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안의 본문 내용은 개정되는 것이 없고 용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하는 이것만 개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손 위원님,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이번 저희들이 88회 임시회 조례심사 기간 중에 오늘 상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3건을 하고 있는데 앞서 심의한 두 건은 조례안이 불성실 또는 부적합한 조항이 많이 지적되어서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기간이 경과되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안도 있고 또 조례안을 담당 공무원이 좀더 세부적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 3년 전과 동일하게 부결된 사항을 상정하는 등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주 2회 수거를 했죠?

예, 맞습니다.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에 위탁 처리했죠?

공동주택은 수영에서 하다가….

해운대에서 하다가 단독주택은 2003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시 부산시방침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군에서도 2002년 6월 1일부터 문전수거 지정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처리한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 관내 음식물쓰레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단독주택은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때 다시 자료를 체계화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내리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련법이 바뀌어서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던 것도 비료법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지금 생산되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밖으로 배출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수거되는 쓰레기는 지금 피마라는 사설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례만 심의하면 세부내용을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2003년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 인식부족으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홍보부족이었다고 이렇게 2003년도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918톤, 단독주택에서는 65톤 1일에 한 0.5톤 정도 공동주택은 1일에 한 4톤 정도 그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것은 나중에 하겠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폐기 봉투는 몇 리터를 제작할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기존에 제작하던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작을 한 것이 120리터 짜리를 단가 1,600원씩 해서 제작했죠?

지금 100리터 짜리를 1,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뭐 때문에 120리터 해서 1,600원씩 해서 45박스….

그것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률적으로 다 구입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수거통 용량이 120리터이고 그걸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봉투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봉투제작은 기존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한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해도 당장 시행은 곤란합니다. 할 수 있다고 전국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왜 이것이 곤란 하냐면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 데는 거기서 쓰레기 수거할 때 가져가는 양도 체크를 해 주고 나중에 수거용기도 정리를 해 주고 하는데 일반 연립주택은 20세대가 비록 된다고 해도 관리자가 실제로 없고 나중에 수거비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수집인데 주부들이 정말 관에서 시행하는 규칙대로 딱딱 물을 짜서 해 주면 되는데 귀찮게 생각해서 다른 데 불법투기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묻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 구·군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던데 혹시 우리 군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위생위치장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하고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을 잘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충주가 차량이 오늘 하루 어떤 방향에서 돌고 어디서 쓰레기를 실었다는 것까지도 훤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왜 여기 쓰레기는 안 가져갔느냐”고 했을 때 “오늘 차량이 어디까지 갔다”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했을 때 차량이 어디 가서 한 부분 빠졌다 이런 부분 없이 현재 위치까지도 파악되는 부분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장치를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차가 어디 있기 때문에 언제 되겠다는 이런 사전준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시설에 무슨 추적장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추적장치를 만약에 우리 차에 달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의문이 됩니다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다 이것은 얼마 안 되면 전부 다 알게 되면 민원이 없을 겁니다. 해소되는 부분 한 가지와 한 가지 더는 현재 쓰레기소각장들이 마을마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바닷가도 있고 많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의 쓰레기소각장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우리 청사 있습니다만 물론 업체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환경문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다이옥신관계 때문에 일제 축소를 하고 요건이 강화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해안가 같은 데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 것은 그것은 다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그대로 현재로서는 방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도 보면 쓰레기 소각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3만원씩 보상금을 줘서 전체적으로 순수 목재말고 다른 일반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태울 때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적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에 딴 이야기로 흐르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주일에 몇 번 치웁니까?

공동주택은 일주일에 두 번 치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고 그러면 개인은?

화, 토요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냈을 때 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0세대 이상에서는 보관통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음식물 나오면 거기 갖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개인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그 쓰레기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담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집에서 쓰레기통에 보관했다가 내는 날 저녁에 갖다 내야 다음날 싣고 갑니다.

