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심벌마크하고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작할 때 얼마 주고 만든 겁니까?

99년도 7,600만원.

99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왜 이제 제정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고 하는 걸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까?

CI가 99년 10월 8일 확정을 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내기는 2000년 2월달에 출원을 해서 2001년 6월달에 특허 결정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의 지침으로서 상표사용권을 부여를 했는데 현재 농산물이 6개 작목반에서 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수산물이 4개 수산….

그 정도 하면 되겠고, 통상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자기 사진을 함부로 타인이 사용을 한다든지, 부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 십 억의 손해배상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의 심벌이고 마크인데 이것을 무단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도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조례안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사용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면 좋은데,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질도 안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붙여 가지고 악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면 엉망진창인 미역에 우리 기장군 캐릭터를 붙여 가지고 상품을 냈는데 먹고 질이 엉망일 때 이 상표가, 기장군 상품이 엉망이구나 했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99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빨리 해서 엄중한 대책이 또한 처벌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관리는 한 현황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단사용 하는 거 적발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죠?

예.

조례가 안 됐으니까 있을 리 있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사용권을 부여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냥 등록만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합니까?

사용료는 안 받기로.

그러면 상표로 주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질적인 상품에 이걸 붙였을 때 기장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구별할 겁니까?

통상 사용권을 부여할 때 그 적격이냐, 적격품목이냐 아니냐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 등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10조와 11조에 사용책임과 사용정지에 관해서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7조에 나와 있습니다.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의원 및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임직원, 특산물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의 의안이 되면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하고 또 의원들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가 많다는 것은, 또 의원들 질의가 많다는 것은 신경을 좀 적게 썼다고 생각하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원덕 위원께서 질문 내용 중에서도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책방법에 대해서도 7조에 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심사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정의를 다 내릴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개인 종목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열거되지 않는 품목을 사용했을 때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여기 4개류 40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서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외에 또 다른 품목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특허청에 다시 품목을 추가해서 특허를 받고 난 이후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이 4개류 40개 품목이 그대로 특허청 상표분류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 특산물이 있다면. 그리고 불량품이라든가 이러한 규제는 여기 조례에서 10조와 11조에 해 놓고 지도나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개별품목말고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은 다 사용하지 않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지금 열거 안 된 품목이 생기면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현재 방침으로 정해서 농산물 6개하고 수산물 4개 업체에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권리설정을 특허청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걸 군수가 특허청에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행정적으로 농업경제과장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6개 작목반하고 수산물 4개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특허청에 설정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방향이 조금 틀린 방향으로 갔는데,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열거하지 않은 품목이 생겼을 때 새롭게 특허청에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안 들어 있는 것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한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 토마토, 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열거하지 말고 과채류 한다든지 야채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등’ 이라고 해 놓으면 포괄적이지 않느냐.

여기는 10가지 품목이 품종별로 하나하나 열거됐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과채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상표….

배추, 양배추, 무 등이라고 해 놓으면 관계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두 번 다시 안 하고 한번 할 적에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개류 40개 품목이 거의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거 거의 답니다. 혹시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특허청에 그 품목에 대해서 출원을 내야 됩니다.

출원을 내는데 40개 추가되는 것은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원을 하지 않고는 미리 상표법에 의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이 아니면 우리 조례로서 더 이상 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상표권을 줄 수 없다. 그러면 특허청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이거 외에 특산품이 더 나타나면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특허청에 먼저 한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까?

상표법에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이 조례에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법안이 99년도에 됐다가 아직 한번도 말이 없다가 이번에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등록상표에 상표사용이 가능한 품목이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처리된 것만 예를 들면 10개 품목이죠?

예. 29류.

당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소고기, 멸치, 오징어, 다시마, 미역. 물론 등록상표가 많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상표가 인정을 받아서 소득증대가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품목이 이렇게 많을 때 집중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절적인 상품도 있고 어떤 품목은 바다에 나는 품목은 바다에 기후와 연관성이 있어서 전혀 잡히지 않는 품목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관리상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당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배는 제외되겠습니다 마는 당근이나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이나 이런 품목은 생산량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농업경제과에.

농업경제과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품목은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품목을 등록을 해도, 그리고 여기서 주 생산되는 건 사용신청 하려는 사람들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건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품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품목을 선정해 본 겁니까?

처음에 특허청에 등록할 때 이런 품종이, 29류는 이러, 이런 품종이 있다. 상표법에 의한 상표분류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등록된 게 이거기 때문에.

