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 매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복구에 전념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계획보고의건 14시 01분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강원도 전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매미가 다시 한 번 도 전역을 휩쓸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발생 직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응급복구현장을 직접 답사하시면서 피해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도내 15개 시․군이 입은 피해는 7,606억원 규모이며 복구액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조 1,64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군 모두가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참여해 준 결과 대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하천 및 해양쓰레기 일부가 남아 계속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구복구비 확보는 물론 미비한 현행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실무국장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태풍피해를 입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당면과제인 루사 피해복구 마무리와 매미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풍 14호 매미 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원인과 주요피해지역은 1일 평균 강우량과 시우량이 지난해 태풍 루사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산간지역에 단기간 내에 국지적으로 내린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첫째로 배수가 불량한 저지대에서 집단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강릉을 비롯한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14개 지역이 되겠으며 계속된 강우로 산림의 수분저장기능이 한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계곡의 소하천 등이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릉 옥계․왕산지구, 삼척 가곡지구 등이 되겠으며 하상이 높고 하폭이 좁으며 교량 경간(徑間)이 협소한 구조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릉 경포․월호평지구, 태백 철암지구, 정선 임계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미완공 하천, 가설도로 등이 재피해를 입은 지역은 삼척 미로, 삼척 오십천, 정선 도전천, 양양 어성전 등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대한 조치사항은 기상특보 발령 전에는 태풍 인명피해 예방 및 재해위험지구 및 태풍피해방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고 수해복구 현장 재피해 예방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 발령 후 도, 시․군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태풍 북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지시, 도와 시․군 전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폭풍주의보․경보발령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의 지시와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사망 11명, 실종 3명, 부상 10명 해서 총 24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이재민은 9개 시․군에 849세대에 2,70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7,606억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주택이 6,144동, 도로․교량이 501개소에 16만 9,892m, 하천․소하천이 616개소, 철도 29개소에 5만 4,741m, 농경지 1,730㏊, 수리시설 274개소, 산림은 산사태가 368㏊, 임도가 62개소에 52㎞가 되겠습니다. 축산은 6만 7,777마리이고 축사는 40동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163개소, 수산은 어선침몰 3척과 공공시설 4건, 사유시설 65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쓰레기 3만 4,686t과 매립장시설 피해 3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의 복구계획은 총 복구예정액은 잠정 1조 1,646억원으로써 사유시설은 11개 시설에 1,481억원이 10월 1일 재해대책본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우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1조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7일이나 10일 전까지는 확정될 계획입니다. 4쪽의 응급복구 추진상황은 응급복구 완료분야는 상수도․분뇨처리, 농․축․산림과 전력․통신, 주택, 도로․교량, 하천․소하천과 의료․방역의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총 투입인원은 12만명에 장비 1만 452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해복구비 우선 지원은 국비 375억과 도비 17억원을 포함해서 39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재민 생활안정대책으로서는 응급구호․생활필수품세트 지급을 6,142세트를 지급했고 생필품 개별 구호품 추가지원을 10품목에 46만 8,000점을 지급했습니다. 이재민 정부양곡 지급 및 이불․의류를 지원했고 이재민 구호비 긴급배정을 214억 7,13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비 세대별 지급도 지금 10월 4일 현재 122억 3,64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주택 응급복구는 침수주택은 4,173동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고 전파․반파주택 이재민 임시주거 마련은 324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주요지역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수거해서 13만 4,686t 중에서 7만 6,055t은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및 장비는 인력 2만 7,973명과 장비 2,524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물은 농촌일손돕기에 2만 1,321명이 동원되었고 축산시설은 폐사가축 매몰, 가축진료반 편성 방역 및 진료를 완료했고 고립지역의 축산농가 배합사료는 헬기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시설물은 해양쓰레기 수거는 1만 8,038t 중 1만 4,808t을 수거 완료했고 여기에 대한 인력은 1만 3,292명에 장비가 5,26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어망․어구도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어업 14건에 예비어망 대체조업을 했고 자망․통발어구도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어망으로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는 내수면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특용작물은 농업시설물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농업시설 잔해물 및 토사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낙과 과실 수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방․임도는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재피해 우려지구는 응급복구 32개소를 완료했고 산사태 복구 설계용역검토 및 표준설계 조사는 9월 24일에 착수했고 산사태 복구용 종자채취계획 수립을 9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강릉, 동해, 삼척 등 10개 시․군에 10만 7,000명에 장비가 1,082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활동내용은 수해 잔재물 처리, 침수가옥 정리, 농작물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특별지원은 헬기를 이용한 의료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예비군 수해복구지역 투입을 해서 군부대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7쪽의 항구복구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복구물량 637동에 복구비가 207억 5,400만원으로써 복구기간은 반파복구 121동은 10월말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신축복구는 516동 중 391동은 동절기 전 11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공동 복구되는 4개 지구 125동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임대아파트 4개 지구 1,250세대는 2005년 말까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복구 추진 4개 지구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일정은 부지선정은 10월초까지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는 10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도 10월말까지 해서 금년 11월에 기반시설이 착공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집단이주는 4개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1,250세대는 동해 용정․송정지구와 태백 철암지구, 삼척 도계지구, 정선 애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0세대에 대한 추진방침은 기반시설공사는 국비지원을 받아 시장․군수가 내년부터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건립은 주택공사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지금 1,730㏊에 대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복구 추진하고 피해주민의 마을회의를 거쳐 개별 및 복구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원예특작시설은 복구계획은 총 341개소 8.97㏊에 복구액은 3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리온실은 12월말까지, 영농시설은 영농기 이전인 내년도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유리온실은 금년 12월까지 복구 후 작목입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장시설과 농업용창고 등은 2004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시설은 축사 40동과 가축은 한우 외 12종 6만 7,777마리, 축산분뇨처리시설 6농가에 6개소, 초지 3농가에 1.12㏊로서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희망에 따라 증축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또는 산간계곡 연접지 및 재피해시설은 안전지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입식은 12월말까지, 축사건축 입식은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설은 건축물은 삼척 내수면사업소의 복구는 2004년 6월 30일 완료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은 3척에 2.34t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구․어망 38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양식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해면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생물 