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소별로 실국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289억3,920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22억3,51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67억409만2천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3억8,9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1억2,905만8천원이 증액된 2,832억2,66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977억7,929만9천원보다 12억2,732만8천원이 증가된 990억66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님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19억17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억2,7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3억9,07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0억1,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억3,3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389억2,861만6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9.8%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김해 전통도예유통센터 건립비 증액 8억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증액 15억원,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 증액 20억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증액 5억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증액 4억6,000만원, 골재채취 및 상차료 12억6,000만원, 하천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원석대 11억원, 회현11통 소방도로 6억원, 안동 8통 소방도로 8억원, 진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4억원, 태풍피해 수목복구 사업비 2억8,000만원, 사회교육관 건립실시 설계용역비 5억4,0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3,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 봉림석산 공영개발관련 주민숙원사업 2건에 2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입부분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사업의 마무리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위주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51억1,000만원보다 158억9,900만원이 증가된 1,310억900만원으로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은 건설과 316억7,200만원, 도로과 882억5,400만원, 교통행정과 11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5억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0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2억5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행자부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건교부, 농림부 등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3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376억9,0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300억7,900만원, 도비보조금이 7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0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8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정 및 건설관리 등 과목에 47억4,300만원이 증가된 316억7,2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었으며 도로과는 건설관리과목에 88억4,700만원이 증가된 882억5,400만원으로서 11%가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2개과목에 23억900만원이 증액된 10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의 설명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공사, 소하천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히 발주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로서 제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275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방교부세외 3개 과목에 기정예산액 65억8,975만3천원보다 12억6,284만2천원이 증가된 78억5,2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지역사회개발 및 건설관리 등 5개 과목에 기정예산액 269억2,907만9천원보다 47억4,293만1천원이 증가된 316억7,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입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4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5억4,32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에서 7억1,484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 12억6,28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470만원, 봉림승수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당초 1억8,8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감소되어서 1억원으로 해서 8,800만원이 감액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당초에는 국비 10억원이었습니다만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때 주촌 대골소하천 복구공사에 3,129만7천원이 국비가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재해 및 재난구조용 장비구입에 1,013만4천원, 도비부담금이 506만7천원 그리고 봉림승수로 수해복구공사에 4,000만원,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 이것은 도비 추가 1억원이 배정되어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때 주촌 대골소하천 복구공사에 1,251만9천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비부담금 4,712만5천원, 경동천 정비사업에 3억원, 진례 상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억6,284만2천원이 세입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오지면 개발사업에 당초 6억4,652만7천원이었던 예산에서 감이 1억2,291만8천원이 되어 5억2,3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시도비 조정으로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당초 1억8,8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8,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이 되고 시비 3,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생림 봉림승수로 수해복구공사에 도비 4,000만원, 국비 1억원, 시비 6,000만원해서 2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9억1,877만5천원이었는데 13억7,993만3천원해서 국비를 추가로 4억6,111만8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에 3,88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진영읍 봉하승수로 보강공사에 당초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하소류지 제당보강공사에 3,5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차배수장 확장 및 승수로 보강공사에 당초에 자체사업에서 3억원을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동 용산마을 앞에 농업기반공사 관리 배수설치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당초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2002년도 수해피해 하천복구공사비 시비부담분 부족분이 지방2급 하천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때 주촌 대골소하천 복구공사에 4,381만6천원 그리고 경동천 정비사업에 순수 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감리비 부족분에 1억6,460만원, 재난 및 재해구조용 장비구입에 2,0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주촌 양동 구거정비공사에 6,000만원, 생림 나밭소하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재해, 재난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비에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건설과의 경상예산에 보상협의 및 국유재산 등기수수료에 300만원, 골재장 근무자 조식비 부족분에 36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에 240만원,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 수해복구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골재채취장 교통안전지도원 인건비 부족분에 44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대동, 한림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에 12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동, 한림 골재채취장 반출로 사리포설에 1,500만원, 골재채취장 선박접안시설 보안공사가 대동에 있는데 이것이 많이 훼손되어서 보강공사하는데 2,000만원, 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에 3,000만원 이것은 2004년도 대동하고 우리 한림지구에 따른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채취완료 후에도 환경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1,000만원, 하천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진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관리보조사업으로 진례 상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촌 원당 공장진입도로 보수에 4,000만원, 주촌 농소 공장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진례 담안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묻겠습니다. 주촌 양동 구거정비공사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주촌 양동 구거정비공사는 주촌면 양동리 양동마을 위쪽에 있는 기존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주차장 위쪽으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쪽에 보면 저수지 하나 있죠? 높은 공장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위로 하면 저수지 따라서 많이 굴곡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가보면 지금 현재도 차 2대가 비키지 못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동마을에 들어가는데 제일 난제에요. 공장삼거리까지는 맞는데 저수지를 둘러서 가는 그 길 자체도 차 2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에 구거정비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병목현상도 있고 차량교행에 애로점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구간은 소하천으로 인해서 하천이 훼손되어서 인근 대지 밭으로 물이 넘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선 이 부분을 정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를 돌리기 위해서 마을버스나 기타 통행차량이 차를 돌리기 위해서, 하천복개를 일부는 하고 아마 위쪽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입구쪽이 안트이면 안에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나오면 이쪽에 사람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꼭 착안하셔서 다음에는 시정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올해 많은 재난을 당한줄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작년에 수해복구를 저희들이 크고 작은 공사를 약 353건을 발주했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때나 아니면 지난번 7월 호우때 작년 수해복구공사가 또 다시 유실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공사를 하다가 유실된 것은 없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된 것은 상당히 공사를 감리나 모든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발주공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다시 재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자재나 인건비 모든 것을 회수를 못해서 사업주가 자살한 기사를 읽고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시에서 일반재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특별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부실로 해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감리를 책정해서 정확하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으면서 수해를 당한 것은 저희 공공부분에서 지급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사업지원의 현행법상에서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중에 자재가 떠내려갔다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경이 되는데 그 많은 교각을 세워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서 다 유실되었을 때 그 공사업체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 공사 발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수해라든지 어떤 재난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시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계기준이나 관련사항으로 봤을때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다행히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공중에 있는 이런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공사는 자체에서 할때는 그게 없지만 이미 갑을간에 계약이 된 시공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공사중에 수해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우리 김해시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인데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꺼번에 재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전관리원이 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재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정을 90% 했을 때 작은 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큰 공사에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기업체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지금 현재 주촌 원당 공장진입도로 보수, 농소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담안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금 해가지고 올 예산에도 많은 공장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확포장만 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 일반국도에는 중량을 해서 차량 무게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진입로나 이런데는 보면 하나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장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끝이 없거든요. 어느 지역은 해주었으니까 어느 지역은 왜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시비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공장 허가낼 때 도시과하고 같이 정확하게 입안해서 확포장이라는 것은 포장이야 그렇다 하지만 그 공장 진입하는데 우리 시비에서 계속 어느 특정 공장 15개 들어가는데도 다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또 밀고 들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확포장을 안해주고 거기는 해주느냐 법적으로 대라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진입로라는 이 사업을 펼치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마을에 자연취락이 형성된 마을에 주민들도 다니고 인근에 공장들이 많이 입지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도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체에서는 자재생산 소통의 원활도 기여하고 또 주민들은 주거생활 환경에 미치는 그런 것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도 7월달부터 공장 진입로 해서 계획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공장진입로 뿐만 아니라 마을진입로를 복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미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자체사업비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지금 현재 얼마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미 해놓은 것 김해시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도로는 확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도로과하고 같이 도시과하고 공장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림배수장 수해감리비 부족분이 1억6,4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2002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국도비를 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1억6,400이라는 것이 증액되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에 당초 저희들이 감리용역비를 5억2,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11월 14일로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되어서 암밀 침하라든지 이런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는 사업기간 만큼의 감리요원이 최소한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때 암밀도라든지 지반개량공사가 용역을 할 때 지질조사를 안했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감리를 하는 이 업체가 용역까지 했죠.

