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협의의건입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5억2,87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6,448만원보다 0.1%인 3,57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된 것은 2003년도 회의록발간 인쇄경비가 당초예산에 4,4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경비절감을 위해 회의록발간 방법을 개선하여 경인쇄에서 복사인쇄로 바꿈에 따라 회의록인쇄 1부당 단가가 1만6,000원에서 2,720원으로 인하됨으로서 3,66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핵발전소건설관련 현지활동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것은 핵발전소건설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91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3월에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2003년도 의장단협의회 운영비를 확정하면서 의원정수부담금을 당초 의원 1인당 133만6,540원으로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4월21일 운영비가 절감되어 의원 1인당 부담금을 33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울산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권운동과 경부고속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5년간 반핵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따라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2,000만원 계상해 놨다는 것을 관련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차량임차료 문제는 아마 서울 상경투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해서 해 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보면 ‘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대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전체 삭감이 아니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안 쓰여졌으면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관련부분은 전부 회의록인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회의록은 본회의회의록, 상임위원회회의록, 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인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회의든지 상임위원회든지 특별위원회든지 회의록의 인쇄단가가 1만6,000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인쇄를 경인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만6,000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복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2,720원으로 낮춰지는 내용으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단가가 1만6,000원에서 2,720원으로 낮아지므로 인해서 삭감되는 경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윤종오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각종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꾸준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조사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시작도 안하고 이제 조사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될텐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지를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또한 대부분 인쇄비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쇄비입니다.

다른 조사나 이런 특별한 이유보다는 인쇄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삭감이 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제64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오는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2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및 기본안건 등을 의결하고 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4일간은 감사계획서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3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실시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시작과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익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ㆍ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보고 (별첨에 실음)

김정도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사일정을 짤 때는 의회 전체의 일수하고 회의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하고 전체 조율해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 일정에 맞추고 우리가 이 기간이 길다 싶으면 좀 내실있게 각 상임위별로 현장활동을 통하고 8일간 그 간에 차후 연말에 불의로 닥쳐올 그런 의사일정이 없도록 8일 동안에 소화를 시켜서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자꾸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의사일정은 마음대로 바꾸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의사일정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