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현포
정현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 발언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7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구 직영양묘장 관정개발 1식, 2,000만원, 구 직영양묘장 전기인입공사 1식입니다.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묘장조성계획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신설하는 모양인데요?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리고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관계 직원 자료 배부)
김두환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배부가 돼야지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데,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은 만덕동 산47번지외 4필지에 약 2,700평정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5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우리 양묘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금곡동 교통광장 부지를 9월 18일날 건설과에서 구청으로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에 양묘장과 나무은행을 병행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5,100㎡정도 됩니다. 양묘장은 한 1,000평정도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일부를 만덕양묘장에서 옮겨오고 일부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덕양묘장에서는 땅은 2,700평입니다만 논 도가리(구역) 수가-도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29도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꽃을 생산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1년에 12만본 정도 생산했는데 교통광장에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24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온실을 설치하는데 4개동에 1,200만원, 관정개발이 2,000만원, 전기인입공사 500만원,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등에 400여만원 소요되는데 여기 예산요구한 것은 관정개발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넣어서 물을 주는 시설이 아니고 관정을 개발해서 자체 생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데 2,000만원이고 필요한 전기시설을 들이는데 500만원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만덕양묘장을 위에서 내려다 본 전경입니다. 밑에 금곡양묘장은 교통광장 부지입니다. 이렇게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체험공간이라든지 테마공원 정도의 그런 시설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합니다. 양묘장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산심의 맞죠 과장님?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양묘장 설명회 자리는 아니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2,000만원, 500만원 했는데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날에 양묘장을 신설하고자 했던 것이 구 청사부지에 700평을 받아 놨다고 해서 거기다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거기에 나무은행을 한다, 도시개발공사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광장?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9월 18일부로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만덕동에 보면 2,771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도 있고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이 묘목을 해서 북구 산림녹화에 기여한 줄 알고 있는데 이곳은 전기인입도 안 돼 있고 지하수까지 파서 기 예산을 2,500만원으로 한다고 한 것은, 내용설명을 들으면 반듯하고 보기 좋고 학생들 교육 실습장까지 한다, 금곡에 꽃박물관도 있고 정말로 하고자 하면 그 곳에다가-면적이 넓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는 인입작업도 돼 있고 상수도사업도 돼 있고. 정말로 북구를 위하고 북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예, 방금 김두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광장이 시설이 다 된 연후에 관리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 부지를 지정해 놓은 목적은 다대항배후도로가 올라오면서 거기 지나가는 곡각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시설된 것 이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다 된 연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림을 보시다시피 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윗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노는 땅이기 때문에 초화생산에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관리이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동발
이동발위원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 있는 곳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삼각형지역이 돼서 윗 부분에만 도로가 두 줄 지나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타 5,000여평 중에 밑 부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자체가 다른 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만덕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초화로써는 감당을 못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물이 제대로 활착하려면 땅을 고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통광장 부지에 복토해 놓은 것을 보면 센 땅이고 돌이 불거져 나온, 땅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해서 식물이 활착될쯤 돼서 교통광장 부지라고 해서 그네들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닐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 부분에 도로 지나가는 것 이외는 교통광장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의 사용,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토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양묘장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포트(pot)재배용으로 양묘장을 조성하렵니다. 토질하고 관계없이 블록을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마사토 내지 저것을 해서 포트양묘를 집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하고 양묘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밑에 그림을 보면 공원처럼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연못 조성도 돼 있고 이래 있는데 나무들이 잘 활착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 일단 관리상 관리를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놔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광장의 목적은 다대항배후도로 때문에 지정한 땅이어서 여타 다른 목적으로는-부산시 소유지만-사용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교통관리공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 욕심인데 그네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읽을 수는 없잖아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부산시 교통광장 부지로 지정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 예도 없고 보통 보면 김해 고가도로 돌아가는 데 보면 안에 빈 땅들이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녹화를 할 지역이지 다시 주거 목적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광장인 것 같으면 교통광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형트럭이나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만일에 그쪽으로 개발을 안 하고 여기다 이런 시설을, 기 만덕에 돼 있는데 거기에 보충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차를 주차하기 위한 광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체인지 내지 출구를 지정하기 위한 땅을 교통광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화단조성 하는 것과는 거리가 더 먼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보면 차가 돌아가는 부분에 전부 녹지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여기다 하우스를 짓는 것과는 완전 별개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하우스를 짓고 이러면 외관상으로도 오히려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교통광장으로써는, 광장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잖아요. 