설계는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초에 이 설계가 원만하게 되지 못했다 시인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위 감리비가 1억6,400만원 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관서의 잘못이다. 두 번째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지금 또 3,0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사전에 다 압니다. 이거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매년하는 골재채취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또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다시 해주십사 절대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맙시다. 세 번째 농소공장진입로 공사가 당초에 2억이죠. 집행은 했습니다. 맞죠? 집행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할때에 벌써 3억이라는 공장의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농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예산요구를 3억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2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안시켰는데

아닙니다. 3억 요구를 했는데

삭감안되고 2억만 올라 왔습니다. 2억만 올라오고 2억만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억이 더 추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삭감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장진입로를 하면서 돈1억인데 당초부터 3억이 집행되어야 되지 이것 공사를 하면서 공장이 들어 가는데 얼마나 더 공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특히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물품 자재가 반입 반출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당초에 3억해서 용역 줘가지고 3억 집행해야지 추경에 1억하고 본예산에 2억하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다음 하천골재 사용료 납부금이 11억이 지금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하천골재 사용료 원석대 납부금에 11억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경남도에 우리 하천골재 채취한 물량이 당초계획 했던 물량보다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만큼 채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원석대를 추가로 도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했으니까 원석대를 많이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당초에 24억인데 11억 증액되었다는 이런 계수가 나왔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검토를 처음부터 할때에 예산증액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절대 이런 계수가 나오지 않게끔 사오천만원, 이삼천만원 되었다면 모르지만 23억인데 11억이 증액되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짤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 매미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태풍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200억정도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풍매미로 인한

지금은 아직 중앙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부분 중앙으로부터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 통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게 확정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 부담분이 책정되고 그렇게 해서 각종 공공부분 사업발주에 대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100억 된다고요?

건설과만 200억정도 300억정도 정확하게 통계가 안나왔습니다.

