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궂은 날씨가 걷히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높기만 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계획들도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9회 동해무릉제와 함께 다음주에 개최되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친절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권을 행정능률의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세출예산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상호간 경비의 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는 세출예산의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 경비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이미 시행한 사업비를 신규사업인양 끼워 넣거나 마치 지정사업비로 교부된 것처럼 표시하여 의회의 심의권마저 침해하는 부당한 일의 시작은 독선과 선심성 시정운영에서 기인되었을 것으로 보아지나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손에서 이 같은 일들이 거침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더욱 우려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회의 설자리가 과연 어디며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관계가 정립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합시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다시 한번 동해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상기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6일 동해시의회의장 윤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