등록 돼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이게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상품 분류표에 이걸 하기 싫든 29류하면 세부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상표만 해 놓고, 상표사용허가만 해 놓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정품목이 등록 상표한 품목이 내가 볼 때는 많다,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양이 적은 품목은 신뢰성을 위해서 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기장군에 기장미역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상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중 육성한다든가 해야지 품목만 이렇게 해서 생산, 판매도 안 되는 것을 상표사용이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을 축소를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여기에 세부품목에 29류 같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 놔도 생산이 안 되고 소량으로 되는 건 신청이 안 들어 올 겁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품목 중에 신청 들어오는데 박스를 만들고 하려면 소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박스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는 기장미역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한 상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되어서 전라도산 미역으로 기장미역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고 육성해서 정말 고유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두 서 너 가지 품목을 해서 정말 농민, 어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을 때 영원한 상표로 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쌀하고 토마토하고 장안배, 배가 3가지 조합, 그 다음에 멸치, 젓갈, 미역, 다시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고 있어도 현재 상표법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돼야 이 사람들에게 권리설정을 해 줌으로 해서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기장군의 상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산물 또 예를 들어서 각종 음식점이나 공장제품들을 되도록 이면 상표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똑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잘 관리 운영된다고 하면 이 상표를 이용해서 제품생산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개인이 그냥 자기의 상표를 붙여서 매출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개인이 만든 것은 신뢰를 못 해도 인정해 주는 관이 그 상품에 대해서 품질 인증을 한다면 아마 구입하는 사람들로서는 다른 똑 같은 상품이 예를 들어서 기장 을이라는 사람은 기장군 캐릭터를 이용한 인증 받고 붙였고, 갑이라는 사람은 붙이지 않았을 때 아마 매출은 큰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이걸 어떻게 관리 운용하느냐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산물은 쌀이나 토마토나 장안배 또 수산물은 멸치나 젓갈이나 이렇습니다. 멸치, 젓갈에도 저도 젓갈을 생산하는 업자중 한 사람입니다만 젓갈도 다 똑같은 젓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특품이 있는가 하면 등외품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 제품 하나 하나에 기준을 어떻게 자기가 알 것이냐 기준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수협의 예를 들어서 천초수집을 합니다. 수집원을 통해서 수협이 검수를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든지 상사에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검수원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안배라고 했는데 장안배도 15개 들어가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60개 들어가는 하품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 중에서도 곰보가 있을 것이고 깨진 것이 있을 것이고 삭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상품은 상품대로 선별해서 우리 캐릭터를 붙여서 출하해야 되는데 15개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해 놓고 그 속에 30개 짜리 몇 개 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리 이 상표를 사용하게끔 어떤 업체에 줘 놓고 너희가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면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문제 제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상표를 인증해 준 우리 군이 첫째로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야 여기 조례 제정한 대로 상표사용을 정지를 한다 뭐 어쩐다 하는 것은 그것은 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매입한 실수요자는 군이 인증해 주었으니까 군이 상표사용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군에게 책임 추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물론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은 농산물, 수산물은 수산물 검수하는 검수원이 있어서 그 분들이 1등이다 2등이다 검수하고 난 이후의 근거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물건 하나 하나 보지도 않았는데 검수원들이 예를 들어서 종이쪽지만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승인을 할 겁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벼를 수매할 때 농산물 검사원이 1등품이다, 2등품이라고 결정하는데 이 상표사용권을 내 주고 거기 붙이는 상표마다 전부 검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걸 조례도 안 만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걸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생산자나 유통하는 사람들도 결국 배도 우리 집에서도 배를 하지만 다 생산자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다 적습니다. 그리고 갯수 이런 것은 정말 더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량 유통업자나 생산자를 고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을 먼저 해서 이 자체를 몇 년 동안 한 걸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처음에 이 상표를 주고 안 주고 할 때 검수원도 위원으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수산물 같으면 수산물 검수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 것이고 농산물 검수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붙이는 박스 하나마다 다 검수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걸 해 놓고 운영하다보면 다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걱정해서 늘 놔두다 보면 이때까지 등록을 해 놓고 2년,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상표사용권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장안배 붙여 가는 사람이 딴 사람이 이 사람이 상표 등록을 안 한 것을 사용한다고 특허청에 고발하면 당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권리를 인정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일단 권리를 설정해 주고 시행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리 8,000만원 예산 중에서 7,600만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안 그랬습니까. 이걸 활용했을 때 제품생산자는 큰 득을 봅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를 우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왕 만드는 차제에 좀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걸 만들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충 해서 만들어 놓고 문제생기면 그때 하자, 그럴 때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으로 우리 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는 말이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방금 농산물, 수산물의 검수원 쉽게 말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검수원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검수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뭘 보고 심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격증 아무리 있어본들 현물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젓갈업자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젓갈의 질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젓갈은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질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멀쩡하다고 해서 겉보기는 좋아서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보니까 며칠 있으니 못 먹겠더라 그걸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상품의 질을 생산하는 업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멸치젓갈도 서울사람이 먹는 것, 영남 사람이 먹는 것 다 틀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 중부지방에 있는 서울사람들은 제품의 질을 선별할 능력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냥 겉보기만 멀쩡해 보이면 가져갑니다. 짠맛으로 먹는지, 매운 맛으로 먹는지, 단맛으로 먹는지, 젓갈의 맛이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늘상 먹어왔고 늘상 접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제품생산을 크게 하는 집이다, 큰 공장을 가진 집이라고 해서 그 사람 최고의 질을 우리 군이 인정해 줄만큼 최고의 질을 생산하는 업체다, 천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 캐릭터를 이용하게끔 해 줬을 때, 우리 군도 기장군이 인정하는 그 상품 정말 질이 좋더라 그렇게 해서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수산품에도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처음 한 번, 두 번 잘못 되면 다음에는 신임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제 5조에 상표사용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무 무자격자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자격이 있는데 물론 이 군 관내에서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로 한다, 공공기관이 품질을 인증해 준다고 함은 어떤 품질 검수하는 데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이 관련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7조 4항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9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와서 3명이 승인했다. 이런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따기 위해서 따고 나면 엄청난 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비도 할 확률이 있다 그랬을 때 잘못되면 상표의 캐릭터 안 줘야 될 어떤 가공품이나 생산품에 줄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자.

