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초구의회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 11분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나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이 아직도 이관이 안 되었는데 왜 안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산 이관 관계는 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서울시하고 이관 관계를 체비지 우리 깔고 있는 동청사나 우리 구청 청사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질의보다 지금 고태규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것을 먼저 제가 ···

아니, 김옥자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 듣고 난 뒤에 하십시다.

아까 그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저쪽에서 바로 ···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답변 듣고 난 뒤에 하십시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지금 양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보고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다 해서 나올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사항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도서관 용지나 공공용지나 주차장 용지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16필지에 대해서 6만 천 몇㎡인가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지금 95필지에 5만 78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토지가 많습니다마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재산으로 우리 구민회관은 지금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재산이 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부지와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시행해 발생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비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체비지 성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부터 이 땅은 서울시 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조성의 방식은 구획정리사업방식을 사용했지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했어도 원래 서울시 종전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잡종재산이 된 것이고, 체비지는 원래 서울시의 땅은 한 평도 없지만 토지 소유자들한테 감보 해서 떼어낸 토지를 모은 게 그게 체비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원래 소유주 토지가 아니니까 공공용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재산으로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고, 구청의 재산은 원래부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떼어낸 토지로 만든 땅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조성된 택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체비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지금 재산특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정상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규 과장께서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제2항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것은 91년 이후이고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재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도 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재산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내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체비지는 당연히 우리 서초구청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어떤 견해에 맞춰서 자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또 한가지는 우리 93년 구청사 부지 무상양여 조치 건의해서 93년 시유지 10건해서 관련입니다라고 공문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2003년 8월 1일 도건 58412-1905로 올린 것이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11개 필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7개 필지 총 18개 필지를 파악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있던 땅인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이것이 환지로 넘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는 체비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환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환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공공청사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분리된 것은 공무원의 어떤 시책이나 어떤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한다면 당연히 체비지가 되었던 아니면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환지로 받은 이것도 당연히 같은 목적의 같은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서 계속해서 체비지에 대한 성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

아니, 체비지에 대한 성격도 확실히 알고 환지에 대한 성격도 알고 ···

체비지는 당연히 우리 구에 환원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비지는 원래 원재산 소유자인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할 그러한 재산이고 현재 서울시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울시장이 여럿이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시장,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서울시장,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시장, 일반회계를 지배하는 이런 서울시장이 여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장을 구획정리 사업에 조합장의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서울시장의 토지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 주어야 할 그런 재산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구에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문화 되지 않는 사항은 구에 당연히 귀속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연히 명문화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서울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취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 지난 한 20년전만에 지난 1년전인가요, 그래서 14만 7,000평을 지금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잠원동 청사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지금 토지를 폐지해서 매각해서 상당한 현금 수익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부지에 대한 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만든 그런 체비지가 아니고 서울시 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일단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적용 많이 했습니다. 적용을 많이 해서 환지를 받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 토지는 환지를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종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바로 환지를 받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잡종재산에 대해서 이미 각 구청별로 재산을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분가할 때 다른 구에 대해서는 재산을 구청 청사부지하고 같이 분가해 주었는데 왜 서초는 이것을 분가받지 못 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그런 소관 사항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산총괄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기존부터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의 이관관계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한 필지를 매입했을 때 전답이지요, 또 아니면 임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입했을 때 목적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서울시에서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청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다 그런데 왜 공공청사가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질의를 드리고 목적 내용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는 당연히 주민한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감보율이 60%였거든요. 그러한 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결국은 도로 만들고 다 했지만 거기에 동사무소나 또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공공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 남겨 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서초구민의 것이지 서울 시의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체비지는 서울시 땅이 아니지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구 예를 들어서 30만 도시를 만든다 했을 때는 30만의 인구가 사용하기 위한 각종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 몫으로 빼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초구로 분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서초구로 넘겨주어야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있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서초동 262번지 일대 서초구 청사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때 공공용 청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으면 매입할 당시에 그런 정신이었으면 당연히 그것이 분구가 되면 재산이 이관되어야 되는데 이관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도 저는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과다하게 체비지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그전 주인들한테 너무 많은 땅을 뺏았었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이 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용 청사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청산해서 정말 공사비를 다 납부를 정말 그것이 되었지 않았다든지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그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매각할 수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청산 절차를 안 거쳤으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비를 다 뽑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원정신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동구획 정리사업 자체를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이 되어야지 종료가 되거든요, 이수구획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청산을 하는데 그것을 다하고서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청산하는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고 아마 영동구획정리 사업도 그랬을 거예요. 사업을 해서 영동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돈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 주어야 되는데 돌려 주지 못하고 돈 남은 것을 다 소화시킬 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청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정리를 못 했을 뿐이지 청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수구획정리나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가 해체할 때는 청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는 해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산이 자꾸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청산은 되었는데 행정 착오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청산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것 하고 같이 함께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성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비지가 학교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떼는 그런 토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나 도서관 등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것을 매입을 해야지 당연히 귀속되는 재산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래 체비지가 당초에 계획을 할때 사업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보를 하는 그런 토지를 체비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도로라든지 공사라든지 공공시설을 전부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가 딱 맞도록 해야 처음에 사업인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률과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한 땅값상승률이 서로 틀려서 체비지에 대한 땅값이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이런 이견재산이 남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 잠실지구 같은 데는 영동같은 데는 얼른 얼른 땅을 빨리 팔아서 영동개발이 먼저 되고 잠실은 영동개발이 되면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 잠실지구같은 데는 돈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토지에 대한 상승 토지비용에 대한 상승이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대한 2개 재원을 낳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낳게 되니까 이것을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 청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바 뀌어지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잉여재원을 지역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제76조 제2항인데 거기에서 재투자 쪽으로 해서 지구별 지역별로 관리해서 우리 서초지역도 영동지구 재산이라든지 개포지구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포지구는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별개로 봤는데 주로 우리는 체비지에 대한 2개 재원이라는 것이 영동지구인데 지금도 영동지구 잔여재원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하수 빗물펌프장에 건설한 반포I.C 주변의 빗물받이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서초로변 확장이라든지 등등하는 그런 비용들을 지금 서울시로부터 구획정리 사업비용이 남은 그러한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설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변에서도 미개설된 도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법이 살아서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다른 데는 일원 한푼 돈을 쓰지 못하고 전부 우리 구로 주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 가서 이것이 당초에 가지고 있어도 그사업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위로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간신히 넣어 놓은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공사업을 할때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잉여재산은 무조건 전부 다 우리 구로 끌어다 쓸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어렵고 일단 우리구로서는 그러한 당초 취지를 살려서 우리 구의 최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구에서 아직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시설녹지 보상도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상의 예산 그 다음에 서초로 확장이라든지 미개설 도로의 시설 그 다음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 침수지역의 해소라든지 이런 방안 등등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끌어서 우리 잉여재산을 쓰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산으로 찾아서 우리가 찾아오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공공시설도 이것도 서울시에서 우리 못 주니까 너희 돈주고 사라 하면 관련 법규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규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에 지금 협조 요청을 사실 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선처를 바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승계시키는 것이 임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임의사항인 지방재정법시행령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우리가 서초구 청사를 지을 때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구청사를 지을 때는 살림을 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