역시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의 시설은 금년 12월 30일까지 하고 생물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1만 8,038t 중 응급복구 실적이 1만 4,808t을 수거했으므로 육상쓰레기는 금년 10월 15일까지 수거 완료하고 수중 및 항포구 쓰레기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복구원칙은 주택, 상․하수도, 농경지 등 민생관련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우리 도 지형․지세에 맞는 자연형, 산간계곡형으로 개량복구를 하되 하천 제방, 농경지 등 복합피해 하천은 수계별 일괄용역을 발주하고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과 내수, 통수형으로 설계 시공해서 항구복구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항구복구대책으로는 주요하천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시 적용하여 효과를 본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에 의한 자연형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통상적 방식으로는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복구계획 확정 전에 선 설계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자격심사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절대공기가 소요되는 대규모시설을 제외하고는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규모 수해사례로 볼 때 하천․교량 등 시설물의 설치기준, 강우빈도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수방관리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의 도로․교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수변도로 시설물은 홍수흔적선을 근거로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하천 하도정비를 병행하여 수충부의 옹벽 등으로 견고한 구조물을 시공해서 측량 설계는 이미 착수를 했고 10월말까지는 소규모 복구공사는 착공하고 11월말에는 대규모 복구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과 소하천은 단일수계에 하천, 도로․교량, 농경지 및 세천 등은 수계단위로 통합체계를 운영해서 하폭 및 제방법선은 하천선형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하천부지는 사수(死水)기간이라도 유수기능 향상을 위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강공사는 피하고 물길에 따라 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공하고 미수립 하천은 수리계산을 통한 유역홍수량을 정확히 산정, 실시설계에 반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성토재는 토성시험을 실시, 성토재로 적합한 흙을 선정하여 시방서에 맞도록 성토부분을 균일 다짐토록 하겠고 호안공은 자연형 호안복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현지 하상의 재료를 적의 사용하는 공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서 작성 검토는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금년 11월에서 2004년 3월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및 규모가 작은 하천복구는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복구방침은 용․배수로 등 소규모 수리시설은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고 저수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불가능한 대형시설 시설공사는 비상용수공급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복구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하천, 제방 등 병행 추진되는 취입보 및 도수로 등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수장의 기계설치 및 전기공급시설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항구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우선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복구계획 확정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조기측량․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되 대규모 복구 등 부득이 연내완공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방․임도도 주택, 농경지 등 민생과 관련된 지역의 일반 산림피해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복구를 추진함으로써 민생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생지역은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구적인 공작물을 설계․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피해예상 상류지역 토사․유목 고정을 위한 사방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은 선 설계 및 시공을 통한 최단기간 복구를 하고 간이상수도를 최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홍수위 분석을 통한 재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은 문화재 시설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원형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하고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A급과 B급으로 구분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문화기반시설 단오타운은 10월 10일까지 설계완료하고 대관령박물관은 10월중 설계해서 연내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고 문화재시설 중 A급은 10월중 설계 및 착공을 해서 연내 복구를 완료하고 B급은 연내 자문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4년 상반기 중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기준 등 복구비 현실화를 건의했는데 지원기준이 없어 신규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생업과 직결된 시설․장비 피해복구비, 개인주택 및 서민용 공동주택 부속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개인법인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연속피해를 입은 점포, 기업, 시설농가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건의했고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국비가 상향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수리하는 피해복구비를 국비지원을 요구했고 소교량, 마을안길, 농로 등 소규모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비율․단가가 상향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농경지 복구 유실, 매몰 그다음에 원예용 비닐하우스 복구비 상향, 한우복구비에서 송아지와 성우에 대한 두 당 복구단가를 상향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을 위한 개량복구비 지원에서 정부복구계획 확정 시 개량복구원칙을 적용하여 관련사업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량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지대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복구대책이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특별재정보전도 특별보전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또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큰 피해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강원도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미가 온 후에 강원도 각종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를 보면, 또 각종 기고문을 보면 인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재라는 얘기가 대두된다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인재가 아니다, 인재라면 책임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인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피해를 작년 루사에 이어서 또 많이 입은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도 왔고 오기 전에도 6월부터 8월까지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구조적으로 그 전에 있던 기존 시설들이교량이라든가 하폭 등강우에 배겨내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류지역에서부터 산사태와 유목이 내려오면서 기존 협소한 교량이나 하폭 이런 데에서 걸려서 제2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인재로 언론이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은 인재적인 요인도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강도나 강우량이 일시에, 작년 루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273㎜ 내지 897㎜가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10시간에 307㎜ 내지 583㎜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떤 시설의 배지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인재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전체적인 여론이, 민심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 또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인재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부 다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재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도에서 적합하고 적절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라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각 시․군에 있는 어떤 분이든 강원도에 있는 어떤 분이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재로 인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인 결함에 의해서 다시 재발이 되었다면 그건 인재가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 영향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때 시설할 당시에는 그 때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강우량이나 모든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재로 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이 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사항이 아니죠? 농작물 68억원인데 이것은 개인 농가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피해를 본 농작물도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그것은 강원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산하 농업관련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사업소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직할사업소 농산물 피해액은 없습니까?