부산역 앞 광장에도 차를 주차해 놨던데요. 이런 광장을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어째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역 광장은 역 광장으로써 주민집합 내지 주차 그런 목적이고 여기서 광장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 안 좋을뿐더러 우리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애로가 있는데 교통광장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으면 더 좋겠고 저쪽에 기 돼 있는 시설이 있고 거기에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 주위에 하면 되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복토를 해야 되고 돌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식물이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리고 할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양묘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회가 있으면 양묘장을 견학을 하십시다. 백종학위원님은 한번 가셔서 보시고 상당히 이런 위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2,700평, 3,000평 된다고 해도 논 도가리(구역) 수가 29도가리입니다. 전부 밭두렁, 논두렁에 다 들어가 버리고 실지 토종하는 것은 한 도가리에 한 줄 가면 없습니다. 전부 허실 땅입니다. 그리고 소형차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땅이 없어서 거기에 500만원씩 주고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것이지 잘 되고 면적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이 생겼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예정부지에 나무은행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발생목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받은 면적 700평에 대해서 사철수백으로 울타리 설치를 다 했습니다. 부두도로에서 생산된 질 좋은 곰솔 25본을 이식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관계되는 보충질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장구하게 하기 보다 묻는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국도63호선 교통광장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주차장이 가능은 하나 실제 우리가 위탁정리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통광장은 법리해석을 하면 도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는 노면주자창으로써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공공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고 실제 이 교통광장은 말 그대로 차량 이주의 광장이 아니고 국도63호선의 다대항배후도로가 우리 금곡로를 진입하기 위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다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것이 시기상조 아닙니까? 다리빨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를 미리 해 놓으면 또 나름대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은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고 다리빨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측량이 되면-그림상으로 보면 윗부분이 됩니다-지금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밑이고 지금 그 부분에는 금곡로 확장공사에 이식목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지나가는 것과 양묘장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교통광장 목적이 인터체인지 진·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다른 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광장화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도 심어놓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의지는 상당히 좋고 시기가 문제라고 보고 이 땅은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장, 쉽게 말해서 이러한 녹지, 양묘장 같은 것은 가능하나 주차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러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부서 예산심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건에 관계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9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애완견입니다. 애완견을 가정에서 기르다가 병이 들고 다치고 하면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길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조례가 설치돼서 버린 개를 동물병원에 맡겨서 한 달동안 치료를 하면서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이 오면 돌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는 경비가 당초 300만원 책정해서 작년에 25마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30마리 정도로 했는데 버리는 숫자가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15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유기되는 장소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기 보다는 구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죠?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마쳤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특별교부금이 7,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각 동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지급된 동별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동마다 나눠줬는지 묻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1개동에 30만원 준 곳도 있고 쓰레기처리내용에 따라서 동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대로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세출 기감실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감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큰 아우트라인은 맞아 들어가지만 각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과에서 각 동에서 취합을 받아서 재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0톤 이상은 30만원, 50톤 미만은 2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동 구포1, 2, 화명2, 만덕1이 20만원, 나머지는 30만원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런 복구비는 쓰레기처리나 톤 수에 기준을 정해서-특별교부금 받았으니까-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2개동이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93페이지 하단에 노면진공흡입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추경에 나왔던 것인데 1차추경에 1억 700만원인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노조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기사가 노조와 관계는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1차추경 때 필요없다고 했는데 또 2차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공사구간도 많고 쓰레기차는 쓰레기만 치우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못 치웁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먼지가 바람에 날린다든지 이런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타 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하철 3호선이 완공 안 된 상태에서 흡입차의 활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호선은 북구의 1개 구간이지만 화명의 신시가지라든지 백양로, 만덕 도로가 많습니다. 만덕로는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또 덕천 복개도로라든지 이 차량은 필요하고 1차추경에 확보돼 있고 이번에 인상되기 때문에 600만원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천막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란 소규모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모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가리개용 천막이 되겠습니다 큰 천막이 아니고. 거기서 아파트부녀회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우리 구에 천막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천막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에는 천막이 없습니다. 청소과 전용으로 해서-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3족 정도.
