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세입내역 포함해서 세출 자체 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289억3,9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8억9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222억3,51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67억4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세입은 3,457억1,253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5억25만9천원이 증액된 3,380억1,5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액된 76억9,746만5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억2,094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77억7,292만2천원, 세외수입이 1,169억2,460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617억7,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85억456만2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30억2,598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35억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30%를 점하고 있는 1,884억8,05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5,933만원이 증액된 1,807억8,311만4천원입니다. 국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액된 76억9,746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억2,094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8,652만2천원이 증액된 153억5,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2억원, 직제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에 3,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 운영비 23억4,262만3천원, 문화체육과에 장유시민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에 2억원,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에 2억원, 장유시민 생활체육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5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에 1억원, 전산정보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1억원, 시민복지과 소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에 1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인테리어 시설설치비에 2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싸인몰제작 설치비에 1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비에 2억8,480만7천원, 여성청소년과에 태풍피해 청소년수련관 복구비에 6,000만원, 청소과에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23억1,79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에 7억3,0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에 2억5,292만2천원, 지역경제과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및 급탕시설 설치비에 1억4,800만원, 기업육성과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지원비에 4억원, 칠암도서관에 공연장 기계실장비반입구 설치에 4,000만원,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 급여기금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6,8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지난 2001년 11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를 착공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지하에 조성된 스포츠센터와 지상건물인 문화예술회관 부분과 연계시공을 위해 금년도에 155억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105억4,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은 2004년 부담으로 2003년 채무부담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집행부 당초 보고안입니다. 1,505억원이나 되어 하반기 지역경제 전망이 불투명 상태에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는 등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년도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편익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1회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을 재요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은 시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6억5,8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소한 36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2억9,400만원보다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77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8억6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억5,600만원이 증가한 239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9억500만원보다 19억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9,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에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6,9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3억1,80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9억2,1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8,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3,600만원이 증가한 42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6,3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가한 8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공사에 2,4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2,1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2억원, 태풍으로 파손된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복구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4,5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한 4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 교체비 부족분에 5,000만원, 2002년 집중호우시 발생한 기름유출 복구사업 국비잔액 반납액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장 공단위탁에 따른 운영비 잉여금 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잉여금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1,200만원보다 14억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9억1,9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18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에 19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23억1,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7억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3억, 태풍피해 쓰레기처리시설 복구공사에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4,3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9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보장구 지원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38억639만7천원보다 1억5,589만1천원이 증가한 239억6,228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369억455만8천원보다 19억712만2천원이 증가한 388억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16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가 3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7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경비 인건비가 14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9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가 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이 750만원 편성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158만4천원이 편성되고 노인교통비가 1,730만2천원이 증액편성되고 대동 노인회관 건립공사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가정 전등리모콘 구입이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요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민이 많아서 지난 추석때 저희 시민들 어려운 분을 추가로 위문을 해서 연말에 대한 우리 시설 위문격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 사업인데 이건 도비로서 5,16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금이 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50% 부담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장애인가정 전등리모콘 구입비가 880만원인데 이건 우리 장애인 가정중에 현재 1, 2급 지체 및 4등급 장애인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20세대에 전등리모콘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산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23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48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7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장애인과 똑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 10월부터 내외동에 장애인 4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986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건 이 사업을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비 감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이 설계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에 1,5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담장제거 화단조성공사에 800만원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관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화단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지회관 복구비가 주촌, 생림, 대동 해서 총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적립금이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우리시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적립금 목표액이 5억원인데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기금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이율이 낮다 보니까 해마다 인원 지원하는 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립금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792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김해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알콜중독자라든지 정기적인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1억6,9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추모공원 제수용품 구입인데 저희들 화장장이 지금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이건 야외제례단에 제수용품 구입이 되겠고 김해추모의 공원 주방비품 구입이 1,600만원,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 행사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3억1,75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노인교통비가 전액 지급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 국도비 재원조정 관계로 인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동노인회관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로서 5,000만원 도비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 설비 설치비에 6,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부대시설에 1억5,000만원, 인테리어 설치에 2억원, 사인몰제작 설치비가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정동 경로당 건립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암동 지내 합동경로당 장비구입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8,4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추모의 공원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을 사무실, 대기실, 식당에 식탁 등 사무용 기구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추모의 공원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시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일부를 노인지회 운영비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립금 목표액이 총 10억원인데 기히 7억2,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적립계획을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4,340만5천원보다 1억7,754만1천원이 증가한 11억2,094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은 세입총괄 금액하고 같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만원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6,90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고보조금 8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 도비보조금이 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의료급여 수진내역 우편요금 8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프린트 구입비 80만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이 7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의료급여 이자수입 반환이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억6,853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등 반환 의료급여 이자수입 반환 662만원,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삭감되어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요?

