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세입내역 포함해서 세출 자체 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289억3,9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8억9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222억3,51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67억4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세입은 3,457억1,253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5억25만9천원이 증액된 3,380억1,5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액된 76억9,746만5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억2,094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77억7,292만2천원, 세외수입이 1,169억2,460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617억7,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85억456만2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30억2,598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35억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30%를 점하고 있는 1,884억8,05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5,933만원이 증액된 1,807억8,311만4천원입니다. 국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액된 76억9,746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억2,094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8,652만2천원이 증액된 153억5,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2억원, 직제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에 3,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 운영비 23억4,262만3천원, 문화체육과에 장유시민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에 2억원,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에 2억원, 장유시민 생활체육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5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에 1억원, 전산정보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1억원, 시민복지과 소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에 1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인테리어 시설설치비에 2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싸인몰제작 설치비에 1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비에 2억8,480만7천원, 여성청소년과에 태풍피해 청소년수련관 복구비에 6,000만원, 청소과에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23억1,79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에 7억3,0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에 2억5,292만2천원, 지역경제과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 설치비에 1억4,800만원, 기업육성과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지원비에 4억원, 칠암도서관에 공연장 기계실장비반입구 설치에 4,000만원,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 급여기금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6,8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지난 2001년 11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를 착공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지하에 조성된 스포츠센터와 지상건물인 문화예술회관 부분과 연계시공을 위해 금년도에 155억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105억4,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은 2004년 부담으로 2003년 채무부담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집행부 당초 보고안입니다. 1,505억원이나 되어 하반기 지역경제 전망이 불투명 상태에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는 등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년도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편익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1회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을 재요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은 시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6억5,8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소한 36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2억9,400만원보다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77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8억6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억5,600만원이 증가한 239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9억500만원보다 19억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9,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에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6,9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3억1,80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9억2,1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8,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3,600만원이 증가한 42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6,3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가한 8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공사에 2,4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2,1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2억원, 태풍으로 파손된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복구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4,5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한 4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 교체비 부족분에 5,000만원, 2002년 집중호우시 발생한 기름유출 복구사업 국비잔액 반납액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장 공단위탁에 따른 운영비 잉여금 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잉여금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1,200만원보다 14억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9억1,9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18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에 19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23억1,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7억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3억, 태풍피해 쓰레기처리시설 복구공사에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4,3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9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보장구 지원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38억639만7천원보다 1억5,589만1천원이 증가한 239억6,228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369억455만8천원보다 19억712만2천원이 증가한 388억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16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가 3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7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경비 인건비가 14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9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가 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이 750만원 편성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158만4천원이 편성되고 노인교통비가 1,730만2천원이 증액편성되고 대동 노인회관 건립공사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가정 전등리모콘 구입이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요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민이 많아서 지난 추석때 저희 시민들 어려운 분을 추가로 위문을 해서 연말에 대한 우리 시설 위문격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 사업인데 이건 도비로서 5,16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금이 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50% 부담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장애인가정 전등리모콘 구입비가 880만원인데 이건 우리 장애인 가정중에 현재 1, 2급 지체 및 4등급 장애인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20세대에 전등리모콘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산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23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48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7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장애인과 똑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 10월부터 내외동에 장애인 4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986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건 이 사업을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비 감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이 설계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에 1,5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담장제거 화단조성공사에 800만원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관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화단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지회관 복구비가 주촌, 생림, 대동 해서 총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적립금이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우리시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적립금 목표액이 5억원인데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기금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이율이 낮다 보니까 해마다 인원 지원하는 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립금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792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김해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알콜중독자라든지 정기적인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1억6,9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추모공원 제수용품 구입인데 저희들 화장장이 지금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이건 야외제례단에 제수용품 구입이 되겠고 김해추모의 공원 주방비품 구입이 1,600만원,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 행사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3억1,75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노인교통비가 전액 지급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 국도비 재원조정 관계로 인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동노인회관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로서 5,000만원 도비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 설비 설치비에 6,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부대시설에 1억5,000만원, 인테리어 설치에 2억원, 사인몰제작 설치비가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정동 경로당 건립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암동 지내 합동경로당 장비구입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8,4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추모의 공원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을 사무실, 대기실, 식당에 식탁 등 사무용 기구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추모의 공원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시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일부를 노인지회 운영비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립금 목표액이 총 10억원인데 기히 7억2,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적립계획을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4,340만5천원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가한 11억2,094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은 세입총괄 금액하고 같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만원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6,90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고보조금 8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 도비보조금이 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의료급여 수진내역 우편요금 8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프린트 구입비 80만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이 7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의료급여 이자수입 반환이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억6,853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등 반환 의료급여 이자수입 반환 662만원,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노인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예가 대동노인회관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초로 도비 보조받아 왔는데 앞으로 대동 노인회관 건립이후에 지속적인 도비나 국도비 보조가 이어져서 인근 타읍면동에까지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GB지역이라 해서 대동에만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 현재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빈약한 상태인데 물론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도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허락만 된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인 이런 계획은 아직 세워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것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이 됩니까? 노인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경로당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경로당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름만 노인회관이지 5,000만원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가지고 노인회관이라는 이름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사항이 도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처지입니다.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5,000만원 가지고 회관성격을 뛴 건물은 신축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앞으로 시비하고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예. 투입되어야 됩니다.

시비 투입되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구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동노인회관은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는

노인회관 대동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평이 160평 1, 2층 해서 연건평이 160평

이건 나머지 건립하고 난 뒤에 추가 지원입니까?

예.

다음 자체사업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완공 다 되어가죠?

올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설비 설치비하고 다른 장비구입이라든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들은 납득을 하겠는데 건립공사비가 1억5천, 인테리어비 시설설치, 싸인몰 같은 부분들은 골프장 관련한 기증받은 것 같으면 이것 정도까지 다 맡아서 해주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구상은 저희들과 정산개발하고 60억1,000만원의 예산 한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나면 저희들 이용시설에 맞도록 인테리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억이라는 금액은 태강으로부터 골프장 관련해서 기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태강에서 했죠?

예.