구청사는 별개입니다. 구청사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사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임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

체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

체비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구청사에 대해서는 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밝혔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회계에 대한 그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도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체비지내에도 공공청사가 들어 갈 수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임의사항이 아니고 ···

그것은 공공용지가 아닙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체비지는 서울시의 그런 일반회계 재산에 깔고 앉아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체비지는 그런 성격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의 성격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자체가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청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무수한 그러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면 지금 2동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소유자가 감보된 내용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남는 잉여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다 이동되고 그런 상태에게 그 사람한테 찾아서 준다는 것이 불분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특정인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 아무도 없는 전세 살고 토지도 없던 사람들까지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아니요. 그것이 광의의 해석으로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사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전에 감보율 했던 그것은 다 부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우리 서초구에서 매개설 토지나 그런 것을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관 받고 있다고 하는 데 그러면 우리의 서초구 내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잉여금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

현재 체비지를 파악하면 체비지가 잉여금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체비지 매각하는 것은 우리의 잉여금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재산은 지금 잉여금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산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산금 자체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일반지구가 있고 청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지구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해온 지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당이니 돈암이니 수유니 그 다음에 한남이니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청산지구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강남지역에 한강이남에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쪽은 청산지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시키려고 보니까 청산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청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산방안은 일단 남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각 구청에 전부다 주자, 그래서 청산으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짓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재산 자체를 서울시에서 엄청난 재산을 구청에 주기는 이제 지자체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주고 도시개발법이 생기니까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전부다 흡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 없이 사업자체가 법이 폐지되어서 그냥 끝난 그런 사항이지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동구획정리사업이나 이수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것을 도로도 물론이고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하천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았으면 배수관계이지요. 전혀 우리가 새로운 투자가 되지도 않고 우기에도 상당히 수해도 입지 않고 이러는데 그 당시 수준으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돈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남은 체비지를 팔아서라도 이 지역에 마땅히 써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제가 그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또 아니면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한 행정을 지금 탓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체비지가 우리 지역에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갖다가 우리가 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재산특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그 모든 것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 수재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인데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사업법에 나오는 체비지에 대한 잉여재산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구획정리사업법이 살아있을 때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청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어야 될 재산이지만 나누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공공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전부다 소모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요. 그것은 질의사항에 맞는 답변입니다만 이 구획정비사업법에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져서 당연히 그러면 남은 재산이 투자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법적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되어 있는 것은 공공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에 대한 규정을 간신히 그나마 하나 건져서 거기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인 뜻은 그 재산이 잉여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아직 못 탔던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예산요구해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될 시점은 구획정리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이후는 당연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그 잉여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서초구청과 양재고등학교 사이 1376-7호에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20m 미만 도로인데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당연히 구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관 받아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재시민의 공원의 경우 1988년 12월 31일에 구획정리 완료되어서 1991년 10월 10일날 소유권 이전이 서초구로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1989년 11월 3일에 구획정리 완료되어서 1989년 12월 21일날 서울특별시로 촉탁등기되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구 소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구획정리사업시 토지를 환지 처분하게 되면 공공시설 관리청으로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존등기가 늦게 되어 구청 재산이 서울시 재산으로 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 토지가 맨 처음에 111필지 9만 8,729㎡였었는데 나중에 13필지 9만 8,729㎡로 되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용의 청사목적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용의 청사목적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구청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유재산을 이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지금 잡종재산이라던가 우리 형촌마을에 잡종재산도 많고 또 20m 미만 도로라던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잡종재산 중에도 200㎡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장영화위원 질의에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아까 200㎡ 미만 잡종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잡종재산은 관리부서가 있어요. 청사도 잡종재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태규 과장이나 내가 답변할 성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20m 미만 도로 이것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조성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국에서 내 놓아라, 이관해라 이렇게 할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해당 부서에 지적을 하시고 체비지 건만 일단 도시정비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고 공원관계 이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그 11개의 원래 99년도에 요구했던 것하고 이번에 요구한 16필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18필지이고, 어떤 때는 16필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김옥자위원은 18필지 그랬고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16필지로 해서 ···

