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진한
양진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는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0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판매업소 지정 2,000만원을 감액하고 진천쌀 홍보패널 제작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김덕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문판매업소 지정을 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대형백화점이나 대형 판매점에는 그걸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판매업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 업소나 대형백화점에서 패널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패널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11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두, 대바위, 구수 암반관정 정비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역과 관정점검은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농가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중모터하고 전기시설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게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있고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중모터하고 전기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정기점검은 안하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연2회정도요.
덕규
김덕규위원
연2회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110페이지에 암반관정 정비입니까, 시설입니까? 기존 암반관정을 정비를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장두, 대바위, 구수 암반관정은 정비입니다. 수중모터하고 전기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가지는,
재봉
유재봉위원
당초에 시설을 한게 고장났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년 사용인데요?
관은 괜찮구요?
그럼 뭐 다 정비하고 공만 써먹는 거네요, 그렇죠?
물만 사용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관배설을 하고 기계설치하고 전부 정비를 하는데 이게 1,000만원씩이면 될까요?
밑에 백곡 두공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시설공이구요, 신규사업이구요?
수해복구 피해 저기에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다시 109쪽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 홍보패널 제작이 500개로 되어 있는데이게 어떤 크기에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이게 500개씩이나?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패널은 전지규격이거든요.
덕규
김덕규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전지규격, 쉽게 얘기하면 모조지 한장 규격이거든요. 그 규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진천쌀이 나가는 판매업소에다가 가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전문판매업소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이것을 100만원씩 예산을 했죠 1개소에 100만원, 본예산 세울 때 농정과장님 답변이 하나에 얼마냐 하니까 100만원씩을 해서 20개를 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10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20개소에요. 봐요, 20개소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을 해서 그것을 한건데 그 당시 저희가 그랬어요. 100만원가지고 그거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백화점에는 진천쌀이 몇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백화점에는 저희들이 한 5개소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협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도정광장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개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개인이 들어가죠 그러면 개인이 백화점 쌀을 대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 그냥 옆에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일부 품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그러면 청주에 대형마트가 몇 개씩 있는데 몇군데나 들어갑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청주 대형마트에는 지금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때문에, 단가가 생거진천쌀이 높기 때문에 청주 대형마트에는 못들어가고 소,중형마트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중형마트에는 들어가고 대형마트는 못들어가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대형마트는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대형마트에 못들어가는 것은 가격도 있지만은 가격이 비싼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이천쌀이 있으니까, 진천쌀보다 훨씬 비싼 이천쌀도 판매가 되는데 왜 이게 그러냐하면 홍보를 안해서 그래요. 대형마트가 뭐가 생긴다면 미리 가서 농정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RPC에서 가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다 다른데 지정을 한뒤에 가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군에서도 예산 다 세웠는데 다른 것을 농민들이 한다고 해줄 수 있느냐구요 홍보를 하려면은 철저히하고 안하려면은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쌀판매장이 번듯하게 하려면은 200만원이 든데요. 그런데 내가 그 RPC에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개인도정업자들은 지금 청주에서 진천쌀만 파는 곳이 많아요. 아주 다른 쌀은 안팔고 진천쌀만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게 몇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조사 해봤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시장조사는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진천쌀만 전문지점을 저한테 오시면 가르쳐 드릴께요. 18군데가 있습니다, 청주에만.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 지정업체가 아니라 청원생명쌀의 선전효과가 커가지고 진천쌀이 그냥 밀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일품벼가 한참 대통령상을 받고 나니까 쌀을 달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달라, 중앙에서 달라니까 쌀은 없는데 별안간 달라니까 달달볶아가지고 방아를 찧어 줘버렸어요, 그냥 급조를 해갖고.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이게 일품쌀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도 먹지만 선전으로도 먹는다구요. 홍보효과를 보려면은 청웡생명쌀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도 제가 사무감사에 얘기했지만은 사실 진천쌀이 뭐 있어요 전부 RPC에서 외처에 갖다가 한거고 개인방앗간도 잘되는데 전부 외처쌀이고, 과연 진천쌀이 있었느냐 이거죠 홍보를 안해도 잘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쌀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품질화 된 쌀을 생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2004년도 쌀생산은 생산보다 가공에다 역점을 두고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완전미, 푸드라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PC나 도정업체에서 가격증액 때문에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대책을 가지고 아주 고품질쌀이 생산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단지는 7개단지를 엮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계약재배 저희들 군에서 40킬로 포대당 2,500원씩 지원되는 750ha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3%내지 14% 정도을.
