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65호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오늘 하루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3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0호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하신 후 끝으로 10월 13일 월요일 하루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저번에 심사보류된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건의된 건 제6조 제2항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의 사회단체라 했는데 소비자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에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물론 상위법은 있습니다만 타시군 조례를 검토해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또 그걸 명시를 함으로서 소비자권리보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례안에 추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에 보면 제5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6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 계량의 적정화 이 세 가지는 추가로 등재를 했습니다. 제3장에 소비자피해의 구제에서 "사회단체"를 "소비자 단체"로 바꾸고 제12조, 제13조, 14조를 추가로 등재했습니다. 12조는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13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14조는 권고 및 공표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에서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 판매를 중지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불공정 거래의 금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첫째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항에는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다. 제7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의 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해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한다. 제12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 13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당해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권고 및 공표)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에 의한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조사결과를 법제10조의 5 및 영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로 등재를 해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분에 4장 3항에 보시면 용어를 3항에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되어 있는데 명칭을 소비자단체로 바꾸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고발 접수하는 그 기능을

18조에 용어를 18조 3항

18조 3항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이건 저희들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소비자단체라고

소비자단체로 바꾸는게 안맞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제4조에 시민생활안정대책에 소비자 단체 등이 제공하고 하는 것은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등 소비자보호단체에 제공하는데 18조에 위원회 구성요건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구성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도 소비자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단체로 해놓으면 YMCA, YWCA만 들어 가고 나머지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포괄성 의미로서 사회단체

거시적인 의미에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제4장 거기에 부합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단체 안에도 소비자단체가 있으니까 저희들 소비자단체도 우선 넣고 사회단체도 봐서 유능한 사람들을 넣도록 포괄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신 겁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소비자단체는 YWCA라든가 YMCA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상당히 접수를 받고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18조에 있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소비자단체가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YMCA, YWCA도 포함이 되고 여타 다른 단체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피력을 하면 유관기관이나 학계도 사회단체에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기관은 성질을 좀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련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런 기관도 들어가질 것이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회단체하고 구분이 되어 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명명을 할 때는 소비자단체로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단체라고 수정했을 경우에 물론

내재되는 단체도 생깁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사회단체 여기에 들어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은 소비자단체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 이외에도 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YMCA, YWCA가 소비자 단체입니까? 소비자단체는 아니죠? 소비자단체 보호업무를 한 부분 맡고 있다는 거지 그 두 단체를 소비자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도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면 그것도 소비자 단체가 되는 건데 꼭 두 단체만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중점 검토된 내용중 소비자권리의 보장이나 피해구제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불공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계약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이 누락되었고 소비자단체를 사회단체에 포괄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이원화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골자로는 안제6조 제2항의 "사회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수정하고 안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제5조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6조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불공정 거래의 금지조항과 안제7조 계량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계량의 적정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제3장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제12조를 신설함과 동시 조사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라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용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신용옥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신용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신용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6윌 월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