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영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성만의원. ○ 朴晟滿 議員 기획위원회 박성만의원입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본회의장까지 상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3년 전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수장을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외람되게도 지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행정부지사님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의 개정조례안은 상세하게도 직급별·직군별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수없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되뇌었습니다만, 직군과 직렬에 맞게끔 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농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행정직이 와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최소한 농수산위원회 같으면 농업직이 와야 되고, 건설소방위원회 같으면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소방직이 와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위원회 같으면 최소한 도 교육청과의 관계를 가져서라도 교육직이 오든지 환경직이 오든지 정말로 의원들이 심도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호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전문위원들은 직군이고 직렬이고 아무 상관없이 행정직들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정말 빈틈없이 직군·직렬대로 하고 있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의 인사배치는 집행부 편한 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준비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사관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의원 좋은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오늘 박성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 다음 이 문제는 도정질문 때 거론해서 지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의원 양해되십니까? ○ 朴晟滿 議員 예. ○議長 崔圓炳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物流政策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석호 산업관광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碩鎬 議員 산업관광위원회 간사 김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져 물동량이 증가되고 또한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집단화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원활한 물류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중앙에는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물류정책위원을 두고, 지방에는 지방차원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도 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물류정책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은 물류정책 기본계획 수립, 물류시설의 집단화 및 화물터미널의 조성, 기타 물류제도 개선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져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잘 보존하여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보수공사의 기술향상과 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저희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규정된 문화재 수리용역·시공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문화재용역 및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용역 및 수리사업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500m 이내에서 200m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문화재 수리용역·시공의 평가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 등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개발행위가 잦아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지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축소조정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양재경의원. ○ 梁在璟 議員 조금 전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한다, 제26조의2, 그러면 도시지역에 국한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500m로 묶여 있는 것을 300m를 해제하고 200m로 대폭 축소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심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은전의 혜택이 크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면 반면에 농촌지역의 녹지지역과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도에서는, 저의 출신지인 풍각초등학교의 강당이 8억에 가까운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 뚜껑이 없는 탑 4층짜리를 하나 갖다놓고 그것이 문화재에 걸려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벌써 해결되고 완화되어야 될 텐데, 300m를 해제하고 200m로 묶는 데 대해서,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더더욱 200m로 묶을 것이 아니라 100m 정도로 묶고 나머지 400m를 완화해 주는 것이 도민의 편의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되리라고 믿고,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도 대폭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듣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모아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양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의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 金碩鎬 議員 우선 양재경 동료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논의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된 동기는 경주지역을 비롯한 여타 도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너무 개인재산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고 이 심각한 지경이 도저히, 지금 현재 주거형태를 개선하거나 또는 어떻게 자기 재산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 차례 진정과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양해가 된다면 담당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議長 崔圓炳 김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의원께서 담당국장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조례가 500m에서 200m로 완화되지 않습니까? 300m를 해제시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도시지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진흥지역이든 녹지지역, 비진흥지역, 상당히 사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시키고, 이 기회에 도시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도 같이 은전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절차상 이번에는 도시지역을 전국적으로 푸니까 같이 하고 그것은 2단계로 중앙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목 다 풀면 되지 2단계는...) 갑자기 그것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의 법령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풉니다. 법령근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풀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안 하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심의하면 됩니다.) ○議長 崔圓炳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재지역에 대한 200m, 500m 거리 제한하는 것은 지사가 임의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거기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文化體育觀光局長 尹龍燮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200m로 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지만 농촌지역은 재협의를 해야 되고, 소수 민원이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나 도민의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농촌에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되었다면 상위법에 저촉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문제 있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의석에서 - 문제 있는 부분을 한번 노출시켜 보세요.) (

의석에서 - 국토의개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좋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海外硏修및國際親善交流活動結果報告(3件)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8항 해외연수및국제친선교류활동결과보고(3건)를 상정합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북유럽 5개국에 대한 해외연수 결과와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실시한 일본 및 러시아 국제 친선교류 활동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