180쪽에 가운데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가 도비, 시비 50%씩 되어있는데 이게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은 안하고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계상이 될 때는 청각장애인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도 청각인입니까?

그건 청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이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왔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다음 에 국가사업으로 할 요량으로 하고 도에서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사업으로 변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내용만 바꾸어서 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책사업에 따라서 청각으로 갔다가 안그러면 다른 지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혜택 수혜자가 청각장애인이 되었다가 안그러면 지체장애자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음광변환기 설치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중앙에서 보니까 아 이게 사업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이건 내년도에 국비보조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것도

음광변환기 이 사업을 국가보조를 해서 도에서는 그건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전동휠체어사업으로 이번에 바꾸자

다음 순위는 청각장애인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2001년도에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용 해서 무슨 기구를 신호등에 건널 수 있는 기구를 배부해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신호기 가까이 가면 파란 불입니다 하면서 리모콘처럼 가지고 있으면 삐삐처럼 활용을 하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시내 전역에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호기 옆에 가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다 버렸다 하던데 제가 복지회관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없는 건 나누어 주어가지고 왜냐하면 신호기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리모콘만 주고 시내는 신호등은 하나도 설치가 된 곳이 없다고 합디다 혹시 이런 휠체어사업이라든지 전등리모콘 같은 이런 것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전등리모콘 관계는 불편한 분들이 바로 스위치로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하고는

배부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활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매체에 기구가

예를 들어서 방에 앉아서 스위치 불을 끌라 하면 벽에 있는 스위치로 끄야 되는데 리모콘 가지고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기구들도 전에 신호등에 시각장애인들 내준 것처럼 유명무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이게 당초예산에 있죠? 공사비가

예.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삼계체육공원에 보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올라가는 길 그 길 맞은 편에 도로하고 같이 붙은 지역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 평수를 1,400여평

그러면 당초예산 있고 이게 부지도 확정되었으면 이런 건 빨리 진행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모의 집에 관해서 추모의 집 이게 소모품들이 시민복지과에 편성되는데 이게 추모의 집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추모의 집에 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민복지과에서는 이걸 왜 추모의 집에 올리지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중적으로 넣은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중적으로 넣지는 안했는데 모든 품목이 이걸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올리고 했는데 시민복지과에서는 다 시민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괜히 시민복지과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할 예산이 시민복지과에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위탁을 할 시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해드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건 일리가 있는데 보면 추모의 집 기본적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중적으로 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납골당 안치대 화단구조변경이 추모의 집에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안치대 화단 구조변경을 해서 무인연고기를 430기에서 860기로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준공도 안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뜻인데 준공도 안 된 건물에 벌써 고친다 해서 예산이 1,29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같이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준공도 안된 건물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도 안했는데 이건 시민복지과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된 건물에 구조변경한다 해서 1,2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시민복지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물을 넘겨주죠. 우리가 시민복지과 준비만 해주면 앞으로는 시민복지과에서 추모의 공원이나 이런데 예산이 들어 갈게 없겠다 그죠 앞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안되어졌습니까?

