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0호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71호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10월 4일 오늘 심사하시고 10월 13일에는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제78회 정례회 및 2003년 3월 제80회 임시회 의견청취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사유와 현 진입도로 보완 및 신천소류지 폐지검토, 사업부지면적 조정 축소문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는지 등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자가 우수시 토사유출이 없도록 침사지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마을주민 식수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대리마을 주민대표와 합의하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시 주민요구사항을 책임지고 해소코자 하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정비계획 및 신천소류지 폐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변 공단진입도로 입구에 위치한 신천소류지의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현재 소류지를 이용하는 몽리구역이 있고 상부에서 유입되는 계곡수의 유수지 역할을 하므로 재해방지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여 소류지 폐지는 불가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단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내용을 수용해서 진입도로 입구부터 폭 11m로 확장 정비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2004년말까지 우리시에서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사업시행자 토지 2,503평은 우리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서류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도로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차량의 통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재차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삼계동 120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가용부지에서 흡수하고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사업중간을 통과하는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주변의 경전철 사업기지가 계획되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과거 토취장 부지로 이용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공급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금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을 요구해옴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주촌면 원지리 북측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접근을 위해서는 한림면 신천리를 통과하는 국도 14호선에서 1.4㎞ 남측으로 기존도로 이용 접근이 가능하며 본 도로 주변에 15개 정도의 기업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91년부터 97년까지 세석골재 채취를 위한 토취장 부지로 사용후 2000년에서 2001년 적지복구된 사업장으로서 현재는 암으로 형성된 법면과 일부는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평지로 된 부지에 장비 및 원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새로운 부지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34,830㎡로서 당초에 계획된 면적 44,150㎡에서 부지 하단부 9,320㎡를 축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 계획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따른 건설경기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애로와 건설 폐자재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입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견청취후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광개발사업장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생림 넘어가는 이쪽에 있는데 현재 이전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주촌 연접되어 있는 마을입구까지는 800m, 마을중심은 1.5㎞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우리 시청 청사에서 쇄내마을 정도 떨어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빨간에리아를 다 신청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800여평은 제외하고 이렇게 신청되어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현재에 기존 폐기물처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경전철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현재 중간보고사항으로는 확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25m의 계획도로가 중간에 관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주촌의 대리마을은 이 범주가 되겠습니다. 이 범주는 현재 주민들 동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인근에 있는 석칠마을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반대를 했다가 어제까지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어떤 동의서가 제출된 바는 없는데 협의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확장 관련해서 교통시설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인데 기존하고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10∼11m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것은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였다 하는 부분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지 부분이고 공단진입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주촌 임위원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폐기물시설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해시에서 약 10년동안 이 업을 거의 묶었어요. 허가를 전부다 반려 다 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2차 두번 반려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으로 계시는 허성곤 국장께서 그 당시에 도시과장입니다. 