봉석
오봉석위원
750ha가 나가면 고품질 쌀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창 뜰이 진천 뜰은 그렇게 큰데가 없죠. 오창뜰이 전부 무공해 그 저기로 해서 지금 뭐 차를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진흥원 앞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학소리 그 뜰로 해서 고품질화 쌀을 하기 위해서 농약 안주는 그 저기를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신청을 하려면은 이 판매업소 지정같은 것도 시장조사를 해야지 백화점 같은데 쌀도 안파는데 이거 우리 간판 해준다고 그러면 받겠어요? 그리고 이거 패널하는 것 붙이는 것 이렇게 해서 붙이는건데 그거는 소용이 없는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쌀에 저기할 때마다 수시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갖다 붙여주면 며칠은 두겠죠. 그럼 떼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한두해 또 딴데서 오면요 그 쌀이 처음에 와서 선전하려면 좀 싸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 또 붙여버리는 거예요 떼어 버리고. 이런거는 좀 잘 보시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2,000만원이라고 해서 뭐 내돈 아니니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과연 거기에도 어떤 아크릴이나 영구적으로 1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또 질문을 할께요. 미잠 방죽있죠, 작년 수해복구때 한것인데 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여태 공사를 안하는데 공사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동절기 와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지별로다가 청원하고 진천하고 본군하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단일 진천 생거진천쌀만 올라갔습니까, 청원생명쌀하고 두가지가 되어갖고 어떤게 올라갔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러브미 말씀하시는지 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예. 단지별?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쌀생산비 절감단지는 도대표로는 저희가 단지, 개인 다 올라갔습니다. 한군데씩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천만 올라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청원도 같이 안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간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천만 올라갔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게 잘 되어서 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학금 지급이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이 253명이었는데요 10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증가분에 대해서.
정광섭위원
그 10명을 누락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편입이 된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전입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입이 몇 명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착오가 생겨서 증액된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입도 있구요.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걸 세밀히 따지셔갖고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시설비로다 암반관정 정비를 전부 3군데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걸 직접 가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보시고서 이걸 설계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안맞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다른데는 대바위 암반관정 정비가 1,000만원, 장두 암반관정 정비가 1,000만원 하고 구수암반 관정 정비는 펌프교체 및 전기, 여기도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상이 됐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다가 봐서 1,000만원씩 쫙 올린거냐, 가서 담당이나 누가 수리비가 얼마를 들어가는 것을 그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고 올리신건가,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았으면은 밑에 구수암반관정 정비는 펌프교체 및 전기인데 이게 1,000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2군데는 맞는다 그래요. 1,000만원씩 들어가면 맞는다는데 밑에는 펌프가 1대에 얼마짜리인데 이게 일괄 1,000만원씩 올라오는게 이게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3군데를 3,000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시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
집행을 본위원이 볼 때 이쪽 저쪽 그냥 1,000만원씩 가른게 아니고 3,000만원을 가지고 3군데를 수리를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이 밑에는 전기모터 사는데 어떻게 또 1,000만원이 같이 금액이 맞느냐 이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1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탑을 위한 광고탑을 청주.진천 국도확포장 구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치장소가 어디신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도하리 원마전까지 제일 먼저 개통되었던 육교있지 않습니까 육교에서 주원농산 오는쪽 구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보이게 하려는,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인지 이걸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3대 품목인 쌀, 관상어, 장미 여기에다 여름에 저희가 덕산 꿀수박을 저희가 서울에 가서도 행사를 하고 해서 꿀수박까지 4가지를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1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리스 종구 구입 2,200만원을 삭감하셨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게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 밑에 다시 계상을 시킨 거예요 군비로다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광고탑 설치를 하는데 이걸 아이리스는 1회성 사업은 농림부에서는 인정을 안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하면 안된다 그러면 광고탑을 세우면 어떠냐 하니까 광고탑은 하라고 해서 광고탑으로다가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를 지금 다른데서 좀 하고 있는데 일산 그쪽에서 아이리스를 많이 한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국에 아이리스가 자꾸 퍼져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서 농림부에서는 1회성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각 시도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이걸 갖다 하고 그대신 저희 진천에서는 작년,제작년동안 아이리스 농가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해서 이것을 군비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다시 계상을 시킨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12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 사무실 콘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50만원에 금번 콘테이너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달에 진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지부가 발족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인데 여기에 지금 지부는 되었는데 자기들 모이는 사무실 또 야생동물을 다친 야생동물을 가지고 오면 보관을 해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우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진양타이어라고 복개천 진천 신라뷔페 앞에 거기 있습니다. 진양타이어 뒤에 터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14쪽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농산물 판촉행사 2,000만원을 감하셨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걸 감하셔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수박하고 포도를 서울에 가서 판매활동을 한 이틀이고 3일이고 하려고 했던건데 그 작황기 교체를 해가지고 물량이 없습니다. 또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 대신 일회성으로 버리는 대신 저희는 이 광고탑을 설치를 하니까 여기에 저희가 활용하면 어떠냐 도하고 상의를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정광섭위원
아니, 이제 그 광고탑이 꼭 농산물 판촉행사에 2,000만원을 감해서 그리로 가는 것보다 과장님 의견하고 본위원 의견하고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금년도 청원군은 말입니다. 군수 포함 의원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해변가에서 쌀 홍보한거 보셨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에서 몇백명이 온다고 하고 전국에서도 몇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 돈을 더 보태서 거기다가 홍보를 하셔야지 이돈을 깎아다 광고판을 세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걸 왜 홍보를 지금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전세계에서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판촉활동을 해야만 2,000만원 이상, 2억 이상의 소득을 보는데 이게 2,000만원 깎아가지고서 광고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게 잘못된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번 행사때 판촉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박도 갖다 맛보이고 포도도 갖다 맛보이고 쌀도 맛보이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지금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는 저희가 당초에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했던건데 이번에 저희가 작황관계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서 이것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전국에서 모이고 외국인들도 오는데 우리 농산물을 갖다 판촉을 하는 것이 굳이 서울 대도시에 나가가지고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군에 손님 오는걸 대접해 보내는 것하고 그런게 판촉이지 뭡니까 이것을 다시 재고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광고탑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광섭위원
광고탑이 우리가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러다 보면 또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4,000만원이든, 2,000만원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진천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더 착안하셔야죠 그리고 115쪽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고해주세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작두콩 청국장외 3종인데 2종은 뭡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구요?