지금까지도 이 조례 생기기 전에도 지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 오면 지침을 주는데 현재까지 등록하고 2년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이 10개 품목 이상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사용허가기간의 유효기간이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5년보다 한 1년 정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그 제품의 질이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계속 주면 되는 것이고 한번 받아놓고 5년 해 놓으면 그 동안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제한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5년으로 하지말고 1년으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재심의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걸 단기로 하느냐 장기로 하느냐 저희들도 입안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상표는 안정적으로 내가 이 물품을 생산하고 농사짓는 걸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1년 쓰고 그걸 폐기하고 그 상표 소유권을 1년하고 만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것은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으로 줘야 맞다고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했을 때 그 상품의 질이 특수하게 수요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판매가 원활하게 해 진다면 자격 상실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5년 안에도 사용중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고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상표사용권을 1, 2년 단기적으로 줘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받은 것은 10년을 받았습니다. 10년을 받아서 10년씩 갱신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권은 5년 정도가 안 좋겠느냐. 처음 할 때도 그 분들의 사용허가는 10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너무 길다고 해서 5년하고 2, 3년 이 단기는 생산이라든지 유통을 하려면 자기가 알리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길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서 5년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지금 수산물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멸치하고 젓갈이라고 했는데 4개 업체 현재 캐릭터 사용하게 승인한 업체가 어디어딥니까?

수산물은 월내에 있는 형제수산, 젓갈은 대변의 최영철씨가 하는 기장갯가식품,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는 시랑리에 있는 김상원씨가 하는 청호물산,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가 기장물산의 김양춘씨 그리고 농산물은 쌀이 철마 배작목반의 오철양씨, 대표자이고 그 다음 기장방울토마토 작목반의 기장 당사리의 엄수천씨….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 부 주세요.

그런데 아까 김부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더군다나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농산물보다는 수산물에 관심이 있고 많이 접하는 것이니까 물어봅시다.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놓는 미역 같은 것 아까 김부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장에서 나는 기장산의 제품이어야 되는데 현재 기장산이 대종을 이루는 게 아니고 현재 전라도 완도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캐릭터 줘 놓은 담당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는 저도 비공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비공식이 아니고 저도 미역 염장수출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기장산의 미역이 염장으로 해서 이런 가공미역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기장산은 없단 말입니다. 전부 생미역 나가고 마른 미역으로 건조해서 내 보내는데 가공미역 공장이 어디 있으며 원초가 기장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제품은 뭐라고 해 놨습니까? 원초 생산지 아마 기장으로 해 놨을텐데.