추가로 도시계획 결정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 공문을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도에 없어졌으면 그전에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느냐 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그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99년도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관 받아야 될 재산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얘기하면 그때서야 잘 보셨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라는 게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화된 업무보고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는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고태규 과장님 전의 담당자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당연히 이관 받아야 되는 것을 구획정리사업법이 살아있을 때 이관 받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받아온다, 당연히 그것은 임의사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각종 재산들이 필지 수가 명확하지 못한 것은 각 국과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재산관리특위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필지 수들이 명확하게 분석되고 파악되어서 리스트로 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 내에는 지적과가 있고 지금 지적과장이 서초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아마 서초구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주도적으로 구유재산은 물론이고 시유재산, 국유재산까지도 리스트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어서 전산화시켜 놓는다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이러한 작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구유재산은 재산관리부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도시관리국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위원님 앞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총 268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비지도 관리만 95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한테 넘어오고 챙기고 할 그런 재산들은 기획재정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내 일, 남의 일 따지지 않고 최대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서 한 평이라도 한 평 건물이라도 우리 구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챙기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구유재산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것은 필지를 합병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적에 대한 관계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가도 몇 평 짜리의 조그만 땅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필지 합병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서류를 만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재산은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되고 각 부처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나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산화시키는 것, 도면을 만들어서 몇 필지 어느 지번은 어디에 있다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쉽게 찾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재무나 기획 관리나 도로 건설관리나 이런데서 하면 지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평면적인 재산관리를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지적과장이 내년부터는 종합토지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한 평, 0.1㎡라도 우리 관내의 재산들을 구유재산이나 또 시유재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사진, 현장 안내도까지 개발해서 지금 돈을 한 3,000여만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이게 완비가 되면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구유재산, 또 더 나아가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이 하시는 일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이신옥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이관 요구할 사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소유를 보면 시설 완료된 것은 구소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완료를 다하고서도 이것을 요구할 사항으로 이렇게 남겨 놓으셨는지 안 그러면 언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소공원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초동마을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으로 고시를 해서 받아 올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안 하시고 뒤쪽에 보면 방배동에 태양연립 A, B동 사이 공지 이런 것도 이관받아 와야 될 것 같고 방배동에 체육시설 소공원 이런 것도 재무과에 협의해서 공원시설로 지정해서 받아 올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산을 이관받아 와야 될 사항을 이관받아 오지 못한 사항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이 완료된 공원 22건요,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녹지과라든지 공원 자투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사항은 저희들이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하실 것인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언제 하실 것인지 ···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관은 물론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오고 싶어도 상대방에서 안 내놓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방배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동네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연립에 있는 그것이 아마 150㎡정도 될거예요, 그것이 태양연립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기부채납해야 될 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놀이터로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전에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라고 아마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거기 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서울시 재산으로 된 것인지 그것이 원래 어린이놀이터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40세대 이상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어린이놀이터로 나와 있었던 것이 어린이놀이터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때 3,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공원도 아니고 유원지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원지가 되었어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지목이 변경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태양연립 안에 시유지 150㎡ 정도가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연립주택 내에 녹지가 있는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심지 내에 자투리녹지 일제 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녹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녹지를 환원하겠다는 그런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녹지를 마을마당 성격식으로 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태양연립이 재건축되는 바람에 그 녹지를 방배2동 복개지역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옮기는 비용은 태양연립 재건축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녹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옮긴 것입니다.

지목은 그러니까 유원지로 바뀌었잖아요. 녹지로 되어 있던 것이 ···

아닙니다.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지가 아니고 ···

예.

아니, 자료에는 유원지로 나와 있습니다.

유원지로 나와 있어요, 저는 녹지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는 녹지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면 그것을 그쪽으로 환원시켜 주고 아파트 단지 내가 될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아파트 내에 그런 용도의 녹지를 다시 새롭게 조성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옮겼다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유원지로 지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목이 유원지로 바뀌어 있으면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150m를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예.

