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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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그리고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8페이지에 임도보수사업시설비,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임도에 전체 길이가 몇 ㎞정도 돼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11킬로 정도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12킬로 정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전체 말씀하시는거죠?

충규

최충규위원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임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거 20.2㎞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12㎞는 또 뭐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쪽만 말씀드린거예요.

충규

최충규위원

거의 대부분 계족산에 있는 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계족산하고요, 저희들 자연공원에 있는,...

충규

최충규위원

자연공원의 임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규

최충규위원

예, 임도가 계족산 말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임도는 계족산에 20.2㎞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자연공원도 임도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자연공원이 계족산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계족산에 다 있단 말씀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처음에 임도 계족산에 20㎞ 정도 있는데 임도 건설비용이 어느정도 됐어요, 총 건설비용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구요, 한 7,000만원 1㎞당.

충규

최충규위원

킬로당 7,000만원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7×2=14, 14억정도 들어간거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임도가 처음 개설이 됐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5년부터 됐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올해 2003년도까지 임도보수비용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돼나요?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서류는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만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물론 임도 관리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짧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임도가 개설할 시기부터 완벽하게 개설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 보수비용이 시비,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상당히 많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보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다보면 실제 도로개설비와 도로관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임도의 기본 목적인 임도를 건설하는 목적이 산불 예방 진화 작업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삼림 개발 식재하는데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한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산불 발생시에 산불을 이렇게 끊어놓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진화 장비가 빨리 보급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산불이 그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잘못되면 시간이 갈 수록 이게 불어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역할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임도가 단순히 미관상으로 임도개설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상당히 멀리 보면 보기도 싫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진화장비가 투입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건설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이것이 임도를 완벽하게 건설 안 해놔서 이렇게 하자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건가. 물론 이게 산에 있다보니까 절개지에 이제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사태도 나고 이래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을 관리를 처음에 완벽하게 해서 이런 관리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이 올으신 말씀인데 임도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에 투자를 해서 절개지면 사면을 안전 처리하고 유치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 투자비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줄 적에 ㎞당 얼마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임도사업도 부족하고 또 시내 도로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런 임도는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거의가 1년에 한 번정도 보수를 합니다. 그런 사면에서 날아온 낙석이라든지 또는 도로가 유실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임도보수를 계속합니다만 어느정도 안정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은 주로 측구정리하고 그다음에 사면정리, 도로 유실된 부분 이런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실제 임도의 기능이 투자한 예산에 맞게 어느정도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임도의 기능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임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을텐데 부득이하게 임도가 개설됐는데 임도의 기능을 예산 소요된 것에 비례해서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한되게 대덕구만 판단하면 어떤 바로미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삼림청에서도 임도를 낸 것을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산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임도를 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산불이라든지 일단 산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도시근교에서 보다는 강원도나 이런 산악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 관리가 우리 동구쪽하고 대덕구쪽하고 관리체계가 틀리던데 서로 도로는 대덕구하고 동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대덕구는 폐쇄를 시키고 동구는 이미 개방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겠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

그 폐쇄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계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열어주고 또 어디는 열려있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어떤 경우에 열어주고 이렇게 계신거죠? 폐쇄된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 예가 지난 달에도 있었는데 추석같은 명절 전후해서 한 주정도 열어주고 또 그 이외에 산에 어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열어주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어디를 보니까 차단기 열쇠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 유관기관에 해줬고, 특히 저희들 용화사에는 지급을 해줬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용화사만 지급을 해준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거기는 지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차단기 열쇠를 내준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용화사는 절 특성상 예를 들어 제물같은 것을 운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도를 낸 옆에 차를 대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드렸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게 형평성 문젠데요, 어떻게 보면 용화사는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대덕구에서 동구로 가나 동구에서 대덕구로 오나 이렇게 도로는 다 양쪽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차단기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쇠를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원칙이 정해지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원안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평등하게 열쇠집을 해주던지 양쪽으로 택일을 해야 이게 관리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물론 토지주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동구도 사실 계족산성을 쌓기 때문에 그 작업차 때문에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구도 금년 말부터는 막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가 건전하게 열쇠를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열쇠를 주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또는 거기 산책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질주하고 다닌다든지 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저녁에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 일일이 열쇠를 준다고 하면 오픈시켜 놓는게 낫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열쇠를 다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측면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열쇠를 줄 수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열쇠를 안 줄 수도 있는데 필요할 때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오픈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규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서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줬다 소리하고 누구는 안 준다고 이러는 서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없게, 저도 개인적으로 열쇠를 줘서 거기 산림이 훼손되고 쓰레기가 투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주들 일부가 누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어떤 행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것은 적어도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 열쇠를 저희들 직원이 못나가면 그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 따고서 일보고 와라. 그러면 꼭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하고 복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씩 바꿉니다, 열쇠를. 바꾸는데 전에 썼던거 교체하고 교체하고 보관했다가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한테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빌려준 사람이 카피해서 딴 사람 주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방치해라 소리가 아니라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요, 공원시설정비공사 예산을 보면 세 군데 공원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 예산 종합 3,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한 곳이 아니고 세 곳을 예산을 짜다보면 예산이 다 각각일 텐데 의견일치가 됐는지 몰라도 한 곳당 1,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짜서 공원을 말끔히 정비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률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만 개략적인 그러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사업집행할 적에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800만원이 들어갔네, 900만원이 들어갔네, 1,100만원이 들어갔네 해서 이것은 저희들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하면 사전설계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짜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비, 무엇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이다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됐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어쨌든 공사발주를 해서 실질적인 작업자를 선택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민이 낸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구요. 맨 하단에 을미기공원 지압보도조정사업이 50미터에 3,0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터당 50만원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지압보도공사는 작은 돌로 해서 세밀한 공사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미터당 5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고가인데요, 3,000만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업자를 선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절약되도록 담당자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