자료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만에하나 재해기금이 얼마쯤 있는지 압니까? 우리 김해시에 재난기금하고 말씀해 보세요. 왜 묻느냐 하면 재해기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지역이 아니었더라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해기금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최근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8을 적립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남은게 4억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4억9천, 2003년도에는 30억 그동안에 적립한게 18억, 사용한게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18억2,000만원은 법정분 1000분의 8을 보탠 것입니까? 1000분의 8에서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습니까? 법률상 기금확보운영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피해액이 20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재해기금이 10억정도 있어서 과연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엄청난 금액을 시민들이 전부다 각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은 법정으로 1000분의 8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분의 8보다도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기금을 배치해야 맞다고 보고 있고 1년에 백몇억을 보상해 준다고 상상도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재해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사업하고 이렇게 예산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법정기금을 상향해서 확보하면 좋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을 우리 법정한도대로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해가 나더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되어야 되는데 봉림승수로 수해복구공사 해서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하나도 안잡혔습니다.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새롭게 2억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1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밖에 없었지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는데 보니까

당초에 2002년도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올해 당초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올해 당초예산에 안잡히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안할 수 없고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 잡혀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힘들고 하니까 당초예산짤 때 예를 들어서 10억든다면 8억이나 5억이나 짜놓고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당초에 없는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급한 사항말고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 짤 때 분명히 사업을 짜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억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부담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진영 봉하승수로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60% 업(up)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공사가 되어서 예산이 업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봉하승수로 보강공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교부세 2억5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연약지반이 되어서 인근에 가옥하고 맞물려 가지고 집이 기우뚱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관을 써서 토류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사업비가 부득이 1억6천정도가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제당보강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이것은 진영봉하에 있는 소류지 농업용시설입니다. 이 소류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방수로 하고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는 방수로 밑에 공극이 발생되고 제당에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위험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게 발견이 늦게 되어서 이번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라핑으로 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3,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사가

그게 큰 소류지는 아닙니다. 작은 소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2002년 수해피해 하천복구공사비 시비부족분 지방 2급 하천 2억입니다. 몇 개소가 됩니까? 공사가

지방 2급 하천이 저희들 8개소 됩니다.

8개소에 2억입니까?

예.

대충 8개소 자료를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촌 원당공장 진입도로 보수, 농소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진례 담안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이 부분의 위치 이것도 자료로 하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재해재난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해서 특별교부세죠? 이러한 위성전화기 이게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인지?

비상통신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처럼 정전사태가 장기간 되고 이렇게 하면 각 연락체계 통신망이 단절되고 이럴 경우에 위성전화기라 해서 위성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수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기 3대입니다. 3대를 저희들이 우선에 구입해서 재해대책본부에 1대하고 다음에 현장이라든지 필요한데 1대를 지참해서 나간다든지 하면 휴대폰이나 유선전화기가 안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긴급한 통신망을 구축해서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선이 끊어졌다 전화선이 끊어졌다 휴대폰이 안된다 했을 때도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279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경에 지금 4억6,900만원 증액 또 개발사업감리비가 약 380만원 증액, 지금 국비지만 토탈 계산하면 15억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동지구 국비라서 제가 말씀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과다한 금액이 국비가 투자가 꼭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대동면 시례소류지 거기에 있는 제당을 저희들이 약 11m 더 숭상을 시켜가지고 저수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대동면 일원의 평야지대에 화훼농가들의 양액 재배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해서 농림부에 해서 5년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서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돈 보다도 4억6,000만원의 국비를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완료해야 내년도에 관수로하고 이런 부분에 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해서 추가로 국비 4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산정이 되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진출해서 정확하게 발췌는 안했습니다만 대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자료를 발췌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거기에 과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부가, 타당성 여부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2페이지 진례 상우마을 도로 확포장 다음에 주촌 농소, 진례 담안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나 확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동지역에 농업지역과 겸하고 있는 동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활천동 예를 내가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동지역이라도 농촌을 같이 경유하고 농촌지역과 더불어 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도로 확포장 관계라든지 농촌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건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농촌, 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원동, 강동, 활천동, 삼정동 이런 지역에는 평야부에 농경지로 이뤄져 있고 그리고 우리 시관내에는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 농로에 대해서는 거의 100% 포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특수성 즉 강동에서 쇠내부락을 해서 신어천까지 가는 연결도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폭이 5m, 3m 이렇게 되어서 차량 농기계 소통에 교행이 안되고 최근 일반 교통차량의 수효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봉하 승수로 관계라든지 한림배수장 관계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저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지금 골재채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골재채취는 올해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03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1월부터

사업물량이 몇 ㎥였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90만㎥이고 2002년도에 이월된 것이

30만㎥입니까?

32만㎥ 되겠습니다.

32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성검토는 골재채취 승인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승인도 받지 않고 했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예정지 승인을 받고 나서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예정지승인을 받기전에 환경성 검토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물량에 따라서 사전에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확보를 위해서 예산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까? 현물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 작년 물량을 올해 끝을 내고 2차분 90만㎥가 5월쯤 되겠네요. 환경법이 바뀐 적이,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해서 90만㎥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더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을 승인 받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2004년도 예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를 사전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 3,000만원은 뭡니까?

기정 3,000만원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하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3,000만원은 내년도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기히 3,000만원은 앞에 우리가 7월 1일 법개정 이후에 작년도에 이월되고 올해 신규사업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발주를 집행했죠?

기히 집행을 했습니까? 이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계시는데 1차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3월말입니다.

2차 90만㎥는 언제부터인데요?

7월입니다.

