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진한
양진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6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수당과 고객불만사항 보상금, 사이버퀴즈 당첨자 보상금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서비스제가 되어 있는 것을 집약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심의위원 수당 내지는 서비스에 따른 고객불만사항이나 사이버퀴즈 담당자제 보상금 지원이나 해서 행정서비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2회 추경에 반영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6월 30일부터 활성화 기본지침이 다시 시달되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갖다가 한관계로 하반기 사업계획에 세운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7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에 보시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KT에서 하는 광케이블 구축사업의 일환인데 저희가 진천에 예상되는 마을을 한군데 선정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조성사업마을을 조성할 때 저희가 군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국비사업 책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은 군비 1억, 국비 한 3억 2,000만원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의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비확보를 하고서 사업 조성사업이 책정되면은 저희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사업지는 어디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월 용사화훼단지 3개 마을, 모든 여건상 대상 선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저희가 검토 점검해봤을 때 거기로다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69쪽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시면은 방송실 앰프 및 스피커 교체라고 그랬는데 사업지가 이게 어디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69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회의실 방송실을 얘기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회의실이요. 대회의실내에 방송실 앰프하고 스피커요.
덕규
김덕규위원
예. 7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걸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마을이 시범마을인데 보조로 1개마을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73쪽 민방위시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기본시설 및 장비구입,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훈련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교체가 있어서 또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줘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그건 시범마을 육성으로다가 장비교체가 되는 것이구요. 72쪽에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 그것도 그 마을의 지원금으로다가 시범마을의 지원육성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훈련경비가 아니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훈련경비로요. 훈련을 갖다 1년에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의 훈련경비 지원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그걸 왜 줍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가지고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면은 그 마을의 훈련성과 거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68페이지좀 봐주세요. 성실 납세자 경품을 주고 시상품을 구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납세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째 행정과에서 시상품을 주고 시상을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상, 보상금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봉
유재봉위원
아니, 풀관리를 해도 재무과에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예산담당이 말씀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총무관련 전체 공무원 관련의 일반관련 시상에 대한 것은 서무관리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타실과에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67페이지요. 국외여비에 예산 삭감부분이 다시 올라온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삭감부분 보다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연간 계획에 없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외국에 가는 사례도 있고 또 갑작스레 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국외여행을 가야 될 그런 것이 유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우선 사업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있었던 저기가 충족하기 위해서 더 저희가,
재봉
유재봉위원
부족분이 생겼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부족분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려야 저희가 금년도에,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그 계획서 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계획서좀 한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요. 군정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씨링에 관한 겁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씨링을 2,000만원 지난번에 올렸지만 도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씨링입니다. 그것은.
재봉
유재봉위원
씨링에 포함된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아까 김덕규 위원이 말씀하신 73페이지요 민방위에 대한 시범마을 육성책에 대해서 일환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와서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꼭 세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이것은 육성책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하반기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위에 비상급수 시설은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비상급수 시설 저희가 6,500만원은 진천읍 읍사무소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 소공원 맞은 편에 있는 그 공터 거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재봉
유재봉위원
설치할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재봉
유재봉위원
할거예요? 보수할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설치할 것입니다.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개소 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 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시설관계 급수시설이 작년도인가 아마 읍내리 4구쪽 다리 건너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좀 나누어 붙여야 되는데 계속 연속으로 읍에다 설치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급수, 비상급수, 일반 비상급수시설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내리 4구 또 공설운동장,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천 읍사무소내에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정광섭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어째 편중되게 읍에다가는 계속 설치를 하고 면에다가 안해주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읍이상만, 그럼 계속 진천읍만 설치가 되겠네요?
그 지침서를 문서로다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사이버퀴즈 당청자 보상금이 기정에 1,000만원이 선것입니까? 이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67페이지요?
정광섭위원
67페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당청자 보상금이요?
정광섭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당첨자입니다.