그런데 육십억 몇천 들었다라고 그 육십억 몇천이 공사비 다 투입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부분은

우리 시가 60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 되는 노인회관을 그렇게 기증받은 거지 돈 60억1,000만원을 기증받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받을려고 했는데 법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는

자체사업에 건립공사비로 해서 추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공사비가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서 기증을 한다라고 하면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성격이 되어져야지 여기에 건립공사비라 해서 1억5천 인테리어비까지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60억1,000만원

그러면 60억1,000만원 보다 공사비가 추가로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되고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받으면 현재 시설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그것보다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과장님 골프장 회원권 분양중이죠?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 부산쪽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 하나에 3억5천 정도 분양하는 걸로 정확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정도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런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우리가 도의상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기같은 거야 시비 들여서 구입해야 되겠죠. 한데 이런 부분 밖에 드는 싸인몰, 인테리어까지도 안되고 건립공사비까지 이렇게 부족해서 시비가 벌써 들어 간다고 하면 또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건 저쪽에 부담을 안기면 안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60억1,000만원 이상 드는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해서 하고

60억1,000만원이라는 공사비 산정은 그쪽의 일방적인 산정부분 아닙니까? 타 업체에 검수 거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드는 금액 앞으로 전부 1원짜리까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60억1,000만원이 안들었다면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또 받을 내역을 받아야죠.

그러면 시비가 투입이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완공은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60억1,000만원치만 공사를 자기들은 하고 손을 뗀다는 겁니까?

금액을 한정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고급으로 짓게 되면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을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협약서를

시가 당초 골프장 관련해서 사업권을 넘겨줄 때는 시에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하나 희사를 기부체납 받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사비 정도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공사비를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시비가 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 복지과에서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영 틀립니다.

60억1,000만원이라는 건 당초 계획 세울 때 이 정도 금액 이 어느 정도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더 들어 간다라고 당초 계획이 세워졌더라면 이 돈만큼 추가로 해서 요구를 했었어야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넘어간지 언제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시비가 투입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저쪽에 골프장 관련해서 그쪽에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 투입하지 말고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지어졌으니까 귀회사에서 이 부분 마무리 지어주세요라고 권유할 의향 없습니까?

그게 60억1,000만원 이상이 되면

60억1,000만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60억1,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이거 하나 정도는 희사하세요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이라는게 엄청 고부가가치적인 계산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 정도는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건물을 짓는데 평당 단가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만한 건물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주가 받는 수익금 이득금이라는 것 있죠. 그것까지 산정해서 건축비 산정하죠? 주택 지으면 이백이삼십만원 산정, 계산하는 건 건축공사 업자의 이익분까지 추가를 해서 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원자재대 인건비 이것만 산정하면 거기에 투입된 총공사비가 이렇게 60억1,000만원까지는 안나올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업자가 지었을 적에 업자의 수익금까지 산정한 금액이 60억1,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해서 타회사 건설회사에서 건설한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자체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태강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을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을 그 회사이름이 동신개발인데 그 금액을 물론 입찰은 안했지만 설계한 입찰한 비율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골프장 관련한 업체에 이 정도는 마무리 지어달라는 건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위원님 저희들은 백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도 만들고 또 건물을 짓다보니 욕심도 나고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삭감되어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요?

180쪽에 가운데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가 도비, 시비 50%씩 되어있는데 이게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은 안하고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계상이 될 때는 청각장애인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도 청각인입니까?

그건 청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이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왔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다음 에 국가사업으로 할 요량으로 하고 도에서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내용만 바꾸어서 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책사업에 따라서 청각으로 갔다가 안그러면 다른 지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혜택 수혜자가 청각장애인이 되었다가 안그러면 지체장애자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중앙에서 보니까 아 이게 사업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이건 내년도에 국비보조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것도

음광변환기 이 사업을 국가보조를 해서 도에서는 그건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전동휠체어사업으로 이번에 바꾸자

다음 순위는 청각장애인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2001년도에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용 해서 무슨 기구를 신호등에 건널 수 있는 기구를 배부해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신호기 가까이 가면 파란 불입니다 하면서 리모콘처럼 가지고 있으면 삐삐처럼 활용을 하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시내 전역에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호기 옆에 가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다 버렸다 하던데 제가 복지회관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없는 건 나누어 주어가지고 왜냐하면 신호기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리모콘만 주고 시내는 신호등은 하나도 설치가 된 곳이 없다고 합디다 혹시 이런 휠체어사업이라든지 전등리모콘 같은 이런 것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전등리모콘 관계는 불편한 분들이 바로 스위치로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하고는

배부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활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매체에 기구가

예를 들어서 방에 앉아서 스위치 불을 끌라 하면 벽에 있는 스위치로 끄야 되는데 리모콘 가지고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기구들도 전에 신호등에 시각장애인들 내준 것처럼 유명무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이게 당초예산에 있죠? 공사비가

예.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삼계체육공원에 보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올라가는 길 그 길 맞은 편에 도로하고 같이 붙은 지역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 평수를 1,400여평

그러면 당초예산 있고 이게 부지도 확정되었으면 이런 건 빨리 진행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모의 집에 관해서 추모의 집 이게 소모품들이 시민복지과에 편성되는데 이게 추모의 집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추모의 집에 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민복지과에서는 이걸 왜 추모의 집에 올리지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중적으로 넣은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중적으로 넣지는 안했는데 모든 품목이 이걸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올리고 했는데 시민복지과에서는 다 시민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괜히 시민복지과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할 예산이 시민복지과에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위탁을 할 시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해드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건 일리가 있는데 보면 추모의 집 기본적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중적으로 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납골당 안치대 화단구조변경이 추모의 집에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안치대 화단 구조변경을 해서 무인연고기를 430기에서 860기로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준공도 안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뜻인데 준공도 안 된 건물에 벌써 고친다 해서 예산이 1,29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같이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준공도 안된 건물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도 안했는데 이건 시민복지과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된 건물에 구조변경한다 해서 1,2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시민복지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물을 넘겨주죠. 우리가 시민복지과 준비만 해주면 앞으로는 시민복지과에서 추모의 공원이나 이런데 예산이 들어 갈게 없겠다 그죠 앞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안되어졌습니까?

지급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년치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인당 노인교통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7,200원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노인이 약 22,000여명

매년 노인교통비가 똑같습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버스요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올랐고 또 2004년도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대중교통요금이 오르면 따라 올려줄 겁니까?