그게 그대로 진행이 안 될 건데요. 보관함 통이 있으면 통에다가 새벽마다 갖다 넣든지 저녁마다 넣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조항을 만들었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20세대 이상 소규모 연립주택에서도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미리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하는 세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량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새벽에 갖다 넣는 것 일일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식당업들이 참 많잖아요. 식당업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개인을 간주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걸로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래요?

대형식당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1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수분량을 40퍼센트 이하 줄여내든지 안 그러면….

됐어요. 수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을 일주일에 두 번 같으면 그 양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큰 100리터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가져가는 날 밖에 내 놨다가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한 사항들을 보면 이 음식물을 불법적으로 쓰레기차를 활용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집단으로, 예를 하나 듭시다. 연화리나 칠암이나 문동이나 대량 식당업자들이 천 몇 백 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음식업 조합에 의하면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봉투 얼마나 팔립니까? 이 조례에 벗어나는 이야기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음식물통에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인데 음식물 수거운반 하는 차가 두 대죠?

예.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 되고도 남을 것인데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음식물쓰레기차는 한대만 해도 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일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대형업소나 개인업소나 음식물을 집에다 보관 안 한단 말입니다. 땅에다 파묻거나 태우거나 부정적으로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두 대 있으면 하루 물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내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만 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네 번을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아직도 단독주택 같은 것이 확실하게 많기 때문에 100세대에서 20세대 이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론은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특별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참고를 잘 해 주세요.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지금 칠암 같은 데는 쓰레기 도랑가에서 저녁 되면 온 바닷가에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고발이 안 됩니다. 칠암 뿐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나오는 것 부정 거래합니다. 음식물 버려서 쓰레기 천지입니다. 식당에 봉투 팔리는 것 숫자 한번 파악해 봐요. 그래서 100세대, 20세대는 우리 기장에는 안 맞으니까 특별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참고로 해 주세요.

의장님 지시에 따른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본 내용이 뭔지 알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일주일에 한번씩 갖다 놓으면 차가 10시에 온다고 가정하면 이 10시에 맞추기 위해서 9시에 안 갖다 내 놓는단 말입니다. 몇 시에 갖다 놓느냐 새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전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온 동네방네 마을에는 개 천지인데 개가 다 뜯는데 길거리에 다 흩어져 버리고 쓰레기통에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이 조례가 전문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분 조항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삽입되었는데….

3개 항만 새로 신설되었고 나머지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라는 문항이 계속 나오는 걸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꾸는 그 사항만….

그렇다면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표를 내 줘야 되는데 대비표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조례에서 벗어난 질문이 많고 한데 이걸 다음에는 제출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큰 글만 해 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명칭도 바뀌고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문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는 중요한 사항이 이번에 변경되는 걸로 첫째 짚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을 지금까지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에 안 했습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놓는 조항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전용용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감량화 작업이 된다고 봐지고 단독주택에는 지금 비닐봉투에 수거해서 바로 차에 싣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제대로 수분이 안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담는 그 비닐봉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용 수거용기가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있습니까?

비닐봉투가 붉은 색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담는 봉투가 있습니다.

붉은 색 봉투 그 봉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입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소규모도 낼 수 있도록 3리터까지 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했을 때 과연 수분감량이 제대로 되느냐?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수분까지 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200헤베 이상 면적을….