지급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년치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인당 노인교통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7,200원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노인이 약 22,000여명

매년 노인교통비가 똑같습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버스요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올랐고 또 2004년도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대중교통요금이 오르면 따라 올려줄 겁니까?

사실 올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올려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자꾸 되어 가는데 노인숫자가 많이 되어 가죠.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못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어도 그 해 걸 지급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인데 적립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수혜 대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03년도에 44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현재까지는 4억3천인데 4억3천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보다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은 많은데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못받는 경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자가 좀 높을 때는 인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자가 낮으므로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

결국 수혜를 못받고 있는 대상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김해시는 신흥도시로서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수도 저소득층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000만원을 가지고 5억 기금을 만든다고 마무리 했는데 저 생각에는 기금 목표액을 5억에서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저소득자녀에게 수혜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기금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 기금없이 기금을 없애더라도 그냥 예산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해서 1년에 몇 명분 해서 계상을 해서 주면 안되겠느냐 비단 이 기금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수혜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목표액을 올린다든지 안그러면 매년 예산에 하든지 방법을 하더라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판단할 때는 기정으로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올려 놓았는데 처음에는 내시를 해주면서 얼마 해주겠다 국비를 몇 %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국도비 변경된 내시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김해는 만명으로 봤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예상이 안많더라 해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정을 잘못해서 국고가 삭감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금 국도비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국고보조를 안받아도 운영상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삭감된 만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추정할 때 국고보조금을 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안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내려온 만큼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쪽에 쓸 돈인데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래도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 하셔야 될 일이지 이렇게 이렇게 삭감된 부분 이렇게 삭감하고도 사업 안해도 운영이 된다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삭감되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 우리 시비를 거기에 대해 확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비를 보충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하실거네요? 예정대로

예.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국고보조금 못받아서 사업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불암동 합동경로당 장비구입 지원금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해준다는 겁니까? 182쪽이네요.

불암동 2통, 3통, 4통 3개통인데 거기에 합동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난방비 또 안마기, 회의용 테이블 이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도 그렇게 다 해주었어요?

아직까지 다른 동에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처음입니까? 앞으로 다른 데서 요구 들어오면 다 해주셔야죠. 형평성은 유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면적만 확보가 되고 그런게 있으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쭉 이런 시설 장비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필요한 곳이

할 수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읍면동에 경로당이 현재 경로당 수가 엄청 많잖아요.

한 400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로당 숫자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안해봤죠? 챙기시고 시민복지과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세요.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안해주고 이러면 안그래도 소외되는 노인들이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라 했는데 동료위원이 경로당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이 한 400군데 현재 부기된 내용대로 보면 지금 현재 시내를 만약에 제외하더라도 면단위 우리가 읍면에 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노인들 들여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악하고 또 앞으로 겨울나기를 저분들이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 예산상이라든지 국도비 지원금액이라든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 관계 검토를 하는데 정말, 노인이 60세 이상입니까?

지금 60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65세를 하는데도 있고 기준은 일단 60세 이상이 되면 노인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가보면 경로당이 운영이 참 잘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 또 굉장히 잘 사는 우리나라라 하는 이런 지칭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보조금이 작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그런 부족금 이런 건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실제 편성을 하는 돈이 들어 가야 할 이런 자리는 과감하게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참고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647만1천원이 증가된 28억9,253만7천원, 도비보조금은 2,952만8천원이 증가된 13억2,54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일반사회복지에서 2,420만원이 증가된 2억7,533만6천원, 가정복지에서 3억3,519만7천원이 증가된 77억4,7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 5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116만6천원,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30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센터교육장 설치공사비 1,210만원 등 2,95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교육장 설치 공사입니다. 2,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방음벽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상설교육장으로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 1,210만원하고 시비 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6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340세대입니다. 385세대로서 45세대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06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입니다. 90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 1인당 월 4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2년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별로 정착금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세대인데 12세대로서 6세대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대상이 1명입니다. 성폭력상담소장 1명분에 대해서 6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분으로서 1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여성주간사업비 500만원을 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및 설계비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은 82년도에 설립된 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노후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향후 인구 70만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비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동사무소, 구북부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합니다. 12월말에 현재 구보건소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탐색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청소년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 다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급량비 청소년상담실 지원에 따른 상담요원에 따른 급량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을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사업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은 우선 선복구하고 후에 재정공제회비로부터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북부동사무소에 지상 2층 161평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 가므로 해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개최 이것은 500만원인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수련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참가보상금 400만원하고 불우아동 동계수련회 개최 차량임차비로 100만원을 대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상담하는 것도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까? 여성 말고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관련된 것도 청소년과에서 해요?