사실 올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올려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자꾸 되어 가는데 노인숫자가 많이 되어 가죠.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못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어도 그 해 걸 지급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인데 적립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수혜 대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03년도에 44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현재까지는 4억3천인데 4억3천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보다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은 많은데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못받는 경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자가 좀 높을 때는 인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자가 낮으므로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

결국 수혜를 못받고 있는 대상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김해시는 신흥도시로서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수도 저소득층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000만원을 가지고 5억 기금을 만든다고 마무리 했는데 저 생각에는 기금 목표액을 5억에서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저소득자녀에게 수혜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기금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 기금없이 기금을 없애더라도 그냥 예산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해서 1년에 몇 명분 해서 계상을 해서 주면 안되겠느냐 비단 이 기금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수혜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목표액을 올린다든지 안그러면 매년 예산에 하든지 방법을 하더라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라 했는데 동료위원이 경로당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이 한 400군데 현재 부기된 내용대로 보면 지금 현재 시내를 만약에 제외하더라도 면단위 우리가 읍면에 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노인들 들여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악하고 또 앞으로 겨울나기를 저분들이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 예산상이라든지 국도비 지원금액이라든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 관계 검토를 하는데 정말, 노인이 60세 이상입니까?

지금 60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65세를 하는데도 있고 기준은 일단 60세 이상이 되면 노인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가보면 경로당이 운영이 참 잘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 또 굉장히 잘 사는 우리나라라 하는 이런 지칭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보조금이 작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그런 부족금 이런 건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실제 편성을 하는 돈이 들어 가야 할 이런 자리는 과감하게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참고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647만1천원이 증가된 28억9,253만7천원, 도비보조금은 2,952만8천원이 증가된 13억2,54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일반사회복지에서 2,420만원이 증가된 2억7,533만6천원, 가정복지에서 3억3,519만7천원이 증가된 77억4,7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 5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116만6천원,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30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센터교육장 설치공사비 1,210만원 등 2,95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교육장 설치 공사입니다. 2,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방음벽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상설교육장으로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 1,210만원하고 시비 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6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340세대입니다. 385세대로서 45세대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06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입니다. 90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 1인당 월 4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2년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별로 정착금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세대인데 12세대로서 6세대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대상이 1명입니다. 성폭력상담소장 1명분에 대해서 6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분으로서 1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여성주간사업비 500만원을 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및 설계비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은 82년도에 설립된 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노후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향후 인구 70만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비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동사무소, 구북부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합니다. 12월말에 현재 구보건소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탐색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청소년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 다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급량비 청소년상담실 지원에 따른 상담요원에 따른 급량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을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사업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은 우선 선복구하고 후에 재정공제회비로부터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북부동사무소에 지상 2층 161평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 가므로 해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개최 이것은 500만원인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수련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참가보상금 400만원하고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개최 차량임차비로 100만원을 대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기구개편되고 하면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과 쪽으로 일부 넘어가죠?

예.

전에 기구개편 조례 심의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가르는 연령층은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청소년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몇 세까지로

보편적으로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을 보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그러면 1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세 넘어가면 청소년이 아니죠. 성년식도 하고 성년으로 넘어가는데 청소년으로 지칭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청소년과에서는 24세까지의 청소년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렇다

우리 시에는 계업무가 주 업무들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아동청소년업무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가 체육청소년과로 과가 바꾸어 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업무가 계가 하나 신설된다고 문화체육과에 언제 시행을 할런지 곧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층을 우리 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을 나눌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업무는 과장님은 이제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몇 세까지를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것이고 또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령층이라든지 뭔가 가르마가 타져야 될 부분이라 지금 여태까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이건 청소년이건 포괄적으로 다 해왔는데 이걸 담당부서를 계를 세분해서 나누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몇 세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거며 업무분장을 나눌 것이냐는 예산도 지금 이 시점까지는 모든 포괄적인 청소년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해두었다고 아동과 청소년을 그런데 어디에 과장님 그 업무가 해나가실라 하면 과장님 업무는 아동청소년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계가 분리가 되면 아동하고 청소년이 분리가 됩니다. 아동은 저희들이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0세부터 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청소년으로 봐서 업무를 하고 그 부분이 기구개편하는 과정에 조례 심사하는데도 그것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한다 말이죠. 위원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부 청소년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조례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게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니까 그 정리부터 우선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이라는 건 어떤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에 따른 보수인지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성폭력자 1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했는데 성폭력상담소장이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보수교육이라는게 교육을 가는데 보수를 주는 건지 여성폭력 관계자를 성폭력이나 안그러면 폭력 당한 사람들을 폭력 당하기 이전까지 보수화한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이 용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용어를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언급하기를 다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개보수 공사비 및 설계비 지난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것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방식의 개보수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포괄적인

설계하고 시에 다 받아 계십니까?

설계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은

지난 번에 이 예산이 삭감조치되고 하는 과정에 보면 아무 런 계획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삭감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설계나 어떤 방식의 개보수를 할 것이라는 윤곽은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심의하는 과정 자리에서는

그 당시에는 개괄적으로 해서 설계서에 사무소에 의뢰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만 되면 설계라든지

예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대표해서 예산심의하는 장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체적인 어떤 개보수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예산이 어디 에 든다라는 것 대충 계획이 나와 있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를 합니다. 다음 하나 더 짚을게요. 북부동 사무소 개보수공사 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서가 있으면 좋겠죠. 많이 비치를 해서 아이들 책 많이 읽고 하면 좋은데 도서라는게 매일매일 새로운 신간도서들도 나오고 하면 정기적으로 비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1,000만원 이것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벽쪽에 전시해 놓는 이런 도서 구입은 저는 바람직한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런 단편적인 발상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로테이션화 해가면서 비치해 두어서 한 달 이후에 교체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한번만 구입하고 먼지가 쌓이고 다 떨어지도록 방치해 둘게 아니고 그런 공간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화 할라 하면 장유도서관이나 칠암도서관 김해도서관에 도서를 청소년들이 필요한 양서들을 정기적으로 로테이션화 해가면서 장서를 비치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구보건소 여기에서 청소년상담실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협소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신관이 개관이 되면 그리로 가서 우선 책을 많이 구입을 하고 다음에 가서 도서관하고 절충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개보수비 내용중에 책 비치할 수 있는 장서는 다 개보수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1,000권 정도는 고정비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 도서관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장서를 가진 도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많은 장서들을 고정된 장서가 아닌 로테이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99쪽에 하단부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개최해서 아까 설명에 과장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개최를 못했다 했는데 동계로 개최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아동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야외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기간?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그건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계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으면 어디에다 계획을 했습니까?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우아동이라 하면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불우아동이라고 봅니까?