아, 거기에서 생산되는 청국장,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된장분말 그런게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포도나 그 수박이나 상당히 우리가 이제 군비를 들여서 전부 지원을 하고 복숭아도 지원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관계관들이 고생을 많이해서 도안도 잘하고 작목반에서 노력을 했는데 본위원이 감곡에 미백 복숭아를 한번 가서 한짝을 사다가 금년에 먹어보니까 아주 포장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종이로다 엉성하게 했는데 아주 그냥 뭐 백합꽃 같더라구요. 이 포장재도 그렇고 속 앉히는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기왕 돈들여서 우리가 막대한 돈 들여서 이걸 포장지를 만들어 줄 때도 수출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도 좀 우리도 잘 도안을 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20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우리가 사냥이 본군에 해지가 되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피해 조수를 덕산면 일대, 이월면 일대로 주로 과수원 많은 쪽으로다가 했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성과나 칭찬받은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주민들이 직접 와서 저한테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한 얘기는 없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다른 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데요. 소용이 없으니까 참 총으로 잡는 것 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래요. 뭐 바람 넣어가지고 쫓고 어쩌고 그러는 것도 그냥 있어봐야 그 옆에서 파먹는데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상당히 주민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걸 좀 내년도에 증액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더좀 그 분들을 뭐라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엽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광섭위원
엽사들, 그 양반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서 피해가 없도록, 이런거 20만원을 올리지 마시고 더 올려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런걸 조치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2004년도에 우리가 여기 해지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우리가 대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대상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전역을 다 하는 겁니까,부분적으로다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그 군별로다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제천하고 충주가 그렇고 내년에는 진천, 청원군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본군 전체를 다 푸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전체를 다하는데 다 푸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호수지역, 저수지 주변, 댐주변, 또 문화재지역주변,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미리, 본회의때나 11월달에 말씀드리겠는데 미리좀 하셔서 대비좀 해놓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에 이게 도비가 4,0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음성쪽에 한번 가서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갔더니 이게 산불 자동감시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인력도 상당히 참 낭비가 없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가서 2군데 가엽산하고 맹동쪽에 해놨는데 이게 회전하면서 군청에서는 다 알아버린데요 컴퓨터로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도비가 상당히 내려오는 모양인데 요청을 해가지고서 인력낭비, 재정낭비 그런게 없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광고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장소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반영구적인 시설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탑마냥 반영구 시설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상행선, 하행선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115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조치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재봉
유재봉위원
똑같은게요 2,200만원을 깎아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군비로다가,
재봉
유재봉위원
아까 그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순수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먼저번에는 국도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예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변경을 임의대로 했는데 당초 사업을 계획을 맡아서 결제를 득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 축정과에서 색상사료로다가 타포린수조 구입을 하지 말고,
재봉
유재봉위원
변경지시가 내려온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하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맨 끝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요. 물론 과장님은 야생보호에 기거할 수 있는 임시 주거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과연 이거를 복개천에다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군청내에다 놔둬야 되는 거냐하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가로변에 과연 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서 미관을 해칠 것이냐 안해칠 것이냐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지금 진양타이어 뒤로다가 뒤로 해서 길에서 안보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내용 년수는 몇 년이나 갑니까, 콘테이너박스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10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퇴색은 몇년만에 퇴색이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 10년정도 가면은 도색도 그 안에 한두번 해야 되겠지요.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색상이 10년이 간다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 10년은 가죠, 콘테이너박스가 그 자체는.