처음에 할때는 그 당시에 경전철로 인해서 편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전혀 경전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개인인데 지금은 경전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금광개발 개인으로서 결국 이전이나 신규나 허가내용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전이 허가내기 보다 더 어려워요. 왜 아느냐 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었어요. 그 반려된 이유들도 그것은 공장부지라 이런 폐기물시설이 아니고 일반이 봤을 때 공장부지가 아무 민원이 없어도 허가가 지금 안돼요. 그렇는데 지금 개인이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 금광개발이 지금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개인이 이전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풀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 두 개업체가 되어서 굉장히 특혜를 보고 있는 거에요. 이번에도 수해복구에 엉망진창 폐기물이 있었는데도 전부다 부산에서, 타지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김해시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해 자체물량은 안치우고 다른 지역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폐기물시설이 딸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에 설명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틀린거에요. 이것은 만약에 개인이 신청한 것 같으면 당연히 안되어야죠. 자연녹지를 왜 풉니까? 도시계획 있는 것을 그렇다면 공장부지 사든지 안그러면 퇴래에 있는 우리 약 2만평 되는데, 퇴래에 약 2만평 돼요. 폐기물시설지구가 있다고 해도 이 지역에 의회 매각승인 받은 지역이 2만평 있어요. 단지 단가가 비싸 그래서 그렇는데 이 문제는 정말 의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허가자체를 폐기물시설지구로 묶는 자체는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김해 허가는 다 풀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옮기는데는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조건이 이것보다 더 좋은데도 허가를 다 묶어 놓았어요. 김해시에서 공장부지 신청해도 지금 허가 안돼요. 폐기물시설지구 신청해도 허가 안내줘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만약에 자연녹지 그것도 김해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개인이 한 그것도 작은 땅도 아니고 약 10,500평이야 그 많은 큰 땅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 설명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갖다가 부지 몇백평을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이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길인데 그 가보면 알겠지만 교통혼잡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요. 가보면 경사도 심할뿐 더러 차가 못다니고 엉망진창 밀리고 있어요. 그렇는데 왜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만약 한다면 이것 특혜야 저 절대 가만 있지 않겠어요. 만약 특혜라서 왜 그렇느냐 하면 공장부지도 허가 안되는데 폐기물시설지구도 안되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자연녹지를 갖다가 폐기물시설지구로 바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경전철과 관계없다는 뜻을 밝혀주세요. 경전철 때문에 옮기면 저도 안이래요. 그렇다면 사기에요. 그래서 분명히 경전철 관계없이 개인이 사업을 옮긴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야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경전철 부지에 당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현재 안들어간다는 이 이야기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 시설이 가능한가 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다른 부분은 제한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용도 타당성 여부 등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특혜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상 분명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금번 9월 30일이 되겠는데 그때에 실시계획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부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재정비시에 25m 도로가 관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폐기물 현재 사업장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경전철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다음에 사업장 부지중간으로 도로가 관통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이 시설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에는 폐기물 자체가 갈 수 있습니다. 처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고 그걸 요청해옴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그것보다는 옮기는게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경사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사가 높습니다. 현재도 15개 업체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립 위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특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 했을 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부분에 가기 때문에 특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허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몇 개가 신청했고 어떻게 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폐기물 옮기는 것은 그 업주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공장부지가 있고 폐기물시설지구가 있는데 왜 구태여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해준다면 특혜에요. 공장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장부지를 사서 옮길 수 있는데 그리고 왜 자연녹지로 해서 그것도 도시구역내야 우리 김해도시계획구역내 주촌인데 자연녹지를 폐기물시설지구로 바꾼다는 것은 일반 공장부지가 많이 있고 장소를 많이 살 수 있는데 단지 돈을 작게 주어서 몇만원짜리 가지고 몇십만원 올릴려고 하기 위해서 해요. 그렇다면 지금 부지있는 그 정도만 한다고 해도 특혜 아닌데 이미 그 부지보다 약 배가 넘어가는데 그건 특혜가 안될 수 없죠. 이것은 얼마든지 특혜돼죠. 산 몇만원짜리 바꾸고 나면 몇십만원 되는데 왜 특혜가 안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김해 공장부지 많이 있어요. 그것 본인이 사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해시에 허가신청 해가지고 있어요. 전부다 공장부지에요. 일반자연녹지 안된다고 해서 공장부지 사서 거기에 넣어도 허가 안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연녹지로 바꾼다 말입니까? 앞뒤 안맞죠.