7월말까지이고 2차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원석대금 개인물량이 당초에 90만㎥인데, 30만하고 90만㎥인데 원석대가 얼마였습니까? 1억원이 증가한 이유가

원석대는 당초에 저희들이 3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석대 납부금액이 계획물량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30만㎥ 처음에 그렇죠? 30만㎥ 이월분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석대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추가되는 부분은 90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계획물량보다 채취를 많이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현실이 맞죠?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해야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봐주는 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수기안에 빨리 빼낼려고 하다가 많이 빼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업자한테 계획물량까지 안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묵인을 해준거란 이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업체가 큰소리 빵빵치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추가로 골재채취 물량을 더 확보해서 시에 수입도 수입이지만 골재채취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물량이 빠져나가면 하루에 덤프트럭 25톤짜리가 1,00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우수기전에 북적대니까 사람 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나가면 이러 일도 안벌어질 뿐더러 큰 무리가 없을텐데 자꾸 주민만 나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계획대로 안하고 이런 추가물량을 갖다가 미리 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90만㎥가 7월 이후에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반출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골재수급에 건설공사 현장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빨리 물량이 채취가 되어서 반출되므로 해서 그 많은 차들이 일시에 북적대니까 교통적으로 또 주민민원도 야기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비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자료를 주시고 물량계획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사리포설이라든지 접안시설 보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을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죠.

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근무자, 채취장 교통안전지도 인건비 시에서 지급을 어디로 합니까?

이것은 한림대항, 한림1구에 현재 추가로 한림면 청년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에서 2명을 더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누가 합니까?

한림청년회하고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들을 안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사회단체나 면장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지도가 충분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채취사전 용역비 이 부분도 그렇고 내년 채취완료 후에 용역비가 1,000만원 든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업체에서 다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로 돈 준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위탁관리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기금은 저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공사에 자본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 하면

유지관리비라 하는 것은 전기세,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도 줍니까?

인건비 줍니다.

인건비 몇 명을

지금 한림배수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통상 상주하는 6명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시에서 채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채용을 했는데 관리비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자금만 저희들이 줍니다.

기관간에 위탁계약이 별도로 됩니까? 안됩니까?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되고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하천유역에 대한 취수대책하고 관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아직까지

위임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관계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해피해가 발생했을때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감리비 부족분이 1억6,400만원인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돈은 어디 돈입니까? 단일항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 돈입니까? 1억6,400만원 도비가 보조되었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보조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조사업이라고, 시비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위원들이 시시비비 많이 걸 것 같아서 보조사업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랬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닌데 왜 보조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집니다. 이것 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82페이지 진례 상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450m인데 도비만 2억원이란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구간은 지금 450m를 하고 있고 이번에 순수도비로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책정되면 바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설계도 되지 않아서 길이연장만 450m 대충 될 것이다 사업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비가 오면 정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시장 고향이 진례죠. 왜 도비만 2억원으로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아무 말을 못한다 이것 삭감하면 도비 삭감될 것이다 이 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이 진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타읍면에도 동까지 포함해서 확포장사업에 도비만 전액 넣어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업비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묻는 것은 확실하게 밀어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비라는 것도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시에서 사업조서가 안올라갔는데 도에서 임의대로 예상해서 계상해 줍니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 상우마을은 저희시가 도에 도비를 한 것이 도의원이 도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도 도의원한테 요구해놓은 것이 있는데 잘 안해주던데 애매한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로서는 지방교부세 등 3개 과목에 62억6,95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로서는 도로건설 사업비에 88억4,7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이 각각 추가 확보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의 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국비 40억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사업에 12억원, 봉하마을 진입로에 3억원, 지난 7월 9일 호우피해복구비 6,953만7천원이 각각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분성로 매장문화재 자문료가 204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과 도로보수에 따른 중기임차료 부족분 300만원, 노점상 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 6,207만8천원과 피복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국비 40억원, 시비 2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5억원 감액과 시비 5억원 증액 편성으로 총 사업비 변경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사업은 도비 12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봉하마을 진입로 사업비 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인 장유관동 법면보강과 구산 산복도로 법면보강에 도비 6,953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회현동 봉황초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주변여건으로 개설이 어려워서 회현11통으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비가 변경 편성되었으며 안동8통 소방도로 개설에 8억원, 흥동1통 소방도로 용역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예비군 관리대대 진입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림 범곡∼어병간 공사비 부족분에 1억원, 상동 감로도로 공사비 부족분에 1억원, 긴급도로 보수비 부족분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내동 삼성아파트∼가야중학교간 보도설치비 3,000만원, 구산동 주공아파트앞 도로정비에 2,500만원, 장유 사터교 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0만원, 활천 대우유토피아앞 도로확포장 부족분 1억5,000만원, 전하교 외 4개교량 보수비 부족분 1억원, 주촌 선지앞 배수개선 외 11개소 정비비 5,000만원, 진례 다곡마을 진입로 정비비 6,000만원, 장유 응달에서 수남초등학교간 도로확장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부족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부족분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보면 구삼계 예비군관리대대 진입로 개설 당초에 9억5,000만원 되었는데 2억5,000만원 삭감되고 7억원을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9억5,000만원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2억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와 현재 가야대학교인 대구학원 이사장간에 협약체결된 도로사항입니다. 당초 지난 2002년 10월에 협약체결된 내용을 보면 전체 5억원의 공사비중 2억5,000만원은 저희 김해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대구학원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학원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전 대구학원과 재협의 결과 현재 총 도로가 520m입니다. 그중에서 260m 구간의 도로는 대구학원에서 자기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김해시에 납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260m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부분입니다.