농작물은 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군으로 전부 집계되기 때문에 도 전체 다 포함됩니다.

시․군, 사업소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강원도사업소에서 피해본 것을 시․군에서 집계해서 시․군에서 피해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원도에서 강원도직할사업소가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알고 있어야죠.

강원도직할사업소에서 피해난 것은 전부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별로 집계가 됩니다.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직할사업소에서 피해난 부분이 있으면 집계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고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감자원종장에서 감자가 몇 t이 썩었는지, 강원도감자보급소에서 생산할 감자가 몇 t이 유실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야죠.

여기서 지금 농작물은 감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씨감자가 6,000t 정도가 태풍으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해 보니까 많은 양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태풍의 피해냐 아니냐 답변해 주십시오.

감자가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피해 조사대상이 아니죠? 국장님, 태풍 루사의 피해조사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것은 피해조사대상이다, 어느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피해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감자는 아닙니까?

감자가 유실되거나 밭이 유실되거나 그것은 피해인데 썩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벼라든가 감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이 없고요, 생계비라든가 또는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재민 구호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실이 되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68억원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농작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작물 68억 중에 그러면 포함된 게 무엇 무엇입니까?

전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밭작물에?

일반작물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그 내역은 그런 건 피해 별도로 주고 그 외에 일반작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자료를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원도에서 앞으로 생산할 씨감자가 있는데 많이 썩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집계가 안 되어 있네요.