정광섭위원
당첨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실행을 몇번 했으며 또 추경에 올린 사유가 혹시 돈이 모자랐느냐 아니면 또 당첨자들이 과다하게 많아가지고 올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이 행정서비스헌장제 퀴즈 당첨자가 저희가 1인당 1만원이구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묶여가지고 저희가 집중 행정과에서 서비스 저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6월 하반기에서부터 이것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라서 세운게 아니라 새로이 신규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이 상반기에는 실행 안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컴퓨터 오류로다 이건 수정내역에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광섭위원
컴퓨터 오류가 난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68페이지에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은 제가 볼 때는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개 마을이 읍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상이라는 것은 1등, 2등, 3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7개 읍면에 1개면에 하나씩 주면은 결과적으로 나눠먹기식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평가에 있고 평가에 접수를 받고 또 조기납부를 위해서 25일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이게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명을 하는 시상이고 납세마을은 각 읍면에 조기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완납은 좋은데 글쎄 독려차 하는 것도 좋고 군정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50만원씩 할게 아니라 100만원씩을 해서라도 1등, 2등, 3등을 해서 해야지 나눠먹기 식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하나씩 주니까 왜냐하면은 진천읍이 두군데가 선정이 됐는데도 각 읍면에만 하나밖에 못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천읍이 1등, 2등, 3등이 다 들어가더라도 시상이라는 것은 상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구요? 나눠먹기식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350만원을 갖고 1등, 2등, 3등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든가 이 50만원씩 노나먹기식은 안된다는 얘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성실납세마을 포상계획을 보면은 전년도에 체납이 없는 마을은 읍면장들이 모범된 마을을 추천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적은 면으로 해가지고서 어려운 적은 면은 면대로의 그 세금징수라든가 모든 그 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개 읍면에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성실한 마을을 갖다가 주는 것도 우리가 그 납세풍토 조성에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게 재무과에서 왔을 때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 너무 남발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아주 상을 주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주는 사람도 떳떳하고 이게 나눠먹기 식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왜그러냐 하면 성실납부 하는 사람은 군민이 세금내는건 당연히 의무에요. 그러면 주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1등, 2등, 3등을 해가지고 진천읍이 다 되면 어때요 그 데이터가 딱 나와서 주는건데 그걸 꼭 각 읍면을 따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천읍에 편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또 큰데가 납세풍토가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개 읍면을 고루 유익한 행정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 경품구입 같은 것은 순서대로 위에서 100명을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건 100명을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어디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도, 이것도 그러면은 100명도 7개 읍면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주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그 위에 상품구입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 이것은 성실납세자 저기는 전국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이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우선 품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서 납기 개시후 10일이내에 납부자로 체납액이 없는자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납부방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나는 장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상을 좀 효율적으로 좀 사람은 줄여도 그 액수는 줄이지를 않고 사람을 줄여가지고 진짜 아주 시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이 받게끔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말씀도 저희 관계부서에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효율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월 삼용리에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인데 이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삼용리 수청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2000년도부터 다목적 마을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수청마을을 갖다 농촌지역의 주차장이라든가 농촌의 탈곡, 건조장 이런 것이 사실상 원활하지를 못해서 그 집배장소라든가 그래서 다목적 활용으로다 목적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의 주원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창장이라든가 탈곡장, 건조장 뭐 이런데에서 농촌에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건조장이나 그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포장하는 것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이건 이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인데요. 각 읍면에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앞이라든지 포장이 안되었거나 동네 중심에 포장이 다 깨져서 유명무실할적에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롭게 광장포장을 해서 주차 내지는 탈곡장, 건조장도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 탈곡장은 지금 뭐 벼를 터는 사람은 없고 그럼 거기다가 건조장도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삼용리 수청회관 바로 뒤에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몇평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대지는 몇평인데 포장은 얼마를 하고 뭐는 얼마나 들였나 하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면적은 720평방인데 부지조성이 그 광장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포장?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이외에는 없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하나만 더, 아까 유재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인데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지금 초평 용기하고 광혜원면 구암리는 실시를 했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초평면 중리마을, 백곡면 수문마을, 광혜원 구암마을이 금년도에 시범마을로다 저희가 책정이 되어서 1년에 3회씩 훈련을 하고 구암마을은 일전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데는 안하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다른데도 다 초평면 중리도 하고 백곡 수문도 하고 다 1년에 3번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보조내시가 더 사업 저기에 의해가지고서 저희가 보조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번에 내려와서 구암마을 같은데는 집행을 했을 때 구암에서 했을 때 몇분이나 오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훈련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한 100여명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근 주민들이나 구암리 주민들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하는 장소 이외에도 구암리 분들이 다 오는거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72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시설비가 아까 읍사무소 공원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장소 거기다 지하수 팔겁니까 이거 저쪽 운동장있는 것마냥?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빼서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을 거예요?
예.
예.
