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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3-10-04

김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높은 산에는 오색단풍이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넘실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내일을 향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온누리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난 98회 임시회 이후 30여일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크고작은 지역현안 해결과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근간에 유래없는 계속된 장마와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수해로 아직도 우리 인접 시군에서는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며 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회봉사단체에서 또는 군청 공무원들이 피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수해현장에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등 민생과 관련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발전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예산은 곧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먼저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99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3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3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장으로 이상 열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인제군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제2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진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어느해보다 많은 비가 왔으며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군도 일부지역이 특별 제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은 물론 2004년 군정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립,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그리고 투자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대한 증가부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4억9,600만원으로서 1회 추경과 비교할 때 9%인 78억2,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0억9,800만원이 증가한 1,197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200만원이 증가한 19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역을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 3억8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특별교부세 20억2,7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고보조금 21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으로 봉정암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종합장묘센타, 버스운송사업 및 사업용 자동차분 유류세액 지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쌀생산 조정제 사업등이며, 도비보조금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2002년도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3,000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 3,100만원, LCD모티터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박인환얼 선양사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1,000만원, 봉정암 정비사업 10억 인제 테니스장 동구장 건립 2억, 서화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1억,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100만원, 매립장 2단계 시설공사 6억9,700만원, 기린면 현 5리 간이상수도 1억5,000만원, 종합장묘센타 15억3,500만원, 읍면 복지회관 기능보강 5,500만원, 군부대 진입로 포장 9,000만원, 2002년도 양여금 불용분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용대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 1억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1억5,0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1억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농어촌 농업용수개발사업 1억6,800만원, 진동 2리 마을회관 주변정리사업 7,000만원, 내린천수변공원 부지매입 9,6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법정 예비비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예산으로는 합강문화제 추진되는 군민체육대회 읍면별 각각 800만원 총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인북천 상류비점 오염 저감시설 2억원과 도시 하수도 정비 1억5,300만원을 세입반영으로 인북천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2억원, 도시 하수도 정비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2억1,900만원을 전출시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남면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원, 서화상수도 확장공사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초인류 자치단체 육성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박응삼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응삼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0시13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