예.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거기 운영비라든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운영비같은 경우도

예.

지금 청소년 상담하는 내용 지금 인구가 불어나면서 청소년도 많이 늘어나는데 상담요원이 몇 명이세요?

지금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보조원 한 사람하고 보조상담원 두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가 시에서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들은 지금 상담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보조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조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죠?

인건비는 주는데 보수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상담 욕구도 많고 상담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3명이 일하기 벅찬데 인건비가 약하니까 그 고인력들이 어디로 빠져 나오고 있느냐 하면 김해사람들 다 부산으로 빠져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충분하게 상담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인력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원 3명인데 2명이 보조상담원이고 한 사람은 보조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상담원을 보조원으로 정식보조원으로서 그걸하게끔 조례를 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인원이 청소년 상담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상담원이 한 사람 봉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그런 여건을 안갖추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챙기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99쪽에 하단부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개최해서 아까 설명에 과장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개최를 못했다 했는데 동계로 개최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아동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야외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기간?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그건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계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으면 어디에다 계획을 했습니까?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우아동이라 하면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불우아동이라고 봅니까?

불우아동이라 하면 현재 각종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희망모자원이라든지 동광육아원 또

그렇다면 수련회가 맞지 않는게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련회 형식으로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애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또 수련회라 해서 거기다가 조직적으로 팀웍을 갖추어서 그렇게 수련회 한다는 건 오히려 그 애들한테 마음에 짐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인원은 몇 명 추산했습니까?

지금 현재 8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80명을 추산을 한다면 김해시 관내에서 하는 수련회에다 한다면 차량도 시 차를 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오히려 멀리 가면 모르지만 80명 2대만 하면 되는데 2대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시내 같으면 15만원 정도 하면 30만원이면 충분할 수 있고 보상비라는 개념은 뭘 보상비라 합니까? 수련회 경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그 애들한테 보상형식의 금액을 줍니까? 보상비라는게 보상금이라 해놨는데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참석한 아동들에게 주는 일종의 제경비를

수련회 경비하고 보상금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계장님 혹시 수련아동들한테 수련하고 나면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고 하계때는 그렇고 해서 동계때는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련위주 보다는 놀이위주로 눈도 보고 하면서 등산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하는게 맞지 이걸 안그래도 시설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 애들을 또 수련회에 넣어서 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애들한테 상처를 더 끼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계획할 때 애들이 하루 정도 나가서 정말 가슴을 터놓고 기분 좋게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인 한번 해봅시다. 197페이지에 제8회 여성주간 사업비 해서 제8회는 언제입니까? 도비 500만원

지난 번에 여성주간 행사를 칠암문화센터 거기에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이 아니고?

삼방동에 있는 칠암문화센터에서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 문화체육관에서...

사업비가 왜 이제 내려왔습니까?

우선 그때 시비로서 대체를 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실적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창업에 대해서

예. 받아봤습니다. 직접 참여한 그때 보면 여성취업이라든지 창업한마당 관계 행사를 했는데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17명인가 바로 취업이 되고 관련 업체는 75개 업체인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한대로 돌아가서 8회 같으면 7회까지는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사업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느냐 의문점이 가거든요.

