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위원 발언신청) 예, 정진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덕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정진권 위원님께서 김덕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김덕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덕영위원이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244억 2,791만 4천원이 증액된 2,688억 9,302만 7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7억 2,389만 2천원이 증가한 390억 3,390만 4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104억 9,990만 8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 2,489만 2천원이 증액된 285억 3,39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5,470만원이 증액되어 968억 5,17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감액되어 22억 1,195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146억 9,932만 2천원이 증액되어 950억 4,717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6억 1,598만 5천원이 증가해서 707억 7,363만 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0억 8,333만 7천원이 증액되어 242억 7,35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7억 2,389만 2천원이 증액되어 390억 3,390만 4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9,900만원이 증가한 5억 962만 9천원으로 입장료수입에 죽서루입장료와 시립박물관 입장료가 2,100만원이 감액되어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수렵장 사용료가 1억 5,000만원, 환선굴 주차장사용료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4,4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환선굴 운영수입이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5억 74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1억 5,989만 2천원이 증가해서 11억 5,950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579만 2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10만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태풍 "매미" 재해구호기금으로 45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도계하수처리장 재해피해보상금 3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8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3,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보통교부세로 2002년 결산추가분으로 31억 8,4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로 성남문화시설조성에 12억원이 증가되어 총 50억 5,470만원이 증액되어서 968억 5,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원당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6억 1,598만 5천원이 증액되어 707억 7,36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20억 8,333만 7천원이 증가한 242억 7,3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보면 선진도시체험 연수여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해변동굴축제 참가단체지원금 2,0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가 경상적경비는 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 해변동굴축제 시설물 설치에 7,34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공통일반운영비 부분 2,000만원을 증가 편성했고, 국외여비에 공무국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빈 초청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579만 2천원을 계상해서 반납을 하겠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0만원을 예산계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읍면동 소관 예산부분은 부기조정과 인건비 인상분에 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내빈초청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캐나다 반시와 관계가 있나요 ? 내용이 뭡니까 ?

감액입니다.

감액되었는데, 캐나다 반시하고 자매결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

전체 예정된 인원 중에서 여기에 왔을 때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캐나다 반시하고 삼척시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그렇게 세분해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여비중에서 사용하고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이 앞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캐나다 반시가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게 되어 있으면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야 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1,000만원이 삭감 된 것입니까 ?

그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캐나다 반시하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캐나다 반시는 계속해서 접촉을 한 결과 그쪽에서 그렇게 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특파원이 다시 리스버그시를 연결해주어서 리스버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자면, 반시는 저희 한테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

교류의 어떤 일종으로 보게되면 그건 견문을 넓혔다고 봐야 되겠죠 ?

좋게 얘기하면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었고, 국제교류를 해서 좀 더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5,950만원이 증액된 37억 9,5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앰프시설 9개소해서 900만원, 그 다음 문화원 경상보조사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계고등학교 및 원덕고등학교 문화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천연기념물 보호캠페인 먹이구입, 인부임은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천연동굴 보호관리 45개소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핸드볼여자시청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 1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앰프 시설 정비에 요즘 무인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리장들이 현지에 없어도 재해위험을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1개동에 보통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12개읍면동을 한번 검토하셔서 비상시, 공지사항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안되겠지만,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7,150만원이 늘어난 71억 4,94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훈련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시상을 하기 위해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본관 상황실 및 홍보관 비품 구입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마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당초에 3억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삭감을 675만원해서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 예비군훈련장 시설 유지보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설 유지보수 지원도 해줍니까 ? 만일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유지보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

예비군 훈련장에 지원하는 것은 건물 짓고 이런 것을 군부대에서 다 하고, 나머지 훈련장에 각종 타켓을 만든다든가, 계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멘트나 합판 시설 자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비군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물 짓는 예산이외는 시군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시군 시장, 군수가 방위협의회 의장이고, 옛날처럼 방위협의회 회비를 거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 3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중에 시간외수당이 각종 재해등 비상근무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해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단가조정으로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청사내 흡연실 4개소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국유재산관리 민원업무추진 도비에서 150만원 삭감해서 재산관리용 캠코더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신규차량 및 산불진화장비 차량유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별관 차고 비가림 지붕설치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흡연실 설치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

본관 4층 옥상, 민원실 옆에 하고 별관에는 2층 민방위교육장 통로 나가는 주차장에 하고, 별관 3층 옥상 등 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옥상까지 담배 피우러 오르내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복도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여기도 흡연실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 검토하셔서 흡연실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 증가된 7억 4,7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시스템 개발계획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연되고 있어서 도비보조금을 내년도에 사용코자 과목변경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 개발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어서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번 예산편성시 국비보조되어 있던 사항을 도비보조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부기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 교육이 생활민방위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510만원을 도비보조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도비보조와 함께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는 번호를 부착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로명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주택에 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번호가 다 나가는 것입니까 ?