가야대학교 진입도로입니까?

가야대학교 앞으로

결국 가야대학교 후문도로가 되겠네.

그것 하고는 틀리죠. 정수장 바로 밑에 보면

가야대학교에서 도로를 부담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 필요없으면 부담하지 않거든요.

위에 부지 관리대대

가야대학교에서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관리대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대구학원에 땅을 팔면서 그런 협약조건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에 가야대학교와 협의 해가지고 260m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기들이 260m 하겠다 그러면 당초 협약하고 지금 협약하고 틀린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왜 그 사람들이 시비 2억5,000만원 주는 것도 안받고 자기들이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전구간 520m를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 대구학원에서 2억5,000만원을 내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대구학원에서 돈을 2억5,000만원 안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260m 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학원에서 2억5,000만원 시비 득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가야대학교에서 시에 득을 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2억5,000만원을 삭감해 가면서 자기가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2억5,000만원 시비를 안받고 자기들이 260m 내겠다는 이 뜻인데 자기 사비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어떻게 2억5,000만원 시비를 예산편성된 것을 안쓰고 다시 삭감하냐 이 말입니다.

시비 2억5,000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학원에 2억5,000만원을 받아야 될 돈을 당초에는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자기들이 2억5,000만원을 우리한테 납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도로 260m 구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2억5,000만원을 안들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할때는 2억5,000만원 안주고 자기들이 하면 1억원에 공사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2억5,000만원의 시비를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2억5,000만원 부담할 것을 안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럼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억5,000만원이 안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처음 과정부터 자료를 주세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해가지고 당초에는 3,000만원인데 3,400만원이 더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주로 도로부지에 사유화 되어 있는 개인부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도라든지 기존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상이 되지 않고 계속된 도로로서 편입되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현재 삼사십건 정도가 계속 이런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중에 일부분인데 국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부지보면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사유지 많으면 3,400만원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 소송 들어오는 그런 부분만

올해 소송에 진 배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배상금으로 하지 않고 사용료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땅을 다 살려고 하면 동시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판결을 보면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땅을 사든지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용료로 주는 것으로

소송에 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몇 건정도 됩니까?

올해 이삼십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삼십건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사용료 하면 오육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면은?

상당히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인근 지가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1930, 40년도에 도로로 편입되었다가 지금은 그런 소유자가 고인이 되고 나서 직계들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안사도 됩니까?

앞으로는 사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1년씩 계약합니까?

너무나 많은

3,000만원 예산에 추가예산 3,400만원 올라왔는데 6,400만원 가지고 과연 판결소송 배상금이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안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용료 얼마, 샀을 때 얼마쯤 되는가 올해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소방도로 개설할 때 어떤 식으로 소방도로 개설목적과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현재 소방도로는 지역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상위도로와의 연계성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든 거기에 대한 소방문제 그런 것이 감 안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해마다 올라올 때 제가 진례를 얘기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도로개설이 진례 다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6,000만원 추경이나 본예산에 진례 도로는 안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진례 다곡마을에 인구가 얼마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곡마을의 문제만이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것은 진례의 특수성이 아니고 지금 옛날에 진례IC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영터널이 폐쇄되어 버리고 새로운 터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진례 다곡에서 옛날 진영터널 넘어서 오척마을 진영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보면 옛날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곡마을이 2차선, 옛날 진례IC 들어 가는 것이 2차선인데 4차선이 지금 현재 진입 자체가 이상하게 같이 일방통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2차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그냥 중간에다가 가드레일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영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 편리한대로 하죠. 그러면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이 언제부터 우리 김해시에서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현재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비를 반영할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 IMF하고 다른 부분 있다 보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설계비가 지불된 것입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불암지구는 작년에 설계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96년도에 설계는 끝났는데 언제 공사가 착공되는데 어떻게 해서 8억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일부 보상비 확보부분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어느 동네에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안동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찾아갔죠. 찾아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안동 8통 마을에

몇 번 주민숙원사업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저는 우리시에 행여 행정에 공백이 생길까 싶어서 동네사람들 될 수 있으면 동원 안합니다. 저 역시도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울면 꼭 젖을 주어야 됩니까? 정말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 요구하고 데모를 해야 해줍니까? 순수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맞습니다. 우리 지내지구 도시계획 같은데는 30년 되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환경개선사업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주택주거사업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죠.