한번 지적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방배동 어디 쯤에요. 왜냐하면 방배2동이 아니라 방배1동에 있는 녹지를 방배2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방배1동에 녹지가 없는데 ···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적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관받지 못한 체비지 위에 공공청사가 앉아 있는데 그 체비지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면 사용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소유권 관계는 분명히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체비지를 사용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건물을 증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증축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배2동청사가 지금 체비지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방배2동청사 ···

예,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을 할 때 당시에 진행상황을 봤을 때에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방배2동 청사 내에는 노인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을 임의대로 없애버리고 건축을 했다가 노인들이 반발하니까 부랴부랴 그 옆에 가까이에 노인정을 짓고 했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고 굉장히 체비지에도 증축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반포3동 청사도 증축을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증축하고 사용 승인받을 때는 체비지를 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었는데도 왜 그런 점에 대해서 태만히 해서 이렇게 사업을 관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의대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할 때는 분명히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때 그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러면 증축하고 개축할 때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보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2002년도 2월에 취득한 공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계속 서울시 소유인 시설녹지라든지 공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승계 기준에 의해서 아까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배치 분합이 있는데는 새로 구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사무관할 구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하고 묘지공원 그 다음에 면적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어린이공원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공원, 체육공원 기타 지목상 공원 등 소규모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는 국가 및 시관리시설 주변 완충 녹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자치구에서는 시소유 녹지 이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 2002년도 6월달에 많은 재산이 우리구로 취득 이관되느냐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구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을 서울시에서 많이 쥐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그때 일괄적으로 많이 우리 자치구로 이관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관에 빠진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22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빨리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질의에 대해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시에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청과 양재동 사이에 지적도를 보니까 20m미만 도로가 있습니다. 20m미만 도로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당연히 서초구로 모든 것이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초구청과 양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20m미만 도로가 1989년 12월 31일에 등기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서초구에 있는 20m미만 도로의 상당 부분이 우리 서초구 소유로 왔을 텐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우리가 소유권 이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청과 양재고등학교 사이에 20m미만 도로가 서초구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원래 20m미만 도로로서 구유재산으로 넘겨야 될 시점은 88년 4월 31일 이전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89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된 지역인데 이관 대상은 됩니다만 현황상 도로이어야 됩니다. 현황상 도로이어야 사진이 첨부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황상 도로로 보기도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면 우리 서초구청이 1376- 3번지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376-7번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득에 토지구획정리 확정된 지역에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 실태가 도로로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애매한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첨부해서 현황이 도로가 아니면 안 넘겨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청사부지도 아직, 청사부지는 별개이니까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20m미만 도로 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하고 금년에도 총 지난번에 상반기에 행정 보조요원 4명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도로를 대조해 보니까 총 468필지에 63만 890.4㎡가 이관대상 이었습니다. 이관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412필지에 57만 656.6㎡를 이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관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56필지는 뭐냐하면 6만 233.8m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나 지목이 불일치합니다. 그것이 24필지 그 다음에 미등기가 3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사전에 등기하고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미등기된 것은 등기를 해서 서울시에 등기해서 우리가 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지금 412필지 57만 656.6㎡를 시에 이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 안주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주관 부서인데 건설행정과에서 이관서류를 다 해서 시청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1차, 2차에 걸쳐서 관련 규정 그 당시 내무부 시절에 시유재산 조정계획,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이런 근거를 들어서 조속한 이관요청을 했는데 시 답변 측은 시민의숲이 담당자 잘못으로 인해서 시의 시민의숲, 우리 양재동에 시민의숲이 있지요. 시민의숲이 당연히 시 소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잘못해서 서초구로 이관이 되었다 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못 주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차 독촉공문까지 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청장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송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것 당연히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문으로 1차, 2차 독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시민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드리는데 1988년도 12월 31일날 구획정리 완료가 되어서 1991년도에 소유권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 서초구청사도 같은 시기에 1989년 11월 3일에 구획정리 완료되어서 그것은 촉탁등기로 해서 1989년 12월 21일날 서울특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토지 대장을 보면 그것이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했는데 토지대장에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고 이것도 1989년 12월 3일 구획정리 완료되어서 서울특별시로 촉탁 등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지적도 상에도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 데도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년 4월 31일까지 시설 완료된 것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양여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토지대장상이라든지 1989년도 당시 도시계획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도시계획법이 바뀐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서울시에서 이 건이 충족되면 시유재산을 이관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토지대장을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 우리 도로라도 빨리 우리 서초구 소유로 한다면 서초구청 부지도 우리 서초구로 이관할 수 있는 빠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 주세요.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장영화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은 도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구획정리 경우에 88년 이후에 취득을 했다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사업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황이 도로이어야 되는데 현황상 지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현황상 애매하다는 말은 ···

현황상 도로여야 신청이 되는데 ···

지금 다 도로로 지적도에 나오는데 ···

지적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 도로로 전체적인 다 나와 있는 것 중에 ···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서초구 소유가 아닌 시소유 중에 20m미만 도로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도면은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되고 현황을 사진까지 다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황상 도로로 실제 이용이 되어야 넘겨주는데 지금 저희들 애매합니다.