농작물 감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럼 어느 특정지역은 빼놓고 피해복구 조사합니까?

아닙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수해피해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부 사업소가 있는데 감자종자보급소가 분명히 있고 감자원종장이 있는데 피해상황 보고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피해를 보고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받은 게 있으면.

피해상황 보고는 시․군에서 집계해서 전산입력했는데 그 자료는…….

아니, 제 질의 의도를, 그러면 강원도 피해를 시․군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강원도감자원종장, 직영 씨감자포장 있지 않습니까?

일단 취합은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감자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었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되었는데 왜 안 되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일반작물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만 그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감자를 가장 제일로 치는 강원도 농산물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몇 억씩 써가면서 매년 감자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러면 농산물은 감자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빼놨다는 얘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정이 지금 감자가 최고라고 이러면서 감자축제를 하면서 피해복구에서 감자를 빼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나 저장시설에 저장된 곡식종자 등 동산피해는 피해로 집계를 안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썩어도 다 떠내려가도 우리 도에서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피해상황이 집계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되었죠?

보고 받은 것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감자종자보급소하고 원종장이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아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25일, 26일 피해 현지를 다니면서 본 느낌이 있습니다. 산림을 임도 개설하면서 제2의 수해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을 복구하거나 또 산림 임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본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피해 중에서 부유물이 간접피해를 준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판을 하는데 나무가 떠내려와서 교각을 쳐서 다리가 넘쳐서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었다든가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부유물로 제2피해가 났다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보고는 없고 유형별로 그런 보고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도 개설할 때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것은 산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임도 개설은 소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원주 쪽은 북부산림관리청 그다음에 강릉 쪽은 동부산림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유림은 시장․군수가 임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임도를 개설하거나 간벌하는 과정에서 채취물을 지금 현재 산에 그냥 방치하고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벌할 경우에 산물제거에 별도의 예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루사 피해가 나고 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농경지 주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려가 되는 지역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는 부산물을 산에 그냥 방치하는 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려지역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우려가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지역만 수거했고 나머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간벌도 쓸만한 나무는 수거해서 톱밥으로 쓴다든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지역과 우려되지 않는 지역 선별이 잘못되었습니다. 선별이 잘못되는 바람에 제2의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루사 때는 우리가 부유물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이라든가 많이 떠내려왔는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 내려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루사 때와 같이 그렇게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을 예상지역과 안전지역을 구분해서 하셨나본데 안전하다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유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연관되어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물론 태풍 피해 자리입니다만 부산물을 전부 수거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퇴비를 만들든지 하면 재생산도 되고 태풍이 왔을 때 피해도 줄이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수방담당부서에서 잘 해 놔도 위에서 통나무가 떠내려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관련 부서에서 제2, 제3의 재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 함께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울러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유목이라든가 그것을 떠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방댐 60개를 동해안 지방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산림 내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피해가 왔을 경우에 침식이 되어서 뿌리가 뽑힌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리트라든가 버트레스든가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사방댐을 내년에 확대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답변 올 때까지 제 질의는 이것으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또한 금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도민들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실례를 제가 하나 짚어본다면 9월 12일 태풍 경보발령이 나고 나서 도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 태풍 루사 시에는 인명피해가 사망, 실종, 부상 해서 2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태풍에서는 사망을 비롯해서 24명의 인명피해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과를 태풍 루사를 겪으면서 태풍에 대한 대처능력이 강화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의 인명피해보다 10%밖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 공무원과 경찰 이러한 분들이 9월 12일에 발령된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의 대피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럽게도 이와 반대로 공공시설 내지는 농경지 이런 부분의 피해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1일 개최되었던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자리에서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계별로 종합설계방식으로 설계된 사업장의 현황 또한 수계별 종합설계를 하면서 개량복구에 지방비 384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투자된 사업장별 내역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루사 복구현장 피해현황 여기에는 준공된 공공시설이 112건, 미 완공된 공공시설이 84건 해서 도합 196건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제가 분명히 10월 6일 개최되는 오늘 회의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10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시간까지도 저한테 자료가 안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도 집행부에 제출한, 그것도 국장님께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약속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다면 누구를 데리고 해야 됩니까? 부지사한테 가서 다시 받아야 됩니까, 지사님한테 받아야 됩니까?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그날도 말씀드리기를 그 자료를 받아서 10월 6일날 질의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안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준비는 된 겁니까, 아예 안 만든 겁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과 마주앉아서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이 그런 자료제출한 위원만 허공에 대고 하는 허망한 소리로 끝나고 만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14시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1시에 도의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챙겨보려고 했으나 전문위원실이나 제 책상에는 아무 것도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건방지게 얘기해서 잊어버리고 등한시한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 달라는 자료가 아니고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으로 해서 설계한 사업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장 뽑아주면 되는 거고, 개량복구에 384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384억원이 투자된 현장내역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태풍 루사 때 복구를 했는데 이번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공시설이 196군데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제출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주면 될 일이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만들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이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김영택 국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작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시․군에서 종합적인 보고사항을 가지고 %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군에 일관성 있는 지침사항이, 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피해가 많이 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의 사람들이 인재다, 인재다 하는 이유가 항상 시골에 가면 농업기반공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 저수지 관리라든가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상황 현황이 왔을 때 농업기반공사 직원들과 시․군의 직원들의 토론적인 대화가 수계별로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농업기반공사 부분 자체는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매미로 인해서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사항 자체, 시․군별로 어떠한 대화가 있으면서 항구복구, 개량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 지역구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김영택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수된 지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재 침수되어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동민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강남동과 내곡동에, 오기호 과장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하평교 보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구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또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강남동하고 내곡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별보고를 해서 배수개선사업, 그러니까 암거를 확장하고 연장해서 남대천 배수개선사업을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단오타운에 있는 고수부지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종합적인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지침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고수부지 단오타운 문제는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그러고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먼저 중앙조사반한테 해서 다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시․군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피해액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피해액이 당초에 시․군에서 입력한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조사했을 때 차이가 난 것은 당초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액을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단 피해액은 줄었지만 복구액은 저희들이 항구복구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작년 태풍 루사 때도 용역설계 부분을 도 관할사업소에서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용역설계를 할 때 재해가 일어난 상황 자체를 보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떠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재피해 난 지역이 많습니다. 강릉만 해도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계별로 용역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준비되셨으면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