대상 사업장에 한한다 그 말이죠?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도 마찬가지 경우를 적용해야 전체 음식물폐기물이 제대로 관리감독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할 때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할 때는 음식물을 짜서 넣고 말려서 넣고 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대형급식소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처리하든지 가축사료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든지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단독주택에 하려면 수거용기가 얼마나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투에 넣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큰 120리터 짜리를 마을에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을 싣고 갈 때 현재 우리 마을에서 싣고 가는 것이 몇 리터를 싣고 간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평상시 안 갖다 놓고 처리할 때만 놓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음식물폐기물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부과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되는 데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물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좀더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독주택도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기장군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원화시설이 지금 부산시에서 공문 온 것을 봐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도록, 그리고 설치해 놓은 것은 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비료업자로 등록되어서 음식물폐기 처리한 것을 반출해야 되는데 그 반출하려면 비료업자로 등록하려면 비료업자로서의 까다로운 등록절차가 있고 성분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9월 1일부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피만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군에서 자원화시설로 처리하는 것보다 배출하는 것이 단가가 싸게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 우리가 저렴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탁관리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한번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해결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88회 임시회 조례심사기간 중에 조례가 두 건이나 전부 부결이 아닌 수정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조례가 완전하게 안 만들어지고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전부 알고 들어가야 되고 법을 알아야만 완전하게 개정이 되어서 가결되는 것인데 현재 질문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잘 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를 2003년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일부를 환경부에 송부하라고 했는데 지금이 상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래서 내가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질문한단 말입니다. 앞에 두 건도 그렇게 되었고 이것도 보니까 2003년도 상반기 같으면 1, 2, 3월에 벌써 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10월입니다. 잘못된 것 맞죠? 그것은 이왕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업무계획에 보면 2003년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현재 1개월 동안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예.

기억나면 감량업소가 현재 사업장이 180개 소 뿐입니까?

지정된 것은 1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36개, 대규모점포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러면 식품접객업소는 140개라고 했는데 다방하고 다과류는 빠지는 겁니까?

순수하게 조리를 하지 않고 차 하는 것은 빠집니다.

그런데 기장군 안에 140개 소 뿐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설치를 해서 지도 점검하는 계획은 수립돼 있죠?

예.

주기별로 한다든지 담당자가 누구라든지 다 돼 있죠?

담당자를 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나가는데 누가 나간다든지.

그거는 연 2회로 해 가지고.

현재 수거하는데는 의뢰한 업체는 어딥니까? 일광위생이라든지 동래위생이라든지 그런 곳입니까?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집단급식소 같은 데를 보면 가축을 키우는데 자체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감량의무가 건조를 시키고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잘 지켜지면 건조를 해서 배출하면 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 업체는 다른 계약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래위생에 5,400만원 주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수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정비에 대해서, 10조 2항을 봐 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로 확대되는 부분이죠. 장단점이 많을 것인데 단점보다 장점이 많던데, 단점은 뭡니까?

이 사항은 100세대도 지난번에도 강제규정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용기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용기를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저녁에 내 놓고 다시 그 다음날 업체에서 싣고 갈 때 양이 얼마라는 것을 확인서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대형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서 일괄 부과를 하는데 2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소규모 연립주택에서는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거료를 회수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민연합회든 주민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 받아주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라도 지금도 받아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하다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전에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신고하고 나서 그 내용이, 상호가 변경되고 주인이 바뀌고 하는 이런 사항을 신고하는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관리해 왔네요.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과가 업무를 새 기분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자체를 바꾼다는데 이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음식물폐기물이라는 거 하고 용어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법령상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공통어를 바꿨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조 2항을 보면 좀전의 100세대를 2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에 대하여도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일반공통주택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는 2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소가 없는 100세대, 200세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단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비뚤어져 갈는지 몰라도 읍·면소재지나 그렇지 않는 다세대들이 있는 큰 마을들, 대부분이 문전수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준문전수거 방식이나 그렇지 않는 타종식수거하는 형식으로 큰 도로변만 뺑뺑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다고 해서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수거업자가 수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겠느냐. 감시감독 한다는 조항들을 많이 삽입을 해 두었는데, 저는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신설되는 부분이 12조 4항, 5항이 있는데 봅시다. 재활용이 쉽게 말해서 군·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구역에 위치한 경우 15일 이내 우리 군수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굳이 다른 구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라, 뭐해라. 또 5항에 보세요. 재활용을 대항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 정지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사실 음식물쓰레기, 이제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곤욕을 치렀거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그 폐기물처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가 신고해라, 안 해라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을 가하면 불편하게 여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가 금정구에 있는 사람이 처리한다 할 때 금정구에 그 업체에 처리합니다 통보해 주면 금정구청에서는 음식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거기서 법령위반사항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으로 이 업체는, 당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영업정지를 먹었다 이런 사항을 서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보사항이 없으면 허가한 금정구청에서는 어떤 사항이 이 업체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그 업체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빨리 통보해 주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장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전에 왕왕 있었거든. 있었는데 다른 구에 사업장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처리 못하고 여름 되면 파리가 들끓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것은 생곡매립장이나 수영음식물처리장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계약 할 때 그 업체에 일어나는 사항을 그 쪽에서 영업정지 먹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서로 통보해 주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수거처리 하는 업자에게 우리 관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공동주택에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 같은 데도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합니다. 새벽부터 일정한 시간, 잠깐동안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조금만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오전에 없는 사람이 오후에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어째 보면 수거업자가 제왕적인 그걸 하는지 몰라도 수거하는 각 가정에 아침시간, 불과 3시간이면 3시간, 그 시간에 오너라. 그걸 융통성 있게 행정이 수거하는 업자에게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오전에 없을 수도 있고 오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수분을 40%이상 제거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고, 보통 일반주택들 비닐,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서 그랬는데 과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매입해서 제대로 수거하느냐.