이 관계는 현재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 당시에 시비로서, 우선 여성공모사업으로서 도비가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7월인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간을 늦추든지 연기를 하든지 등등 이렇게 해야 될텐데 행사를 우선 하고 뒤에 경비를 보조받고 이렇게 되어 갑니까?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중간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V-SEP막이 있는데 이게 가격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상할 때는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물가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외제입니다. 미국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이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받아보니까 인상이 되어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몇 년만에 한 번씩 갑니까?

몇 년보다는 내구연한이 한 7, 8년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한 번씩 갈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아직 안했죠?

안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시설설치는 예산이 1억 넘는 시설 설치는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경보호과뿐 아니고 다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큰 돈 관리하는 건 우리가 주무관서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너거는 관리만 해라 그러면 시설을 실제 관리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시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원화된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조례상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챙기기 같은 인상과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시설관리쪽에 넘겨주어서 시설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동네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1차분, 2차분 입찰을 했는데 1차분이 100%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9월말에 되어야 되는데 70% 되었고 2차분이 또 막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신어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내년도에 다 끝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에는 끝난다? 그러면 토목도 있죠?

토목, 조경 다 있습니다.

다 끝나죠? 그런데 신어천 난간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을 보고 지금 이런 시설도 이중으로 하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토목도 하고 조경시설까지 하는데 난간 철재로 된 이걸 연차적으로 올해는 반만하고 또 내년에 그것도 하는데 옥에 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어천 난간 철재로 된 난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김유하 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70%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 및 수계기금 확보 추진여비 해놨는데 하천의 오염관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분류로 나누고 있느냐 하면 일단 대포천 주변에 있는 하천은 1급수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하천은 낙동강 수질보다는 나은 지금 낙동강 수질이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보다는 조금 나은 하천으로 간다고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단위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들 이런 것,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쓰레기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구분은 청소과 환경보호과 되지만 어차피 부기상 오염하천이라고 하천관계에 말이 들어간 예산을 다문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꼭 청소과 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하천에 대한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천에 대한 방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환경정비나 청소에 대한 건 청소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어제 선암 군부대 밑에 환경정화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하고 어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은 들어봤습니까? UDT출신인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군인들 하고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애로사항을 들어봤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회 김윤식 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제는 특전사하고 부대요원하고 한 60명 나와서 서낙동강에 있는 폐어망을 제거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폐어망 제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1,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번에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지원관계더라구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작업을 했던 걸 찍어 왔는데 그런 것도 내년에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폐어망이라는게 1년에 한 번씩 거두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이 되면 좋은데 어망이라는게 오늘 저녁에 치우고 나면 내일 또 치는게 어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없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내용을 제가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축산폐수처리장 V-SEP 하는게 뭡니까? 그렇게 읽는게 맞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V-SEP이라는게 막분리시설이라 해서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수입품입니까?

수입품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V-SEP을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일단 환경비존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할 때 견적서를 한 업체에서만 받습니까?

일단 미국에 NII회사라는데서 개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만 받은 것입니다.

수입업자한테 받겠죠. 미국 회사에서 받는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발주내용이 똑 같습니까? 사업량이 똑 같으냐라는 거죠?

사업량은 일단 막분리시설 1개조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똑 같은데 아무리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 하지만 50%가 넘는 금액은 뭔가 잘못된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년도에 계획했다 금년까지 왜 넘겼습니까?