아니 그것은 애매하다고 볼 수 없지요. 서초구 내에 담 안에 있다 뿐이지 양재고등학교나 서초구 주민이 다 길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첨부시키면 지금 거기다가 주차구획선 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당분간 지우더라도 도로로 사용을 해서 사용도면을 첨부해서 빨리 청구를 해야지요, 당연하게 이관요청을 해야지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담 안에 있다 뿐이지, 일단은 옮겨오는 것으로 ···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태가 상황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온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도로로 내가지고 주차관리 도면을 다 지우고 도로로 이용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올 수 상황으로 그것을 받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조정계획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20m미만 도로를 받아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나 그 조정계획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도 5월 1일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조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기준 이것이 내무부 지침인데 87년 5월 18일자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 87년 6월 11일자 및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 88년도 3월 31일자에 의해서 20m이내의 도로는 시소유로부터 구소유로 이전토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그때에 그런 조정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못 받아 온 것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그 업무가 다 이행되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다 우리가 모두 받아 올 수 있는 재산을 다 받아왔다면 이런 활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누군가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업무가 그 주어진 때에 업무를 이관 받아와야 될 사항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88년도부터 되었으니까 지금 한 15년째입니다. 매년 했으면 이것이 아마 이관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했는데 거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체 정밀조사를 해서 또 468필지인가 그래서 412필지를 이관요구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시민의숲 소유권 잘못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시민의숲 소유권 이전은 9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7년부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루어 졌으면 그 뒤에 그런 불란이 없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건설행정과에서는 다 당연히 이관해 준다고 넘겼는데 그 중간에 행정 사항입니다만 자체 감사에서 시 자체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 관내에는 아까 시민의숲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조치이지 이것을 당연히 받아올 것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도로나 또 이런 공원이나 또 구거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것을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따지는 소유권 개념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것까지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도로에 있어서는 필지 합병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필지 합병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필지 수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합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앞으로 더 요구한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거부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들이 서초동이나 방배동 지역,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 이수구획정리사업지구 과거에 있던 구거부지들이 제척지나 이런 데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구거부지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인근 주택에서 그냥 무단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거부지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마 파악이 안 되어서 또 관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관할 것, 받을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거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는데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 구거부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주시고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도로의 경우에는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합병을 해서 간단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합병업무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사실상 한필지 도로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합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관리 및 파악이 안 되어서 방치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구거부지를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육안으로 확인 자체가 지금 안됩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구거부지 변상금을 세 건 했어요. 세 건 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봐도 측량하기 전에는 육안으로는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도로변상금도 이게 서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6건에 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변상금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도로라던가 구거부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 측량을 하려고 시에다가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억대 나갑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한번 추진해 보다가 결국 수수료를 안줍니다. 몇 백만원, 돈 천만원 그것을 25개구 전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천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m 이내의 도로는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도로나 구거에 대해서 측량계획을 내년에도 또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측량을 해서 완전히 도면을 작성해서 무단점용 여부 등을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구거부지 현황에 대해서는 안 들어봐도 돼요?

여기 다 있습니다.

구거부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서요.

구거부지 자료 그것 다 드렸는데요.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세요. 저한테는 없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는 서초배수펌프장은 우리 소유입니까?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인데 그게 체비지로 되어서 2008년 2월까지 2003년 2월부터 5년간 무상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로서 서초구에서 이관 받고자 치수방재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는 없습니까? 그냥 무상대부만 받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008년까지 좌우간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크게 나누면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었고 그 다음 이수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연도가 대개 60년대 후반 그때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이 조금 넘었을 때 추진했기 때문에 그 시대 그때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해서 땅을 나누는데 급급했지 공공시설을 만드는데도 부족했고 그 다음 치수방재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체비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청산을 못하고 있어요. 청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죠. 왜 못 했느냐 하면, 왜 안 했느냐 하면 그것은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체비지가 남은 것을 청산하면 소유권자한테 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그것을 여태껏 서울시에서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필요할 때마다 서울시 쪽에서 팔아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잘 했다면 서초구에서 옛날부터 물 드는 이런 부분을 엄밀히 조사해서 그런데 저수지도 만들고 또 수로도 잘 만들었다면 그런 체비지가 많이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펌프장 이하 치수에 관한 체비지는 당연히 서울시가 아닌 우리 서초구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산과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류상 잘못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네 것 같이, 서울시의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우리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 하면 당연히 그 체비지는 이익이 남은 것과 구획정리하고 남은 돈은 서초구민들 여기 전 소유자들한테 넘겨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유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그냥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상으로 계산이 다 끝나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제로를 만들지 못하고 그 남은 것을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이고,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88년 이후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우리 서초구 소유로 다 환원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그런 관계법령이라던가 또 그러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관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까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여기 자료에 앞으로 이관할 것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고, 앞으로 이관요구할 것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침수지에 그 치수방재에 관한 토지를. 또 그 시설을 우리 것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치수방재과에 이관 받을 건도 없고 앞으로 받을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서초배수펌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이제는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나면 이게 무상대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재산은 빨리 이관 받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더더구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말 필요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무상대부 받아서 그랬다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펌프장을 이관 받으려고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웅성거림)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서초펌프장은 펌프장의 위치가 반포천상에 있습니다. 있고 900㎜ 이상의 하수도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초펌프장의 재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당초에 수리에 대한 도시의 발전과 발전의 예측을 당초에 좀 소극적으로 해서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침수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평로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 구획정리비 예산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영동구획정리 시에 잘못된 수리체계에 대한 사업은 서울시에서 구획정리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우리가 이관 요청한 목록 중에 서초배수펌프장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치수방재과장님은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주무부서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요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손발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못 받아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배관이 800㎜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올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번에 서초구에서 2003년도 8월 22일날 이것을 서울시에 이관해 달라고 조사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같은 기관 안에서 주무과장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도시정비과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서울시에 다 같이 합심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말까 한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에 하수관 900㎜ 이상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

800㎜ ···

900㎜라고 그러셨어요, 900㎜죠?