어떤 것은 보니까 원초가 해남으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기장의 제품생산의 질을 높이고 이걸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게끔 하려면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기우에서 상당히 의견제시를 많이 해 줬는데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의견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기간문제도 나왔는데 보통 특허청에서 KS마크나 품질마크를 낼 때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산품 장사를 하다보니까 KS제품을 상당히 많이 접해 보는데 사실은 따 놓고는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걸 정부에서 일일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혹시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인식이 들어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노출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는 인식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수산물 관계 이야기도 해남미역이 오고 전라도 미역이 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멸치가 납니까? 중사리는 아예 안 나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풍월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천포산, 남해산, 거제도산이 와서 기장멸치로 다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걸 다 따지면 곤란한데 결과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서 원초가 해남인 것 같으면 해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캐릭터가 붙으면 하자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일일이 우리 군에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하면 사람이 결과적으로 몇 십 명이 있어도 관리가 안 되니까 양심에 입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과수조합 같은 데는 상자를 기증을 우리 예산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배도 토마토나 쌀이나 여러 사람 것이 나오면 관리가 안 됩니다. 특정인 소수정예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 마디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산농협이 상표를 하나 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죠? 동부산농협이 자기 캐릭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 한번 절충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상표 사용가능 품목을 전부 열거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라서 열거를 해 놨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데의 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넣어두면 한 품목이 추가되거나 빠지면 계속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특허청에만 등록을 추가로 하거나 취소해 버리면 규칙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다가 특허청에 등록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앞에는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권한이 허가 연장, 취소가 다 있는데 뒤에 11조에는 사용정지조항밖에 없습니다. 사후관리조항이라든지 지정취소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빠져있는 것 같고 여기에 제8조에 보면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6조에는 사용허가신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지 승인해 주는 것은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허가신청하면 허가를 내 줘야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허가신청서가 있는데 뒤에는 허가신청을 했는데 상표사용승인서를 내 준단 말입니까. 허가를 내 줘야죠. 이 말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 안한 상태에서도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세부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는 이것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심벌마크가 만화동 올라가는 화단에 있는데 그걸 기장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잘 보이는 데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구석에 놓여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특히 화단이 이렇게 있으면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서 마크를 설치하는 것이 이미지 부각에 좋을까 싶은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아니거든요. 전부 차를 타고 갑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9조에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제가 잠깐 의문스러워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산품하고 가공품은 기준과 규격이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이상 없는데 생식품은 수시로 환경과 기후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올해같이 태풍이 불었다고 했을 때 배 같은 것이 떨어져서 흠집이 많다, 특히 동해 지역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꾸로 태풍이 없었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로 배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미역도 여러 가지 점박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환경과 기후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5년 간 놔뒀을 때 나는 상표가 있으니까 점박이가 있든 태풍이 불어서 엉망이 되었던 내 상표를 받았으니까 약간의 B품이라도 계속 상표가 붙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생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처음에 입안할 때 10년을 주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쌀을 생산해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 2, 3년을 주면 다시 이 사람이 갱신을 받아야 되고 갱신 받을 때는 서류를 내야 되고 포대를 만들어 놓았다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상표라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나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통일되어서 전달되어서….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생식품이 아닙니까. 환경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고 안 봅니까? 계속 그 제품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쌀은 다음에 또 생산하고, 생산하고 안 그렇습니까?

쌀도 보십시오. 병해충을 많이 해서 기후에 따라 엎어진 쌀 이렇게 볼 때 나는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최고 A급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어 나갔을 때 기장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표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을 단축시키자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간과 별 연관짓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요.

특히 배나무 같은 것은 몇 년 지나면 질이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심어서 5년이면 5년 10년 사이 넘어가서 15년, 20년 되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 즉 말해서 배는 가치가 당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포함되는데 생식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사후 관리하려면 젓갈 예를 잠깐 생각했는데 젓갈에서 농도도 있고, 당도도 있고, 규격도 있고, 탁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 규격을 어떻게 맞춰서 또 포장규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보관기간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과연 그런 것을 하는 기구가 있는가 보건소에서 하든지 과학연구소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도 측정하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기구가 다 있습니까?