우리 강원도는 이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 강원도감자원종장이 평창에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1/3이 감소되었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죠. 씨감자가 얼마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아까 68억에 대한 내역은 농약과 대파대입니다. 일반작물하고 시설채소, 원예, 과수, 인삼 등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피해가 났으면 농약대를 지급하고 또 대파대를 일반작물, 엽채류, 과채류, 인삼, 화훼 해서 별도로 대파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8억이고 감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잦은 강우 등으로 해서 주로 많이 썩었고 그 외에 매미로 인한 피해로 노출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농촌일손 돕기를 통해서 10월 3일까지 전부 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조금 빗나가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 매미가 피해를 준 게 감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피해지의 피해상황을 수치로 보면 농작물 피해상황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물론 감자도 안 나왔지만…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 없죠? 없는데 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에 대한 복구계획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8억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감자피해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제 눈으로도 보고 해서 그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또 우리 강원도 전작 중에서 주력 전작이 감자인데 그것은 시․군에서 보고하는 대로만 갖고 있지 도에서는 직할사업소도 갖고 있는데 전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은 농산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감자축제도 기획하시다가 태풍 매미 때문에 내년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씨감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섭니다.

씨감자의 생산이 물론 금년도에 20～30% 정도 감수가 예상되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 감자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주로 금년도에 잦은 강우 때문에 물론 많이 썩었고 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노출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때 일손돕기로 해서 수확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리고 감자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고 해서 씨감자에 대한 내년도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낙과가 되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배가 떨어졌다든지 사과가 떨어졌다든지…….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작물 피해와 같이 농작물 피해부분에 넣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율에 따라서 농가단위 간접학자금이라든가 영농자금, 이자감면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재해보험에 든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을 따져서 연초부터 우박이라든가 상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나온 집중호우피해, 태풍피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말에 가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합니다. 저희 도의 금년도 낙과부분의 지원 예상액을 3억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낙과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네요.

총괄적으로 농작물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서 조사가 되어야…….