그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수거음식점이 많은 걸로 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전량 수거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체 지도 단속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행정력이 방대한 관할 구역을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한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수거업자들이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행정지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수거용기를 통일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세대 아파트에는 통일된 용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분실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거용기를 통일을 한다는 것은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방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거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음식물의 물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재산세를 활용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120리터 통이 1,6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 까만 통이 한 통에 120리터 짜리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 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갔다고 사인을 해 주면 그게 120리터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 가면 다음에 1,600원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파트 관리비에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져와 있는 쓰레기용역업체에서 하는 뚜껑 있는 그게 120리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120리터인데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오는 용기가 각양각색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쓰레기배출량을 한 달이면 한 달에 징수하는 방법이 자기량에 의해서?

아파트 개인 통은 혼자 사는 사람은 쓰레기를 전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한 바케스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 아파트 내에 1동에서 가져 나가는 120리터 짜리 그걸로 기준하고 그 내부에서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분류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상대로 부과합니다. 개인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개선 대책,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1차에 1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50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부과대상자가.

수집료 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부과하는 겁니다.

수거 수수료말고 과태료를.

예.

관리사무소가 법적인 인격체가 됩니까? 안 내면 어쩔 건데요.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부과금액 위에 만원 아니오. 제일 밑에. 다른 거 말고 보관시설, 공공용기 설치하라, 안 한다, 바꿔라, 안 바꿨다, 이럴 경우에 100만원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부과 대상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신청 시 대표자나 공동주택의 명의자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한테 부과하도록 그 앞에 부과하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민간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회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동료의원들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송낙조 위원도 어떤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에게 어떤 책임전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선배 의원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애매 모호한 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질문을 했는데 앞에 한 동료위원들 질문이 다른 데로 갔느니, 필요 없는 질문이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여기서 질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째서 송낙조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또 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문을 한다면 여기 질의할 사람 어딨습니까. 앞에 한 건 안 맞고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앞으로 어느 사람이 위원장을 하시든 간에 이런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고 제재를 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택지부장이신 김동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9월 30일 1차 본회의에서 교통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주택공사 관계자 분의 본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택지부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계획에 관해서는 저희 택지개발과장이 대리로 설명해 주시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찬규입니다. 택지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개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1월 31일 지구지정 제한이 되어서 2002년 12월 6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승인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개발계획승인은 2004년 상반기, 실시계획승인은 2004년 하반기, 착공도 2004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해운대 신시가지에서부터 기장군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국도 31호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 31호선이 아니고 지방도로 31호선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방도로 31호선 시작부위에서부터 기장군에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에 주요 지장물로서는 삼양식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 소정1, 2마을 일부가 저희 사업지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전체는 경사도가 5퍼센트 미만인 평지로써 개발이 아주 용이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남측으로 기존 취락지역인 소정1, 2마을이 이번 해제 대상지역인 기존 취락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판을 가지고 계속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공동 1블록, 공동 2블록, 공동 3블록이 공동주택용지로 사용되겠고 기관 시설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교육시설이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공동블록 사이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고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각각 2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 소정1, 2 집단취락지역의 주민들 이주대책으로 지구 남측에 있는 집단 취락지와 연계해서 단독1, 2, 3블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면적은 주택건설용지가 공동주택용지가 11만 3,8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구의 40.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건설용지는 전체 지구의 45.5퍼센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용지로는 전체 지구의 5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원 및 도로, 학교용지가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용지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측 집단취락지역과 연계한 지구 내 이주택지를 위해서 단독주택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내에 현재 한 20여 호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4호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60헤베 이하, 60에서 85헤베, 85헤베 초과 3가지로 각각 1004호, 400호, 425호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사 택지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적과장 및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찬규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인물하고 설명들은 내용과는 유인물은 보니까 아, 변경안, 당초안 이걸 제가 잘못 봤군요. 현재 당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인해서 용지가 조금 줄어든다는 말이죠? 당초 승인해 준 안보다 감되는 것이 0.278평방킬로미터.

