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5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검진비 치료비를 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역과 인원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김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는 저희 부서의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도에서 지금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외국인 의료진료를 저희 진천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비에 대한 대여식으로 장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좀더 보살펴 주기 위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또 그냥 저희가 인력으로만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국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해서 간단한 진료약품이라도 사서 같이 하고자 계상이 된겁니다.

15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 컴프레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처가 어디지요?

저희 치과실에 있는 유니때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지금까지 8년동안에 진료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승인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연막소독 위탁금 2,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위탁금은 당초에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용역계약과 절차에 의해서 소독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0회밖에 소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1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은 고혈압 당뇨책자 제작외 2건 100만원을 삭감하셨죠 154페이지요?

네.

그런데 고혈압 당뇨인의 식단전시회 보건소 들어가는 앞에 식단 당뇨환자들 식단을 한 것 있죠 그것을 다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더 보강을 해서 전시회를 하는건데

보강하는 거에요 전시회는 아는데 식단표를 해놓은 것 아니에요 당뇨환자들의 식단표인데 거기에 보면은 당뇨 책자제작외 2건해서 사실은 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오시는 분한테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과연 거기다 식단에 보강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 담당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혈압 당뇨책자 제작외 2건으로해서 568만 7,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8월 27일날 고혈압 당뇨식단 전시회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모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식단전시회는 한번 정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인데 8월 27일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1층 로비에 고혈압인의 식단, 당뇨인의 식단하면서 고혈압.당뇨환자 100명이 와서 영양교육도 시키고 운동교육도 시키고 혈압, 혈당 체크도 하면서 그 행사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11월달 중에 한번더 행사를 하려고 10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다시 책정을 하고 기존에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은 것을 고혈압 당뇨환자 홍보용으로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돈으로는 그 책자를 만들 계획이구요.

그런데 식단전시회라는 것은 식단행사를 하는 것이지 전시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식단을 한것을 좀 다시 거기다 좀 부족한 것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건강관리담당 얘기는 8월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다시 11월에 한다는 얘기죠 전시회가 아니죠 행사죠, 전시회로 볼 수 있나?

그 물품을 놓으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김달환 교육을 시키고 관람도 할 수 있게,

그럼 먹는 것은 없고 전시만 한다 100명 전시하는데, 그리고 또하나 물어볼께요 155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나를?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저희가 900명에 3,600개 홈메우기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44명에 1,620개를 지금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원이 치과 유니트가 그게 좀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대체를 해서 그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그럼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유니트 사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서 이리 옮겼다 이 얘기죠?

예.

지금 치아홈메우기 사업 같은 것은 학교별로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농어촌에서 제일 사람이 아프고 깨지면은 갈 수 있는 것이 병원이지만 치과는 거의 못가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할 사업을 가지고 이건 차라리 안되면은 군비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깎아가면서 기구를 사느냐 얘기에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가는 휴대용 유니세트 거기에 컴프레서를 사는 겁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홈메우기사업을 이 돈을 전액을 하면서 이것은 군비라도 세워서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참 할 수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이것에서 절감을 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돈은 그냥 홈메우기에 쓰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못땄을 때는 군비라도 세워서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한다면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 깎아서 한것이 그런거란 말이에요 조달청 구매사업에 의해서 깍인 것 같으면은 말을 안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2개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할 것은 하고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급하니까 군비로 세워달라고 소신있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나온 것을 깎아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러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58페이지에 보면은 구급차 응급구조장비세트 구입에 산소호흡기외 3종에 뭐뭐 사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의료기관에는 구급차에 기본세트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그 휴대용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약합니다. 의료기관으로서 명색이 국가의료기관인데 저희 구급차에는 그런 것이 미흡해서 이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현장의료 진료관계 할 때에 당초 그 사전에 그 부목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 구조대 같이 장비를 갖춰서 하면은 바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환자를 구급배낭이나 이런 것으로 들것으로 겨우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소호흡기가 기자재가 달린 산소호흡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산소호흡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으로써 차에 있으면서,

글쎄 그것을 사는 것이다 그 이외에 2종은 뭡니까?

그것은 산악구조식으로 보면은 안 스텐으로 된 것 그런 것으로 목구조하고 그런 것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과학대학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도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합니다.

그럼 그것이 미비했다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너무 미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보강을 하면은 바로 이건 뭐 구입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개 지금은 인식들이 보건소 구급차는 생각들을 안하더라구요. 119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하는 걸로만 널리 인식이 되었는데 그런것도 사실 구조대가 없을 때 뭐 사고가 났다든가 우리가 119했을 때 어디 출동했을 때 보건소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되면은 택시를 타고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홍보를 이왕 장비를 구입하신다면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보건소에 언제든지 몇번으로 전화를 하면은 구급을 할 수 있는 그런 119구조대와 똑같은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연막 소독을 2,500만원을 감하셨는데 금년에 기일이 없어서 10회뿐이 못하고 내년도에는 16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회면은 년10회입니까 월10회입니까?

총 하는 것이 10회입니다. 마을 관내를 한바퀴 돈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진천군 전역이 1회로 보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군전체 한번 도는데 1주일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1회 1주일 소요된다. 그럼 이게 몇월부터 9월까지 4월부터 9월말까지인가요?