불우아동이라 하면 현재 각종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희망모자원이라든지 동광육아원 또

그렇다면 수련회가 맞지 않는게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련회 형식으로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애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또 수련회라 해서 거기다가 조직적으로 팀웍을 갖추어서 그렇게 수련회 한다는 건 오히려 그 애들한테 마음에 짐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인원은 몇 명 추산했습니까?

지금 현재 8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80명을 추산을 한다면 김해시 관내에서 하는 수련회에다 한다면 차량도 시 차를 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오히려 멀리 가면 모르지만 80명 2대만 하면 되는데 2대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시내 같으면 15만원 정도 하면 30만원이면 충분할 수 있고 보상비라는 개념은 뭘 보상비라 합니까? 수련회 경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그 애들한테 보상형식의 금액을 줍니까? 보상비라는게 보상금이라 해놨는데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참석한 아동들에게 주는 일종의 제경비를

수련회 경비하고 보상금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계장님 혹시 수련아동들한테 수련하고 나면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고 하계때는 그렇고 해서 동계때는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련위주 보다는 놀이위주로 눈도 보고 하면서 등산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하는게 맞지 이걸 안그래도 시설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 애들을 또 수련회에 넣어서 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애들한테 상처를 더 끼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계획할 때 애들이 하루 정도 나가서 정말 가슴을 터놓고 기분 좋게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인 한번 해봅시다. 197페이지에 제8회 여성주간 사업비 해서 제8회는 언제입니까? 도비 500만원

지난 번에 여성주간 행사를 칠암문화센터 거기에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이 아니고?

삼방동에 있는 칠암문화센터에서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 문화체육관에서...

사업비가 왜 이제 내려왔습니까?

우선 그때 시비로서 대체를 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실적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창업에 대해서

예. 받아봤습니다. 직접 참여한 그때 보면 여성취업이라든지 창업한마당 관계 행사를 했는데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17명인가 바로 취업이 되고 관련 업체는 75개 업체인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한대로 돌아가서 8회 같으면 7회까지는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사업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느냐 의문점이 가거든요.

이 관계는 현재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 당시에 시비로서, 우선 여성공모사업으로서 도비가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7월인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간을 늦추든지 연기를 하든지 등등 이렇게 해야 될텐데 행사를 우선 하고 뒤에 경비를 보조받고 이렇게 되어 갑니까?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김유하 위원 질의에 그런 식의 답변같으면 집행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시비 선집행하고 도비 받아서 메운다 하는 예산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 받을 하등의 필요도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말씀이 잘못된 것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도비 줄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시비로서 행사 다 치르고 도비 다음 에 받아서 메우겠다는 발상같으면 예산심의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여성복지회관 우리 시가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이 40만이 넘어가고 절반이 여성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성의 사회참여폭도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다 모든 회관들이 계속 신설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시기적으로 전체 시민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전체 김해여성들의 복지증진이나 카바가 안되죠. 그런 것 같으면 노인복지도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인구에 걸맞는, 시세에 걸맞는 여성복지회관 신설계획을 이 부서에서 계획수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상 이렇게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비좁은 여기에서 전체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특히 북부동 신도시 건설하는 스페이스 조금이라도 있을 때 돈 안들이고 공간확보라도 용이한 시점에 계획을 세우고 연차사업으로 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장유면 내지 삼계동 신도시 북부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하 1층이고, 지상4층에 112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볼 때 그런 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시점에 여성들의 목소리 중앙부처에는 여성부까지 생겨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여성정책이 뒤쳐져가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주간사업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0개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사업은 매년마다 시기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주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다소 이 사업을 봐서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복지관 개보수 공사비 설계비 부기상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라고 부기를 해두었는데 시민복지과에도 보니까 이런게 하나 있던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알아서 부기를 달아둔 겁니까? 부기상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부기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한 건지

저희가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기상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라는 이런 부기표시가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보조 과목변경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198쪽 맨하단부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따른 예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복구비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확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6,000만원

우선 선복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공제회에서 뒤에 그것만치 확보가 되겠지만 공사집행을 어디서 하느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을 위임하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줄일려고 했던게 이것 전부다 이원화가 되어서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1억2,379만7천원이 증액된 48억4,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부족분에 4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부족분에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과 건수가 자꾸만 늘고 또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독촉분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공단 위탁에 따른 잉여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8,551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 교체비 부족분에 5,0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132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수계기금확보 추진여비에 200만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통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에 400만원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최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잉여분 4,925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협잡물제거기 설치비에 1,0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설치완료에 따라서 정산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축산폐수처리장 복구비가 1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재정공제회비에서 나중에 부담이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집중호우시 기름유출 복구사업 국비잔액 반납분이 1억8,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한림토정공단에 저희들이 국비지원비로서 2억2,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름오염방제 자재비와 또 폐기물처리비 오염토양 복구비로서 2억2,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서 방재 자재비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오염토양에 대해서 토양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본 결과에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염된 토지가 자연복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만큼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측구 준설과 준설토 처리비 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수질오염의 제2차 예방을 방제하고자 환경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 산업폐수과에서 불가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8천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17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자가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중간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이 있는데 이게 가격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상할 때는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물가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외제입니다. 미국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이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받아보니까 인상이 되어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몇 년만에 한 번씩 갑니까?

몇 년보다는 내구연한이 한 7, 8년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한 번씩 갈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아직 안했죠?