현재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지역은 그대로 둡니다. 그걸 다른 주거용도로 바꾼게 아니고, 두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 용도지역은 변경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이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로만 국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건축물을 수반하는 그런 것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 폐기물시설지구로 우리가 용도를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신청은 해줄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폐기물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폐기물시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해 오게 됩니다. 그냥 바로 받는게 아니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금광개발 개인이 자연녹지를 사서 폐기물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역시 우리 시민 누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 폐기물시설지구로 용도를 바꾼다고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의회에서 두 번 반려되었는데 세 번째 올려주겠어요.

의회에서 전에 의견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 주민민원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해소방안이 이렇게 됐다 해서 재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이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경전철로 편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의한 것이고 그 당시 경전철 편입이 안된다고 했으면 아예 안됩니다. 저 개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행정은 저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이 폐기물 신청이나 이전이나 신규나 허가나 똑같아요. 허가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장부지나 폐기물시설지구를 사가지고 신청하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기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을 위한 폐기물시설이 하나 있고 건너편에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김해시장이 요청해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두 개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이것을 다른데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이나 신규나 같습니다.

물론 같겠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부분에서 민원에 의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의 시설이 과연 여러 수백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기수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안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관련부서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김영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청소과에서 하는 폐기물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고 거론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을 들으시려면 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꼭 참고가 되어야 된다면 청소과장님을 불러서 그 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사회환경국장이 시장, 부시장님께 보고하는 소리에 의하면 지금 폐기물처리업이 관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개도 관내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부산이나 마산, 창원의 대도시 물량을 가져오므로 인해서 그 대형 덤프트럭이 난폭운전하고 도로 손괴하고 사고위험도가 높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 수요는 두곳이면 충분하다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안맞고 그게 수요는 많은데 그 업체 특혜가 되는 것 같으면 상세한 조사를 해서 그것은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풀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자연녹지 이 장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특혜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진영읍 설창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우리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한림면 주민 등 진례쪽 화포천 유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각 승인을 받아놓고도 지금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이 된다고 해도 그 장소에 폐기물처리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공장용지에 사서 하면 되지 왜 여기에 하느냐 우리시 관내에 공업용지가 엄청 부족합니다. 지금 이런 공업활동을 한다고, 제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장용지에 다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이 난개발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림, 상동, 한림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다 농림지역에 제대로 도로도 없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도 없는데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물론 공업지역에도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지금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경전철 부지 들어온다고 해서 수용을 할려고 그때 여러 가지 보완상 할려고 했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을 하거든요. 더 이상 여기에 존치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것 보다 새로 옮기는 장소가 더 적절한 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시는 이걸 수용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규모가 크니까 축소해라, 진입도로가 열악하니까 보완대책을 제시해라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재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대충 저희들 보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공장부지 신청해 놓았습니다. 폐기물 시설허가를 내기 위해서 했는데도 공장부지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한이 될 수 없다해도. 왜냐하면..... 제한할 수 없죠. 지금 레미콘 차가 더 많이 다니는데... 14개 또 신규허가가 났는데 장유에 안만든다 소리하면 안되고 행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누가 제한하면 안돼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시민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지구를 결정하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전등기 허가를 내기 위해서 결론은 청소과장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안그렇다면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는 진영에 폐기물시설지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매각한다고, 의회에 받았습니다. 매각한다고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놓고 안하고 있고 여기에 김해 공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하필이면 자연녹지를 왜 훼손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임용택 위원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민원이 합의 되어야 되겠고 민원은 대리마을 한 군데 밖에 합의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리고 길도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방문 꼭 해보세요. 경사가 엉망이고, 공장을 할 수 없는 부지에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 생각이지만 저는 신중하게 하고, 이 문제 잘못된다면 언론에 공개 하겠습니다.

질의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김해시 공장 지정이 어떻게 잘못되었기에 공장이 난립이 되었습니까?

하기는 옛날에 했죠.

옛날에 했는데 그 허가를 어디에서 해주었습니까? 공장은 다 무허가입니까?