아니, 그 지침을 물어보려는게 아니라 그 장소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에 위치 선정은 저희가 거기로 하고 있는데 1일 100톤 이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수중모터 1대, 일반모터 1대, 자가발전기 1대, 급수대 1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용 주민들이 말그대로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만부득이해서 현지 여건이 거기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데에 이 후보지를 갖다 또 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장비 가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수도꼭지 달아놔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하나 물 빼먹자고 그 큰 몇마력짜리 장비를 돌려요 수중모터를, 그렇게 시설해주신다면서요 빼먹을 수 있게끔?
글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 내에다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탱크 만들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저쪽것마냥?
물론 다 보고 하셨겠지만 지금 읍사무소 공원내에 이걸 설치할만한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또 이 몇마력짜리 들어가는 겁니까 수중모터가?
하루 나오는 건 아는데 이거 5마력액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계를 보세요 가서.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와서 뽑아먹게끔 할수 있게끔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게 아니라. 파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하는데 수중모터를 과연 5마력짜리를 돌리려면 거기 들어있는 기계를 한번 보시라구요 거기 가서. 그 기계 작동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물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항시 주민에게 그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또 사태 발생시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끔 평소에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은 이것도 개발하려면은 운동장에 있는 물 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합격품죠 그것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도 공원으로 끌어내세요 그러면.
들어가 있어요?
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 민간자본보조 있죠? 자본보조로 다뤄야 돼요? 경상적 경비로 달으면 안돼요 부락에 주는 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민방위훈련비요?
명수
남명수위원
민방위 훈련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명수
남명수위원
보조금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 부락에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부락에서 훈련할 때에 훈련을 하면 그 부락민들 간식이라든가 급식제공으로다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00만원씩?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1년에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렇게 준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뒤에 73쪽에 그 육성사업은 그 마을의 기본시설에 된게 장비구입인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 주는 것 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정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뭐를 사주는 겁니까 1억짜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꼭 지금 시기적으로 내려 왔어요 해주라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 책정를 해야 돼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저기는 행자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정이 되면은 국비가 3억 2,000만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후보 선정에 군비확보가 되어야 사업 선정을 하는데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월면 용사 화훼단지 3개마을을 갖다가 사업책정이라든가 대상지 기준에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한 저기라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선정지로 올렸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됐어요, 안됐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이 책정중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총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해주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국비까지 해서 한 4억 2,000만원 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4억 2,000만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국비가 안되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떤거요 아, 이 선정이 안되면은 저희가 이걸 감을 해야 될 그런 저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미리 장비를 사주는게 아니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사업 책정에 군비확보가 되어야 중앙선정 저기에 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중앙 선정에 유리하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유재봉 위원이 요청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정광섭 위원이 요청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침서를 금일중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의 병가로 인한 불참계가 접수되어 복지담당이 대신 예산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사회복지과 복지담당 정태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가료호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9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어 1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2명을 증원한 사유와 어떠한 인원이 증원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복지담당 정태화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종합감사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실적이 저조한 실적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노인회 여성 부회장과 또 들국화 봉사단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그 2명을 새로 위촉해가지고 2명분에 대한 수당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9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현경로당 신축이 있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게 만디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죽현이요?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이건 초평입니다. 이건 초평 영구리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9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다가 1,165만 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이 감액되고 37%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세웠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37% 왔기 때문에 도비내시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96쪽에 탁아 간식비 있죠 960만원?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증액된 사유좀 얘기해주세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2002년도말 탁아원세에 대해서 이걸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새로 전입 왔던지 또 나이가 되어서 새로 원아로 입학하든지 그래서 인원이 한 100여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여명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게 월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증가된 인원이?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월별로,
봉석
오봉석위원