성준
서성준위원
우리 구에 운동장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같은 구에서 과별로 쓴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전용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것과 틀립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가만 보면 쓸데없는 경비가 내 과니 니 과니, 니 부서니 내 부서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해서 서로서로 협조해서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나눔장터 천막이 이동용입니까, 고정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용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진공흡입차량 이것은 화명 신도시에는 가능하지만 보통 아스콘을 덧씌워서, 실지적으로 먼지는 고랑으로 가서 흡입이 용이하게 잘 안 돼지리라고 봅니다. 화명 신도시는 도로가 잘 돼서 유용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차량과 운전기사와 비례해서 안 맞죠? 노는 차량이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는 차량은 없습니다. 흡입용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도로와 경계면은 청소인부가 쓸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흡입하는 차이기 때문에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백양로 등 배치가 돼서 계속 다니면서 흡입하기 때문에 이 차는 꼭 필요합니다. 타 구에도 흡입용 차가 있기 때문에.
갑식
민갑식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운전기사도 새로 채용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새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책자 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국비지원을 2,200만원 받아 오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으로 2,200만원을 국고지원으로 받아서 지금 수술을 했습니다. 이 대상은 10세 미만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수술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준으로 돼 있어서 해 줬습니다. 지금 저가 사람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구포3동에 있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이 돼서, 지원을 안해 주면 못할 형편이 됐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몇 명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술지원해 준 것은 한 사람뿐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수술은 이미 마쳤습니다.
김두환위원
마쳤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정산을 국고지원비를 가지고 이번 예산 통과돼야,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국고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아,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추경전에 사전 사용하고 후 결재를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담사례를 북구신문이나 북구홈페이지에 우리 북구청이 열악한 입장이지만 국고지원을 받든가 시비를 받아왔든 우리 구비이든 구민들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국비다, 시비다 하지만 국비, 시비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교부금 자체도. 공무원들 거의 다 보면 교부금사업이라 하면 그냥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는데 교부금사업은 그냥 외국에서 불로소득으로 가져온 양 취급하거든요. 국비지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로 미담사례가 돼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대해서, 인공달팽이관이 어떤 것인지 저 역시도 모릅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미담사례로-몇 명이 수술을 우리 북구청 예산으로 했다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책자를 보니까 삭감과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87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화명경로당 등 두 개소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어디에 짓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이번 2차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가 파악한 상태로써는 아직 확정된 후보지는 없습니다. 두 개소 정도 우리 지역의 적지에 하려고 안(안)만 잡은 상태고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 확정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5억을 가지고 두 개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석부락에 선정을 할 것이 아니냐는 과정에서 지금 와석부락에 있는 것이 협소하고 슬레이트(slate)집으로써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쪼개서 조그마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경로당을 처분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태서 지으면 더 잘 짓는 경로당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와석부락은 현재 경로당이 있는 지역인데 저가 현장은 일단 가 봤습니다. 민갑식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서 짓는 방안으로 해서 모범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기대하면서 추후 세부적인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미리 국(국)에서는 어느 정도 선정할 것이라고 선정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 가정복지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서성준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이 사항을 추진하다가 발령이 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옮겼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올 때는 금곡, 화명지구 경로당 건립으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금곡 율리부락과 화명 와석부락을 후보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절차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나서 예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이라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0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건설과 108페이지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도 포괄사업비 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삭감된 예산으로 도로정비 등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조치한 바 있는데 이 포괄사업비로 2003년도 9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비로 약 2,8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사무실 설치운영비 등은 재무과 일반운영비 부분의 시설비나 기획감사실 풀경비 등으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마구 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은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국장님에 대해서 저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래 답변하도록 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토목담당 김부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되면서 포괄사업비를 일부 청사이전할 때 사용했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은 긴급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장이나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함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서 행정의 편의를,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는 긴급상황이 있을 때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우선 지역현안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2003년도 제1회 추경때 2억원을 구 의원이나 각 동 동장님과 상의해서 쓰도록 했는데 조금 전 담당이 답변한 대로 그렇게 급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 풀경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기 같은 부분은 재무과 일반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야지 왜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까?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지역현안사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만 쓰시고 사무실 정비나 운영비는 재무과나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저가 건의를 하는데 현재 민원관계를 보면 고발자가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을 암암리에 누가 고발을 했다고 건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발대장이 없습니다. 