같이 들어가지만 낙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일소감자가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비가 시우량이 많다 보니 시우량이 40～80㎜ 정도 오다 보니까 흙이 다 파여서 감자가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일소감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유통특작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씨감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아시죠?

예.

그러면 그것하고 낙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낙과되어서 버리는 과실이나 씨감자가 비가 와서 흙이 다 씻겨서 해를 봐서 씨감자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되는 거나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낙과는 유통과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낙과 같은 경우도 직접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대파대라든가…….

제가 질의한 의도는 낙과는 그러한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 피해로 인정이 되는데 일소감자는 그러한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 피해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소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씨감자는 규격이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양만큼만 합격된 것만 하는데 그 외에 불합격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다른 건 다 이상 없습니다. 비가 와서 흙이 씻겨서 해를 봐서 씨감자로서 못 쓰는 씨감자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작물 피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하고 일소감자에 대해서 씨감자로 합격품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씨감자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수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왔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말 서로 강원도 씨감자 재배농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공과 사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여기서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본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씨감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축적된 게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료, 지금까지 해 온 것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시간 너무 끌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좀 자세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피해가 아까 말씀에 이번 피해에 20～30%,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이 자꾸 임기응변 식으로 때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상 수확량이 20～30%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소감자 지금 보고받은 바, 조사받은 바 없단 말입니다. 말이 5분 사이에, 과장님, 씨감자에 대한 철학이 안 들어있습니다. 말씀 중에 세 가지가 다,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안 맞지 않습니까? 20%, 30% 썩었다고 해 놓고 씨감자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고, 일소감자가 꽤 많은데 그것은 농산물 피해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연구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게 뭡니까? 바쁜 강원도 고위층 여러분들 모셔놓고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신중을 기해서, 강원도 태풍 피해 때문에 진지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성의껏 잘 해 주십시오. (답변자료 도착) 지금 여기 씨감자에 대해서 감소수량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이것을 감추려고 하시죠?

아닙니다, 감소수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받은 것 없고 시․군에 다 넘겼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해피해 물량을 감자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이 안 됩니다. 대파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정산림국 감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에 의해서 감자가 20～30% 감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년에 비해서 담보당 수매를 1,600㎏ 수매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600㎏에 정부수매가격이 1㎏에 650원 정도 됩니다. 1,600㎏ 수매를 다 해 버리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감자가 없습니다. 왜냐, 20～30% 남는 것 가지고 1㎏당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판매하는데예상가격이그게 농가의 수치가격이고 농가소득이거든요. 정부에 수매하는 가격은 이것은 본전도 안 됩니다. 나머지 20～30% 가지고 1㎏에 1,100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해피해지 어떤 게 수해피해입니까? 평년에 담보당 2,500㎏ 정도 나오고 3,000㎏ 이상 나오던 데가 지금 1,600㎏에서 2,000㎏도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해를 봐서 씨앗으로써 적절치 못한 감자가 또 엄청난데 그게 수해피해가 아니고 뭐가 수해피해입니까? 강원도 씨감자 재배농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 규정집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씨감자 재배농가가 수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의당 조사해서 보상해 줄,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규정집에 없다고, 책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출수에 대해서는 녹화 정도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씨감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별도로 감자종자 가격도 저희들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작년보다는 씨감자 가격을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상향조정은 650원에서 정부수매가격이, 벼 수매가격이 1% 이상 인상된 적 있습니까? 650원에서 1% 오르면 6원 50전입니다. 10원 미만입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1,100원, 1,200원 하는데 정부수매가격이 660원, 670원이 무슨 큰 대수입니까? 그것은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말이 아닙니다. 시중가격의 절반을 주는데 도에서 중점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자수매가격도 건의를 했고요, 또 수매가격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이 1,200원 대이지만 또 많이 생산되었을 때는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80원선 정도로 하고 별도로 그 자금을 70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피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 씨감자 재배농가를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인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준연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피해복구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피해지역을 현지시찰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복구공사 설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루사 피해 때 우리가 수계별이나 공사장 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예,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 설계도서 검토물론 시․군에서 발주하는 겁니다만복구공사 진척상황과 관련되어서 도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 지도감독은 가능합니다.

그럼 설계도서 검토도 도에서 하긴 합니까?