월별로 검사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5월 10일날 추경예산때엔 10원도 안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와서 100명이 늘었다고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몇명씩 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하구요. 현재 지금 따져서 2/4분기까지 따져보니까 100여명 정도가 모자라서 새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 본예산에서 섰으면은 만일 이게 삭감이 되면은 어디서 재원을 충당해요 본예산에서 했다는 얘기는 안되는거지, 그러면 이것을 원아가 5월달에도 늘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5월 이후에 100명이 늘지는 않았을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1회 추경시에도 다만 450만원이고 500만원이 올라오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야지 그래 1회 추경시에는 1원도 안올라오고서 증액 960만원을 올리면은 앞뒤가 말이 안맞잖아요 파악을 다달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원아가 매달 는다고 그래서 그달그달 뭐 저기,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지, 매달 늘은게 아니라 5월달에 추경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매달 넣으라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4월말까지는 늘은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게 5월 넘어서 6월, 7월, 8월에 이렇게 많이 나온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에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1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못했구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반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음서부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보조를 안줘도 될 것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받아가는데가 있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안받아가는 데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학원마다 다 받아가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학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26개소에 1,800여명 어린이가 있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위에서 전부 수령을 해가지고 수령을 안해가는데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1,800명이면 어떻게 1,560명에서 100명이 늘어서 1,660명인데?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1,660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이제 뭐 몇십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급식이란 말이에요. 간식을 주는거니까 그것도 돈없으면 못주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구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못주면은 어느 사람은 먹고 어느 사람은 못먹는 간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그런 경우는 없구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1회 추경때에도 좀 반영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100명분을 누가 대줘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아니, 어린이집에 한두명씩 늘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 거기에서 청구를 하면 그 금액 우선 예산이 본예산에 다 서있으니까 예산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1년치를 세운 것이라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이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경로당 신축을 하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95페이지에 지금 3개 나온건데?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놓은 것은요. 15평이상일 때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요. 15평에서 20평까지는 3,500만원, 20평에서 25평까지는 4,000만원, 30평이상을 지을 때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방침을 세워놓은거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만일에 예산은 4,000만원이 섰는데 짓기는 30평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1,000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저희 당초에 부락에서 신청을 할 때 30평을 짓는다면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부락여건이 동네가 적거나 우리가 가서 또 판단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확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그럼 만일 4,000만원이 안되어서 30평을 짓는다고 그래서 4,000만원으로 올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현재 예산이 4,000만원이 서서 부락에서 마을에서 30평 이상을 짓는다면은 자부담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선 도와줄 수 없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5,000만원을 주고 어디는 4,000만원을 주면,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촌경로당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당초에서는 5,000만원이 요구되었다가 재원활용 방면에서 이건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도 읍면장이나 이렇게 실정을 따져가지고서 다시 상의를 해보겠는데 마을이 사실은 적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얘기가 되어가지고서 이건 수정예산에 다룰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1,165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하고 또 인원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중식비 지원을 전에는 군비로 세웠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37%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무턱대놓고 도비 37%가 줄었다 이 말씀이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도비가 37%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의 본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줄었다고 아이들이 중식비를 깎는 현상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도비 보조를 받은 겁니다, 도비 보조 37%를.
재봉
유재봉위원
도비를 받으면요 도비에 나타나야죠?
정광섭위원
여기 지금 도비도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150만 8천원으로다가 계획은 되있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다가 37%를 직접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감이 된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감이 되었으면은 그럼 우리 결식아동이 그만큼 37%가,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아니, 다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이거는 다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평상시로다가 아이들을 중식비를 제대로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지원은 다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다 되는 거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정광섭위원
그걸 답변을 해주셔야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탁아 간식비가 아까 보고하실 때 100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9,600만원을 지금 증액을 시키셨는데?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960만원이요.
정광섭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960만원이요.
정광섭위원
960만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당초에 무슨 계획이 잡히지 않고 중간에도 원아를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당초 본예산에는요 저희들이 1,560명, 2002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한 100여명의 원아수가 늘은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인원이 얼마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원아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100여명이 늘어가지고 증액을 시켰다 이말씀이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회관을 질때 예상대로 몇평을 짓는다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정광섭위원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그 인구를 안따지고 평수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0평을 짓는다고 그랬다 갑자기 20평을 지으면 이게 항목변경이 안되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30평을 진다고 그랬다 20평을 지으면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보조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보조금을 삭감을 하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재봉
유재봉위원
더 지을 경우에는 안주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더 지을 경우에는 안줍니다.
정광섭위원
더 지을 경우에는 안주겠죠.
