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여탁
김여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말씀하세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임차료라고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판매장 건물 임차료 이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며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 협회 대덕구지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두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고나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 있으며 어떠한 것을 팔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오정동에 조그마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동업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게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되고 또 타구의 예를 봐도 동구에도 장애인 생산판매 시설이 있고 서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도 한곳 정도는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덕구청장 명으로 임차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사무실겸 판매장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000만원 예산을 한다고 하면 평수가 어느정도 평수의 규모를 예상하고 계신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적어도 한 20평 정도는 넘게 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20평 정도를 가지고 사무실도 해가면서 판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모처럼 장만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할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이것은 뭐 이미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거리사업 인부임해서 이렇게 선정대상이 이게 됩니까? 노인분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동에 동장의 재량인데요. 불우 노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거리가 없고 용돈 마련이 어려운 노인, 그래서 동별로 10사람 정도, 그래서 3개월 분의 일거리를 시비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동장 재량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기 쓴 돈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쓴돈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선정을 할때 구청에서 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정확한 지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분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한두시간 정도 휴지를 줍고 하는데, 또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 선정을 해서 혜택을 줄려면 그런 쪽으로 좀 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선정된 사람들을 전체 명단을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안해도 될 사람들인데 선정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면서 나이 연령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도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각 동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도 그렇고 저희가 목표한 바는 지금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목적하에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잘못 선정됐다면 동에서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 재량으로 할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침을 좀 주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107쪽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4/4분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예산이 없던 것을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이유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원대
김원대위원
예.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 시에서 노인복지가 금년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서 노인들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시장님 특별사업으로해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기 동에 배부해 쓰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여기 한푼도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리고 106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어떤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106쪽 여성발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 중장기 발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인데 여성발전이라는 것은 폭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공무원의 머리로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분야는 여성권익증진분야, 그다음에 사회참여분야, 여성복지분야 이 3개 분야를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자 이런 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사업은 청장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청장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폭넓고 광범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4/4분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선거 끝난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처음부터 해서, 시일이 상당히 지날 것 같은데, 4/4분기에서 용역을 줘서 몇 달후에 이것 몇 달 걸릴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하다보면 졸속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와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뭐가 안맞는 것 아니냐,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이번에 해야되는 것인지?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위원님 판단에,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여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탁
김여탁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중간 하단에 물가특별관리 대상업소 인센티브해서 5,000원씩 500개소가 있어요? 5,000원짜리 상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휴지통을 물가대상특별관리 업소 해가지고 우리 구마크의 캐릭터인 대덕이를 해가지고 구정을 홍보하고 그 업소에 대한 홍보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프라스틱으로 제작한 휴지통을 준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5,000원짜리면 얼만한 크기가 되며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크기는 일반 휴지통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계상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카운터에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으로 들어오면서 이 업소가 물가관리 특별업소다 라는 것과 우리 대덕구 캐릭터를 홍보함으로써 구정 홍보와 함께 관리업소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00개소의 물가관리 특별업소가 주로 업종별로 보면 분포가 어떻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주로 대중음식점이 한 7~80%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대중음식점, 그러면 일반 슈퍼마켙이라든가 소매점 같은 것은,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슈퍼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식당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김용란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이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 국민이 다 독감 신드롬일 정도로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미리 대처를 많이 해서 예방접종약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예방접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은 예방접종을 요구할 텐데 그 약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65세이상은 무료접종이고 유료접종분은 7,000명에 대해서 1차 약을 구입해 가지고 10월 22일까지 7,000명분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해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9월 24일 약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6,000명분의 약을 구입해가지고 10월 6일부터 6,000명분의 예방접종을 10월 6일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약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격고있는 병의원 보건소가 많은 모양인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관계로 우리 대덕구민들은 독감예방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니 의원으로써도 대단히 안심이 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전실과 및 사업소에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과 의견 및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5분
속개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당초부터 예산안의 정확한 산출기초 제시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에도 잦은 목변경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에 걸쳐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