예, 번호가 다 나갑니다. 주출입구에 해당되는 번호가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천로라 하면 오십천 본도로에서 주출입구 도로를 그 집이 어느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번호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9억 3,546만 9천원에서 50억 3,090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189억 6,6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숙박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매미"피해 위로금 45억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시설비를 과목경정했습니다. 주거급여중 현물급여분 집수리지원 1억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6,293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 1,13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세입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읍면별로 경로위안 잔치에 지원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도비조정에 따라서 시비 조정분을 부담한 것입니다. 금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바로 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증축 2동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설치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조금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잡아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 잡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8억 2,032만 7천원에서 1,139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3,1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의료급여 진료비로 일반회계에서 1,139만 3천원이 편성되어 지출예산으로 시비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무주택서민 사랑의집짓기운동의 입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입주기준을 보면 사랑의집짓기 본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무주택 주민으로서 내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15년 내지 18년간 장기원금을 투여할 수 있고, 건축현장에서 500시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말썽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입주기준을 정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입주자에 대한 선별 과정에 참여합니까 ?

참여는 안했습니다. 민간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재료비만 지원해 주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감시감독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57페이지 노인의날 기예대회 시상금품 3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노인의 날 행사 자체를 그 분들이 취소했습니다. 300만원 감한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경로잔치를 하는데 돈을 더 보태서 내려 주는 걸로 했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과목정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4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위로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위로금은 전파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 300만원, 재해위로금 120만원, 월동비 30만원, 명절위로금 50만원해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파가구는 특별위로금 150만원, 재해위로금 60만원, 월동비 30만원, 명절위로금 50만원해서 290만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침수가구는 특별위로금 60만원하고, 재해위로금 80만원, 침수수리비 60만원해서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리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 45억원에 대한 리스트..... 명단이 나옵니까 ?

예, 명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로금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루사" 피해때 다시 신축을 한 가옥이 또 침수가 되었을 때는 위로금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루사때 피해를 입은 후 신축이 되지 않고 자체에서 다시 침수되었을때는 안됩니다. 다 지어서 다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어디에서 듣기에는 그때 다시 신축한 건물이 다시 침수가 되었을때는 ........

아닙니다.

위로금은 다 나간 상태입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이 집은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그 보다 더 억울한데 혜택을 못받고, 저 사람은 살기가 좋고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도 내려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집은 혜택 받고, 실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밀 분석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위라든가, 딸이라든가, 재산추적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산추적이나 가족관계를 제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나 형제관계, 호적관계를 다 열람합니다.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통보도 오는데, 저희들 주위에서도 보면 혼자사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조사해 보면 자녀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수입이 200만원이나 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자녀들의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안되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는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의 버립니다. 버리는데 아무 재정지원이 자식들 때문에 안된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해 줄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골같은 곳에 가보면 이렇게 억울한 노인들이 실제 자식이 서너명 있어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이 여럿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직장이 있다는 그 이유로 능력으로 보면 지원을 못해준다 말이예요. 요즘 부모를 버리는 세상인데, 시골에 독거노인으로 혼자서 사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 이것은 뭔가가 개선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개선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시집간 딸하고 사위까지 재산 조회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사는 노인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못 도와주는데, 조회를 하니까 삼척시공무원이라고 해서 태백시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사위가 돈을 많이 버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인하고, 시집간 딸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를 삭감해주는 걸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합니다.

출가외인이라고 하면서 출가한 사람 자식의 딸에 대해서 사위가 생활력이 있다고, 봉급 300만원 받아서 제대로 사는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5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38만원이 증액된 1억 2,9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렵장 안내지도가 800만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삼척시가 수렵허가가 나서 개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기념모자 9,000원짜리 700개해서 630만원, 수렵장 홍보물(3종) 해서 580만원, 수렵장 표지판 등 해서 400만원, 방한복, 방한화 구입 16명분해서 320만원, 화장실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기정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 8명에 33,000원씩 120일해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기정 2,94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도비 1,379만 7천원하고, 시비 3,219만 3천원해서 4,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중에 환경미화원 급여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400만원, 퇴직금이 한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1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투기 등 신고자 포상을 기정에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400여건의 쓰레기투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집게차 구입인데, 기정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5,900만원 주고 구입해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중에 정화조 청소요금 원가조사용역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만, 3,679만원을 계정했고, 여기에 따른 도계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3,679만원을 감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원덕분뇨처리장 건설사업 설계용역 1억원을 감해서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 설계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중에 있는 농지들은 거의 피해가 엄청난 걸로 알고 계시죠 ?