공장부지는 굳이 공업용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난립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 계획이 잘못된 것도 도시과에, 도시국에서 책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책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수십년동안

과거 10년전만 해도 우리 시장님이 내나, 김해가 공장이 들어온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공장 난립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이 공장에 대해서 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용부지가 협소하고 사업장의 노후 이런 얘기, 건설폐기물 증가 그러면 현재에 여기 이 주위에, 이 땅이 아니라도 다른 회사에서 여기에 아까 누가 서두에 보면 경전철 들어가서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때 경전철로 인해서 우리 경전철사업을 할려면 이 땅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 우리 경전철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당시에 다시 얘기했을 때 1년 늦으면 상당히 사업상 제약이 많고 우리 경전철사업에 지장이 많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허위로서 얘기된 것 같고 그때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자리에 우리 김해시에서 아까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에 공장이 들어 가는 부지가 많죠. 현재 신설되어서 그 공장이 과연 옮겼을 때도 이런 자리에 자연녹지에다가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할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부지에 다른 공장도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용도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이게 경전철의 기본계획상 분명히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게 논의되었다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축소한 것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실시계획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자료에 보시고 아까 설명드린게 그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울러 새로운 변형이 생겨진게 앞으로 25m 도로가 날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인데 옮기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옮겨졌다라면 시설을 확장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확정했다라고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존 기계가 조금 바뀌었답니다. 그게

민원이 해서 공장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볼때도 타에 비해서 너무 적극적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지내지구에, 지내준공업지역안에 공장하고 지금 주택하고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안동 특히 고무공장 냄새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줍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 인근에 주택이 근 10만세대가 살고 있어요. 10만명이 그 공장이 과연 이런 자리에 이전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이전할 수 있는 용지와 지금과 같이 하는 적극성 해주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말씀이 지내준공업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집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천초등학교 옆에 보면 태강인가 냄새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여기에 현재로서 차량기지창 보다도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같이 일치하는 그 자리입니다.

어떤 공장이 있는지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래 냄새도 나고 소음 공해가 있는 공장이 옮겨진다고 봤을 때 이것처럼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 우리 허위원님 질의가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격한 공장이 있다면 외곽으로 적정 위치, 현재보다 나은 위치로 가는게 타당하죠. 저희 행정이 어떤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도우는게 합당합니다.

그런 공장들이 외부로 이런 지구로 공장을 옮긴다고 봤을 때 이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처럼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어떻든 제도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답변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보완을 하고 민원들이 더 하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해서 세번째까지 왔다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축소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서류를 다시 폐기했을 때 재신청을 올릴 것입니까? 안올릴 것입니까? 주민들 해결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다 두 번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서류를 다시 이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반대의견이 요약된게 진입도로문제, 주민 민원문제, 부지가 크다 하는 것이 그때 반대의견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래 다시 제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런 의견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 의회의 의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시 들어 왔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 민원이 작년에 이것을 제기 했는데 1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보완해서 오늘 다시 의견을 묻게 되었습니다. 의견의 문제는 잘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때로는 기만하는 행위같고 첫번째는 경전철사업해서 막대한 지장을 줘서 이것을 이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다음 다시 그것이 아니라고 변경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도로를 했기 때문에 또 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이전을 해주어야 된다 또 다음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 이전조건이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때는 너무나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이 금광개발을 살려주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제안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다가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죠. 그 부분이 주가 도로던데 과연 우리 산, 녹지에도 자기 땅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했을 때 같은 조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도로 플러스(+) 비탈면 전부 다입니다. 현재 집단화 되어 있는 부지 말고 있는 부지를 전부 다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했고 저희들 시에서 공장진입도로 부분을 일부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의를, 나머지는 동의형태고 이 부분은 사업자가 그냥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 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개량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지 모두를 자기가 내놓았다 얘기입니다. 나머지 타 공장들이 15개 있는데 그 부지들은 동의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리가 특혜다, 특혜 아니다 그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그 주위에 다시 길을 확보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장인데 그것보다 더 깨끗한 공장이 들어 갔을 때 그 자리에 우리 김해시에서 만평이라는 자연녹지를 풀어주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지겠느냐 그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주촌에 금광개발에