곧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났지 않습니까? 언제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선차적으로 우리 김해시에도 어째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불암동에는 몇 군데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소방도로를 어디 개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뒤에라든지, 불암3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암3통에 도로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저쪽에 달동네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달동네 거기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해서 안되고 거기 끝을 해서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 지으므로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로를 짤라가지고 왜 다른데는 포괄사업비로 연계해서 연장사업을 하는데 왜 거기는 연장사업을 안합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한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들은게 아니고 20년째 듣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원관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시장님도 동민들하고 매년 모이면 해주겠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진례 다곡마을은 그렇다고 칩시다.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용역비 3,0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상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선 설계를 해보고 사업개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요사업비가 얼마면 될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적으로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보상비든 공사비든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설계용역비를 해서 92년도에 안동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흥동마을이나 불암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 설계해서 내년 공사됩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저 역시도 이 앞에 시민들이 반대, 주민들이 반대, 주민들이 와서 데모 진절머리 납니다. 그러면 데모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시 행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데모를 해야 해주겠다 그 기준이 맞습니까? 정말로 데모를 안하는 사회 우리시에서 이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불암지구는 하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지구에 동사무소에서 지금 도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억지춘향이로 해준 것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내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민 한 두사람이 채인다고 해서 도로 6억5천 해주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손실이 가고 그 주위가 땅값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 같은 지구인데 거기 주민도 요구안하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차도도 아니고 그러면 한 두사람이 건설회사 현장에서 수해입는다 진정이 들어 가니까 건설회사 요구대로 해서 6억5천이라는 예산을 해준 것입니다. 어느 순위가 맞습니까? 제가 같은 동네지만 어느 순위가 맞습니까? 그 순위자체도 잘못된 것 맞죠.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시에서 또 더군다나 비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해주마 하는 것은 다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왜 주민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반영이 안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18명입니다. 18명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되고 어떻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얘기해서 하는 것은 다 됩니까? 정말로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내동이나 불암동이나 흥동이나 보면 기존 마을이거든요. 실제로 도시문화하고 복지같은게 소외되고 외집니다. 이런 데 소방도로가 나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개설되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 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동 설계하고 용역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교량 보수비가 기정예산에 1억인데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전하교 외 4개소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봉하마을 289페이지 맨 밑에 기정예산 2억6천입니까? 도비가 이번에 3억이 추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6천 보조금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6천이 우리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입니까?

2억6천은 교부세를 받았던 부분이고 이것은 도비 교부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폭이나 길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공사비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당초 연장이 전체가 봉하마을 그러니까 한림쪽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부터 봉하마을까지 전체 연장이 1.6㎞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세 2억6천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절반도 안되는 금액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이 5m 밖에 안됩니다. 5m를 8m로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 마을전체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진영도 김해입니다. 좋은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도로과에 부탁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양동 저수지에서 공영버스가 다니는 길이 폭이 좁아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 꼭 위치를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부탁한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신경써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 저수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입니다. 동네 주차장까지 보면 커브도 많고 해서 한 대 밖에 못다녀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구.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에서 해도 아마 농촌도로 비법정도로죠. 그런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봉하마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대통령이 난 곳이니까 어느 나라없이 예우를 합니다.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것을 보면 국고로 하거든요. 국고로 하는데 조사를 하니까 작년에 교부세 2억4천 나왔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또 나왔습니까?

올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5억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3억 나왔고 도비 우리시에서 2억6천하고,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목만

그런데 이게 내가 전번에도 질의했는데 봉하마을에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진입도로 교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우선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나와가지고 대통령 출신마을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우리 시에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자꾸 이러면 혼란만 오고 투자성도 없고 과잉투자가 안할 것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대통령 마을을 예우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슨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지금 현재 마을회관 조금 보수하죠. 아까 건설과에서 옹벽 치죠, 도로과에서 도로 조금 넓히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의 원성도 사고 모든게 있으니까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이죠. 해가지고 이것을 원만하게 있는 동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를 많이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건설과에 봐보세요. 작년까지 한게 12억까지 투자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한 12억 투자되었습니다. 뭐 한 겁니까? 24억가지고 이것 꼭 올해내로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서 재투자가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중복되는 질의인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얘기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건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할때 결론적으로 과장님 개인 사유지 사용료를 안줬기 때문에 개인사유주가 소송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용료 부분은 줄 수 있으면 시에서 정당하게 빨리 지불이 되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안들어 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우리시 관내 도로에 사유지가 편성 들어가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상한다면 약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발췌해가면서 보상해 줄 수 없고 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혹시나 도로개설사업이나 확장사업을 한다든지 할때 되면 같이 보상하지만 별도로 발췌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주는 방법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용료를 일일이 찾아서 시에서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사유지 소유주가 소송했을 때 거기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1930년도 40년도 소유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남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어떠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가 잠겨 있습니다. 진영, 진례 그 지역에 편중되어서 모든 예산이 세입세출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님, 실무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따른 계획을 잡아주시는 소신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허남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제가 입에 담기는 그렇습니다만 동부지역을 따지면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 부락 제척지에 빠져 있는 부락에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시급한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순위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에 형평성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은 김해지역을 이 만큼 발전하는데 기여한 분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평등성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도로과장님, 국장님 소방도로 개설문제 관계 만큼은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29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이 5억6,75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절전형 신호등 시범사업 2개소에 6,8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버스 노후교체가 2대분 3,6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11,000원,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4억6,250만원 다음 도비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에 대한 5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및 운영비 보조에서 22,000원,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면서 2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비가 1억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3,600만원 2대분이고, 우리 시비가 6,400만원입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9,205만9천원 다음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보조분입니다. 우리 관내사업용 차량 화물차량 2,100대, 버스 약 200대분, 다음에 택시 1,000대분에 지급되는 1일 유류세액분에 대한 8억7,492만2천원입니다. 다음 읍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부족액 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294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강화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의 수용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우편물과 지금 체납된 주차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봉급 압류하는 우편 발송 이렇게 해서 2,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북부동 일원과 단속 추가지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단속요원이 3명 증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299페이지에 1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유지관리비 150만원,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당초예산에 400만원, 단속중에 폭행을 당하므로 해서 치료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진영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비가 4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사무실에 엄청나게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항의가 다음에 시비꺼리로 연결되고 해서 녹음을 시킬 수 있는 녹음기구입 15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엄청나게 부립니다. 그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은 다수고, 자기들은 한 사람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폭행한 것으로 이렇게 오도가 되고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CCTV를 구입하는 것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차를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이 진영, 장유, 북부, 불암동쪽으로 지역이 넓어서 다마스 차량 3대를 더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신호기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점검비 1,632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도 점검을 받는데 이번 3월달에 개보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보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4,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800만원을 추가 편성시켰습니다. 전자교통신호기 보수 자재 부족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절전형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2개소에 전하 사거리와 동김해 IC쪽에 지금 절전형 전기는 약 85% 절감효과가 있고 전구 수명은 약 10배의 효력이 있는 절전형 국비사업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경찰서 사무실 새로 개축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센터가 이설됩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장비와 항온.항습 이런 시설에 대한 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에 따른 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예산 편성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방금 교통정보센터 이설비 부족분 경찰서 새로 짓는 거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을 들여야 됩니까? 경찰서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그 정보센터는 우리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서 경찰서에 정보센터를 지원해준다. 딴 자치단체도 그렇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마스하고 무전기, 경광등 불법단속 차량을 3대나 더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급히 확보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장유, 북부, 삼안 가까운 시가지는 오토바이가 가능한데 그 지역으로 나가는데는 차가 있어야