예 !

주간에 총을 주면 산짐승들이 한 마리도 안 내려오거든요. 주로 야간을 틈타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산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집중 피해를 주는데, 그런 시간에 맞추어서 총을 내 주든지, 수렵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낮에 그 총을 내주고, 밤에 단속을 합니까 ?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우리 삼척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대로 짐승은 밤에 나옵니다. 낮에 주고 저녁 5시되면 회수하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일부 수렵협회인들로 구성된 사수들로 저녁까지도 읍면별로 총을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총기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실속있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밤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

경찰과 협조를 해서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총기를 야간 회수를 안합니다. 삼척시가 현재 선두로 하고 다른 시도 우리 따라서 평창, 정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짐승이 너무 많아서 산전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 잡아놓으면 덜한데, 특히 하장같은 경우에는 배추모종이 손바닥만할 때 뽑아 먹으면 괜찮은데, 다 뽑아 버리거든요, 산돼지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벼 이런 곡식을 다 해치고, 고라니는 야채를 전부다 없앱니다. 내년에도 풀어주어서 수렵협회에 협조를 받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수렵기념모자, 수렵장 안내지도해서 7,700만원하고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해서 3,168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 예를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인건비도 하고 모자, 홍보물 등을 다 제작해주고 보통 보면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우리가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수입을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나올걸로 생각이 되지만 최소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유급감시원 등 해서 6,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순수익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금년 개장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주시고, 삼척시하고 강원도 전체입니까 ?

금년에는 삼척시하고 횡성, 영월만 합니다.

3개 시군이 합니까, 기대효과가 약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 봐 집니까 ?

예, 약 8,8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렵방한복, 방한화 구입 16명이라고 했는데 ?

읍면 지역 8명하고, 직원 8명해서 방한복, 방한화가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7,000만원인데, 퇴직인원이 몇 명입니까 ?

퇴직금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4명이 나가고 이번에 미화원 한분이 가정불화로 인해서 음독하는 바람에 예상치도 못한 분이 사망되었기 때문에 그 분의 퇴직금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4명 나가면 4명을 다시 받습니까 ?

2명은 이미 충원되었고, 2명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간 것입니까 ?

이것은 앞으로 나갈것이고, 사망한 사람은 지급되었습니다. 세사람 것은 지급되었고, 두사람 것은 도계미화원 두분은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2명은 아직 충원이 안되었지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에 얼마씩 포상 나갑니까 ?

쓰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5만원이고, 중장비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10만원씩입니다. 이것이 400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6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

예,

전부다 포상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면 포상을 해서......

전년도 했던 것 없습니까 ?

전년도 한 것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태영석회 아시죠 ?

예 !

태영석회에서 나오는 시멘트 옹벽이나 아스콘포장해서 나오는 오물들이 있잖아요, 오십천을 오염시키는 것 말입니다. 오십천 쪽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강원일보에 게재되었는데, 고발이 몇 번 되었습니까 ?

태영석회는 저희가 여러번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난 다음에 시정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부에서는 고발되었으면 매듭을 딱딱 지어 주어야 되는데, 환경부에 고발되어서 벌금만 내면 그냥 넘어 갑니다.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

그것도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 시정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광해방지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댐 설치도 몇 군데 했습니다만, 물론 광산경제과에서 돈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단속 부서여서 단속만 했습니다. 댐을 설치했는데, 태풍 "루사"나 "매미" 로 인하여 흙이 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댐안에 물이 가두어져 있어서 몇시간 체류해서 넘어가면 맑은 물이 넘어가는데, 가득 메워져 있어서 그냥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준설해 내고, 하는 방향밖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석회석 가루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물로 씻어주고 해야 되잖습니까 ? 그런데, 호스를 갖다가 놓고 물을 뿌리고, 호스에서 나온 물이 하천에 유입 오염되어서 오십천으로 내려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영석회가 있는 구간에 이번 "매미"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구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묻혀 나온 흙들이 나오면 물을 안뿌리면 비산먼지가 되고, 비산먼지를 잡을려고 물을 뿌리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가 되면 잡힐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도 도로에 물을 뿌렸을 때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어디 한군데 내려갔다가 석회석 가루가 다 가라 앉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

도로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고발은 어디에다 합니까 ?