설계도서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작년에 수계에 대한 계획 등은 사전에 토론도 같이 하고 해서 시․군과 용역회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침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아니면 발주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갖는다는 얘기죠?

예, 도에서 그러한 것을 지침을 다 줬고요, 그 지침을 주기 전에도 그 지침을 주기 위해 시․군하고 회의를 갖고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도 시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지에 가보니까 피해의 일정한 부분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는, 그래서 피해가 났다고 판단되는 현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재피해라고 할까요, 하여튼 복구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는 피해현장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해서 피해 입은 자료는 없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재피해를 입은 부분하고 루사 때 준공된 부분에서 재피해를 입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도감독기관이라면 시․군에서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이유가 부실공사 측면도 같이 조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계획과 시공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감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된 후에 자료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지금 총 피해액이 7,606억원인데 우리 강원도지사가 항상 말하기를 개량복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량복구를 하게 되면 1조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 복구액을 1조 1,646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이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이 액이 다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조 1,000억원이 다 내려온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개량복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안 나오고 일부만 나왔다, 그럼 어차피 복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중앙에서 이것을 다 주도록 국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해 놨는데 저희들은 다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우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죠.

이번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개량복구를 한 곳은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난 곳을 원상복구한 데는 다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태풍 루사가 났을 때 무조건 개량복구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것은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 루사 때도 저희들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수계별로 난 것은 개량복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실제 개량복구를 못 하고 원상복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상복구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났고 그러한 부분은 원상복구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났고 이것을 일시에 다 개량복구를 할 수, 예산도 그렇지만 기존 피해를 안 본 부분까지 개량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개량복구하는 기본방향은 지사님이나 저희들 하는 실무적인 측면은 똑같은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태풍이나 이런 게 온다면 지금보다 피해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매미 피해 때, 작년 루사 때 저희들이 하상복구정리비를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하상정리비를 복구액에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230억 정도 복구비가 반영되면 우리가 하상이 많이 매몰된 곳부터 우선 하상정리를 하면서 어떤 것은 하상정리와 제방 하천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자료만 받고 아직 질의를 못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현재 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온 자료는 개량복구에 따른 지방비 384억원이 투자된 내역을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수계별로 종합설계를 해서 전문기관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 복구공사를 시작했는데 수계별로 종합설계를 할 때 홍수빈도의 설정은 몇 년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빈도설정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요,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우리가 80～100년 현행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농경지 구간하고 시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농경지 구간에는 80～100년 빈도로 했고요, 시가지 구간은 200년 빈도로 기준해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급하천의 경우는 우리가 50～100년으로 되어 있던 기준을, 기준을 보통 50년으로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농경지나 산간계곡은 50～100년을 두고요, 시가지는 역시 200년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선출신이다 보니까 정선지역만 수해현장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선도 마찬가지로 임계 골지천을 수계별 종합설계를 해서 홍수빈도를 아마 100년 정도로 설정을 해서 복구를 했겠죠. 그러나 그 현장은 처참하게도 전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구과정에서 설계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이 있었던지,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들이 옹벽을 설치한 현장들은 그나마 그래도 온전하게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호환블럭으로 했던 부분들은 거의 쓸려나갔습니다. 호환블럭으로 시공을 해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다년간 풀이 자라고 각종 슬러지 등이 끼어서 견고하게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시공을 해서 준공된 지 불과 1개월 이내, 짧게는 준공검사 받은 지 3일 이내에 수해피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호환블럭이 제 구실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이왕 돈을 들여 해서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단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지난해 태풍 루사를 겪으면서 복구의 기준을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시공에 뒀습니다. 과연 저는 되묻고 싶은 게 강원도가 주창한 복구지침대로 정말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강원도가 주창한 대로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계별 용역해서 방침을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공을 하긴 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구간별로 공법적용이라든가말씀하셨지만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법 적용하는 부분에서 물론 시공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층부의 공법적용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당초 큰 수계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에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말씀하신 정선 골지천 같은 것은 사실 수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공 상이나 설계 상에도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강우빈도나 강우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공법이나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골지천 같은 경우에 수계별로 종합설계를 해서 100년 주기의 홍수빈도 설정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을 가 봤을 때는 복구를 하는 시공 중에도 제가 다녀왔고 이번 피해가 난 이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계별 종합설계라는 게 지난해에 수해가 났으면 하폭이 좁아서 물이 월류를 해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했으면 개량적인 복구를 한다면 20～30m 정도 농경지를 매입을 하고 하천폭을 늘려서 개량적인 