예.

그런데 900㎜가 지금 6m, 8m 도로에도 900㎜가 묻혔고 또 20m 미만의 도로에도 900㎜ 이상짜리가 묻힌 게 있는데 그럼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900㎜ 이상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하수관리를 하실 것인지, 하신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인지요? 그것을 제가 ···

반포배수펌프장도 900㎜ 이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방배 ···

900㎜라고 해야 얼마 안 돼요. 그것 보통 지금 6m나 20m 도로에도 1,000㎜ 이상 묻힌 데가 많거든요. 1,200㎜ 묻힌 곳도 제가 알고 있는데 900㎜ 이상이면 그것을 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항상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타다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그렇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반포배수펌프장이나 잠원배수펌프장 같은 것 전부 다 900㎜ 이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서울시 재산입니까? 그것은 다 지금 서초구 재산 아닙니까? 배수펌프장 중에서 서초배수펌프장만 유일하게 지금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포하고 잠원하고 방배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반포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재산으로 되어 있고 서래도 구 재산, 잠원도 구 재산 그리고 방배는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초펌프장이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황은 건물은 방배, 서초, 반포가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석창 과장님! 우리 그 상황을 아까 과장께서 서초배수펌프장은 900㎜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00㎜ 이상 그것은 다 우리 서초구로 이관되어 왔는데 왜 그것은 안 되어 오고 있느냐,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서초펌프장은 부지 자체가 체비지이기 때문에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무과장이 모르는 사실을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이관 요청했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주무부서에서 있어야지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행정이 이행되어야지 주무과장이 모르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손발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과장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얘기가 아니지요, 제대로 재산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체비지라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일례가 동사무소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비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시설 확정이 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 체비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서초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관받아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히 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미관지구나 시설녹지에 set-back해서 짓는 것은 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나의 기부채납이 될 수 없는 땅이고 단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하면 6m 도로에 중간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8m 그 부분만 8m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면이 들어온 것이죠. 왜냐 하면 6m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그런 아파트 출입구에 문제가 생기니까 8m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2m set-back한 것은 당연히 기부채납 되어야 될 땅이 아니냐,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요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 6m 도로도 넓었습니다. 제가 85년도에서 89년도 분구되기 전에 강남구청에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차량도 길어지고 중형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6m 도로일 때는 2m을 set-back해서 기부채납 해서 그것이 저희 도로로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가 원활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재산특위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도가 있고 도시계획 끝난 그 이후에 생긴 사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6m, 6m 양쪽 도로를 내고 한 블록을 제가 환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환지를 갖다가 쪼개서 내가 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그때 건축과나 이런 곳에서 허가 내줄 때 그것 찔끔찔끔해서 내 주는 50m, 60m의 그 어떤 건축허가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지 거기 전체적인 땅에서 어떻게 도로를 끊어서 건축허가를 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m, 6m 도로에 2,400평, 2,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필지 안에 4m 도로로 끊어진 것이 사도로 남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것을 잘라서 했을 때 4m를 돌아서 거기다가 2,000평을 아니면 2,400평을 갖다가 70세대로 나누었다가 50세대로 나누었을 때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것도 거기 내에서 작은 도시계획이지요.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까지 챙겼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안 챙긴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청송 아니라 어디에 가도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환지를 갖다가 그 블록을 하나 받은 것은 이미 감보율을 빼고 공동으로 받은 재산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지금 방배3동에 김일화 단지 쪽에는 그것이 이수지구에서 구획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에서 재미 붙인 사람들이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기부채납 안된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1차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러한 사도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떠한 건축허가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서 와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도로의 개념은 없고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도냐, 공도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통로가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냥 넘어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개별로 가각한 것까지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협의취득과 소유자와의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한 취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서초3동이라든지 반포1동 같은 단독주택 지역이 심각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이 넓은 자기 땅을 분할에서 집 건축할 때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분할만 해서 내면 건축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할 때 이것을 당초에 기부채납을 건축선에 첨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협의취득하든지 하여튼 쌍방 간의 당사자간 거래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서초구 예산 2,000억원 문제가 아닙니다. 1개 동도 처리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과에 찾으러 올라갔는데 서초3동 신중초등학교 밑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추진현황을 주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 1460-15의 14필지를 조사하면서 3만 1,720㎡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도로는 15필지가 나왔는데 찾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몇 백필지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땅을 내 놓고 맹지가 안되게 도로를 분할해서 집을 지을 때 이것이 사실상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도 가도 사실상 못 찾아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건축서류가 보존연한이 몇 년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구보존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거기에 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께 보시도록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까 위원님처럼 표면화시킬 경우에는 1개 동을 협의해서 취득하는데 우리 서초구 전체 예산 가지고도 1개 동이 안됩니다. 공시지가는 많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case by case로 문제되었을 때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왜냐 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려고 보면 1개 동을 다 이런 것을 다 취득하려고 보면 서류는 못 찾지요, 당연히 찾으면 빼앗아 오는데 서류를 찾아도 또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것을 찾아도 소송을 해야 또 찾아오고 협의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구 연간 예산액 2,000억 가지고도 1개 동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워낙 공시지가가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표면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와서 20m미만 도로에 대하여 재산 승계요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계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20m미만 도로를 요청한 사유가 되는데 그것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20년 이상된 도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일괄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20m미만의 도로는 일괄 구유지로 이관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일괄 구유지로 자동 승계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 데 이관해 주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든지 해서 일괄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로서 20년 이상 도로로 주민이 사용하고 또 주민이 모두 도로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구 소유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서초구조례로라도 마련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도로로 20년 이상 사용했는데도 개인이 내 도로라서 사용을 못 한다고 막지 않은 이상에는 다 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구청에서 구유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 확실한 재산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승계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20m 미만의 도로는 강력하게 우리 서초구로 이관요청해서 이관을 해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것은 옵니다. 오는데 지금은 건설행정 주관 과에서 이미 서류는 넘겼는데 지금 시 재무과에서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옵니다. 이제 56필지 그것은 미등기라던가 중복 등의 이것은 우리가 규명해서 등기를 해서 다시 또 그쪽에 요청하면 ···