그런 신청품목, 자격,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세부규칙으로 정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것은 과장님은 5년이 안 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길다, 한 2년으로 했을 때 공산품 아닌 생식품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조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 11조 상표의 사용정지 1항을 보면 사용자가 10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을 빌려주는데 1년쯤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1항 조항처럼 2년 간 정지를 시킨다. 그럼 5년의 사용기간에서 2년 정지를 시켰고, 1년은 이미 사용했고, 그 다음 2년은 다시 사용하도록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취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은 다시 사용하게 되는 걸로….

취소조항을 안 넣으니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항에 정지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는 어떤 경우에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돼야 됩니다.

아까 손 위원님 지적한대로 애매 모호한 이게 잘못했을 때 라는 얘긴데 사용정지의 11조 항들도 보면 참 모호하거든. 제품의 질이 표준규격을 미달했을 때 그건 당연히 사용정지나 취소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11조 1, 2, 3, 4항에 보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제품생산을 해서 수요자들이 가져갔을 때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일반 상품보다 상품의 질이 높다고 신뢰를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캐릭터의 사용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못했는데 또 사용하게끔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다시 2년 남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나쁜 걸 사용하면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다 명시 못합니다. 이 법말고도, 이 조례말고도 국가에 대한 행정법 관계도 이 법으로써 세세한걸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기우에서 드리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렇게 선심 비슷하게 주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라고 해서 정당한 제품이 정당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인정해 주는 체제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사용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으로. 지금 10개 품목 이상은 신청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이걸 해 놓으면 물밀 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기장 군에 젓갈 허가가 몇 건쯤 되는 줄 압니까. 허가 번호가 약 300호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가 젓갈 그게 갯가 식품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캐릭터를 사용해서 득이 된다고 하면 지금 캐릭터 사용하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내 스스로도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끔 한다면 그냥 나의 제일식품이라는 상호를 붙인 것보다는 군의 캐릭터를 붙이면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품종이라도 10집, 20집 신청할 거라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엄격히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님 송낙조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사업자, 생산자 및 가공자만이 특허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 판매자도 가능합니까?

안되죠.

가동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됩니다.

단순 판매, 수집 판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줄 수 없죠?

판매도 됩니다.

수집판매라는 것은 물건이 정해지지 않고, 물건을 A라는 품목을 사서 팔 수도 있고, B라는 품목을 사서 팔 수도 있는데 특허를 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형제수산 같은 경우는 멸치를 잡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멸치를 받아서 규격용기에 담아서 상품의 질이라든가 외관상 품격이 높게 판매하는 건데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고 판매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가공, 판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 판매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자 표시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생산을 해서 중간에 가공을 거치지 않고, 남들 말처럼 단순판매업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와서 상표만 붙여 가지고 파는 사람을 판매자라하고, 가공이라는 것은 가져와서 희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농도를 바꿔서 파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묻는 질문은 단순판매, 즉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면서, 가공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 한잔이라도 타도 가공입니다. 소주 한잔을 타도 가공입니다. 가공을 하지 않고 순수, 여기 하나 사고 저기 하나 사고 해 가지고 좋은 물건 고른다고 자기는 골랐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는 허가가 안 되는데, 아까 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그 사람은 즉 말해서 가공업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허가가 나는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물 한잔을 부어도 가공인데 가공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공을 했을 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업자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생산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자는 이 사람이고 브랜드 붙이는 것은, 즉 하나는 송낙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는 브랜드 붙이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물건을 몽땅 사면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판매에는 특허가 붙어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 가공처리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도 있고, 수집해서 유통업자도 있을 거고.

수집해서 유통하는 사람에게는 특허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물품이 판매됩니까.

그거는 중간유통업잡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인삼이라 그러면 고유마크가 있고 중간유통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간업자가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손동익 위원께서 배상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상표등록을 허가해 줘서 잘못 됐을 경우에 업자가 손해배상을 우리 기장군에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자가 돈이 없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제주도 조례에 보면 전적으로 군에는 책임이 없고 생산자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놨거든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항도 하나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취소규정이나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 해 주세요.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7조 한 가지만 할게요.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를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로 한 것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15명 정도 같으면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를 ‘3분의 2 찬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5조 3항 2에 보면 ‘기타 군수가 상표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7조에 보면 역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 긴급 수정안을 요구해서 마지막 날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덕 위원님께서 5조 2항에 기타 군수가 상표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7조에도 4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복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5조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얘기했고,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품목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는 방법, 또 취소 규정이 없다는 거, 허가가 잘못 되어서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문제, 또 여러 가지 방금 토론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수정해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송낙조 위원의 토론 내용대로 집행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10월 10일날 의결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수정해서 10월 10일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