복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지천 같은 경우에 수계별로 종합설계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쌓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연 전문기관이 수계별로 종합적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계별로 물 흐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태풍 루사 때 물벼락을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게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도에서도 물론 각 시․군에 개량적인 항구복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본 사업장별로 보면 개량적인 복구를 한 현장을 제가 제 눈으로 한 곳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부 원상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군의 건설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느냐’ 물었더니 ‘개량복구를 하기 위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시․군비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도 지침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지방채 발행할 생각 가져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가 60년만에 왔느니 70년만에 왔느니 그렇게 오랜 기간 대홍수가 안 나다가 한번 당하고 나니까 뭐 이런 물난리가 또 있겠느냐, 우리 당대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가장 안이한 생각에서 개량적인 항구복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원상복구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 곳곳을 가볼 때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고, 근본적으로 매미 피해에 따른 복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루사에서도 교훈을 얻었고, 매미에서도 루사의 미흡한 점도 교훈을 얻어서 가능한 하천, 농경지가 유실된 부분은 그것을 매입해서 하천화하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 어떤 건 농경지 복구비보다는 그냥 복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매입해서 하천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그것을 이번 복구비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구비가 농경지 매입하고 복구비 따져서, 실제 앞으로 이것은 농경지화하는 것보다도 하천화하는 게 낫다는 부분에는 시․군별로 현장별로 공사비 대신 복구비를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현장은 그렇게 복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태풍 루사 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80～90%가 시공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20～30%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물량이 60%였는데 이것을 과연 완성된 물량을 전부 헐어내고 20～30m를 후퇴해서 하천폭을 늘려서 새롭게 복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장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설계한 것과 이번에 한 것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시공 중인 부분이 말씀대로 20～30% 유실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강할 수 있는 공법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 보강해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개량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지의 주민들 얘기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천폭을 늘려서 개량적인 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시공된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숙제로 남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복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사업장이 이번에 피해를 본 게 112군데, 그다음에 복구 중에 있는 피해현장이 84개소입니다. 대충 봤을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현장이 여기에 올라있지도 않은 현장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군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사업장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전 과정이 보면 70～80% 정도 시공 과정에서 지난 추석에 기성준공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 중에 피해 본 물량에 대한 보전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법에서는 공사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이런 것은 못 주게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는 발주청이나 시공자의 과실이 없이 홍수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청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또한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검사를 한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이 80%에서 기성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기성검사를 했으면 인수가 된 것 아닙니까, 시행청이? 그게 다시 재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복구에 다시 산정이 되어서 복구계획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번 기성검사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주는 복구비는 안 들어가고요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국가계획법에 의해서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났으면 이것은 발주청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발주청에서 아마 지방비로 보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이 많죠. 왜냐하면 준공시점에 거의 다 왔다 이겁니다. 와서 추석 전에 기성부분 검사를 통해서 80% 정도를 기성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기성검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은? 그 시설물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전부 다 복구를 하라 이러면 지방비 부담할 능력이 없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반영이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시공한 업체에 무조건 손해를 보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시공업체에서는 손해 안 보죠, 기성부분검사를 해서 돈 다 받아먹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검사를 통해서 돈 다 받았는데 받은 현장 시설물이 피해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성은 되었지만 전체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발주청인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검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기성한 부분에 감독일지나 사진이나 자료가 있는 부분도 똑같은 얘깁니다. 전체 공사가 안 끝나고 기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인수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 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방비로 하라 이러면, 이번 매미 피해의 70～80%가 다 그런 현장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70～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루사로 인해서 복구과정에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국고지원이 안 된다면, 지방비로 다 복구를 하라면…….

준공되거나 하여튼 공사 중인 부분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고요, 다음에 그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준공된 부분은 일단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된 현장들을 봤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제 눈으로 봐도 좀 부실한 면이 있는데 그 부실한 면을 들춰내면 시공업자는 설계잘못이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야말로 강원도가 지난해 내걸었던 제대로 된 설계와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서 복구가 꼭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태풍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 복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재해대책본부통제관 김영택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기록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