재봉
유재봉위원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 10년 갑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그 콘테이너 박스가 수출용 콘테이너 박스라면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생산품이라면은 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연수까지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아이리스 종구 구입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수박을 하는 농가에 겨울에 수박하는 농가가 겨울이면 놀아요. 그 하우스가 노는데 그것을 수막재배를 하면 이중 하우스를 하면은 그 아이리스를 할 수 있어요. 이천이나 여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진천지방도 된다구요. 그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삼용리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이천도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천을 가서 보고 저희 수박농가가 겨울에 놀리는 하우스를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말씀을 드리면은 수박을 농사를 잘 짓고도 값을 못받는 경우가 있고 농사를 잘 못해도 때를 잘 만나서 돈을 받는데 겨울에는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준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수박 하우스를 지어줬으면 거기에다가 대체작목을 이런 것을 진짜 알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자 구입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인데 이게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이게 여기저기 저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저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일산, 여주, 이천 한 서너군데 가서 농림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회를 했으니까 바이러스가 생기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작년에 삼용리에서 한게 아주 최고의 인기를 끌었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을 두려워 해요. 그런데 이 종묘상은 진천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타 거기에서는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런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올 내년 예산에도 국도비를 좀 하셔서 덕산이나 이월이나 광혜원에 수박농가가 많은데 겨울에 놀 때 대체사업으로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제 봐가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기간이 짧아요. 이게 오래 가는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개인기업에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내년도에 15농가가 작두콩을 계약재배를 합니다, 한 7,000여평. 작두콩을 계약재배를 왜냐하면 작투콩이 이게 그전에 김근실 대표가 혼자 조그맣게 하던 것을 지금 15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대량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개인기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농산물 유통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포장재 지원을 하지 말고 작두콩 재배농가를 지원을 해야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작두콩을 해서 포장재로 갖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대에다 갖다 주면은 작두콩을 생산하는 데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작두콩이 나와서 청국장을 하는데 그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5농가에 대한 수박농가처럼 하우스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월에 홍화쌀이라고 지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실효가 있습니까 지금, 홍화쌀에 대한 실효가 있느냐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홍화쌀은 국내에서 지금 시판만 되고 있지만 작두콩 품목은 지금 케나다, 덴마크, 미국, 수출이 되는 작목이고 제가 전통식품하고 해서 해외식품 박람회를 우리 진천대표로 나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 작두콩을 재배하는데 이 작두콩을 재배를 우리가 할 때 그 농민한테 어떤 저기를 좀 줘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작두콩을 생산할 사람이 타산이 맞아야 그 사람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민을 지원해줘야지 포장재를 지원을 하면 안되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농가가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두콩을 농가소득이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신지식인 그 분들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신지식인들이 열다섯분이고 열분이 다 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을 땐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돼요, 이것은 애초에 농민 위주로 지원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신지식인들이 지금 장미, 색상검열이라든가 뭐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다른 것도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나올 때마다 우리군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전부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두콩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한테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120페이지에 방패벌레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군에서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하실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도로목 벤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경리부서에서 작년에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러면 이 저기는 안하고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봐서 한거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산림조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19페이지에 색상사료라는게 비단잉어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비단잉어는 그 색상사료 구입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료가,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답변하시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올해 해외수출사업으로써 색상사료 구입, 타포린수조 구입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포린수조 구입은 해외시장 개척에 안들어가고 색상사료 구입으로 변경을 시켜서 색상사료 구입하라고 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색상사료 구입은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자금집행을 할 때 색상사료를 여기 도착 되면은 되고서 외국에서 영수증에 의해서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이름이 바뀌어 내려온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해양수산부에서 타포린수조 구입은 안되고 그것을 다른 품목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색상사료 구입이 기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정에 있는 것에서 더 올려서 색상사료를 그 타포린수조 구입비를 변경을 시킨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이 타포린수조를 못하니까 이것을 색상사료를 해양수산부에서부터 품목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올리려니까 그냥 먼저 있던 그대로 이용을 한것이냐?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관상어협회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타포린수조 구입비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색상사료를 구입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상어 협회하고 상의해서 이름을 바꾼거죠?