재봉
유재봉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 지을적에는 20평 짓다 30평 지을 때는 보조금을 더 안주고 30평 짓는다고 그랬다 20평을 지으면 보조금을 깎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추경 2회 추경이죠 이게. 그러면 2회 추경이면은 우리가 1년동안 사업을 쭉 해내려 오다가 과연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마무리 되는 쪽으로다 가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돼요.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이쪽 재원가지고 이쪽 돌리고 저쪽 재원 가지고 저쪽 돌리고 그러면 그건 장난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어느 경로당 짓고 안짓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겨울이에요. 얼마 안있으면 월동을 들어갈 형편인데 지금에 와서 이 경로당 신축같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추경에다 다뤄줘가지고 1회 추경에 다뤄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뤄줘가지고 지금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추경에 다뤄주는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년동안 사업 해서 마무리 돈이 없어 못짓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급하게 쓸 돈이 또 얼마나 많고, 그걸 다뤄줘야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잡아주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전부 해서 해주면은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그래요 참작하세요 그런 것을. 지금 2회 추경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정리추경에 들어갈 형편인데 그런 것을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2회 추경갈 때, 3회 추경, 정리추경에 갈 때는. 주로 그런 것을 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과 같은데 지금 대게 보면은 지금 그 쪽에 지금 월동을 준비해서 할만한데가 많아요 좀 빠진데가. 그런 것도 좀 하나하나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어느어느 하는 것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쪽에서 지금 여러가지 분야로다가 해줄만한데 이런데를 좀 챙겨서 해주고 경로당 같은 것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챙겨주세요. 이거를 미리미리 해줘야지, 지금 월동에서 이것을 신축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다 구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죠 아주 신규입니까, 있는데입니까 사회과! 부시고 새로 짓는거죠?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명수
남명수위원
3군데가 다?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깐 얘기에요 그게.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누가 공약한 사업이에요?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도의원이 한겁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군비죠.
재봉
유재봉위원
군비죠 재원대체 한것도 아니죠 예산이 통과하지도 않고 여기서 저기 하는데 지금 사업은 다 실시하고 있죠 이왕 말씀을 안드리려다 그랬는데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은 사항을 승인받지도 않고서 착공을 해가지고 벌써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그렇죠 3개소 다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담당
복지담당
정태화 복지담당 정태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호암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0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행락지분리수거용기 구입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가지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간이 공중화장실 기존 노후되어 있는것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감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104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9,647만원을 증액한바 있는데 2회 추경시 다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요구사항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미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그 밑에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처리 대행비가 1회 추경시 1억 6,800만원을 증액한바 있는데 2회 추경시 8,4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6월 30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덜 들어간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비에서 위탁금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대행비가 이게 전기요금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셨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과목정정을 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앞에 102쪽에 보시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정광섭위원
여기 쪽에다가도 전기요금으로다 과목정정을 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러면 안묻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은 안돼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03쪽에 농촌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사실 이게 지금 각 시골에 가면은 하천이나 산천 이런데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 이렇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36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게 증된게 360만원이구요. 당초에는 3,840만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몇번 했습니까, 수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구요. 킬로그램당 100원씩 주고 있는데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에다 지금보조를 주는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쪽 자원재생공사에다 돈을 지급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그게 청구가 들어 옵니다.
정광섭위원
그림, 이게 민간인한테 돈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수증이나 뭐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있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정광섭위원
청구가 들어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군민한테 농민한테 1킬로에 100원씩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잘 안되고 있어서 본위원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거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산 무슨 서류상으로 해오겠지만은 실제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참 필요한거거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수거를 해놓고서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재생공사에서 달아가지고 실어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작년도에 덕산면 매산부락에서 노인회에서 이걸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환경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가져간 모양인데 물론 집단으로다가 그렇게해서 노인들이 농한기에 모아서 해놓은 것을 제때 또 가져가지도 않는데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차가 못가가지고 아마 담당께도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군차가 실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감독을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10원이라도 줬으면은 정산서만 보지 마시고 제때 수거를 해가지고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과목정정 해서 넘긴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가격이 똑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은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56페이지에 1억 4,100만원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가지면 이제 거기는 고도처리는 다 되는 겁니까, 이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예산은 확보 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확보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 끝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맡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를 결제 맡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여금 70%씩 주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방비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어느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5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설치만, 그러니까 행락지에 갖다 해놓을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게 낡아서 문짝도 좀 덜렁덜렁 하고 2년, 3년씩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파란게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는데 41개 정도는 교체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를 더 해서 9개를 비치를 했다가 내년에 필요할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잘 하셨는데 그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거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많구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더러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분뇨수거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거는 대행업체를 시켜서.