0.278평방킬로미터 만큼 개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덜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18.932평방킬로미터였는데 지금은 0.278평방킬로미터가 줄어드는 318.654평방킬로미터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결할 경우 그러면 0.278평방킬로미터가 더 해제되는 당초안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추진하기 위한….

형식이고 이것은 관계없이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의회에서 우리 기장지역은 되도록 이면 소규모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아파트 쉽게 말해서 60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이 이미 많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이런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6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아파트는 짓지 말아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결의안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저번에 오신 부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철마 고촌 같은 데도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돼 버리고 여기에도 계속해서 주택호수가 이 내용대로 하면 1,853호 중에서 결국 약 60퍼센트에 가까운 주택들이 60평방미터 이하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관광특구인 해운대구를 지나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여기는 고급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기 한다고 하니까 60평방미터 이하는 좀 자제해 주시오라고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호수를 1,800호 중에서 1,000세대가 넘는 소형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장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물론 담당이 말한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은 형식적인 청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결해도 관계없고 가결해도 관계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기장지역의 8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를 전달하는데도 무시한다면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세요.

전에 고촌택지개발예정지 관리계획변경에 관련해서 그 때부터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또 건교부로도 그런 의견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평방미터 이하 부분과 60평방미터 이상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 주택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정책에 관해서 60헤베 이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지속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당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문을 채택한 이유도 기장은 이미 1, 2, 3, 4차의 주공이 안 들어섰습니까. 서민주택이 얼마나 들어섰어요, 우리 기장에 들어선 것이 1주공 약 500세대, 2주공 약 600세대, 3주공 700세대, 4주공 약 800세대 엄청난 규모의 소규모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장만 하더라도 1,000세대가 넘고 또 고촌지역 천 몇 백 세대 이 좋은 지역을 서민들이 사는 집단지역으로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이미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이미 기장소재지만 하더라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서민주택의 해소를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었고 그 많은 주택들로 인해서 여기는 해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서 없는 쪽은 모르더라도 기 2천 세대가 넘는 많은 세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귀에 경 읽기로 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듣는다 하는 식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한테 뭐 때문에 이것 물으러 왔습니까. 특히 내리지역은 제 선거구란 말입니다. 제 출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현지를 다니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김동수 부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물론 전의 진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안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고 여기에서 확답을 내 주신다면 저희들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동료위원들 설득해서 심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야기 전혀 반영 안 되는데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때요? 제 이야기 이해가 갑니까? 간다면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되고 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의 그런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 무조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 국민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국민임대주택이 주택공사가 기장읍에 지금 건립한 주택수가 호수가 얼마입니까? 이미 지은 세대가 2,000호가 넘는단 말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 소규모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공사가 50퍼센트를 넘게 짓는다면 기 지어놓은 것과 같이 계산을 해 보란 말입니다.