담당
축정담당
이도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관상어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잘 못되었습니까 담당이 좀 얘기해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올해 지금 현재 부화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상태가 작년이나 제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는 상태로서 겨울에 그대로만 거둬들이면은 예년에 비해서 3배내지 4배는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집이 실패하고 올해는 몇집이 실패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작년에도 부화과정에서부터는 다 괜찮았는데 나중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기르는 과정이든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몇집이 실패이고 몇집이 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몇집이 실패하고 몇집이 성공을 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부화시켜 놓은 집들은 아직 실패한 집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한두집 발견되었는데 그 금액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올해 지금 병이 도는 것 아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병이 도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 파악을 하세요. 내가 더는 질문을 않하는데 담당이시면은 진천군에 한 열서너집 되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잘좀 한번씩 돌아봐요. 돌아보고 답변할 때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맨 끝에 있는 야생동물협회 있잖아요, 이게 콘테이너 보다도 예산계장하고 내가 얘기 했는데 운영비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사람들이 콘테이너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의해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의해서 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리고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음성처럼 음성이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그 사무실이 더 급하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금년에 콘테이너를 하려고.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지금 음성에는 5억인가 내려왔죠. 거기 생태계 유지하는데 그쪽에 환경부에서,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음성협회장이 우리집에 두번이나 왔었는데 그 양반 얘기가 이번에 5억이 내려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만 해주면은 환경부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이게, 확실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 얘기는 협회장이 얘기 안해요, 그래서 야간에 다니다 보면 장비를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200만원을 얘기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콘테이너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하다고 그러던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세세한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얘기 못들으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무실은 자기네 사무실은 그냥 쓰고 그 장비 당장 움직이지도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아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유통과에서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이 상당히 좋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예산담당께 알아볼께요. 이게 3개과가 다 관련되어서 그런데 지금우리 세계태권도대회에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8만 1,000명이 계획이라고 계획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는데 8만 1,000명이 오는 외국인은 불과 400명~500백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 군민도 있고 이제 국내외에서 오는 홍보대상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데 이때 우리 종합적인 군홍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쌀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얘기한 관상어 우리 특산품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건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축제도 이루어지고 경기장 내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만 청원군처럼 생명쌀마냥 저도 그것을 3개를 얻었어요. 어떻게 3개를 얻었는데 그렇게 한끼에 3명이 먹을 수 있게끔 포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가족제도가 아니고 소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1포를 가지고 가면은 소량을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정도의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좋은 말씀인데 생명쌀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좀 뒤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는 4킬로하고 이게 좀 양을 크게 하다 보니까 양을 좀 적게 해서 포장재도 한번 개발해 보겠고,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때문에 그럽니다. 이 예산에 추경에 그게 올라올줄 알았어요. 올라와서 지금 우선 먼저 우리가 홍보에 조금 서있는 돈가지고 모자라면은 여기 예산도 몇천만원이 올라와서 과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봤더니 정말 찾아봐도 다 없더라구요, 이 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뒷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지금 돈을,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급하게 쓸 돈이 상당히 많은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 사항은,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서있고 그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돌아가도 아무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추경에서 넘어가서 지금 하려니까 겨울공사가 되고 그렇게 올리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런것은 자원의 운영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에 가도 아무 지장이 없이 갈 수 있는 사업비가 몇억씩 들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유통과에서는 어떤 홍보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쌀축제 23일날 갔을 때부터 저희가 500g은 좀 적고 1kg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소포장 쌀, 우리쌀을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아까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포장재 홍보하고 또 일부 저희 우리 꿀수박도 좀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쪼개서 한번 잡숫게 우리 진천수박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수박은 수박인데 꿀수박 잡숫는 것이야 그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생명쌀에 완전히 치였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청원군 생명쌀에 군수님이 시인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아주 치였다구요. 치여서 지금 우리는 홍보에 눌렸어요. 이제 진천쌀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도 무슨 표지판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도 생각은 했는데 과연 그게 가서 어디가 붙여질 것인지 또 붙여놓고 진천쌀만 우뚝 가게에 갖다가 딱 갖다 간판을 붙여줄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점이 상당히 많고, 사업은 벌렸습니다마는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합적인 대책이 농산물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전국을 찾아 다니는 것보다 우리군에 전국에서 왔을 때 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선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길게 물어볼것도 없네요. 163쪽에 이게 시료전처리기 구입이 뭐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용 기기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용 기기인데 이것을 1,500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고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시료전처리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게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정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신형을 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기를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정광섭위원
신형이 나온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사려고 했던 기기가 단종이 되고 그 다음에 신형으로다 내년도에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감을 한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군에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비비비료는 이걸로다가 검증을 한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토양검정실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자산액이 한 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라 내년도에 신형을 사기 위해서 감한다는 말씀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희가 시급한 것이 분광 광도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업소에 알아보니까 1,600만원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여기에 농업과학관 정화조 오수 및 하수관보수공사인데 제가 이 550만원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지금 당장에 살려고 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본관하고 뒤에 과학관하고 지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물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본관 먼저 하고 후관 과학관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 처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 뒤에 과학관을 전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겨울공사라 그러니까 저기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고 또 하나 기술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재원이나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술센터에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가지를 추경에 요구를 저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후과정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밀려났다는 얘기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그 증액해야 할 사업이 좀 있을 걸로, 내가 듣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혀 안올리셨나, 여기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전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시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뭐를 작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예산에 일일이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은 될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뭐뭐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쌀축제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지금 소비자를 데려 오려면은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됐었고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도비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러가지로다가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물어볼께요. 