경찰, 검찰에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다 오염시키는데 벌금정도 나오고 만다는 말입니까, 벌금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

환경보호과로서는 그것밖에 안되고, 제대로 할려면 다른 법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번 수해때 고발한 것 보면 검사가 고의성이 없다 해서 기각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시군 다 이것은 고의성이 아니다해서 기각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석회석가루가 나와서 오십천을 오염시키잖습니까 ?

예 !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설치를 하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돈 들이기 전에 광해방지시설을 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해 놓습니다.

광해방지시설은 광산경제과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내년 앞으로 몇 년까지 국비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옵니다. 대개 광업하는 사람의 생리가 자기 돈 안들이고 국가돈 들여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좀 늦게 되고, 해도 정확하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광산자체는 환경보호과라든가, 광산경제과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서로 협조해서 안 되는 것은 되지 못하게 해야죠 ?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

광산경제과와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2회 추경예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1억 9,229만 4천원에 0.8%인 3억 4,07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총예산액은 435억 3,2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중요한 사업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계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도비 2억 400만원 추가로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6개소에 당초 6억 4,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2개 업체에 대한 1억 2,500만원이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양 21통 주민복지회관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사직지구 혐오시설인 삼척변전소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중 1억원을 계상해서 보수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시설비로 석공 탄광근로자 사택 도색사업비로 국비 1억 6,300만원이 내려와서 3억 2,795만원을 계상 석공사택 아파트 26개동 996세대에 대한 도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도계종합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임대공장 신축비 4억원을 삭감해서 도계시가지 불량환경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근덕농공단지내에 폐관정이 있어서 폐관정 철거 공사비로 예비비에서 150만원을 삭감, 시설비로 계상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보면 탄광근로자 사택도색사업해서 3억 2,795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인집이 아닙니까 ?

개인 사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석공에서 지어준 사택입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체로 인해서 도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

도비가 1억 6,397만 5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

도비가 내려오면 석공에서 보조해서 한다면 몰라도, 시비로 보조해서 해야 합니까 ?

도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 30%해서 같이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석공 사택을 도색하고, 내년도에는 경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탄광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해방지사업 4개소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

4개 업체는 석공도계광업소하고 경동광업소, 동양제1광업소, 대성동해광업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께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이 완료한 회사가 있습니까 ?

지금 광해방지사업 시공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12월말정도 되면 다 완공 될 겁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는 사업회사하고 사업체에서 시공자 발주를 기업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어떤 기업체가 발주를 받았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임대공장을 신축한다고 4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안되니까, 감액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임대공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공장을 기존에 3동을 지었습니다. 추가로 3동을 더 짓고 있고, 4억원은 2동분인데, 더 이상 공장을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환경정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필요없는 것을 예산 확보했습니까 ?

당초에 계상은 필요있다고 계상했는데,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임의로 변경시켜도 됩니까, 승인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불량환경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도로변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주택 신축하고 보수합니다. 도계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를 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세우라고 돈 지원 받는 것을 가지고 개인주택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

도에서 승인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정비사업비로 쓰는 것은 승인 되었고, 주택 신축 보수하는 부분은 도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광산지역 폐광 대책으로 공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계속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몇 개월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예산 쓸데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불량환경정비하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량환경정비하겠다는 것인지 ? 수해 입은 가옥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수해 입은 가옥하고는 틀립니다. 당초 수해 피해 나기전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폐광지대책사업은 개인에게 지원해 줘도 됩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탄광지역개발사업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것은 개인한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계에서 주거환경개선 하다 보니까 가옥이 노후 불량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사용의 적정을 기해야 안되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사업 계획이 서면 예산집행도 적절하게 되고, 사업집행을 안하고 계속 놔두었다가 안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비네요 ?

예, 도비입니다.