안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시설설치는 예산이 1억 넘는 시설 설치는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경보호과뿐 아니고 다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큰 돈 관리하는 건 우리가 주무관서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너거는 관리만 해라 그러면 시설을 실제 관리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시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원화된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조례상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챙기기 같은 인상과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시설관리쪽에 넘겨주어서 시설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반 환경시설은 관리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 증개축이라든지 개보수 비용은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공사발주는 전부 주무부서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 예산서상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의 의지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는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바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관리운영하는 저기서 발주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하수과, 환경보호과 발주는 전부 주무부서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공사가 여기도 그런 예산이 하나 있으니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에 정리될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그런 언급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이런데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국가부처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하는게 훨씬 쉽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게 책임을 지고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상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걸로 인한 증개축한다든지 개보수하는 시설은 관리공단에서 공사발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못하도록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7월달에 개소가 되다 보니까 시 모든 전체적인 사항들이 큰 예산에 대한 시설투자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소모품적인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차원에서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재량권에 맡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권만 갖게 하든지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공사발주하고 시설개보수하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각 부서마다 올려놓고 인건비 등 관리운영하는 경비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한 예산서 거든요.다음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매듭이 지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동네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1차분, 2차분 입찰을 했는데 1차분이 100%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9월말에 되어야 되는데 70% 되었고 2차분이 또 막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신어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내년도에 다 끝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에는 끝난다? 그러면 토목도 있죠?

토목, 조경 다 있습니다.

다 끝나죠? 그런데 신어천 난간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을 보고 지금 이런 시설도 이중으로 하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토목도 하고 조경시설까지 하는데 난간 철재로 된 이걸 연차적으로 올해는 반만하고 또 내년에 그것도 하는데 옥에 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어천 난간 철재로 된 난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김유하 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70%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 및 수계기금 확보 추진여비 해놨는데 하천의 오염관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분류로 나누고 있느냐 하면 일단 대포천 주변에 있는 하천은 1급수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하천은 낙동강 수질보다는 나은 지금 낙동강 수질이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보다는 조금 나은 하천으로 간다고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단위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들 이런 것,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쓰레기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구분은 청소과 환경보호과 되지만 어차피 부기상 오염하천이라고 하천관계에 말이 들어간 예산을 다문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꼭 청소과 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하천에 대한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천에 대한 방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환경정비나 청소에 대한 건 청소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어제 선암 군부대 밑에 환경정화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하고 어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은 들어봤습니까? UDT출신인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군인들 하고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애로사항을 들어봤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회 김윤식 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제는 특전사하고 부대요원하고 한 60명 나와서 서낙동강에 있는 폐어망을 제거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폐어망 제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1,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번에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지원관계더라구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작업을 했던 걸 찍어 왔는데 그런 것도 내년에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폐어망이라는게 1년에 한 번씩 거두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이 되면 좋은데 어망이라는게 오늘 저녁에 치우고 나면 내일 또 치는게 어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없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내용을 제가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축산폐수처리장 V-SEP 하는게 뭡니까? 그렇게 읽는게 맞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V-SEP이라는게 막분리시설이라 해서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수입품입니까?

수입품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V-SEP을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일단 환경비존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할 때 견적서를 한 업체에서만 받습니까?

일단 미국에 NII회사라는데서 개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만 받은 것입니다.

수입업자한테 받겠죠. 미국 회사에서 받는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발주내용이 똑 같습니까? 사업량이 똑 같으냐라는 거죠?

사업량은 일단 막분리시설 1개조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똑 같은데 아무리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 하지만 50%가 넘는 금액은 뭔가 잘못된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년도에 계획했다 금년까지 왜 넘겼습니까?

그 당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에 했더라면 벌써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테고 또 금년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물가인상을 감안하더라도 50% 넘는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수입업체가 독과점으로 한 업체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생산업체하고 국내 수입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수입을 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과연 독과점을 한 업체만 주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당초 예산에 얹으면서 작년도에 일단 견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견적 받은 걸 금년도 당초 예산에 부기를 달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만큼 인상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50% 이상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인데 다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입업자가 미국 본사하고 한 업체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한 군데 업체 견적 백날 받아봐야 견적 똑 같게 나오겠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14억612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19억4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가 9억6,300만원이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나눔장터운영이 25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3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나눔장터운영 장비구입이 400만원 도비입니다. 다음에 책상 임차료중에서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송비가 감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폐수운송비가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삼계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정비에 500만원,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부임이 일당 3명해서 820만4천원, 유급휴일수당이 133만4천원, 월차유급수당이 3명에 3월 해서 30만4천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33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이 19억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부대비가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이 23억1,790만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운영 대행료 부족분이 73만원, 다음에는 2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가 9,000만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2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수집 운반대행료는 소규모음식점 수거운반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위탁비 또한 소규모음식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재정공제회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1억980만원, 장유쓰레기소각장 5,093만5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9,218만7천원, 모형카메라 구입이 600만원, 청소차량 구입이 4,7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업무용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이 2,400만원인데 이건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도입하는 건데 4대를 도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감시해서 불법투기 현장을 사무실 모니터로 단속하도록 하는 최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조금전에 인터넷 감시카메라라든지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운반대행료라든지 이런 건 조금 토를 다셨는데 그냥 얼마다 얼마다 하는 건 저희들 다 보거든요. 사항별 설명할 때 조금씩 조금씩 가미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증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계수만 읽어 나가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는데 12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확대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확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 확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30평 이상 음식점이 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해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법으로 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 이하도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소각장에 음식물 소각되는 걸 최대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평미만 건물에서 나오는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퇴비나 사료로 활용할려고

월 1,000만원 소요되는데 어떻게 추정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업무 대행료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인구가 증가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애당초 추정치를 바로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월 1,000만원하는 추정치는 어떻게

현재의 비용에서 1.5배를 5% 더 증액시켜서 해놓고 용역을 주어서 정산할려고 합니다. 금액산출은 용역을 줄 예정으로

용역을 주어서 정산을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잔밥통에다가 모아놓은 것을 수거하는데 지금 소규모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수거비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있네요.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직영을 하다가 용역회사에 다 넘겨주고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두대로 도저히 커버가 안되어서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현재는 우리가 전읍면동에 두 대를 가지고 수집해놓은 것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실어다가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는 엄청나게 일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늘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용역해서 넘겨준 거 말고 우리시 자체 차량 두 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한 대 더 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조금전에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하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미루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운반하는데 급급합니다. 두 대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한 대를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들 지금 상습투기장이 읍면동에 100여군데 됩니다.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감시카메라 제발 달아 달라고 해서 다 살라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산 남구청에 하고 있는 최첨단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전봇대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 PC모니터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면 모니터 요원이 감시하고 있다가 방송으로 아줌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빨간옷 입은 아줌마 왜 쓰레기 버립니까 하면 감시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동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방송하면 들리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장치만 하는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에 일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있죠?

