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상정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상정취지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풍산보건진료소 및 용암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대주민의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저희가 2건에 3억5,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필지에 1,985㎡, 두동에 264㎡가 되겠습니다. 풍산보건진료소는 8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많이 노후된 상태이고, 신축부지 매입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740-4 및 741-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국교에서 신읍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85㎡,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으로 돼있습니다. 재산가액은 1,228만원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신축은 풍산리 위치에 신축을 하게됐습니다. 규모는 132㎡, 40평이 되겠습니다. 진료시설이 79㎡, 주거시설이 5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암보건진료소입니다. 신축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862-10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32㎡, 진료시설이 769㎡, 주거시설이 5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9월22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지난 9월 29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1,164억 5,10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76억 2,59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8억 2,5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90억 9,69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90억 9,179만 3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513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필수경비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수해복구 및 각종 주요현안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안 행정자치부에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표준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던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22조 1항에 보면 연 5%에서 4%로, 또 22조 2, 3항에서 적용하던 년 8%가 6%로 인하됐습니다.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 개정이 23조 2항에 돼있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전녀대비 10%이상 증가할 시 일괄적용하더 배부율을 특례기준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즉, 농경지를 제외한 영림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규정안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과소장실, 부속공간면적, 설계관계면적도 기준을 둬서 조례로 하려고합니다. 참고사항에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계속 되었던 의정활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화천농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조직개편에 의거 농업경영기금에 관한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기금을 불편함 없이 제때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위원회설미치 구성, 5항 간사는 농산담당에서 기술지원담당으로 개정하고 제11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운용관 농업생산과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농산담당에서 기술지원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