장미대학을 지금 개강을 하시고 끝났습니까, 계속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종반기가 되어가지고 강의가 다섯 강의밖에 안남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늘지요, 인원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는다는 것보다도 농민들이 의욕이 좀 있는 농가, 또 없는 농가가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욕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명년도에는 1개 내지 2개 품목을 좀더 증설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농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장미하는 사람들을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들어보니까 그냥 구구식으로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다가 이것을 해서 상당히 머리가 깨였다, 이제 의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마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예산에 좀 들어올줄 알았어요, 강사비라도. 그런데 그게 안들어왔더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장미대학에 1차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잘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명년도 본예산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금요일날하다 목요일날도 하는 날이 있다고 그걸 사전에 계시를 하는 겁니까, 그 강의를 할 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날 하는 걸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하루 전날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4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도계마을은 이월면 신계리 마을로서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저희가 깨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비가 증액이 되고 또 일부 토지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4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명구조장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단체에 무슨 장비를 구입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저희가 모터보트입니다. 그리고 잠수복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에서 1,050만원이 왔고 군비 1,05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진천 해병전우회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 기술자문단 운영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민간 기술자문단은 저희가 며칠전에 민간 기술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만 할 수 없는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기술자를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기술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덕규 동료위원님께서 인명구조장비 해서 1,050만원, 1,050만원, 이렇게 도비, 군비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보트하고 잠수복?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잠수복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병전우회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저희가 평소에도 어떤 익사사고가 나거나 할 때는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익사사고 나고 그럴 때 외부에서 사람을 초빙을 하니까 뭐 50만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인적자원이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이 언제 재난을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챙겨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47쪽에 이게 특별교부세에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성립전 예산이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세 1,100만원씩 내려오는게 포괄 내려와서 어떻게 된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만 내려온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렇게 내려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에 통신시설이 마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통신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선전화기가 저희한테 보급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와가지고 덕산면 청사가 새가지고서 전화가 11시 30분부터 한 2시간 정도 불통이 됐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이것을 먼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한 걸로 이번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4대만 들어와 있습니다.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군수님이 한번 가지고 계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3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는 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2대만 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 가서 상황보고를 받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그런 긴급사항이 됐을 때에는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런 사항보다도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아주 통신이 전혀 두절이 되었을 때,
정광섭위원
두절이 됐었다니까요. 덕산면에 면사무소가 두절이 되어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두절되었을 때의 얘기인데 그것이 면에서 저희한테 어떤 보고된 사항이 그때는,
정광섭위원
아니, 저기는 알겠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것을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다 돌릴 수 있느냐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읍면으로는 다 아직 안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재해 있을 때 만약에 방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미리가 온다, 500미리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통신두절을 예상해가지고서 가진 사람이 나가서 대치를 해줘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전혀 통신이 안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통신이 안되었을 때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 여기 우리 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어 있는거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밤에 11시 30분, 1시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들고 덕산에 와서 지키고 앉아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면에도 하나씩을 해서 유사시에 재해라는 것은 언제 발생될 지 모르는 거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거는 위성통신을 받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이건 또 뭐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4대에서 보강을 시킬 시스템이냐, 별도의,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 4대만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여기 지금 2,200만원 아닙니까, 지금. 1,120만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1,120만원이면은 그것을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보충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쓰는 것이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4대 이상이 더 못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건 뭐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가지고 나가고 군수님이 차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급하면 뭐 다 사람 절단난 다음에 뭐 군수가 가서 다른데 가 앉아있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제 급할 때 상황 같은 것은 저희가 마을 엠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정광섭위원
마을 엠프가 전기가 다 나가고 전화도 통화가 안되는데 무슨 마을 엠프를 해서 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 이장님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연락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화가 다 두절이 되었을 때 각 면마다 하나씩을 배치를 하고 있으면은 긴급사항을 연락하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는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걸 좀 알아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뭐 물론 예산을 잘 짜셨겠지만은 지금 본위원의 판단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인산, 귀농 그냥 쭉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이걸 전부 그냥 감액을 시키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너무 당초에 설계를 과다계상한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게 아니구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설계를 하면은 입찰을 보고 남는 금액.
