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으로부터 김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 총리훈령 제386호가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지원단규정,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번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의 폐지로 태배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 훈련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조례폐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 및 고엽체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자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 차원에서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00%면제하는 것이며, 고엽체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100%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으로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체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89호 및 강원 세회 13400-1637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우리 시에...

없습니다.

고엽자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 있습니다.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100%감면된다는 거예요?

예.

태백시에 장애인 등록수가 자동차세 감면 받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세, 취득세....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랑 협조해야만 되는 겁니까?

장애인 등록만 받으면 저희들한테 증만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해인가 어디서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재진단을 요구했는데, 자동차세 때문에....

장애인 감면문제 때문에 정보사이트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첩보보고도 많이 올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좀...

동해에서는 이게 재진단을 해서, 3급 이상은 등록세까지 다 면제잖습니까... 진단결과... (청취불능)

시에서는 보통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청취불능)

등록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아들이 실지 운전을 합니다. (청취불능)

해마다 장애인 수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태백시 전체에 움직이는 자동차가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세금 면제 차량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산업안전재해 장애인부터 교통장애인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눌 수 없겠나, 교통장애라든가 장애인 전체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다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시는 분들, 그것도 고급승용차.....

장애인 명의를 갖고 사기도하고 타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는 60만9,000원에서 90만9,000원으로, 일반의는 51만8,000원에서 81만8,000원으로 각각 30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강원도 총무 12130-2379호에 의해서 의료업무의 수당 인상안, 통보된 내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수당이 8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되다가 금번에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전문의는 없고 일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4명이 있는데, 일반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 5급 상당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의사한테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신구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을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먼저,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조문정비가 되겠으며, 생활보호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나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세분화 및 명문화로서 조문내용 중 제1호 외의 시장이 정하는 자를 2. 통반장과 그 세대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조례준칙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령상이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이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마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 규정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문서,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세분화 및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통일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활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사전 행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여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 함으로서 징수액이 감액됩니까?

조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확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업체들한테, 3개업체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됩니까?

거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인상을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요인이 되는지, 인상요인은 안됩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어요?

별 지장이 없고 조문을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용을 받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상대조문 내용을 보강한 건데, 기존에 적용하던 사람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했는데,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용기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추가구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수거하는 3개업체에 인상요인을 주는 것 아니에요?

대행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음식물폐기물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확대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차 운행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종합대책,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음식물류 수집차가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타 청소차량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이상이 없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20세대로 줄여놓고 원만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법을 고쳐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20세대가 되잖습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1개 갖다 놓을 것을 2, 3, 4개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발생하는 양이, 그렇잖습니까?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완전 분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특히 식당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보편적으로 동물먹이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반쓰레기 봉투 내지는 태백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많은 양은 폐기물로 지정하면 양이 더 늘어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니까 막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도 안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하여튼 이런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은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갖다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쓰레기랑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인데 쓰레기랑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것에 제재조치 강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폐기물이니까 일반폐기물과 같이 봐야 되잖습니까? 지금 음식물 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업체에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아직까지.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법령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게 법령상용어인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용어만.

음식물 쓰레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직영하는데, 조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던 용어를...

쓰레기로 하던 것을 폐기물로 했으니까 폐기물에 관한 법령이 있잖습니까? 쓰레기 법령 따로 있고, 폐기물 법령이 따로 있는데 폐기물은 어떤 특수한 장소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처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는데 매일 가면 바닥에 넘쳐흐른다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실시하면 더 한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오겠는데, 내가 몇 번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각 동네마다 안 넘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도 벌써 그런데 겨울 되면... 대책이 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화광동도 그렇고 광원아파트 다녀보면 매일 넘쳐요. 이것 운영 잘 해야 될 것으로 믿어요. 현실태가 그렇다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음식물 수집운반차 구형이지만, 한 대가 예비차가 있습니다. 기사가 부족한데 기존에 있던 기사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넘쳐서 여름철에 넘치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죽겠더라구요. 그래도 전화 안 와요?

알겠습니다.