그것은 사실상 성능이 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서너댓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4대를 해보고 확대는 운영여부에 따라서 판단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도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력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운영해본 결과 좋으면 확대 해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부분에 20억원을 감 조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 용역결과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초과분만 민간처리하는 것이 증설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루 30톤 정도를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나 민간위탁하는 처리비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장은 우리가 직영처리하는 비용, 음식물 처리기기 6억원 정도 그 당시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 용역비를 또 주고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안사줘도 그냥 민간처리업자한테 처리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기 설치를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나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너무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자가처리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된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하루 30톤 정도

30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역에 설창 쓰레기 거기에 민간용역 준 것입니까?

예.

지금 그 설창에 갖추어 놓은 우리 시스템 가지고 김해시에서 나오는 제반 음식물 쓰레기처리 과포화 상태죠?

하루에 30톤만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전 언급했습니다만 감량의무사업장 30평 이상 되는 큰 음식점, 100명 이상되는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민간업자들이 수거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치 안하고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든 음식물 쓰레기가 순조롭게 처리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환경부 방침도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시스템 시설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0억원 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당초 계획은 사료쪽으로, 자원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한 결과가 퇴비화쪽으로 간 거거든요. 저걸 시설보완을 해서 증설해서 관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쪽으로 가야 되는게 바람직한 것인데 계속 그러면 지금 현재 퇴비화쪽으로 가닥을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릴려고 청소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30톤 규모의 어느 정도는 자체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1일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량 얼마나 됩니까?

90톤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0톤은 타 자치단체에 넘어갑니까?

30톤은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15톤 정도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사설업자들이 직접 계약해서 자기들이 사료를 하든지 퇴비를 하든지 하고 나머지 것은 쓰레기 봉투의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213페이지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는 12월부터 내년 회계년도 끝나는 2월까지 3개월분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수집운반대행 관련한 위탁처리비 같은 것 우리시에서 일체 보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음식점에 안한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하면 소규모 음식점에서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부과하죠. 그 부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반쓰레기에 다 들어간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소각장에 거론이 되고 하는 그걸 증폭시킨 계기가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보거든요. 12월부터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음식점에 수집운반 대행에도 보조를 하고 위탁처리비도 보조를 한다라고 하면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부담을 합니까?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규모 음식점은 현재까지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장으로 바로 갔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가지고 수거를 할려고 하고 있고 소규모 음식점에 부담을 안가지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투값은 들겠죠.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내버리는 것이나 음식물 쓰레기 별도, 생활쓰레기 별도하는 것이나 봉투값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런 대행료라든지 위탁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니까 안한다 말입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태울수 있는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들어가 버린다면 일찍이 이런 대행료 보조를 부분적인 보조라도 해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집 같은 경우에 개사육하는데 다른 통에 모아서 보내거든요. 태울수 있는 쓰레기만 쓰레기봉투에 모아서 보내는데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반쓰레기에 그걸 가게앞에 내두면 밤새 고양이, 개가 뜯어버리고 온 도로 에 흩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대행료를 보조해서라도 또 소규모 음식점하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쓰레기 소각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맡아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대행료 예산 세웠으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소각장에 이런 것이 안들어 가도록 부탁을 당부드리겠고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23억원하고 소각장 위탁대행료 7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연간 물론 시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한 해에 산정이 정확하게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행료 부족분이라고 해서 분기로 나누어서 하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기된게 대행료 부족분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편차를 가져온 것 같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청소업무도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인부 몇 명 있습니까?

조금전 차량증설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 6명, 불법투기감시원 10명 그렇습니다.

16명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16명의 월 인건비 물론 지난날 우리가 IMF 과정을 거치면서 일용인부들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과장님 아시죠?

예.

민간에 용역을 넘기면서 민간에서 관리 운영하는 일용인부들의 인건비와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16명 이 분들 인건비가 어찌보면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구요. 여기에도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해가지고 3명 34,180원 1일 산정해 둔 이 인건비 산정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산정기준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말 다 되어 가서 대행료를 추가편성한 부분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의 77%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족분을 요구했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 같이 일을 하면서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가 300일 이상 되는 사람, 300일 이하 되는 사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중앙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300일 이상되는 인부임 편성을 아예 안해줍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300일 미만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제일 궂은 일 하고 험한 3D업종중에 하나일 것인데 지금 바깥에 용역 넘어간 거기도 역시 청소 일을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청소 일을 하는데 바깥에 민간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우리시에서 주는 인건비는 절반정도 되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절반보다는 조금 상회하겠죠. 칠팔십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은 바깥에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그 외에 10명 정도 투기단속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칠팔십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도개선이 되어도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까?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별도 방침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300일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300일이 초과할 시에는 이 적용이 아닌 다른 계산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시는 전부 300일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일 넘도록은 일을 안시키죠?

6명은 300일 이상 인부임하고 바깥 민간업체하고 비슷한데 그 이외에 많은 인원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인건비를 적게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궂은 일하고 험한 일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70만원 받고 할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어서 현실에 맞게 바깥에 민간용역준 청소인부임하고 걸맞게 맞추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소업무 대행료를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아무리 당초에 적정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인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 장비 다 들어갑니다.

인력,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 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0% 예산요구를 했는데 77%만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그 외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77%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3/4분기까지만 하고 1/4분기는 다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안됩니까? 전혀 다릅니까?

대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장유 쓰레기소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청소대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력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될 것은 없는데 현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에 세입보다도 지출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에는 14억원 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19억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지출이 많습니까?

우리 과에 업무 성질로 볼적에 수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한 그런 성질인데 우리 작업화률이 100% 안되고 있는게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은 14억원 밖에 안되는데 5억원을 어떻게 해서 쓴다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100원짜리 파는 것 같으면 처리비도 100원이 나와야 될 것인데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을 보는 것 같으면 자립도가 100%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맞는데

원칙은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으면 자기가 버리는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우리 세입은 쓰레기봉투에 의존하고 있는데 봉투값이 현실화에 안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답변이 안맞고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불법투기가 제일 심한데 네군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동에는 자연부락이라서 마을에서 돈을 거두어서 120만원씩 주고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역마다 읍면에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읍면동에 적정하게 한 해에 몇 군데씩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설명하셨고 그 밑에 보면 같은 내용에 업무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직영하는데가 진영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없습니까?