도비를 따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오늘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일단 하나 드릴테니 가지고 가서 보시고, 이 내용을 보면 태영석회, 조금전에 정진권 위원이 환경보호과장하고 질문을 했듯이 진정서 내용은 태영석회하고 주민하고, 선 사업자 양어장하고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 산림과장으로 있던 이름도 거명되고, 광산경제과 모 계장도 거명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접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전에 민원서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양어장 대표가 진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 검토해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광산보안사무소에 가서 지정을 하게 되면 본인을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본인을 만난 사실 조차도 없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가 태영석회는 머리가 아픈 업체고,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말을 안듣는다, 그 업체는 골치아프다 하면 이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업체를 조사해서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를 입고 인근 주민들이 광해나 다른 피해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치해 둘 이유가 없잖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집중 단속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할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광산시설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광해방지시설을 안하고 있습니까 ?

하천에 침전시설 4개소가 있고, 갱내에 침전시설이 있습니다. 세륜시설도 있는데, 단 문제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흙탕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 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난번 단속을 하러 나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하나 가지고 가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라든가, 광산경제과에서 지도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첨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870만원이 늘어난 73억 2,9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제관광교역전 부스임차 및 장식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소 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굴영상 및 삼척관광홍보 영화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비의 세계 동굴"이라는 내용과 삼척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 영화가 되겠습니다. DVD, CD,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4년 해맞이행사 개최비가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대행업체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맞이행사 개최 이벤트 대행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수욕장 소개 전문리후렛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해변동굴축제행사에 도비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선 시비로 쓰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관광교역전 부스임차료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250만원을 감하고, 대구투어엑스포 하는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해가사터 복원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증산해수욕장 화장실 부지 토지매입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국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과 놀이터, 백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환선굴 제2매표소 지붕도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시설 당시에 천연굴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막제를 발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막방수 시설을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004년도 해맞이행사 개최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면 안됩니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매년 금년에 행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말 정리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회추경때 확보할려고 합니다.

준비해 놓았다가 정리추경때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각 부서의 남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12월말전으로 끝나니까 다급하더라도 11월달에 분명히 정리추경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때 예산편성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삼척해변동굴축제행사에 선 집행을 했어요. 도비가 내려 왔다고 했는데, 시비를 먼저 쓴 것입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을 먼저 쓰고 시비를 채워 놓은 것입니까 ?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작업이 안되어서 우선 같은 과목에 있는 시 행사비를 먼저 집행하고, 도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때는 정리추경때 되어서 그 돈을 세워서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 행사 축제를 해야지, 2회 추경부터 하는지 ?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지금까지 행사를 추진해 보니까 이벤트행사 같은 것은 규모 문제에 있어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세우니까 12월말이 되다 보니까, 이벤트행사 업자선정이라든가, 각종 행사준비물 관계라든가.......

정리추경은 11월말경 되면 예산승인이 나잖아요.

정리추경은 12월말쯤 되어서 예산승인 납니다.

본 예산 다 통과된 다음에 정리추경 한다는 얘기입니까 ? 말이 안 되지 ?

본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정리추경이 끝나는 것은 11월달에 끝이 안 나겠느냐, 한달 정도 기간이 있다 하면 정리추경때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죠 ? 그런 얘기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선굴 제2매표소 지붕 굴피 도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잘 되어 있잖아요 ?

2001년도에 준공했는데, 굴피 접착한 것이 천연 굴피입니다. 천연굴피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접착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착 작업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기가 들어가면 빨리 훼손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막공사를 하면 물새는 것이 방지가 되어 약 5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지붕에 돈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

작은 지붕에 돈 1억원이 들어갔는데, 2·3년도 안되어서 굴피가 벌어진다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벌어져서 칠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제때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막공사를 해놓으면 더 오래 보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공사해 놓으면 약 5년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막공사는 5년 주기로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5년후에는 화학재료 같은 것을 가지고 도막공사를 합니까 ?

도막을 또 합니다.

5년 주기로 ........

예, 5년 주기로 합니다.