그 당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에 했더라면 벌써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테고 또 금년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물가인상을 감안하더라도 50% 넘는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수입업체가 독과점으로 한 업체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생산업체하고 국내 수입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수입을 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과연 독과점을 한 업체만 주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당초 예산에 얹으면서 작년도에 일단 견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견적 받은 걸 금년도 당초 예산에 부기를 달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만큼 인상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50% 이상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인데 다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입업자가 미국 본사하고 한 업체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한 군데 업체 견적 백날 받아봐야 견적 똑 같게 나오겠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14억612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19억4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가 9억6,300만원이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나눔장터운영이 25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3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나눔장터운영 장비구입이 400만원 도비입니다. 다음에 책상 임차료중에서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송비가 감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폐수운송비가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삼계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정비에 500만원,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부임이 일당 3명해서 820만4천원, 유급휴일수당이 133만4천원, 월차유급수당이 3명에 3월 해서 30만4천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33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이 19억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부대비가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이 23억1,790만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운영 대행료 부족분이 73만원, 다음에는 2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가 9,000만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2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수집 운반대행료는 소규모음식점 수거운반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위탁비 또한 소규모음식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재정공제회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1억980만원, 장유쓰레기소각장 5,093만5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9,218만7천원, 모형카메라 구입이 600만원, 청소차량 구입이 4,7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업무용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이 2,400만원인데 이건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도입하는 건데 4대를 도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감시해서 불법투기 현장을 사무실 모니터로 단속하도록 하는 최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조금전에 인터넷 감시카메라라든지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운반대행료라든지 이런 건 조금 토를 다셨는데 그냥 얼마다 얼마다 하는 건 저희들 다 보거든요. 사항별 설명할 때 조금씩 조금씩 가미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증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계수만 읽어 나가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는데 12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확대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확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 확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30평 이상 음식점이 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해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법으로 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 이하도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소각장에 음식물 소각되는 걸 최대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평미만 건물에서 나오는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퇴비나 사료로 활용할려고

월 1,000만원 소요되는데 어떻게 추정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업무 대행료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인구가 증가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애당초 추정치를 바로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월 1,000만원하는 추정치는 어떻게

현재의 비용에서 1.5배를 5% 더 증액시켜서 해놓고 용역을 주어서 정산할려고 합니다. 금액산출은 용역을 줄 예정으로

용역을 주어서 정산을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잔밥통에다가 모아놓은 것을 수거하는데 지금 소규모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수거비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있네요.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직영을 하다가 용역회사에 다 넘겨주고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두대로 도저히 커버가 안되어서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현재는 우리가 전읍면동에 두 대를 가지고 수집해놓은 것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실어다가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는 엄청나게 일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늘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용역해서 넘겨준 거 말고 우리시 자체 차량 두 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한 대 더 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조금전에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하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미루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운반하는데 급급합니다. 두 대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한 대를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들 지금 상습투기장이 읍면동에 100여군데 됩니다.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감시카메라 제발 달아 달라고 해서 다 살라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산 남구청에 하고 있는 최첨단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전봇대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 PC모니터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면 모니터 요원이 감시하고 있다가 방송으로 아줌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빨간옷 입은 아줌마 왜 쓰레기 버립니까 하면 감시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동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방송하면 들리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장치만 하는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에 일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있죠?

그것은 사실상 성능이 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서너댓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4대를 해보고 확대는 운영여부에 따라서 판단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도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력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운영해본 결과 좋으면 확대 해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소업무 대행료를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아무리 당초에 적정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인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 장비 다 들어갑니다.

인력,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 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0% 예산요구를 했는데 77%만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그 외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77%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3/4분기까지만 하고 1/4분기는 다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안됩니까? 전혀 다릅니까?

대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장유 쓰레기소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청소대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력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될 것은 없는데 현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에 세입보다도 지출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에는 14억원 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19억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지출이 많습니까?

우리 과에 업무 성질로 볼적에 수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한 그런 성질인데 우리 작업화률이 100% 안되고 있는게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은 14억원 밖에 안되는데 5억원을 어떻게 해서 쓴다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100원짜리 파는 것 같으면 처리비도 100원이 나와야 될 것인데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을 보는 것 같으면 자립도가 100%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맞는데

원칙은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으면 자기가 버리는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우리 세입은 쓰레기봉투에 의존하고 있는데 봉투값이 현실화에 안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답변이 안맞고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불법투기가 제일 심한데 네군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동에는 자연부락이라서 마을에서 돈을 거두어서 120만원씩 주고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역마다 읍면에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읍면동에 적정하게 한 해에 몇 군데씩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설명하셨고 그 밑에 보면 같은 내용에 업무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직영하는데가 진영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없습니까?