지금 기존 3대 가지고 안됩니까?

3대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3대를 더

그러면 단속 요원도 더 늘립니까?

단속요원도 지금 현재 이번 11월달에 다시 기능직 8명이 더 추가로 확보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것은 업무가 성격상 난해합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용 부상치료 및 진단비 부족분이 올라왔고 또 CCTV를 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고 전화기를 녹음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민원과 직결되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는데 제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잦다는 것은 교통행정 업무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계속될 소지가 많다는 것 왜냐하면 단속요원들의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견인하는 차량 있죠? 견인하는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전으로 단속요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단속요원들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끊고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가고 나면 무전기로 스티커 끊었다 그러면 통보해준 견인차량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달고 갑니다. 불과 2, 3분만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 단속도 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끊으면서 말투가 어떤 꼭 끊어야 될 사항 같으면 끊어야 되는데 한번쯤 불러보지도 않고 단속위주로 실적위주로 가니까 잠시 눈깜빡할 사이에 끊겨 있고 견인되고 하니까 시민들이 화가 안나겠습니까? 그러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고 받고 싸움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더 챙겨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되어 있는데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조 해가지고 당초에 10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가 8억7,400만원이 올라오고 읍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38대 부족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당초에 9억원이 되었는데 4억1,700만원이 추가되어서 13억1,700만원 올라오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승인 받기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80%, 사오십% 인상되는데 당초에 계수가 나올 것인데 이런 변화가 옵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은 순수하게 19억4,800만원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주행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입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국비지원인 것 같은데 순수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세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읍면 비수익결손보전은 우리가 당초 기정에서 12억원을 잡았다가 돈이 부족해서 9억원을 잡은 이런 사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비, 도비지원이 전혀 없는데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에 국비와 시비가 나와 있는데

19억4,800만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인데 돈은 전부다 우리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우리시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듭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듭니다.

운수업계하고 읍면 비수익노선하고 전부 다입니까?

우리 시비는 읍면 비수익노선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4억1,700만원이 올랐거든

이중에서 4억1,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에 9억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나 숫자나 알 수 있을 것인데 약 50% 인상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추정한 예산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9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9억원만 편성되어서 추가로 계상한다, 앞으로는 12억원의 예산을 다 못받더라도 당초예산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예산에 올려야 맞는 것이지 50%, 70%, 80% 추가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나마나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전화기 부착녹음기 통신법 아닙니까? 녹음을 해서 고발하게 되면 법에서 인정해 줍니까?

고발을 한다는 것 보다도 증거확보용인데 항상 자기는 도로에서 폭행을 하고 우리는 멱살만 잡아도 같은 쌍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와서 웃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 술을 먹고와서 행패를 피우는 사람 우리 임위원님 말씀에 우리 단속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시간나는대로 교육을 강력하게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 직원들의 사생활을 노출해 가면서까지 녹화를 할려고 할때는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CCTV, 관공서도 CCTV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참고로 해야 됩니다. 방금 허문성 위원이 삼안동 관계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영 노외공영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땅 부지는 개인땅이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매입하고 건물 뜯어내고 해야 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5평

115평에 몇 면이 나옵니까?

3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5평을 매입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개인 땅은 계획은 잡혀 있네요.

예.