기 지어놓은 것은 이번에 입주하는 12월에 입주하게 되는 기장교리지구 외에는 국민임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5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고 기존의 청강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다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가 아닙니다.

당초에 임대 아니었습니까? 그 임대기간 만료되어서 이제는 개인에게 분양된 것을….

공공임대로 5년간 저희들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지었다가 5년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는 기장군에 들어온 것은 기장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시기 전에 소정마을의 최인모 이장이 김동찬씨와 여기 왔다 갔습니다. 소송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기재해서 주민의견서라고 해서 첨부했고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들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우리 지역의 의회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의견청취안을 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어떤 타협안이 우리가 제의하면 그 쪽에서도 들어줘야 안 됩니까? 전혀 무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최인모 이장님이랑 김동찬씨랑 며칠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도 해 드렸고 오늘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해 드리고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들 생각은 마을을 빼주고 앞의 2급지를 개발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당신들이 소송낸 것은 소송낸 것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 개발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실시계획도 수립해 나가야 되고 그 전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주민들 의견을 자꾸 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저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는 것은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최영환 위원님은 그 쪽 지역에서 3선 의원입니다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다는 걸 알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 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역상이나 여러 가지 잘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볼 때 본 건은 군 의원들에게 의견청취 차원에서 안을 검토하는 것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부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요구는 도저히 관철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동부산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송정하고 기장사이의 거기가 딱 기장관문이란 말입니다. 관문에 소형아파트를 건립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우리 개인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서 누가 보고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격장에 소음이 나면 학교가 건립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루종일 사격을 했을 때 총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무슨 수업을 할 것이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측정하니까 아주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해운대에서도 총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특히 기후가 나쁠 때에는 더욱 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의원 측에서 지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 시 소형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고 건의한 사람이 바로 본 의원입니다. 내리지구에 소형아파트를 만약 건립했을 때 물론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포화된 인구가 다시 말해서 부모들을 다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아파트는 전부 노부모만 모시는 아파트가 되지 우리 기장군으로서 큰 소득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지방도 31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굉장히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종복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하도를 판다든지 도로를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도 지금 설명서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택지지구가 만약 시작되었을 때 정관 신도시가 도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가까운 데 해운대 여기 가지,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것도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정관신도시하고 내리택지개발하고 뭔가 모르게 차이점이 있고 서로 공사간에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침에도 아까 최영환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인모 이장님 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하시면서 부락에서는 아주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 농민들이 농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주목적인데 농사 없으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모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특히 김동찬씨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선동하는데는 아주 최일류급입니다. 데모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우리가 말한 지역의원들이 의견수렴해서 말씀드린 것을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강제로 짓는단 말입니까?

지금 택지개발지구 제한구역 해제조건이 그렇습니다. 50퍼센트 이상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50퍼센트 이상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본 위원이 열거한 것처럼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우리 기장군의 개발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상 형평상 안 맞을 때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굳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데도 선정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데를 자꾸 하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은 아직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발언한 것이 조금 무식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리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 안 했다고 하시는데 맞죠?

주민의견은 청취했는데 주민이 의견을 안 내놓은 겁니다. 의견청취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공식 도시계획 이행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민원을 한번 재습득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한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군에 오고 이렇는데 지방에서 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하고 군에 올라가고 다시 부산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택공사에서 한 일을 보면 부산시부터 해서 군에 와서 주민에게 내려가는 거꾸로 가는 행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의 이행절차상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수립은 하나의 정책상으로써 계획 수립해서 절차이행의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숙원사업은 상향식으로 해서 좋겠나 하는데 정책사업은 하나의 이행절차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꾸로 부산시에서 됐다 하면 만약에 기장군에서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에 반영되는 겁니까?