종업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밥먹을 자리도 없고 해서 컨테이너 구입해서 옷도 갈아 입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하고 자체사업의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2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이만큼 많습니까?

저희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인데 지난번 2회때 대폭 삭감시키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80%되는 것을 50% 삭감했는데 그래도 신고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처리까지 하고 보상금을 줍니까?

현재로는 비디오 필름을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간단한 사유를 적어서 오면 그 비디오 필름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만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합니다.

불법투기자가 확인되면

부과를 하고 동시에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투기자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가 들어오든지 안들어오든지 포상금은

세입하고 관계없이 포상금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감시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그런 신고자는 없습니까?

파파라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류하는 담당자도 있어야 되겠네요.

분류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원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정에 세울 때 너무 작게 세워서 2,500만원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대행료와 같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포상금하고 대행료가 해마다 당초예산에 작게 되고 그렇습니다.

2,500만원 정도 하면 적합하게 포상이 되겠습니까?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해야지 맞지도 않는 만큼 올려서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것은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에 포상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중에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조금전 50%를 신고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80% 되어 있죠?

80% 되어 있는 것을 50%로 다운시켰습니다.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련규정에 내부품의만 가지고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50%해도 신고자 많죠?

예. 많습니다.

실제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사람들 파파라치들이 돈벌이기 위한 단속을 하거든요. 주로 그렇더라구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많다 보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작게 주면 그 사람들이 안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청소과 업무도 줄일 수 있고 제가 1회 추경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포상금을 줄여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어떤 의향입니까?

당초에 담배꽁초는 80% 주던 것을 20% 줄여서 1만원을 줍니다. 4만원 주던 것을 1만원 주고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가 당초에 80% 주던 것을, 8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다운시킨 것인데 제위원님께서 더 다운시키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단속을 해서 단속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 돈벌어 주기 위한 고발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시로 봐서도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은 담배꽁초를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우리 시내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꾼들이 단속해서 그것은 진짜 우리 시비가 아까운 상태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불법투기나 소각은 사진을 보는 것 같으면 진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런 것은 단속이 필요로 하고 담배꽁초는 신고를 받아도 누가 버렸다는 증거는 못잡죠?

증거가 안잡히면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피울때부터 버리는 중간에 공중에 담배꽁초 떠 있는 것 차번호까지 정확하게 잡습니다. 전문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는 우리시에서 청소하는 구역도 아닌데 우리 시비가 아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과장님 맡고 난지 신고건수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통계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는데 같은 신고자가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아까 제위원님 말씀대로 직업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50% 하는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80%에서 50%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가능했습니다.

무슨 시행령 말입니까?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 조례 대부분이 거의다가 각종 법령에, 시행령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결없이 그냥 50%로 무턱대고 쓴다는게 무슨 얘기냐고요.

조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령이 무엇입니까? 조례 시행령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규칙을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안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편리한대로 제때 제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조례상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규칙 별표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아 놓고 있습니다.