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예산 주는 거예요 그리로 섰어요, 주는 돈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좀 자주 관리를 해주셔야지 상당히 현장에 가보니까 참 상호가 찌푸러질정도로 안좋은 저기가 많은데 새로 해놓으시니까 이제 좀 수거가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볼께요. 이동 화장실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여름철에는 사용을 하지 않구요. 아주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때에 상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덥고 그러니까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기만 하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여론이 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간이 공중화장실은 맞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환풍기라고 조그만한 15센티짜리 구멍이 있는데 잘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부패식이라고 그래서 저수지하고 저희가 백곡에 한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냄새도 안나고 즉시 발효되는, 똥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스에 의해서 없어지는, 앞으로 그런 화장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원지에나 행락지에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월에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했죠, 저수지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애들이 술을 먹고, 유리창이 깨졌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걸 유리를 어떻게 좀 5미리짜리나 안깨지는 것으로, 이게 방탄유리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유리보다는 두꺼운 것으로 해서, 이게 꼭 술을 먹고 술병을 그리 던지니까 내가 거기 몇번을 가보는데, 그런데 화장실은 이동화장실보다 깨끗하고 좋은데 꼭 술을 먹고 애들이 집어 던진다구요. 그러면 맞으면 내기를 한다구요. 그래갖고 뚝 맞추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깨지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데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창에다가 보안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를 좀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당히 화장실을 같은 이동화장실이라도 사실 앞으로는 이거 20만원짜리를 쓸게 아니라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실용적이고 저희가 가봐도 깨끗하고 좋아서 언젠가 한번 저기를 하는건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거 이동화장실은요. 사람 5명만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못들어가요. 술먹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의해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런 이동화장실 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걸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유리문제가 다른 것은 내가 보니까 없고 유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1시 31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2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걸 왜 우리가 해줍니까, 인건비를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전체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내역이 포함되어가지고 일괄지급 되는 쪽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인건비를 50% 국비지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지난번 6월달에 공채를 거쳐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공채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지원하고 함께 포함되어가지고 지출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128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시면은 보조사업의 시설비인 화랑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이 증액하고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화랑공원 조성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국비보조 결정이 화랑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때 국비가 5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예산계상을 했고 또 군비로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보조 결정, 내시 결정이 지난 7월 1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분을 저희가 시설비로 증액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군비로 시설비에 잡혀있던 5억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분담분으로 추가상정을 한 부분이고 대신 군비중에 5억원 잡혔던 분 중에 1억 6,000만원을 집행된 내역을 뺀 3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30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화랑관 상징물 제작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의회간담회때 올 하반기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나 다른 전국단위 현상공모를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저희가 헤아려서 다른 시군이나 전국단위, 이런 상징물 조형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규모가 좀 되려면은 1억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하다는 자체판단이 섰고 전국단위 현상공모를 하려면은 총액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현상공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1억원을 가지고 이런 규모에 맞는 현상공모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는 수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동안 현상공모를 한다는게 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은 초평카누경기장 설치공사비를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2억 589만 6천원을 우리가 자부담을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카누경기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기억 나십니까 10원짜리 하나 카누경 기장에서는 군비 필요없으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걸 받아놨더니 1년 조금 넘어 가가지고 돈 1억이 없어서 태권도 우리 화랑관에 상징물이 없어서 감을 하시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카누경기장 할 때 군비 1원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놓고 우리의 화랑관에 수십억을 들이는 상징물을 1억을 계상을 해서 해줬더니 2억이 들어가갖고 못해가지고 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 한푼도 안들어간다고 답변드렸던 부분은 카누실업팀 창단을 할 때 그게 소속이 도에서 카누실업팀 전액 운영경비를 도에서 부담하고 소속만 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누실업팀에 대해서는 군비가 한푼도 안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구요. 