고발이 몇 년, 몇 월, 몇 일 해서 접수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접수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우물우물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고발한 사람의 건명을 절대 하지 말도록 꼭 좀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철저히 적어주시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감사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현수막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현수막관련 컴퓨터구입 예산 130만원이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현수막관리 컴퓨터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설치 신고업무와 관련해서 전산화시스템이 기존 허가민원과 있을 때 담당하던 업무가 9월 29일부로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담당자 개인별로 컴퓨터가 보급이 다 돼 있는데 별도로 현수막설치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대를 별도로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현수막 설치 신고업무는 저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다운도 되고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현수막 신고업무를 전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한 대를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전체가 1인 1컴퓨터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그렇게 안 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설치 신고업무 전산화시스템 설치사업은 저희 구에서 현수막 자동게시 아이디어를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전국 우수혁신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일반 기안업무와 한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다른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도 되고 해서 민원신고 전용으로 별도로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 도로에 나가본다면 현수막이 엉망진창입니다. 걸렸다가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걷지도 않고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노후컴퓨터가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으니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고 예산절약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화명1동 동사예정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사부지가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대림아파트 앞에 대림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동사부지로 저희들 구에 기부체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화명동 분동을 예상해서 대림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세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대림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기부체납-서원유통 있는 땅을-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땅이 총 면적이 571㎡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까지 기부체납할 당시에 입주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를 짓기 전까지 무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놔두니까 길가이고 해서 그 부분을-지금 당장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화명1동사 외에 별도로 동사예정부지가 있었네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림아파트 앞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몇 면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설치할 수 있는 주차면은 22면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주정차금지 등 표지판 정비에 2,850만원, 19개소. 지금 1회추경에서도 불법주정차표지판 설지 등으로 인해서 3,000여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4호 태풍 매미 영향으로 인해서 관내 저희들 구가 설치한 교통시설물 피해부분이 22군데, 약 4,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우리 구가 설치한 교통시설물이 총 14군데와 그 다음에 버스센터, 공영주차장 시설물 표지판 등 해서 총 22군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교통표지판이 날아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2군데라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물 표지판하고 버스센터,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예를 들면 대리천공영주차장에 벽에 붙여 놓은 것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다른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전부 철판으로 돼 있거나 빠졌다고 하면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다시 박을 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태풍 이후에 보수가 가능한 것은 새로 보수를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부분은 일으켜 세우고 했습니다. 이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야간휴일단속 여비라고 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단속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래서 올 2월달부터 저희들 구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을 설명드리면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시간 이상 무단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한 실적이 총 109대를 단속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군데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단속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집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음료수라도 한 잔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데 대한 처벌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용달차의 경우에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되고 또는 운행정지를 5일간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강화돼 있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것은 한 차량이 1년에 3회 이상 불법으로 차고지 외 주차를 하게 되면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아주 강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일반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화물자동차가 들어오더라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휴일만 단속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휴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휴일도 단속하고 주로 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그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저가 여비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비를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화명동이나 덕천동이나 만덕이나 구포나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점용을 하고 있으면 긴급사항, 나름대로 야간에 교통사고 유발인자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화물자동차 단속이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야간순찰을 돌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 내지는 교통장애가 심한 구역,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먼저,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단속을 하게되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이라는 그런 제도로 해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자꾸 숨바꼭질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확보라는 그런 정책을 써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따라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좋은 지적을-지난번 회의 때도 해 주시고-이번에도 해주셔서 저희들 명심해서 듣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는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주차장확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위치가 확보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예산에도 주차장확보를 위한 적립금 24억을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적립을 해서 주차장확보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를 들어서 낙동강둔치개발을 하면 물론 우리 생각은 주차를 하는 공간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꼭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차장이라는 명목보다는 광장이라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억을 적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타 구는 각 동에 한 개씩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런 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구도 그런 정책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봄직하다고 봐집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래구에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래구라든지 다른 구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주차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아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104페이지 현수막 인터넷신청 시스템 소프트웨어 10식, 41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담당과장님, 인터넷 신청시스템이 지금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설치 신고 전산화시스템이 각 개인이 인터넷을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구청의 전산프로그램에 흡수가 안 됩니다. 