 결함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도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고 부기변경, 과목변경, 국도비 확정 및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조정 등 시급성과 시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2,858억 6,527만 5천원에서 15억 3,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33억 9,835만 2천원에서 15억 3,45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824억 6,692만 3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중요재산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설치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매화축제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5,700만원과 광양유림회관 건립비 5억,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 건립 대행사업비 4억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 또는 특정단체등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법과 원칙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어야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투명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사 때마다 주문하는 사항인데도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성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예산안과 동시 상정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된 광양유림회관 건립비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모두 공감하면서도 부득히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갖추지 않은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 건립은 지난 9월 8일 의원간담회 때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차로 용역비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용역비가 사업비로 둔갑하여 계상된 것은 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변경 이후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부산항 물동량이 광양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양항을 이용한 배는 두척에 불과하고 지난 9월 19일 해양수산부 개발원에서 부산항 태풍피해와 대응방안이라는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선사들이 광양항 기항을 기피하고 물동량 이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부두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타 사안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네 번째,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기획단 운영경비는 집행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잘 잘못을 가릴 것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대부분 위원들이 삭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부정책 결정이 자주 변경되었고, 컨부두 공단 지분 50%가 기히 변제되었으며 앞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면 행정의 신뢰성, 이자부담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컨부두 기획단에서 사용한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전반사항과 정책결정 과정 및 지방채차입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자체감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별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임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예산과목 조정 잦은 부기변경 등이 당초 예산편성의 소홀로 보여지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이기는 하나 예산 증가폭이 100%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한 증거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있어서도 시정에 적극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하는 일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방법과 견해는 다를지 몰라도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자치시대에 맞게 윗사람보다는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수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상급기관 출장, 자체행사, 기타 업무추진 등으로 일부 실과소의 경우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현안업무가 폭주함에도 짧은 기간 동안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생하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