택지개발을 해도 군하고 우리 군 수익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사전 단계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지만 이건 국가적인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절차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단계별로 나가지 싶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질 때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특히 사업 대상자를 보면 지방도 31호선으로 부산과 기장을 연결하는 주도로입니다. 주도로에 지금 현재 계속 차량은 증가하고, 특히 좌·우측으로 길게 대상형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보다 미래를 중요시하고 미래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하루가 멀다하고 차량이 증가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기형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마 지구에 보면 충분하게 주도로보다 쑥 들어가서 길을 내서 안에 들어가서 생겼을 때 한 도로를 이용해서 되는데, 지금 이 쪽에는 양쪽을 형태로 했을 때 엄청난 기형도시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했고, 그 당시도 김 의원님께 이야기한 내용도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로 팔 것이냐, 위로 올릴 것이냐 그런 거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언급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차후에 주민의 최소한, 부산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몰라도 기장군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해제 조건으로 50%이상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근거가 있다고 했죠?

예.

그 근거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정관신도시에는 왜 그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만 8천 세대 가량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소형, 중형, 대형이 같이 어울리는 신도시가 되어 야지 너무 큰 아파트만 들어가서 정상적인 신도시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임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정관신도시에도 국민임대를 넣기로 그래 한 겁니다.

그러면 내리변경안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더 전번 계획보다 더 불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시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부산시에서 관광산업단지 입구 쪽으로 저층을, 31호선 도로 우측편으로 저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옮기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습니다 마는 내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도로 부분이라든가….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간도로.

그런 중간도로 그런 부분은 실시계획 수립 할 적에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 본 거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왜 이런 국민소형주택을 가지고 우리 기장에만 자꾸 들어오는지, 부산에 비율을 보니까 전부 기장이더라구요. 강서 같은 데는 안 가고 왜 자꾸 기장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서 쪽에도 그린벨트 제한구역 해제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아직까지 대외빈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강서 쪽에도. 지금 국민임대 200만호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이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장 쪽은 사실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이 생활터전도 가깝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터전 가까운 데부터 하다 보니까 기장에 후보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장에 국도로 들어오는 안평, 고촌에도 넣어 놓고 내리에도 넣어 놓고 이거 다 되고 나면 정관에 소형주택 분양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전원신도시로서 서울의 과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도시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큰 변화는 없고 일단 해제하는 평수차이를 가지고 결정하는 안인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택공사부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내리 소정1구 마을 이장 최인모씨가 접수한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주민의견을 지금 현재 아까 부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는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했는데 주민의견이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이 접수가 되고, 어떤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소정 1구 최인모씨가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전혀 반영도 없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소송을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해제를 소송을 해 놓은 상태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되니까 소송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 주민의견은 지금 삼양라면 뒤편으로 택지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주민들이 건교부 차관도 만나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2등급지를 해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도 힘들고, 제가 주민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 시부터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이 원활히 반영이 되고 추진이 되는 거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의 제도적인 얘기만 앞세워 가지고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방금 얘기했던 건교부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마는 최대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원활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 되시는 분하고 만났고,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 사장님하고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설득을 많이 하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60제곱미터 이하는 짓지 마라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시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이게 소귀에 경 읽기, 우의독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다 반영이 못 될 때는 50%라도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의견서를 아까 안 냈다고 했는데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이행 절차상 공람 시 의견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람을 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하니까 공람을 못 하겠다, 안 내겠다. 내면 반대하는 게 희석될 이유가 있다. 그런 차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공람에 의견서를 내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일동해서 낸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도시계획법 상에 이행절차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견하고는, 그 의견은 의견대로 올라가지만 절차이행은 절차이행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대화 시간이 다음주에 정해졌다니까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의원들 나름대로 기장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올 화살도 충분히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대한주택공사택지부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하세요.

김원덕 위원입니다. 본 건 부산 내리지구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택지지구지정의 제반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원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우리군 의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덕 위원님의 의견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