아니 아까 얘기하고 같는데요. 과장님 타지역에도 이렇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하면 그 도로를 스쳐 지나가서 가용부지에 건축이나 기타 행위 자체가 되도록 해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촌 금광개발 옆에 또 다시 주위에도 땅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정말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장을 신청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주는지 정확하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님, 허문성 위원님, 허남칠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안이 지금 오늘로서 세 번째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됩니다만 두 번째 상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 입안한 평수가 너무 과도하다 줄여야 되겠다 다음에 진입부분에 우리 류진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류지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올라 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본 결론은 사실은 우리 임용택 위원님 계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우선 지역민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전체적인 지역도 중요하지만 글자 그대로 표면상 폐기물이다 했을 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동료의원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대리부락은 업주측하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합의, 동의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밑에 석칠부락에 민원관계가 아직까지 100% 완료는 안되고 얘기중에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다는 식으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민원관계는 해결요소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은 안있겠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광개발 이 관계 때문에 가 본 적이 아니고 1년전에 인선기업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쭉 진입해서 올라가서 본 결과가 그렇는데 사실 이 위치가 인선기업하고 가깝습니까?

바로 가깝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까운줄 알고 있습니다. 인선기업하고 가까운줄 알고 있고 그 부지가 사실 가서 저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과거에 석산개발하다 부도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과도하게 자연훼손을 그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존 석산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을 할 부분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아까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법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허가 관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사실 시장원리상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선기업하고 금광개발 두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허가내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조항이 수정 되어야 안되겠느냐 두 군데만 가지고 김해 전체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내가 볼때 힘든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꾸 도시개발이 되다 보면 완화활 수 있는 법조항이 가능하면 완화를 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늘어나면 김해시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실 김해 인선기업, 금광개발 두 군데인데 두 군데 가지고 소화가 불가능하죠.

향후에 봐서는 현재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다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입장 정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허문성 위원께서 말씀이 중간에 계셨습니다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꼭 이 위치를 떠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투자에 대한 이윤창출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는 신규로 내는 입장이 아니고 일단 이전관계 이런 문제인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의회에서 무조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 형평성 이런 문제를 통괄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구에 우리 임용택 의원님 계십니다. 계시니까 주위에 민원관계가 해결이 되었을때 임의원님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자유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게 석칠부락이 아직 주민들과 합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충 듣는 바에는 어떠한 사항에 가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리마을이나 석칠마을 규모가 얼추 비슷합니다. 대리마을이 크고 대리마을이 사업장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바로 옆에 석칠마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리마을쪽에만, 바로 붙은 마을이 대리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사업자가 추진한 거 같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석칠마을이 또 반대의견을 제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절대 안된다 쪽에서 그러면 한발 물러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처리사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배출시설은 별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도 사업하면 그렇습니다. 물이 배출되면 다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뻘통물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게 있으면 해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동의는 받아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현재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또 그런 갈등 문제가 인근 마을에 있습니다. 석칠하고 대리마을이, 갈등문제는 사업체가 풀어나가야 할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주촌에 주민들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을 제가 바꾸어 놓고 생각했을 때 첫째는 이 시설물 자체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도 신중하게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해지역 현안을 봐서는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석칠부락 이 관계 민원이 해결이 되었을 때 또 임의원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본의아니게 호도된 입장이 전달받았을 때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솔직한 말로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 의견결정안 김해시장이 제안자이신데 정말 이런 행정을 우리 시에서 했다 하면, 지금까지 해왔다 하면 정말 우리 김해시는 발전이 엄청 되었을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인이 하는 일에 시가 앞장 서서 정말 해준다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가 엄청 변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어떤 혜택 주자는 것도 없는데 단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미관저해요인 해놨는데 이 내용이 미관저해 요인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 있는 것 보면 그냥 물건을 적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픈된 장소에 그래서 그러한 미관이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금 혐오시설은 딴 곳으로 옮기는게 좋겠다 도시지역 안에는 웬만하면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이다 보면 됩니까? 제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떻든 거기 있는 것보다는 옮기는게 좋겠다

결국 도시 안에는 웬만큼 안좋은 건 바깥으로 빼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언제 실행을 할 겁니까?