정광섭위원
아니,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이는게 아니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입찰 붙이죠. 그런데 예산은 저희한테 서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정광섭위원
입찰차액이다 이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본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이게 아주 본예산에 쭉 내려와 보세요. 3대때에서부터 한번도 자전거도로에 돈이 투자 안된 적이 없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할 때마다,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서류 검토해보세요. 자전거도로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가,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1차로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2차로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2차공사 하는 과정에서 역사테마공원 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쪽 좌측편 쪽으로 하천쪽으로 방호벽이 설치가 안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 여론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그걸 전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지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자전거도로가 이게 아주 연례행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 회기때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필요하게 써먹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하고 실행을 안하신 건입니다. 본위원이 각 읍면에 수중모터를 10여개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 겠습니다, 하시고서 안해가지고 수박밭 작목반해서 10여농이 침수가 되어서 발동전기를 돌렸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기만 꽂아 놓으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면사무소에서 싣고 나가가지고 밤중에 가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도 안터지지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걸 왜 여태까지 안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수중모터를 먼저번에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려고 누차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형편상 또 그 수중모터를 이용을 해서 가옥 침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미처 발견이 못되어서 아마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정광섭위원
이거를요, 아주 필요해요 보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세우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하여간 과에다 세우시든가 우리 예산부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각 읍면에 비치를 해놓으세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 야속해요. 밤중에 나가가지고 비는 쏟아지는데 시동은 안걸리지, 그냥 면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물을 푸고 주인들도 동동 뛰고 다 지어놓은 농사 수박은 둥둥 뜨는데 물만 퍼내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푸고 있더라구요. 안타까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된 것 하여튼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연중으로 우리 건설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건설특위를 하는데 코아채취기인가 뭔가 보셨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날은 추운데 그냥 물을, 아주 챙피스러운데 본위원이 그 공사장에서 신형을 갖다 보니까 혼자 다 작동하는 것인데 돈도 안비싸더라구요. 그걸 하나 신형을 장만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코아채취기가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게 상당히 다루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지금하고 있는 것, 간단한 것은 한 70만원~80만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기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수선비 가지고도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코아채취기를 살 때 아마 경리계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제가 먼저번에 우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혼자 눌러서 뚫을 수만 있다면은 해서 그걸 한번 시험도 한번 해보자, 그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우리것 같이 큰것인데 우리는 50미리짜리이니까 150미리짜리이니까 그걸 뚫을 수 있나 한번 시험좀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것을 수정예산에다 넣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또 추위에 의원들이 가서 그걸 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제 추경예산을 넣는 문제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정광섭위원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걸 구입을 하세요. 돈 얼마 안되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좀 드릴께요.
정광섭위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었나 그걸 한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산지가 얼마 안되는데 내구연수가 있는데 또다시,
정광섭위원
그럼 내구연수를 그럼 수리비보다 그게 신형게 70만원에서 80만원 하는데 저걸 수리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다는데 내구연수를 왜 따지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정광섭위원
70만원, 80만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70만원, 80만원이면 뭐,
정광섭위원
못봤어요 50만원, 60만원짜리 있고 좋은게 70만원, 80만원, 100여만원짜리 있다는데 비트도 여러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괜히 그걸 수리하려다가 200만원 넘겨 들어간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줄께요.
정광섭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위원입니다. 142페이지좀 봐주세요.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몇건이죠, 전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19건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9건에, 읍면에서 자료요구를 받아서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셨으면은 근거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읍면간 균형이 맞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40쪽을 보면은 5억에 대한 것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원대체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은,
재봉
유재봉위원
예산은 실과장님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정농로 문제는 저희 자전거도로하고,
재봉
유재봉위원
전체적인 말씀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3건정도 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읍면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과장님이 요청을 하셨으면 자료요구본 복사본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저기 하실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님이 읍면에서 받았으면은 읍면에서 이제까지 받아가지고 총 요구를 했으면은 건설과장님이 자료를 내셔야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
재봉
유재봉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을께요. 어째서 읍면간의 균형을 하나도 맞추지 않고 백곡하고 문백을 한건도 넣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장이 백곡사람이라 했습니까, 말 안하는 문백의 위원이라고 그래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걸렀다면은 부군수님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건 좀 속기록에서 좀 저기 하지 마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왜 속기록을 제외해요, 여기에서 하는 걸 속기록에 하면 어때요? 실제가 그런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본예산, 이때는 그것을 안배를 해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부득이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백이 빠진 이유는 한티고개 사업하고 경로당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재봉
유재봉위원
한티고개하고 경로당은 도비 아닙니까 도비보조가 따르니까 군비부담한 것 아니에요, 또 한티골은 17번 국도 포장하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맨나중에 된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한티하고 호암경로당 관계를 지난번에 사회과에서 할 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재봉
유재봉위원
호암 경로당은 도의원이 도비로 해서 한것 아니냐구요, 재원대체 해가지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4억중에서 지금 5억에 관한 것이 그렇게 된거고 그거는 각 실과별로 분담이 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은 전부 이제까지 국도비 온거요, 자체사업별로 국회있는 특별교부세로 왔든 전부 아주 자료를 다 내세요, 1년분을. 어째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건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유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불가분한 그러한 국도비를 얻어올 경우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재봉