초평카누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비한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경기장을 설치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런 카누경기장을 저희 초평저수지에 좀 최적의 공간이라고 하고 평가를 받는 초평저수지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끝나더라도 전국적으로 카누 훈련이나 아니면은 카누경기를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을 받는 마당에 좀 군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물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도 참 좋으신 발상이고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대해서 기여하는 것도 본위원이 아는데 이게 뭐 우리가 첫번에 받을 때 틀림없이 진천에다가 카누경기장을 해놓으면은 국도비만 가져도 충분하고 군비는 일절 10원짜리 안들어가도 된다고 해놓으시고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 얼추 들어가는 상징물을 갖다 화랑관을 지어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했더니 의회를 무시하는거지 1억에서 1억을 더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그걸 만드는게 원칙이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1억을 찍 그어내버리고 돈 10원 한장 안들어간다는 카누장에다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니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화랑관 상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당초에 좀 제대로 된 규모하고 제대로 된 사업비를 뽑아서 예산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1억원을 가지고 상징물을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원 규모로는 도저히 건물규모나 아니면은 이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 상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 초평카누장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 시설비 전체가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그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예산을 이번에 좀 추가로 상정된 부분이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초평 카누경기장을 설치를 하면은 진천군에 어떤 돌아올 수 있는 혜택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좀 상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뭐 위원님들하고 상호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런게 좋은데 의회에서 촉구한 것은 돈이 1억이 없어서 2억으로다 추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1억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게 원칙이지 의회에서 촉구했다고 1억짜리를 그어 집어내 버리고 2억 5,000만원을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카누경기장을 세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상호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 관광안내도 등 홍보제작 및 이게 보정.증판입니까, 134페이지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어디로 설치하실 것인가를 장소를 표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어디 구상하신 데는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홍보물로 책자로 나오는 예산인데,
정광섭위원
아, 보증.증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본예산때하고 1회 추경때 이것은 2,000매, 3,000매 이렇게 좀 보정. 증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계기로는 올 하반기에 각종 지역행사가 많이 예상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시군 이런 홍보물 배포나 아니면은 다른 축제에서 이렇게 홍보물 나오는 수준을 보니까 물량 같은게 저희하고 너무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물량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배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묻는 원인은 3,000만원이 들어가든 4,000만원이 들어가든 좋으신데 이것을 화랑 우리 이번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안에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당초 지금 제작된 것 중에 가장 호응이 좋은 부분을 증액, 증판하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증판해서 이번에 다 우리 축제때 다 이걸 다 사용할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역사테마공원 분수대 조작반 설치, 이게 참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끝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준공검사 다 내주신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공사 끝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이게 지하로 들어갔다 지상으로 들어갔다 해서 또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걸 다시 손을 본다는 것이 이게 자체가 아주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때에는 그 분수대가 조작실을 그 지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정작 이제 분수대 이용이 많아지고 또 분수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좋아져가지고 이 분수대 조작하는 필요 시기나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하 좁은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조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이 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좀 이것을 지상으로 조작하는 것만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조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정광섭위원
글쎄 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해서 또 하는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잡아줬으면은 이게 뭐 큰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우리 매사가 앞을 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지 몇년 되지도 않은 것을 금방 올리고 내리고,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누경기장을 체육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기반시설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이용같은 경우는 관내학교 카누 코치라든지 관내 학생들이,
재봉
유재봉위원
그 관내에 우리 진천군 관내에 거기 학생이 사용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카누선수는 이월중학교하고 진천고등학교에서 8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카누경기장에는 한 30명정도가 되는데 증평중학교 증평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이용사항은.
재봉
유재봉위원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 증평 물론 뭐 자치단체간의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사용하는 분은 증평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2억씩 더 부담을 하고 하면서 추가 관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관례인데 먼저 도행사 치르고 났을 적에 방치를 해가지고 3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관리계획 세웠다면은 매년 관리를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갈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추정액을 얼마를 잡으시나?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관리는 저희들 군에서 기본시설만 해주고 관리비는 충북 카누경기연맹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전에도 거기에서 그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관리를 했습니까 하나 관리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코치는 하루 2일에 1번정도, 3일에 1번, 교수 자체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 학생들만 와서 해가지고 다 저기를 해가지고 방치를 하는 바람에 그게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신다면요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증평군에서 부담을 시켜야 될 문제는 증평군에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거기 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진천군에 있다고 진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용은 증평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안들으셨어요, 단체 자치단체간에 물론 여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1년내내 해서 자기네 저기를 해서 해준다는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까지 충분히 세워가지고 증평군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행사및 체육행사추진에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화랑태권도 하는데 우리 10월 24일 하는데 행사의 보조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행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마냥 그게 씨링으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인사항입니다, 