종업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밥먹을 자리도 없고 해서 컨테이너 구입해서 옷도 갈아 입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하고 자체사업의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2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이만큼 많습니까?

저희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인데 지난번 2회때 대폭 삭감시키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80%되는 것을 50% 삭감했는데 그래도 신고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처리까지 하고 보상금을 줍니까?

현재로는 비디오 필름을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간단한 사유를 적어서 오면 그 비디오 필름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만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합니다.

불법투기자가 확인되면

부과를 하고 동시에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투기자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가 들어오든지 안들어오든지 포상금은

세입하고 관계없이 포상금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감시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그런 신고자는 없습니까?

파파라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류하는 담당자도 있어야 되겠네요.

분류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원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정에 세울 때 너무 작게 세워서 2,500만원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대행료와 같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포상금하고 대행료가 해마다 당초예산에 작게 되고 그렇습니다.

2,500만원 정도 하면 적합하게 포상이 되겠습니까?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해야지 맞지도 않는 만큼 올려서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것은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에 포상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중에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조금전 50%를 신고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80% 되어 있죠?

80% 되어 있는 것을 50%로 다운시켰습니다.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련규정에 내부품의만 가지고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50%해도 신고자 많죠?

예. 많습니다.

실제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사람들 파파라치들이 돈벌이기 위한 단속을 하거든요. 주로 그렇더라구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많다 보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작게 주면 그 사람들이 안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청소과 업무도 줄일 수 있고 제가 1회 추경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포상금을 줄여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어떤 의향입니까?

당초에 담배꽁초는 80% 주던 것을 20% 줄여서 1만원을 줍니다. 4만원 주던 것을 1만원 주고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가 당초에 80% 주던 것을, 8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다운시킨 것인데 제위원님께서 더 다운시키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단속을 해서 단속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 돈벌어 주기 위한 고발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시로 봐서도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은 담배꽁초를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우리 시내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꾼들이 단속해서 그것은 진짜 우리 시비가 아까운 상태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불법투기나 소각은 사진을 보는 것 같으면 진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런 것은 단속이 필요로 하고 담배꽁초는 신고를 받아도 누가 버렸다는 증거는 못잡죠?

증거가 안잡히면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피울때부터 버리는 중간에 공중에 담배꽁초 떠 있는 것 차번호까지 정확하게 잡습니다. 전문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는 우리시에서 청소하는 구역도 아닌데 우리 시비가 아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과장님 맡고 난지 신고건수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통계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는데 같은 신고자가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아까 제위원님 말씀대로 직업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50% 하는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80%에서 50%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가능했습니다.

무슨 시행령 말입니까?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 조례 대부분이 거의다가 각종 법령에, 시행령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결없이 그냥 50%로 무턱대고 쓴다는게 무슨 얘기냐고요.

조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령이 무엇입니까? 조례 시행령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규칙을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안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편리한대로 제때 제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조례상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규칙 별표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아 놓고 있습니다.

규칙 별표로 정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죠. 부과금액의 80%인데 그 80%라는 것을 조례가 명시를 해뒀다 말이죠. 해두었는데 별표에 의한다고 또 그렇게 해놓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다면 그 조례가 잘못된 조례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일전에 1회 추경때인지 언젠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일반교통 범칙금처럼 징수 납부후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과 또 율이 너무 높다 해서 율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하자는 얘기를 여러차례 말씀 끝에 과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혀 의회 의결도 없이 50%로 만들었다는 것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제가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규칙에서 별표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80% 주기로 했는데 별표 부기에 의한 이중적으로 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말도 안되는 조례죠. 음식물 자원화시설관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처리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민간위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에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마인드 도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엇이든 일반 경영분석 하듯이 수지분석해서 민간위탁할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익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설사 민간위탁이 다소 조금 득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라는 중요성이라든지 경각심 인식제고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공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너무 경영마인드 도입 자꾸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 답변을 빠트린 것 같아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재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1일 30톤씩 처리하는

신영입니다.

주식회사입니까?

예.법인입니다.

계속 우리시가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자원화 시스템은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입니까?

1일 90톤 중에서 30톤 처리능력이 신영에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30톤 가고 그 외 남는 것은 타업체에 위탁처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구비를 하게 되면 용역을 맡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능력있는 업체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신영 말고 어디 어디입니까?

정토, 자연, 합천에 있는 영농조합

아니 그것은 우리 관내 벗어나서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외 업체가 하나, 관내에 두 개 그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날 30톤 처리능력이 넘으면 오버되는 것은 그 업체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퇴비화쪽으로 가는 겁니까? 사료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사료는 없습니다.

지금 자원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퇴비도 자원이겠습니다만 제가 포항도 다녀왔고 천안쪽에도 자료를 얻어서 보니까 포항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염도를 2%대까지 줄였더라구요. 그래서 사료도 만들어서 축사쪽으로 공급하고 하는 것을 현장견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천안도 그런 쪽으로 갖추어져 있는거 같아요. 자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최대한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자원화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볼 때 퇴비쪽보다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환경부에서 국도비까지 보조해 줘가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귀찮아서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주는 이미지는 받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30톤을 처리해서 원칙으로 할려면 거기에다가 퇴비시설을 별도로 법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의 땅에다 임시로 설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종합처리장을 장기적으로 할려고 내년부터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직영시설을 너무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갖추어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현재 40만인데 향후 2016년 되면 70만, 80만으로 늘어갈 때를 대비 분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담은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비용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놓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되 앞 세대당 월 1,500원씩 고지서 발부는 청소과에서 해드리더라구요. 크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천안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장해서 관리하는 경우를 봤는데 어느게 용이하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환경측면도 접목해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금 1일 90톤정도 나온다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부분이거든요.그런것 같으면 우리시도 청소년과에서 대비해야 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관계는 잔밥통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부과해야 되고 저희들은 봉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쓰레기 버리는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하고 가격을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한쪽에 비싸면 헐은 쪽에 넣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봉투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고지를 않고 봉투 사는 것으로 자기 처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에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단독주택 측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에서 단독주택도 처리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군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같이 애로사항이 봉투 한 개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좋은데 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하루에 나오는 것 이만큼 싸가지고 별도 봉투에 담아두고 또 나오면 또 담아놓고 있다가 큰 봉투에다 넣을려고 하니까 큰 봉투안에 작은 봉투가 여러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음식물을 가려낼려고 하니까 음식물 처리하는게 아니고 비닐처리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각을 안가져가겠다 해서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무상 다 배부를 했거든요. 단독주택에는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다 말이죠. 물빠짐 좋게 하는 용기를 전에 류과장님 계실 때 다 용기 무상배포를 했는데 단독주택에는 그것마저도 배포를 안해주고 있다고 그냥 물기 젖은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그대로 들어 가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 말이죠. 일반 단독주택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아직까지 체계화 안되어서 쓰레기 소각장 가더라도 부분적인 물기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 용기 배포할 의향 없습니까?