미등기라니요?

아니, 아까 그 468필지에서 412필지를 해서 요청 안한 게 이제 56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유가 미등기도 있고 또 중복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완해서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이 412필지도 저희한테 옵니다. 오는데 단지 한 달 뒤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것뿐이지 당연히 넘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안 준다고 해서 안 넘어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과 업무보고때는 이 사용료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시로 보내지 말아라. 20m 미만 도로점용로에 대해서 우리 구로 코드를 해서 우리 구 수입원으로 코드를 하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보내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왜?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보내는데 그것 보내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까지도 시유로 되었다 할지라도 20m 미만은 우리 구 재산으로 고지서를 끊어서 점용료를 지금 다 입금을 시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져오겠습니다. 단지 관습상 20년 이상이라든지 쓰고 있는 관습상 도로는 사실상 사유라 할지라도 개인이 폐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서초구로 가져오는 문제 이런 것은 지적 전문가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답변을 쭉 들으면서 미등기라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안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도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이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게 없는 땅도 있어요. 등기는 되어 있는데 없는 땅 3만평을 찾아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

등기가 되어 있는데 땅이 없다 ···

예, 없어요. 참, 이해 못 하실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도로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와 20m 이하 도로는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가져간다고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20m 미만 도로라도 서울시조례는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가져갔는데 이제는 우리 서초구 수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20m 도로라고 안 되어 있고 조례에는 시유냐, 구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도로, 구유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용료도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방배2동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그 자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01년 11월에 매입을 했고 그러는데 그때가 화재가 났을 때일 겁니다. 화재나고 그냥 바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산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이 자리가 계속 매년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나니까 주민들이 주민문제로 발생되고 이러니까 아마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 매입을 해 놓고 이것 할까 그것 할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방배지역에 종합체육시설, 탁구장이라든지 테니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체육시설을 만든다 언제 한 번 그러신것 같아요,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환승주차장을 한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기분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체육시설 그게 그 자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나대지가 방배2동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서초1동에 1673-7 하고 9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요구 자료가 4월달에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8번지가 아마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그냥 방치해 둔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달 이후에 혹시 매입을 하셔서 이것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대지를 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1동에 430-3 하고 반포4동에 612-78이 보면 이용 현황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셨는지 일반회계로 사가지고 제 생각에는 관리부서를 이렇게 옮겨준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6∼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하나는 96년도이고 하나는 97년도이고 그러면 한 6년 내지 7년을 방치하고 지금 이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사연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아까 방배2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5필지를 방배2동 2511번지외 4필지가 원래는 견인차 보관소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문제는 그 필지 외에 그러니까 아까 9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 기 위해서 전부 해서 15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

아까 여기서도 체육시설 일부분을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원래 5필지는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

나머지 외에는 우리 5필지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체육시설 그것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

그것 언제 매입했습니까?

아직 매입을 안 하고 저희가 매입한 내용은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구입한 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아직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잘못 답변하시면 이것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신옥위원 ···

이신옥위원입니다. 이것을 환승주차장이나 주차장으로 매입을 만약에 그때 하셨다면 제생각 같아서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굉장히 큰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야 하는 길이 꽤 먼 무슨 쇼핑인가 거기 지나서 그 뒤쪽에 입지조건이 안 좋은 자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안내를 잘 하시는지 몰라도 환승주차장으로서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환승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남태령이 원래는 견인보관소로 했었는데 남태령 전원지역의 주차수요만해도 한 900대 정도가 됩니다. 차량소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딱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원래 목적은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해서 구입을 했던 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답변 안 나왔잖아요. 왜 공원으로 ···

이신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초동 430번지의 3호는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 있는 부분입니다. 우면산 쌈지공원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땅인데 위치가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래 땅 자체가 우리 우면산 자락에 제일 끝에 도로부분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 원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포4동 612-78호 지금 현재 지목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공원하고 겸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시행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땅면적은 한 100여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신옥위원 ···