규칙 별표로 정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죠. 부과금액의 80%인데 그 80%라는 것을 조례가 명시를 해뒀다 말이죠. 해두었는데 별표에 의한다고 또 그렇게 해놓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다면 그 조례가 잘못된 조례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일전에 1회 추경때인지 언젠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일반교통 범칙금처럼 징수 납부후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과 또 율이 너무 높다 해서 율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하자는 얘기를 여러차례 말씀 끝에 과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혀 의회 의결도 없이 50%로 만들었다는 것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제가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규칙에서 별표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80% 주기로 했는데 별표 부기에 의한 이중적으로 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말도 안되는 조례죠. 음식물 자원화시설관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처리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민간위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에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마인드 도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엇이든 일반 경영분석 하듯이 수지분석해서 민간위탁할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익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설사 민간위탁이 다소 조금 득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라는 중요성이라든지 경각심 인식제고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공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너무 경영마인드 도입 자꾸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안한 부분 211쪽에 나눔장터 운영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무슨 나눔장터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장관 관심사업해서 도비를 보조받는데 텐트, 책상, 의자, 진열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눔한다고 재활용품

재활용품 전시하는 진열대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름이 나눔장터라 했는데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바뀌기 전에는 알뜰시장 그겁니다.

내용물이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들입니까?

예.

여기 책상 의자 10조해서 100만원 책정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행사에 필요한 겁니까?

예. 행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텐트도 구입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 특별관심사업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 받으면 시비도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빌려서 해보니까 텐트같은 것은 말려서

지금 이게 몇 회가 됩니까? 일회가 아니고 몇 회 되었어요.한 지 몇 회 되었어요?

예.2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3회입니까?

태풍 때문에 못하고 가을에 3회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려 안하고 구입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상하고 의자 이것 굳이 사야 됩니까? 그 행사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책상하고 의자를

지금 환경부지침은 다달이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달이 못하고 몇 달 모아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텐트하고 진열대 그런 것을 할때마다 빌려 쓰기가 그것해서 사실 구입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나눔장터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텐트를 40만원씩이나 주고 그것을 꼭 구입해서 한 번 쓰고 놔두고 해야 될 정도로 해야 되나 우리가 충분하게 임대를 해서 써도 예산이 절감 되는데

나눔장터는 매월 1회씩 하라는 지침인데 저희들이 형편상 매월 못하고 2, 3개월마다 한번 씩 하고 있는데

돈이 안되어서 못하는지 어떤 형편이 안되어서 매월 하라고 하는 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혹서기 빼고, 혹한기 빼고, 태풍오고 하면 실제로 매월 1회는 안되거든요. 부녀회에서 주관하는데 텐트하고 진열대 같은 것은 저희들 마련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각 동마다 텐트 다 있고 있잖아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2회까지는 공원앞 공터에서 했습니다. 왕릉공원 앞에

시장통 거기 말하죠. 거기에 텐트 10개나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2회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텐트를 빌려와서 거기에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청소과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계속 연중행사로 매달하는 것 아니면 요즘 보면 각 새마을 부녀회에서 읍면동에서 나와서 할 것 같으면 텐트를 임대해서 쓰는게 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충분하게 의자하고 이런 것도 구입하면 보관도 그렇고 텐트도 그렇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쓰는게 좋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녀회에서 장비를 각 읍면동에서 빌려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지원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55쪽에 보니까 줄넘기 및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체육과도 아닌데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건강을 위한 그런 줄넘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시행한 것입니까? 개최할 것입니까? 개최한 것입니까?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것입니다.

할 것이라고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분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 참관한 대상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인병에 의해서 건강체크하는 것 있죠? 올해 2003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체력측정을 해서 4층에서 운동처방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만 해봅시다. 35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에 홍보물 제작비 감액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 하고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운영비 40만원이 감해져서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 밑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국·도·시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310만원이 감해져서 장애아동 체중기하고 또래모임 봉사자 교통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유아용 신장, 체중계 구입

예. 이 사항은 목간 변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 런닝머신 구입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600만원이 감해져서 밑에 보면 스탭트 외 2종 운동기구 구입비와 이동 영양상담용 노트북 구입비로 목간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변용사항입니까? 같은 예산에서 대체로 감해지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310만원이 감액조치 되어서 유아용 신장, 체중계 구입하고 어디라고 했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운영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될 때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으로 국비가 내시 되었겠죠?

예.

중간에 그걸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이 자체가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운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렇게 써도 국비내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