우리가 13만세대인데 반을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반을 단독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칠만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기오염 매일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시 의지는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볼때는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음식물 구분이 잘 되어서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나오는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소각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시비가 조금 출혈이 되더라도 그런 쪽에 관심가지고 용기정도는 각 세대마다 하나씩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는 총 1억4,260만원 증가한 12억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확정된 도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비용 및 전염병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8,900만원정도 증가한 82억300만원으로서 역시 도요보건진료소 신축 및 전염병 관련 경비외에 우리 민원 편익시설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임시예방 접종사업 및 한센정착촌 등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도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수정분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총 1억4,200만원정도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중 347페이지, 348페이지 경상적경비에는 2003년 4월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보건지소별 전기요금 부족분, 진례보건지소 화장실 및 출입구 수선비, 중앙집중식 냉방기 팬코일 유니트 수선비, 직접식 정화조에서 하수관거 집결에 따라 설치한 폐수 처리 펌프수선비, 보건소 주출입구 자동문 고장부위 수선비,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휴대용 장비수선비 부족분에 대해서 총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의 보조사업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지원액과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교육여비,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와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수정비, 다음 충치예방접종 사업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 총 1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자체사업에는 도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지성토비 및 부대공사비와 태풍에 따른 시설복구비 현 신축공사중인 대동보건지소에 들어갈 각종 사무용 집기 등 구입비 다음에 민원접수 진료업무 등에 사용되는 보건정보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과 예방접종사업 약품 보관을 위한 의료냉장고 구입비 등 총 7,1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위생관리사업에는 건전한 사회생활 문화정착을 위하여 불법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여비 및 급식비 부족액으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시민보건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 추진 및 민원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의료시혜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독감백신 내일부터 합니까?

예.오늘 현재 우리 공급하는 도매상에서 서울에 차를 가지고 실러가서 입고해서 지금 김해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접종 시작하죠.

예.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독감백신 예산은 기히 확보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한해 쓸 것을 그런데 떨어진 며칠전까지 예방접종을 계속한 약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것만큼 1년 쓸 용량을 확보 못한 결과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유행하는 균이 틀리고 작년 것이 틀리고 내년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유행 예측한 균을 배양해서 올해만 출고시키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당초 입찰을 봐서 약품은 전액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제약회사에서 출고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균에 의한 약품의 변화에 따른 미량만 확보한 결과가 접종이 중단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올해 생산되는 독감의 백신 접종약은 올해만 유효하고 해가 바뀌면 물론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 짧을 뿐더러 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것 가지고 내년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게 있다손 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접종한 약품은 전년도 쓰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올해는 올해 생산된 제품만

올해 구입을, 올해에 쓸 수 있는 양만큼 당초에 확보를 왜 못했느냐

그것은 약 자체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생산해서 단계별로 출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상하고 계약할때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약은 전부 전량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예방 백신 접종바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접종하는 간호사들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접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인들 지원받습니까?

예. 이 기간동안에만 그 사람들을 일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건비는 고용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약 자체가 한 개 한 개가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주사기도 낱게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접종할 것을 어제 약을 빼가지고 미리 놔놓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주로 접종하기 30분전에 주사기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접종하면 한 다섯, 여섯명 정도 보조 인력이 눈에 안보이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하튼 사스 영향인지 몰라도 보건소가 터져나갈 정도로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 다 처리를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해 왔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고 이번에 확보하는 약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차칠없이 다 접종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 시군에 부산시라든지 창원, 양산, 기타 진해 등지에서 지난번 우리가 일주일동안 접종을 약 2만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약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1,000명분 정도 2,000명분 정도가 공급되어서 거기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다 접종을 하지 못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선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접종하니까 지금 부산이라든지 마산 기타 인근 시군에서 접종 안되니까 이리 접종하러 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맞아야 될 약을 그 사람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에도 김해시민이 아니면 접종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안내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고 예를 들어서 김해 있는 주소를 위장해서 엉터리를 써서 했을 때 찾아낼 길이 사실상 막막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하는 백신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6만5천, 7만명 접종을 하면 충분하게 하고 끝에는 조금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내년보다 5,000명 정도 더 추가로 확보되고 있는데

올해 접종하고 남는 약품은 폐기처분합니까?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다 반납하든지 내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검진사업 확대실시로 인해서 임상병리사 일용임부임 377만6천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세출예산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 목간 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의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지원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55쪽에 보니까 줄넘기 및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체육과도 아닌데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건강을 위한 그런 줄넘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시행한 것입니까? 개최할 것입니까? 개최한 것입니까?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것입니다.

할 것이라고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 참관한 대상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인병에 의해서 건강체크하는 것 있죠? 올해 2003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체력측정을 해서 4층에서 운동처방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만 해봅시다. 35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에 홍보물 제작비 감액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 하고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운영비 40만원이 감해져서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 밑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국·도·시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310만원이 감해져서 장애아동 체중기하고 또래모임 봉사자 교통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유아용 신장, 체중계 구입

예. 이 사항은 목간 변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 런닝머신 구입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600만원이 감해져서 밑에 보면 스탭트 외 2종 운동기구 구입비와 이동 영양상담용 노트북 구입비로 목간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변용사항입니까? 같은 예산에서 대체로 감해지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310만원이 감액조치 되어서 유아용 신장, 체중계 구입하고 어디라고 했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운영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될 때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으로 국비가 내시 되었겠죠?

예.

중간에 그걸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이 자체가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운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렇게 써도 국비내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