이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말씀하셨고 허문성 위원 말씀하셨는데 삼안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비 예산이 삼안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진영으로 편성했다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삼안동에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비 예산이 당초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삼안동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진영 노외주차장에 투입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회 추경예산에 진영 주차장과 삼안동 주차장 2개소를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진영쪽에 투입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진영쪽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안동 동부쪽에 그만한 입장이 안되면 불암동도 있고 활천동도 있는데 거기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어느 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차가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미묘하고 심각합니까? 진영이 심각합니까? 어디가 심각합니까?

우리 시가 교통과에서 보는 것은 진영과 인제대학, 삼방대로 이런데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데를 삼방동 인제대학 앞에 활천동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검토없이 진영쪽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 해가지고 지역을 정하면 안됩니까?

삼방동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주차장 확보 예산을 투입하고 우선 진영쪽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고지서 운송료 조금전에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의 태도, 자세 이런 부분을 임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상사는 것이 말씨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스티커를 끊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람인이상 스티커 끊기면 기분 안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민들과 대화할 때 부드럽게 해서 시민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대충 아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8월까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6억원 부과시켰습니다.

금년 8월까지 36억원이다?

지금 현재로 매달 15,000건 정도 부과를 합니다. 한 장에 평균 4만원 잡으면

1월부터 8월까지 약 36억원이다, 과장님 2001년도부터 2003년 10월까지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총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부상치료 및 진단비 부족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하고 싸워서 부상을 당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안합니까?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폭행사건이 16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건자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단속을 당한 사람의 폭행은 우리 직원은 맞아야 되고 우리는 옷덜미만 잡고 해도 진단서는 우리가 3주 끊으면 자기도 2주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맞고소가 되면 보통 쌍방과실에서 우리 직원들 전과만 남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할 수 없이 자신이 치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5건 치료하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200만원 추가하는 것도 이 경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싶어서

그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당한 집행을 했을 때 우리 주차단속요원도 공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두드려 맞고 치료비는 청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잘못되었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직이 정규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용과 청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약점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기능직 8명이 교통행정과 단속요원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학교주변 차선도색을 해서 학교주변에 청소년들 차량관계에 예방을 위해서 서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선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건대는 거의 100%가 서행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파악을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앞 도로는 전부다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도로를 굴곡으로 만든다든지 밑에 울림병을 설치해서 도저히 자기가 속력을 더 낼 수 없게끔 우리 문화의 거리 바닥 돌같이 만들어서 운전자 자기 스스로 어쩔수 없이 저속으로 가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색을 색깔을 넣어서 여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도로다라는 것을 운전자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약 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력을 거기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학교는 그런 도색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는 좀더 과학적으로 전 학교 앞에 다시 더 보강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가 보완이 시급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큰 시비가 드는 문제가 아닌데 인지는 합니다. 그 색깔을 보면 학교주변이라고 인지는 하는데 거의 그대로 사실상 본인도 가는 길 그대로 차를 운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입간판을 간단하게 해서 좀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여기는 서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자가 그 도로를 들어서면 이 도로는 완전히 어린이 도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노면이고 주위에 모든 표시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원 정도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한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한 두개 정도 설치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면 전 학교를 확대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하튼 보완해서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과학적으로 해주시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거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치원 교육 과장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그러한 문제에 노출되는 것이 유치원생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어느 정도 판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내에도 도로에 접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교육시설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타부타 말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은 마쳤고 아직까지 유치원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115평에 4억원 투자 해가지고 주차 몇 대 정도 댄다고 봅니까?

30면입니다.

진영 노외공영주차장이 115평에 30대 주차할 수 있어요. 대지면적이 115평인데 30대를 주차할 수 있단 말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됐습니다. 꼭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되는지 한 5분 거리나 3분 거리에 벗어나서 좀 싸고 넓게 하는게 더 투자효율성이 있는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언제 결정합니까? 이 얘기를 묻는게 어느날 갑자기 자고나면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 현수막이 붙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결정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주례회의도 있고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한 적이 한번 있냐구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하죠. 시행하는 건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이겠지 그렇지만 의회, 읍면동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다 정해집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자고 나면 현수막 붙어서 전하동 소방도로 일원 주정차 금지구역 몇월 며칠부터 영구적으로 붙는단 말입니다. 왜 의원들한테 그런 것 한 번쯤 알려주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시관내에 자료 하나 의원들한테 보내준 적 있습니까? 이것 상세하게 읍면동별로 해서 전의원한테 주정차 금지구역 정해진 도로마다 표시를 해서 한 부씩 분명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하고 표지판 설치 3개소 하는데 무슨 1억원이나 듭니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차선도색은 가에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황색이나 실선에 파란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3개소인데 10개소도 아니에요. 1억원이나 올라와서 의회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차선도색에 금 좀 넣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2003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7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 회계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 총액은 837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1% 증가한 19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968억8,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투자사업비 총11억6,600만원의 세부내역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타당성용역 5,0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3,000만원, 진영봉하마을 외 3개 마을 하수구정비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상사업비는 상하수도협회비 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 사무실 전산장비 및 하수도 긴급보수 정비원 단말기 구입비 등 1,000만원 총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사업,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 2,000만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 설치비 1,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이며, 예비비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및 기본설계비가 9억3,600만원인데 이 증설하는 사유가 진영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죠?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조금전에 우리 나위원님 질의에 보면 39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더 질의하실 위원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동천하고 지금 관로로 해서 뚫은 것 있죠. 하수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 10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