저게 현재 집행계획이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2005년도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약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줍니까? 어디든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데도, 이걸 보면 개인이 하는 곳이거든

아닙니다. 금광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건 아니고 기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2000년 3월 간담회를 해서 협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서 추가되는 경비가 5억6,800이 들어 가는데 또 금광개발 가는 구간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 4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금광개발쪽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아집니다. 인선기업까지는

기히 사업구간내에서 도로정비가 약 4억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과연 우리시가 앞서서 개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내용을 보면 해줄 수 있거든요. 어디든간에 그런데 모순이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차가 못들어 가서 난리인데 이 기업이 득보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해준다는 자체가 우습죠.

그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진입도로를 한다는 것은 현재 15개 업체 기존 들어 있는 공장때문에 합니다. 하다 보니까 금광개발 땅도 일부가 들어 가고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설명안을 과장님 제가 안해주자는 건 아닙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 것이 주민들이 골목길 차가 못들어 가서 난리법석인데 그런 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안맞습니다. 진짜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돈을 10억 투입해서 해주는데 주민이 100세대, 200세대 사는 데는 돈 안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모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 2월 7일 보면 한림신천공단협의회 해서 이 사업계획 수립 이전입니다. 이전에 들어 와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해결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추진한 겁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 이 부분하고 도로확장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지구 지역안에 도로폭이 좁잖아요. 들어 가는 진입로가

그건 자기들이 합니다. 이와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말이 길어지는데 허가를 할라 하면 연접으로 해서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또 자꾸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건 과연 우리 행정이 김해시가 이것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왜 국한해서 이 시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행위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간다.

의아심이 가는게 아니고 우선 순위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000㎡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림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 현재 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 위치에 자기 땅이 있고 하니 그곳에 이전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을 이렇게 입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법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또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영 설창 쓰레기매립장도 역시 이런 결정을 해서 폐기물처리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시가 필요로 해서 그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수 생산 골재공급 목표라 하면 타지역도 해주어야 됩니다. 왜 굳이 여기만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굳이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곳을 변경해서 해줄라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짚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꼭 지금 현재 미관지구 저해요소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도시사람은 사람이고 촌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안맞고 그래서 이건 우수골재생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더 늘려서라도 진짜 경쟁을 붙여서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이걸 정리를 안했다는게 본인이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난개발하는 이런 것도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자꾸 오해를 합니다. 행위 한 부분은 김해시장이 해주었지 시의원이 해준게 아닙니다. 그런 것 앞으로 지양을 해주셔서 답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진짜 왜 시가 해야 될지 의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 위치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면 이 시설결정 문제가 대두 안됩니다. 현재 위치 부분에 사업자가 다른 곳을 옮기겠다 해서 가지는 겁니다. 물론 아까 도시미관 문제도 계획서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또 향후에 가서는 이 부분이 도로가 중간으로 관통하게 되니까 어차피 그 시설은 존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전철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그때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필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었고 9월 30일날 이번 주입니다만 화요일날 중간보고때 확실히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다른데 사업자가 옮기고자 하는데 그 분은 옮기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입안을 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도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이 물론 개인이 하는 건 사익으로 보는데 그러나 공익성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 문제는 수반이 안됩니다.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국가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경제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부분이 도로도 그렇습니다. 공적 문제지만 도로도 민간기업이 해서 요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청해 왔을 때 우리시가 거부할 거냐 안할거냐 이전하는 문제는 시가 요청하면 해주어야 된다 판단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공익을 위한다고 비중을 크게 본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경영수입도 되고 실제 할라 하면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가급적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광개발인가 거기에서 경매봐서 한 거죠?