2,000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2,000만원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이게 1,500만원인데,경정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건 500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나 2,000만원을 올렸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100만원, 환경과에 1,000만원, 나머지는 9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게 500만원하고 400만원해서 그렇게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하고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난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씨링으로 해서 우리가 1억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100만원하고 여기에 2개 문화행사, 체육행사추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 업무추진에 400만원 그래서 900만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100만원 해서 1,000만원, 또 1,000만원은 환경과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0만원이 들어가면은 문예진흥 업무추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 행사로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문예진흥하고 같이 하시는 거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체육행사 추진을 하는데 그럼 하나로 하지 업무추진하고 체육행사하고 별개로 해놓으니까 돈은 뭐 한군데에서 다 쓰는 거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한군데에서 쓰는거죠. 그런데 문예진흥하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구분을 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행사 추진을 해가지고 체육행사도 하고 추진도 하는줄 알고,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그 씨링에 들어 있는 지사 승인을 더 얻어서 쓰는 업무추진비이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때 사전에 간담회를 한번 의회하고 하지 그렇게 그냥 덥썩 그 증액분이라고 해서 올려서 가면 됩니까 그 전에는 꼭 이게 갈 때 해서 서로 협의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예산 세우면 이렇게 질문이 지금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수 증액분 쓰는 것은 꼭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슬금슬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올릴때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구사항은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수
남명수위원
이 범위가 3,000만원이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1억 3,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한거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글쎄 범위를 3,000만원을 더 올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씨링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더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알아요. 도에서 승인을 받아다 쓰는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때 올라갈 때 이게 얘기가 사전에 됐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생기잖아요? 업무추진비 씨링해서 더 올릴 때는 꼭 의회하고 상의 협의를 했어요. 해서 했어요, 그냥 하는게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아까 우리 김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126페이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시험 우리가 봤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시험 공채라고 하는데 시험을 본게 아니고 어떤 자격요건이나 경력 그런 것을 서류채용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저희가 저희 서류를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심사를 한게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여를 한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군에서도 이제 저희가,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냈어요, 공모요?
어디다 냈어요?
이거 접수를 우리군에서 받았어요?
문화원에서 받았죠?
이게 얘기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우리 진천군은. 이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 얘기가 상당히. 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로 그리 보조금으로 줬죠, 그쪽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나갔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 우리가 월급을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준다, 1,000만원을?
그럼 그쪽 나가는 이제 풀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깎아도 되겠네요 그거 인건비 부담하고 있었잖아요, 다?
아니, 지침해도 상관없어요. 뭐 덜 주면 되는거지, 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 육성으로다 해서 더 주는거네요, 돈을?
그러면 2,000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전보다?
그럼 금년도에 여기 인건비 섰던 것만큼은 남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단체에는 인건비를 국비, 도비, 군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고 어느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작이 암만 국비가 붙여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주고 어느 단체에서 온 것은 안주면 말이에요 이게 형평에 유지가 안맞아요. 다른 단체에서 국비가 안온다 하더라도 군비 이만큼 부담해달라고 오면은 거기 안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줘야지? 이런 어려움이 온다구요 이게. 예산부서 봐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테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한 1년간은 그냥 잘 지나갈거예요, 아무 소리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소문이 퍼지고 나면은 지금 벌써 이게 얘기가 되니까 지금 다른 단체 내년도에 관장까지도 회장까지도 인건비 달라고 들어올거예요, 군비 요구 들어올겁니다. 그걸 잘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보통 고통을 느끼는 뭐 5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면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건비 달라고 들어오면은 이게 또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담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학술용역비 있죠 127페이지, 지명유래발굴 연구용역비라고 이것이 뭐 어디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 학술용역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천안, 안성, 진천 이렇게 3개 시군 교류로 해가지고 협력사업을 펼치는 것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천안시쪽 관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쪽 천안 연구원에서는 이런 책자를 발간한게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내용에 천안 내용만 있는게 아니라 진천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진천 내용은 저희가 아까 유인물 나누어 드린 내용 그 페이지를 제가 오늘 복사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저희가 좀 전혀 뜻하지 않은 진천의 어떤 태고사때부터 지명에 얽혀있는 지리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요즘 풍수지리나 지명유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국가정책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잡는데에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도 이 시점에서 이런 천안 연구를 거울삼아서 우리 진천지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뭐 어느대학에 주고 그럴 건 아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용역대상은 저희가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군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방침은 군전체 거기쪽 천안에서 연구한 것은 천안하고 백곡하고 접경이다 보니까 주로 백곡지역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군 전체에까지 이렇게 지명과 발전된 그런거 연구를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어려운 연구인데 이게 지명이 그 전에 이걸 만들어서 이만한 책자로 진천군 자연부락단위 그 지명 그렇게 만들어진게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이 있는데 글쎄 어떻게 하실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또 그 전에 뭐 하나 용역 줘갖고 졸작만들어 갖고서 있으나마나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