거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만 들어가도록 돼 있고 별도로 개발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컴퓨터로 바로 들어오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 같이 설치해 놓으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윈도우98이라든지 오래 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윈도우2000, 윈도우2003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다운도 많이 되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짜증스럽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스템도 새로 업(UP)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컴퓨터도 전용컴퓨터를 해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410만원 정도 견적을 가지고 요구를 했고 컴퓨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펜티엄Ⅳ급 정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소프트웨어가 IT뱅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하실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현수막 관련시스템은 IT뱅크에서 시스템이 개발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처음에 이 조립식게시대를 개발을 했고 IT뱅크에서 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는데 저가 듣기로는 1억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해서 우리 구청과 IT뱅크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넘기고 계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IT뱅크사하고 협약이라든지 계약,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 수익배분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약체결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 컴퓨터가 일반 업무와 같이 쓰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다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윈도우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교통공단에서 지하철 공사를-우리 만덕로도 많이 합니다-하는데 화명동 롯데마트 옆에 지하철 보조출입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면서 두 개 차선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이 업무는 교통과장이 지하철공단과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지하철 출입구를 두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출입구를 파다 보니까 밑에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하수가 유출되는 바람에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저도 교통공단과 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도로의 지장관계 때문에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공사가 지하수 유출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또 맞은 편에 메디칼병원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제아래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다섯 명이 연명으로 저희 구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우리한테 진정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교통공단과 그 다음에 메디칼병원 짓는 부분하고 관련 과에 통지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되면 일단 시공부서인 교통공단의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굴착허가를 10월말까지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두 개 차선을 점용함으로 해서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이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러한 굴착허가를 내 줄 때 두 개를 동시에 내주지 말고 하나 공사하고 하나 할 수 있도록, 교통혼잡유발인자를 계속 만들어가면 됩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해야지.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하철출구가 만들어지는 줄 알면서 허가를 내줘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시는건데 저희들도 공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유출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방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유발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고 또 앞에 병원 짓는 공사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교통공단과 시공사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 불편사항이 크기 때문에 저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아마 무허가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골치가 많이 아픈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보다는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하면 24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5판 찍었는데 갑자기 보고를 하려면 다시 인화를 하면 나머지는 못 씁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구입할 적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업무의 신속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무허가 사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려고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예방단속을 하는 데도 이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는데 디지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찍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발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저 나름대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항공촬영을 시에서 주관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어째보면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참고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건설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진입로 보도정비공사와 화명초등학교 뒤편 보도정비공사인데 보도개설이 아니고 정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를 하는데 8,000만원, 3,000만원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토목계장 김부일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초등학교 뒤편은 기존도로보다 2m정도 일부구간은 9m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높이는 것이 학교 담장부분과 같이 걸려서 담장을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8,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겠고 참고사항으로 그 지역에서 밤에-2m 정도 푹꺼져 있다 보니까-여성분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하면서, 보도는 택지개발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구민운동장까지는 사실상 보도구간이 없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행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보도를 더 연장시켜서 안전하게끔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한 돈보다 사실상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후자 답변을 되묻겠습니다. 인도인데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이런 입장에서 보도블럭을 놓습니까? 아스콘으로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지금 저희들은 아스콘으로 해서는 안 맞을 것 같고-아스콘으로 하면 시커멓게 돼서 도시 전체가 죽습니다-될 수 있으면 인도로킹 보판을 설치해서 그 선상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거기는 경사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 형식으로 하면 공사를 잘 해서 추후에 재공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자산취득비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구입비를 113만원 요구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9월 27일부로 기존 3개팀으로 있다가 5개팀으로 해서 계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도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무실도 옮기고 해서 기존 있던 조그마한 원탁테이블 가지고는 부족해서 아침에 회의장소가 부족해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테이블을 구입하고 의자를 구입해서 사무실에 맞춰 쓰고 기존 있던 것은 종사원들 일하고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종사원이나 낮에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에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4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원탁테이블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늘어나고 계장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하려면 비좁습니다. 조금 큰 것으로 바꾸려고, 기존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하나 더 추가로 새로 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꼭 있어야 회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단 한번 예산을 요구해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6명이 앉아서 노트를 펴서 기록할 수 없는 테이블입니다. 