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축제와 본회의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보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설치조례는 강남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신규 설치비를 융자지원 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1년 12월 31일 조례 제170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하여 그 동안 1,029세대에 8억2,3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이를 때까지 운영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강남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8%로써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수요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융자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권으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과 2002년 구의회 결산검사시에 동 조례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기금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바도 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24일 의안 제6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므로 에너지관리담당주사인 김효길 팀장께서 대신 필요한 사항은 답변을 하도록 할테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의회에서의 의결 절차는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효길입니다. 홍영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예치금은 우리은행에 2억5,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도시가스에서 매월 지금 총 1억3,000만원 나와있는 중에서 매월 500만원씩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매월 500만원 상환되는 것은 저희가 향후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하는데 지금 구의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상반기에 일반회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월달에 구의회 추경심의를 하면서 의결을 거쳐서 넘긴 거고요 앞으로 회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세입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아닌 구의 수입은 모든게 다 세입세출 현금으로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나가서 남은 돈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4억여만원은 전부 앞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고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세입조치한 부분은 구의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7조 이자율 등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용시설 자금, 공급시설 자금, 해서 연리 6. 5%를 적용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됐을 경우에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라서 이 조례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이 아니라이미 지출된 융자금을 전부 회수한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융자,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 운영에 대한 협약을 구청하고 은행하고 별도로 협약을맺습니다. 그 협약에 이자율, 상환방법, 기간을 전부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강남구청과 우리은행과의 협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는 우리은행이 기금에 대한 회수책임을 지고 설령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청에 자동적으로 매월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또 우리은행은 융자대상자와는 별도의 대출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본래의 기금설치자체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금리를 보면 3년 전 2000년 12월 29일날 되어 있는게 연리 6. 5%로 되어있어요. 그때 3년 전에 금리를 대충 우리가 따져보면 11%에서 14%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 5%라면 금리가 반 정도로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금리는 연 6. 5%, 연 6. 7% 이렇게 지금 금리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동금리로 돼 가지고 50%, 전 금리의 50%를 적용해서 주는 건지 이건 그대로 지속해서 주고있는 건지 그 나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처음에 6. 5%로 했기 때문에 다 갚을 때까지 6. 5% 그대로 적용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0년도에 금리를 조정할 때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1. 5%를 중간에 7. 5%였고 이때 당시 1% 내려서 6. 5% 지금 금리를 적용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6. 5% 적용하고 있는 것은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상환받을 때까지 6. 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각종 조례에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완전히 내려갔는데도 확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과연 그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것이 조례자체에 확정금리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연동금리로 해서 그때의 환율에 의해서 또는금리에 의해서 몇 % 정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주는 게. 그래서 특히 이 조례가 지금 폐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난 다음에 은행과의 어떠한 약속을 해서 그 금리를 확정금리를 연동금리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러면 예산상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그것 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금리문제는 이제 행정목적을 이루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계획하고 또 크게는 강남구 전체의 재정운영 계획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안에다가 확정금리로 명시했기 때문에 사회의 여건이 변동을 해가면 그걸 경우에 따라서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올리기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금리로 명시된 조례에 의해서 대부를 받을 사람이 그 조건을 수용을 하고 이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그 이후에 변동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이미 수급화가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조례에 정해진 것을 어떤 행정 정책이나 방침을 바꿀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단순히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문제는 지금 이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했다고 그러지만 저금리시대가 시작된 것은 2002년 상반기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 확정금리 받는 것은 은행하고 협약의 관계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주민이 이 기금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하면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정책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국가정책을 이쪽으로 주민들에게 유인해서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베네핏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성격의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상환기간이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보면 마지막 대출 받은 사람은 8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그러면 8년 동안에 일본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런데 일본은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아도 제로 금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국가정책에 참여한 주민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성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제정조례를 갖다가 지금 같으면 2003년도에 6. 55%가 낮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3%로 낮춰준다거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그때그때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조례 우리 같은 생활복지국에서 하지만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점, 주민이 오히려 은행돈보다 훨씬 지금 현재 금리로 따져도 일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지금 우대 대출을 받으면 6%에 받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중소기업 대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책자금의 성격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하나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초에 융자할 기금을 만들고 융자를 하게 된 기본취지는 주거용으로 사는 집에 대한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융자대상은 수용가인 일반 주민하고 그 다음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두 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나간 것은 전부 회수가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억3,000만원은 뭐냐 하면 대한도시가스가 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받아간 돈입니다. 대한도시가스 한 군데만 채권자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상환을 지금 해 주고, 가는 중에 있는데 거기다만 조례가 폐지되면 금명간에 또 일반 시중금리가 거의 이 금리에 육박해 있기때문에 조기상환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98%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2%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이나 영업장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듣고 내가 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도시가스 설치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100%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돼서 살고 있는 곳이 시설상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하라든지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시설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들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장래적으로는 주거용으로 맞지 않는 곳들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2%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납입 할 수 없는 그런 부담 때문에 융자신청도 못할 정도의 영세가정 및 영업장이 그 2%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폐지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왜냐, 기 융자를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융자가 없어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가스를 놓지 못할 정도에 있는 사람이 2%에혹시 들어가 있는 절대다수의 인원이 아니겠나 라는 노파심을 갖게끔 한단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담당팀장 말고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도시가스를 못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 보다는다른 연료가 더 요즘 오히려 더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규정상 안되는 것, 이런 것들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도시에 집중되는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이 있어야 끌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딴집 같은 데는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2%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자체가 도시가스를 놓기 부적합한 그런 형태를 가진 곳,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은 넣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도 놓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한다고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비용부담을 못해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부담없이 들어 주세요. 주민의 예산지원은 폐지는 쉽지만 설치는 참 어려울 겁니다. 요즘경제여건상 보면 상당히 경제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대량 퇴출시킨다, 그게 30대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식당을 하고 싶다든지 가게를 하고 싶을 때 1,000 2,000만원이 없어서 개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업자금 지원형태로라도 이 기금을 남겨두었다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 변수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한번 보류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지적이 2001년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갖고 있던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일부 기금을 축소해서 운용을 했고 우리 기본취지에는 맞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융자신청이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실적도 이루었고 또 현실적으로도 융자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은 100%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통계상으로는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례폐지를 해도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한테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언권 드려도 괜찮겠죠?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잠깐만요. 지금 심사보류돼 가지고 완전히 가결됐다고 제가 최종 선언했거든요.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는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류된 안건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7조 이자율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간 거와 또 지금 김영성위원이 지적했듯이 몰라서 또는 그 어떻든 홍보의 부족으로 보급이 안돼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상가나 또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할 때에 연리 6. 5%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금리를 내려야 돼요. 한 3%대나 이게 완전히 내려야지 그 때 적용했던 금리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금리를 조례를 통해서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연동금리를 적용해서 그 때의 금리에 50% 금리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이 안건을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요 말씀하신 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