도막공사가 전부 2,500만원입니까 ?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 2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함되어서 모자란 부분입니까 ? 2,500만원을 가지고 도막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동굴영상 및 삼척관광홍보 영화 제작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를 제작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도 3억원에서 5억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5,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왜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가 드느냐 하면 동굴엑스포때 이미 동굴분야는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관광지 부분중에서도 지금 촬영할려면 촬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기록으로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조 얻으면 최소한의 제작경비를 들여서 보완하고 하면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전체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공보실에 홍보영화촬영비가 기 5,0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합하면 1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척시를 홍보하는 그런 영화인데,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할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에 제약을 받으면 조잡스러운 영화가 제작되어서 홍보가치도 없고 하니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좀더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 좀 멋있게 삼척을 홍보하는 영화가 제대로 제작되어서 그것을 보면 볼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승인 났다고 해서 쓸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하면 실지로 필요한 액수를 확보해서 멋있게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총 소요비가 1억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실에 5,000만원 기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하면 1억원이면 위원님 염려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 심의때 해맞이 행사를 읍면동별로 예산지원해서 분산개최하라고 했는데, 해맞이 행사라 하면 해변을 낀 읍면동이 되겠는데, 원덕, 근덕, 삼척 교동은 그때 당시는 인사태가 나잖아요, 각 읍면에서도 작은 행사로 막걸리라도 한잔 놓고 오는 사람들 축배를 들든지 그런식으로 조금 분산 개최해 달라고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 매년 새천년도로에서만 행사하고, 읍면에는 오히려 여기 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를 분산 개최할 의사는 없습니까 ?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한 말씀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 단위 행사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단위 행사로 분산시켜 놓으면 행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단위 행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단위 행사로 2000년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시에서 사실은 멀리 하장, 가곡에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지도자급 몇 명 참석해라 해서 동원하다 시피 했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에다 개최하면 오히려 행사가 번거롭지도 않고 예산도 그때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간소하게 행사하고 오히려 읍면에다 지원을 해주면 읍면 행사도 지역 홍보하는데 좋고, 지역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하는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해돋이 행사가 인근 시군과 비교도 나오고 사람 모이는 규모라든가, 행사진행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매스컴을 타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분산하면 행사에 대규모적인 효과가 약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 같은 면이 있어서 일단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 개장전 각 지역 읍면 의원들을 꼭 참석시켜서 올해는 해수욕장별로 개장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3년 제2회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데, 학자금은 기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어업인일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이 지원되므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개소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없고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 지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유선망이 깔려 있지 않은 농촌에서 농산물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산간오지 중심으로 위성인터넷 지원을 합니다. 6대분 인데, 대당 40만원씩 해서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은 12가구가 신청되었는데, 도시와 반대쪽으로 오지에서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입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육상골재를 하거나 기타 누락된 농가들을 파악해보니 추가로 나와서 23㏊분에 대해서 3,400만원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논과 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논밭의 헥타당 무농약일 경우에는 67만원, 저농약일 경우에는 52만 4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가 금년도 처음 64㏊분 1억 9,229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오리농법쌀 포장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근덕 오리농법 매원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농법 자연친화형으로 재배한 쌀은 무공해 농산물로써 직접 찧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기계가 준비 안되어서 시에서 1,000만원, 농협이 1,000만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같은 경우에 추곡수매에 따른 포대를 시비로 개당 500원 합니다만, 42,000포에 대해서 포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생산량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하면 많지는 않지만 농가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요즘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버려진 애완동물도 많고 잃어버린 동물들도 많습니다. 애완동물이 유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달 동안 관리를 하고 주인을 찾아주고 만약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험용이나 기타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예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6마리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임시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와 염소는 10두 이상이고, 돼지는 300두이상은 농가 자율로 약을 사서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구제역 같은 것을 사는데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0두이상 농가들도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해서 1,47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113만 9천두도 같은 맥락에서 5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퇴비 지원 1개소는 축산 농가중에서 비료 판매 등록을 한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도에서 포대당 800원을 지원해주고, 예를들어 판매가 2,000원인 비료라 하면 그중에 800원을 지원해주고 농가는 1,200원에 사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 관내는 축산분뇨퇴비 등록된 곳은 계성농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산농가나 퇴비제조하는 농가 양쪽다 이득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6월 30일자로 973두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분에 대해서 시비 1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6월말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737만원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도 6월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지원합니다. 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 793만원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시켜서 민간인자본보조에 3,000만원 계상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산간지역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활용이 잘 안되어서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액수나 지원방향이 그것과 흡사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에서 한것과 비슷합니다만, 농정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도사업으로 내시되어 내려온 물량입니다만, 농산물 가격을 제때 알 수 없고, 농업정보가 산간오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으로선 도저히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농산물 가격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최고 오지를 우선해서 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고속인터넷망 유선망이 깔린 반대쪽 오지로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상당히 오지에 있다 보니까, 지원대상 되어서 지금도 아직 접시안테나는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선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늦습니다. 전화 1대를 더 놔야 되고, 요금도 이중으로 부과되고 해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해서 전부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4대가 들어왔는데,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관내 40대 정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그런 형태로 이용가치가 없다해서 철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기 한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혹 이 사업이 신청되었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