예. 듣기로는 땅 구입과정이 경매절차에 의해서 취득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밖에서 보는게 아까 김영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혜 특혜하는 부분이 땅을 싸게 사들여서 이 회사를, 공장을 이전하는 빌미로 해서 만평이라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걸 용도변경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기 개인 이익이 엄청나게 창출될 수 있으니까 특혜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가 동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니냐 또 단적으로 여태까지 쭉 해온게 주촌에도 석산개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석산 절취한 부분이 칼날같이 그냥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석칠, 대리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이 더 안좋을 수가 있고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학교 상대 정화구역내 김치공장 허가 내달라고 종합민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국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빌라있고 있는데 학교앞에 김치공장 냄새나는 것 들어 온다고 주민들이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된다 넣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 한다고 산에 벌목 다 하면 하천 이쪽에 내삼천, 천곡천 준설공사를 하든지 준공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야개발권에서 꼼짝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은 진입로하고 삽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게 해주고 나면 약속한 부분은 조건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건부로 해서라도 이걸 빨리 필요한 것 같으면 하자니까 하나도 약속되는게 없습니다. 덕암 저쪽에 공원묘지 두 곳다 주촌쪽으로 다 넘어와서 산 다 파헤쳐 놓았죠. 물론 읍면 지역에 김해시 개발이라는 빌미로 해서 산천이 훼손 안된 곳이 없습니다만 유독 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주촌만은 온갖 혐오시설로 인해서 짜증나는 살기 싫은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온다 하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던 이건 민원부터 해결되고 난 뒤에 다시 의회에서 한번 더 상정해서 거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시설이 제3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차에는 왜 부결이 되었느냐 혐오시설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결사유가 기존도로 협소 보완해야 되고 신천소류지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되고 사업면적이 너무 과다해서 축소를 좀 해야 되고 또 차량통행시 사고가 위험하니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 해서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지금 진행하고 답변하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또 이렇니 저렇니 그러면 딴데는 허가를 내주니 안내주니 이렇게 의사진행이 되어서는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부결된 사유가 정당화 되었을 때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임위원의 동네인데 임위원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되었는데 지금 다시 현재 어떻게 되니 앞으로 딴 곳에 허가를 내주니 안내주니 그런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1차에 안된 사연이 혐오시설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되었다 또 반려되었다 두 번째 5가지 사유가 안되었다 이 놈을 가지고 충분히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 다른 걸 가지고 논할 그게 안됩니다. 혐오시설 그쪽에 들어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위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6가지 1, 2차에 부결사유가 만족스러웠을 때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외 건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미 거기 간다 하는 건 좋다 했습니다. 위원들이, 앞으로 이 1, 2차에 의견수렴이 다 되었을 때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신천14호 국도에서 중간처리업 하고자 하는 원지리까지 기히 도로 안있습니까? 도로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다? 답변만 하세요.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 토지는 전부 다 도로 연변에 있는 부분을 다 기부채납 해서 분할해서 했습니다. 했고

현재의 도로도 분할이 다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놓고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느냐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 칠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토지입니다. 개인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죠? 시소유는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된 부분에 14호국도부터 지금 현재 공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도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총체적으로

모두 다 대체적으로 개인토지입니다.

개인토지죠? 분할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입구부분은 10m, 12m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잔여구간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장진입로, 사업장 진입로 확포장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산 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사람 사는데 가까운데 많이 쓰져야지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성의를 베풀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진입도로도 그렇지만 민원해결도 대리부락은 합의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석칠부락이라든지 기타 부분 등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행정적으로 너무 과다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허가 역시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시의 방침이 기존 2개 업체만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수량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방침이 서 있네요.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렇고 현재 신청을 해놓은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또 신청 현황을 해달라 했더마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잘 슬기롭게 다루어 주시고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별개 단일 업무를 보시겠지만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건축허가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원만하게 민원이나 기타 부분 등이 해결되고 나서 이런게 올라왔으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게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가능하면 원만한 처리후에 이런 내용들이, 질의답변이 간단 간단하게 정말 실속있는 내용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의 위치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주변 사업장이며 또한 기존 사업장 중앙에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동사업장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동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나 2003년 3월 18일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개진된 결과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간사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간사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간사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 10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