크게 해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선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건설과 포괄사업비에서 엄청난 자산취득구입비를 사용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써 지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이 업무를 가지고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실과 포괄사업비 경비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건설과 108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해서 5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토목계장 김부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5억 계상된 것은 사실상 도로굴착하는 원인자에게 이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반기 도로굴착 승인을 내줘야 될 부분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예산상 5억은 잡혀 있더라도 사실상 돈은 원인자가 돈을 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 돈을 어디 쓰실 계획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5억이 계상됐다손치더라도 도로굴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허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내주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징구를 합니다. 들어오면 그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1년 발생될 수 있는 돈만큼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사실상 돈은 받아서 징구해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진입도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자전거전용도로의 사업비가 5억 돼 있죠?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예,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것과 연계시켜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금부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건설과 시설비, 우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1년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기전관리담당 김병윤입니다. 2002년도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총 5,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두환위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수리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가로등에서 7,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보안등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을 보면 보안등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하나 밝히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예비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올해 보안등 설치비가 1,600만원 있었는데 거의 소진을 하고 얼마 전에 보안등 설치요구가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계장이 직제개편하는데 자재구입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 1회추경에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안 들어갔습니다. 본예산과 2회추경에 들어온 합계를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점멸기 교체라든지 보안등 설치,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램프액 보수 등 1억 5,000이 들어 왔습니다. 2002년도 연간 예산을 보면 1억 2,0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1회추경을 7월달에 했거든요. 본예산은 12월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9월까지 1억 5,000만원이라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도 더, 없는 것은 없다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예산담당 있지만 왜 걱정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2회추경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예산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몇 년간 공부해서 예산책자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50억인데 1회추경 때는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40억이 배정이 돼서 쓸 데가 없어서 난리를 쳤는데 왜 그때 안 올립니까 좀. 답답합니다. 상사업부서에서. 좀 소신껏 하세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금병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건설과 109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보면 정규직, 청경, 기타직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 준설인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이번에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에서 측구준설을 할 때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인부 네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한 팀이 붙어야만이 차 두 대에 하수준설을 할 수 있도록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하는 경비가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1년 내내 쓰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빠진 것이 있는데 건강보험부담금은 왜 빠져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보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배우자, 존·비속까지 다 돼 있는데 물건으로 봐서 원가계산을 해 봤을 때 상당한 경비가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고 해마다 임금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임금이 많고 적고는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강보험부담금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사고라든지 미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취득 못한다든지 해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공시지가가 평등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덕천로타리 부근지역에는 평당 500, 600,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750 정도까지 공시지가가 돼 있고. 이런 것을 시장가격으로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화명지구 상가지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175만원에서 210만원정도로 돼 있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2,000만원, 2,500만원, 최고 높은 데는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2,800 안 하겠나 해서 차이가 14배나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첫째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두 번째는 부동산가격이 들쭉날쭉한다. 세 번째는 공시지가가 불균등하다 하셨는데 금년 화명 신시가지지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약 40%정도 올랐습니다. 롯데마트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1,000만원 넘습니다. 하여튼 화명 신시가지지구와 기존의 덕천, 만덕, 구포지역이 다소 형평이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17가지 토지특성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토지특성표를 정확히 해서 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어쨌거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수확보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도시국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주민의 편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돼진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2차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차추경은 결산추경으로 볼 때 사업예산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13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7억 9,000만원 정도가 도로부분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류재용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새로운 진용이 짜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편성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에도 적용시켜 주시고 욕심을 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리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류재용 국장님 이하 도시국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119페이지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측량은 국·공유재산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지 아니면 구의 재산을 찾기 위한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상 발견됐다든지 할 때 공공용지의 경계에 침범이 됐는지 불확실할 경우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고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예결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4일 토요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예결특위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