저도 정용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쓰레기 발생하는 자로서 음식물을 버리려면 사실 뚜껑 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뚜껑이 발로 눌렀을 때 열리면 되는데 그 냄새나는 뚜껑을 손으로 열어서 부으려니까, 붓는 것도 그냥 붓습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려와서 뚜껑 열어놓고 부으려니 참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잖습니까? 태백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비료화는 공장 등 제반 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그러니까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퇴비는 과립입자를 만들어서 어디로 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묻는다잖아요.

그것도 이 조례 개정이 되어버리면 일반 쓰레기랑 매립이 가능합니까?

시설을 지금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퇴비화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출 겁니다.

퇴비화를 했을 때 받아줄 사람이 안계신단 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 같은 것은 농민들이 실지로... 그런데 하여간 농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서 성분분석을 해서 완전히 갖출 겁니다.

태백시는 시설을 안 갖췄는데, 전국적으로 시설을 최대한 최고 좋게 갖춘 업체에서 또 발생해서 퇴비화를 준다면 농민들이 요즘은 받지를 않습니다.

퇴비화를 해주면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량만 갖추게 되면 농민들이...

농민들이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는다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는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용어 정비와 지난 7월 5일 완공된 드림661구장, 드림672구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본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2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장시설이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종합경기장과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밖에 없던 것을 종합경기장, 장성체육관, 다목적종합체육관, 씨름장, 테니스장, 궁도장, 육상보조트랙, 가덕산고지대훈련장, 드림661.672구장을 합쳐서 체육시설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요율 중에서 다른 것은 변동 없이 드림 661.672구장의 사용료를 휴일에는 4만5,000원, 평일에는 3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가 되겠는데, 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됨으로 해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조는 생략하고 제4조 시설의 사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태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음 6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설명을 드리면, 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위탁하였을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제7조는 수탁자는 운영비를 보조받았을 경우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을 정산 보고해야 된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을 때,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기타 공익목적수행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기준 하였고, 제12조 수련관의 시설사용료에 따른 기본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7페이지를 잠깐 참고를 해주시면 강당은 1회에 3만원, 강의실은 1회에 1만원, 수련방은 1일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부담은 사용자가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요, 다음 16조 손해배상,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항목만 골라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용어정비와 인조잔디 구장의 완공으로 이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고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사전 행정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구장 말이에요, 타지에서 온 학생들 연습할 때 돈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받도록...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료를 받으면 여기 와서 운동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사용하기 때문에 규정은 안 만들 수는 없고요. 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어제인가 내려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멀리서 왔던 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아침저녁으로 몇 시간씩 운영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한 게임당 3만원. 평일에 3만원.

일요일에 4만5,000원인데, 3시간인데. 보통 하루에 6시간씩 안 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그러면 9만원이면 한달 한다면 300만원정도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 있죠?

조금은 저희가 체육도시로 지향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알뜰히 받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한 300만원씩 된다면 와서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한달 했을 때, 즉 장기간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다운되어서 월 50만원이 된다던가 100만원이 된다던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조례상에는 감면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운영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하던지 직접 하던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깊이연구해서 즉시 즉시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을 바꿔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영... 그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는 지금 근거를 했지만 저희들이 사전작업 하느라고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직영을 한다면 7, 8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한 결과 직영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위탁 처리하게 되면 수탁자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이 조례말고 규정에 별도규정에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청취불능)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위탁을 주었을 때는 얼마.

위탁을 주었을 때도 한 1억 정도. 지금 강원도가 1억2,000만원을 주고요. 원주가 1억2,000만원, 동해시가 9,900만원을 주고 있고. 양구는 직영을 합니다. 규모가 적은데, 그리고 태백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탁입니까?

위탁입니다. 다 위탁인데,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 산출한 것을 보면 1억5,800만원.

몇 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정식 공무원 받는 사람 1명 정도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2명 들어가 있습니다. 7명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지 타시군에 비춰볼 때는 저희들도 1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왜냐면 물론 계약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사례를 본다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라든지 계약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다시 하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수탁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일반업체나 일반법인도 안되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도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중 비영리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태백시에 있습니까?

태백시에는 로터리클럽이 하나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럼 그 로터리클럽에 계약하고 허가를 인용해서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면 즉각 계약해지를 시켜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