유재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됐든지 도의원이 됐든지 재원대체라도 하면은 그러면 백곡하고 문백은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주민들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2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재원대체해서 들어온 사항을 거기에다 사업부서별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 이건 단순한 시설변동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148페이지에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물으신건데 민간 기술자문단 운영 해병전우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트도 사주고 잠수복도 사준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병전우회에서 과연 한번이라도 그런 실적이 있느냐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해병전우회에서 저희 수해가 났거나 했을 때 많은 도움을 합니다. 또 인명구조를 할 때에도 많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도에서부터 또 지시가 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잠수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병전우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있어요, 잠수복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스쿠버다이빙 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월 신계리 저수지에 빠졌을 때 해병전우회에서 온게 아니라 스쿠버다이버 동호회에서 와서 인양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해병전우회를 도와줘서 일은 안하고 스쿠버다이버에서 해준다면은 지원을 스쿠버다이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난리가 나서 사실 해병전우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수해때에도 사실 사람 이송을 하거나 미잠리 같은데에서 다른데 나가다 보니까 119구조대가 와서 했지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한적이 없다구요. 그 당시에 거기 저희 동네인데 사실은 송아지를 나른다든가 젖소를 나른다든가 사람을 실어나르는 것을 119구조대가 광혜원에서 하고 진천소방서에서 와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가 사실 잠수복을 사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꼭 도움을 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스쿠버다이버들이 도움을 줄것이냐, 그걸 아마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이 득을 볼 수 있는데를 택해서 주셔야 될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해병전우회를 찍지 말고 스쿠버다이버들이 더 잘하면은 내가 그것을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계리에서 인양작업을 하는데 다 했는데 누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와서 죽도록 몇시간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서장이고 뭐 이런 분들이 왔다 그냥 다 가고 저는 이월지역이니까 끝까지 남아보니까 다 끝나니까 다 가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은 했는데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됐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면은 사실 인명 저기라면은 우리가 보통 증평에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3년, 4년 전에 농다리 위에서 학생이 빠져 죽어서 가서 밤을 세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안꺼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아침에 우리가 꺼낼테니까 가라고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사람들이 맨날 돌던데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을 해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런 분들 끝나고서 와서 다만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마련을 해줘야 될거예요. 우리가 그 보상금은 없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같으면 50만원,1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상은 못해줄망정 다만 기름값이라든가 뭐를 저기를 해서 수고비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전우회에서도 익사사고가 났을 때에 가서 구조활동은 합니다. 왜냐하면 초평면 연담리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에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도 해병전우회에서 일부 와가지고 같이 지휘를 하고 여기 소청열씨가 가서 직접 지휘를 해서 그 해병전우회들이 잠수를 하고 그러는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또 이 해병전우회는 우리 진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협회는 개인 민간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계통적으로 전국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통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보조 주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 있고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 일단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는 제가 볼 때 진첩읍하고 광혜원면이 제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있긴 있어도 유명무실한데 그냥 1년에 한두번 모여서 모임이나 갖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러면 진천을 한다면은 광혜원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광혜원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진천읍을 우선 하고, 또 진천읍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광혜원에서 쓴다면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해주는 것 같으면은 광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진천에서 가는 것 보다는 광혜원에서 빨리 가니까 자기 장비를 실고 가는게 빠르니까,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밑에 148페이지에 시민안전 봉사 지원에 오지마을 전기가스 점검수리, 돈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건 어디에 어떻게하실 계획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도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광혜원 월성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초평면 은암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갔을 때에 도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기술자들이 오는건데 그때에 우리가 식사대하고 조금 하고 거기에 소모품을 사주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점검 나오는 사람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날 점검 나오는게 아니고 그날 전체적으로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이신지. 과장님이 요구하시고 하셨는데 지역개발 사업비는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가지로 예산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가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가지고 이제 2회 추경에 예산 짜셨는데 처음에 이 시설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읍면장한테 얘기해준게 있고 군수한테 얘기해준게 있고 군에 죽 얘기해서 짜시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얘기인데 어짜피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구요, 보니까 다만 진천군에 돈을 3억을 준다 하더라도 물론 자기 본인이 진천에 출장을 왔던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하든 누구라 하더라도 꼭 의원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짜지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 양반이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양쪽이 다 좋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짜신게 부득이하게 이게 참 내가 쭉 예산서를 먼저 봐서 유재봉 위원님하고도 예산을 찾고 그러다 못찾고 내려갔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물론 여러가지 주민들의 선급무가 있지만은 다 선급한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놓고 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붙으면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급하지 않고 급한 것은 뭐 군에서 더 잘 아실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예산 시설비를 짜시도록 해주시고, 또 144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수당을 올리셨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먼저번보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님이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명인데 23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양진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각종 사업비 예산을 계상할 때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균형있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부서와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균형된 예산을 수립,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