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비 등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해서 244억 2,791만 4천원이 증가된 2,688억 9,30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47억 2,389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0억 5,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6억 9,93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이 239억 2,74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해서 1억 8,879만 3천원이 증가된 125억 3,0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추경예산 대비해서 9.59%에 해당하는 246억 1,670만 7천원이 증가된 2,814억 2,366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9%가 증가된 244억 2,791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2,688억 9,3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2%가 증가된 1억 8,879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12억 5,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44억 2,791만 4천원이 세입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규모와 상세한 내역은 뒤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전체 증가된 세입부분 중에서 세외수입이 47억 2,38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요부분을 보시면 사업부분에 환선굴 세수 부분이 약 4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 2,48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0억 5,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중 수해피해 보조금이 146억 9,9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성질별로 보고드리자면, 244억 2,791만 4천원의 증액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2,915만원이 증가된 541억 2,187만 6천원이 되어서 전체예산의 20.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3.58%가 증가된 239억 2,7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총 전체예산에 74.44%로써 2,001억 7,1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206억 9,050만 5천원, 자체사업이 32억 3,69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전체 244억 2,791만 4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9,96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25억 7,95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17억 5,210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밖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도 약간씩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무원 기본급 3억 5,0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시청 핸드볼 여자실업팀육성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 위로금 45억원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2억 7,798만 6천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사업에 7억원, 성남마을 이주사업비가 7억원, 갈천도시계획도로개설이 7억원, 아파트 주차장시설 확충이 3억원, 문화예술회관 천정보수공사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만원, 탄광근로자 사택 도색사업에 3억 2,795만원, 송이산 복원조림 사업에 2억 7,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6억원,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에 2억원,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4억 8,100만원,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사업에 21억 7,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승학 입니다.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써,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 2,568억 695만 4천원 보다 246억 1,670만 7천원이 증액된 2,814억 2,3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2,791만 4천원이 증액된 2,688억 9,302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879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 3,06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과 잡수입이 50억 2,489만 2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장 생산수입인 환선굴 운영수입이 4억원 감액되어 47억 2,38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81%에 해당되는 197억 5,402만 2천원이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의 사업지원이라 할 것이며, 이에따라 세출예산도 전체 증액부분중 경상예산 증액분 3억 2,915만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239억 2,747만 9천원이 사업예산에 집중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분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전체 세출예산의 99%인 243억 3,163만 2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규모 사업을 보면, 태풍 "매미" 피해위로금 45억, 성남마을 이주사업 7억, 태풍 "매미" 피해복구 100억,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사업 21억 7,44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7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125억 3,06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 등으로 경상예산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969만원, 하수도사업 1억 5,771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139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편성내역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로 경상적 세외수입 환선굴 운영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과 잡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에 집중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3.58퍼센트 포인트가 증가된 총예산 규모 74.44%로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운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조기발주, 이월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 조기 복구 등을 이유로 지나친 공기단축, 불성실 시공 및 부적격업체의 공사 참여 등으로 준공 및 시공중인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장의 재 피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