지금 그것의 이용현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초1동에 1673-7하고 9하고 그 사이에 8호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매입을 못해서 사용을 못 했는데 아까 물어본 것 그것도 ···

그 9호는 저희가 지금 김옥현이라는 사람이 8호를 우리가 지금 매입을 못하는 땅입니다. 가운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나대지라고 얘기를 안 하셨는지 ···

저희가 지금 계속 그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니 이것이 ···

지금 저희가 강제 수용절차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입한 지가 언제 됩니까? 7호하고 9호하고 ···

7호가 2001년 12월 27일이고 똑같이 12월 27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지정을 해서 매입한 것이지요?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서 주차장 확정 부지로 되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없이 그것을 집행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 매입해 놓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 이것은 아주 정말 절차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시정해야 돼요, 하여튼 전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매입했으며, 얼마에 매입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 지금 현재 관리 상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조금 더 다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서초1동하고 반포4동 얘기 끝까지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430번지 ···

공원을 왜 특별회계 주차장 그것으로 샀느냐 이거지요?

공원부지를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했느냐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매입해서 부서를 바꾸든지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안 해 놓고 6∼7년간 지나가도록정리 안 하고 계셨느냐 그것을 물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주차장을 하려고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 100여평 307㎡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원래 샀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하고 정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용지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공원용지를 내주는 대신 저희가 정산을 받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사놓고 그 땅에 의회 승인 하나도 안 받고 무조건 사놓고 난뒤에는 지금 일반회계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특별회계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써야 돼요. 특별회계가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한 것인데 그렇게 관리되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요, 96년도에 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원도 우리 땅이지요?

예.

그것을 대체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

그게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매입을 해 놓고 ···

아니,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매입한 것은 누구한테 매입한 거예요?

특별회계로 매입을 한거예요.

아니, 어디 땅 누구 땅을 매입했느냐 이것거지요, 중요한 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매입한 것은 맞아요.

개인 땅을 매입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 그 ···

개인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준해서 5%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입을 한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도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산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니까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고 ···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6∼7년동안 바꾸지 왜 안 바꾸고 방치를 해 두었느냐 ···

그러면 마땅히 일반회계에서 다시 대체를 시켜 주어야지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 의회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지요.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사실 용의는 없으신 지,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구청질문 때도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공용지 보상취득에 관한 법률이 어느 땅을 사더라도 감정가 이상을 주고 살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대신 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은 접근성도 좋고 주민 이용도도 좋고 이런 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야되는데 밤낮 없는 체비지만 찾고 있고 체비지 사다 보니까 접근성도 안 좋아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도도 높지 않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럴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지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그런 내용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별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차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가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 사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 땅도 제대로 사지지도 않고 아까 잉여금은 계속 남고 그런 실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특별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가령 방배동 지역이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줄 것은 없을 텐데 용역 주면 또 시간이 가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남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 주민재산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면 쉽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급변해서 차량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물같이 흘러 나와서 홍수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이 자꾸만 공공시설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해서 해주면 부지가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없는 곳은 전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 서초구 내의 행정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지 있는 동네에는 계속 주차장을 해주고 복지시설도 해 주고 하면서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 개인이 자기 주차장을 담을 헐고 만들면 우리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약에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평이 너무나 어긋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냥 일반주택에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두 문제는 저희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뭔가 주거지역에는 지금 형편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고 보고 언제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파킹 2006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주차장확보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방배4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전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담을 허물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담 허물기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거의 시비에서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집주차장갖기 신청만 하면 그것은 저희가 그 상황에 맞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

아파트 문제는 공동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도 기계식 주차를 하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면 세대별로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그린파킹 2006년 그것이 4동인지 2동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4동 동사무소 주변을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매분기마다 2개동씩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뭐냐하면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으로 200만원씩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원수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잘 가꾸어진 그 정원수가 다 잘려나가야 되고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를 잃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없어진 정원수가 그 동네에 그만큼 또 나무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면산까지 가야 우면산트러스트가 되는 것이지 그동안 내가 살던 이웃에서 여러 가지 정원수를 서로간 보고 지내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동네는 더 살벌해 지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조경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조경하는 것은 2006년 프로젝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파트 내에도 기계식 주차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있는 것은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2006 프로젝트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자체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까?

지금 내집주차장갖기하고 조경하고 같이 병행하는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계획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만 그것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다 강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녹지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녹지훼손도 중요하지만 이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비싼 도로가 주정차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공동으로 해 주면서 또 그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면서 그 비싼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서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도로로써 생명이 없어지고 전부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야된다고 보고 공동주택도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6프로젝트는 거기 내용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2004년도 시범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에 2개동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방배4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도 공청회도 갖고 처음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참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6년 프로젝트가 비공개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공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게 책자를 주세요. 저희도 한번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리고 보완해서 하면 더 좋으니까요.

시행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하시겠다면서요.

아닙니다. 절차는 주민공청회를 먼저 합니다.

그때 저희도 한번 통보해 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오늘 계획상으로는 이후에는 생활복지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산회를 하고 생활복지국은 다음 월요일 13일 10시부터 오전에 생활복지국을 하고 오후에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천승수위원께서 오늘 회의는 중단하고 13일 속개를 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13일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