올해는 7월 15일부터했습니다. 내년은 6월부터.

그런데 물론 이 사람한테 기준해서 해충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좀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이 축사 근처나 그런데에는 실질적으로 4월달 해동되면서 날파리가 생기기 시작한다구요 그런 분야에는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파리, 모기에 지금 여기 소장님도 알고계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선 민가쪽은 늦게 하시더라도 축산쪽 있는대로 이렇게 좀 몇회라도 더 넣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역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 해줄 수는 없고 집단민원발생지가 관내 몇군대가 있어요. 여기 읍내에도 한군데 있고 아까 삼진 아파트쪽에 있고 덕산같은 경우에는 개 먹이는 것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데에서 전염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 들끓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 군민보건 차원에서도 거기다 나가서 해줄 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에 대해서는 내정이 아니라 입찰가격입니다.

입찰가다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무슨무슨 품목이 말초신경진단이 쭉 나왔는데 내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의 내시가격이?

저희가 타시군 보건소에 장비내역을 보고 거기에 구입한 것과 저희가 또 관내출장을 외지를 출장을 해가지고 그 장비이점 관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한 2억 넘는데에서 3,100만원이라면은 약 15%정도를 과다계상 한거예요.

예산을 절감시킨,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보인겁니까?

보건소에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돈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잘좀 내실있게 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기에 없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입안중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소득 치매환자 요양이 아마 시군으로 지금 하나씩 입안중에 있을 겁니다, 국회에. 부군수님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입안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도 이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도비를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급차도 실질적으로 이걸 진작좀 사서 배치를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9도 사용을 하고 여러군데 다방면으로 병원 민간봉사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미 다 갖추고 있을 거라구요. 이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이건 생명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니까 돈을 아끼시지 마시고 최신형으로 우리 없는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6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홍보판 및 전시대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홍보판 및 전시대 제작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미 충주광역댐 상수도수질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2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군과 준하는 상수도 일반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자재의 전시물 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와서 상수도를 이해하고 맑은 물에 대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회의실에 설치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25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은 기정예산대비 5,2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2002년도에는 약 13억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계를 해가지고 14억 9,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봤는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절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실질적인 상수도 사용료가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5,200만원 정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번 지금 급수가 바로 된다고 그러셨죠?

12월초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 읍면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노후관 교체 프로수는 소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읍면별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다 포함해서 1만 6,000킬로정도가 노후관 교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문백이다, 덕산이다 이제 이월이다 이렇게 쭉해서 나열별로 각 시내권만 우선 시내권만 프로테이지를 낼 수 있습니까?

그 1만 6,000키로미터에 대한 읍면소재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광역상수도가 광혜원면, 이월, 덕산 앞으로 초평 뭐 등등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압이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가지 압력도 쎌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혜원면이나 저쪽 덕산 같은데에는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본드 발라가지고 전부 땅에 묻어놓은 것이 그게 들어 가면 거의 터질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아마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일단 대놓은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물을 주지 말고 노후관을 시내권만이라도 갈아줘야지 물을 원활하게 먹지 비싼 물을 갖다 사다 먹는데 터져가지고 매일 물이나 난리를 쳤을 때 주민들의 원성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종전에 관은 대개 거의 상수도관은 PVC가 나와 있었죠. 또 우리 지역도 그 상태로 자재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좋은 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광혜원면 같은 경우도 지금 충주댐을 수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보다 상당히 더 파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또 진천읍의 경우 오는 12월초부터 하면은 파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일단 수거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할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70%는 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수압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압 때문에 감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압이 약데는 가압시설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피해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강압.가압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려운 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감압시설을 한데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진천읍에 대해서 수수를 할시 급수에 대해서 파손이 많이 일어난 데를 할 경우에는 업체를 총 동원해서라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큰 노후관이 60%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자재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덕산면 같은 것은 10%도 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덕산면같은 경우 내년도에 2.4㎞계획을 했는데 지금 문백 같은데는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걱정은 덜되는데 덕산도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과제는 덕산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물을 넣었다가 비싼 물 갖다 터추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도로도 잘라야 되고 엉망 아닙니까 사전에 물을 주기 전에 노후관을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재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1억 4,000만원 노후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인데 그걸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1년에 7억씩이 들어가도 5년이상 걸린다, 그때 가서는 또 노후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 난해한 문제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때 그렇게 알겠다고 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3억 6,000만원 기본예산액 말고 3억 4,000만원, 2억만 더 세워줬으면은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지방에 가면은 촌에 가면은 제일 이게 문제가 돼요. 제일 원망도 많고 빨리 해달라는, 그 위원들이 가면은 부탁하는게 거의 이거라구요. 그래서 올해 뭐 수정예산에는 다룰 수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그것이 대두되었고 노후관에 대한 것은 급선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이 6억이 들어왔습니다. 기정예산을 3억 6,000만원 이번 추경에서 1억 4,000만원해서 5억을 확정을 해줬는데 뒤에도 사업 지금 1억이 지금 부족한거죠 6억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10월부터 11월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다룰려고 계획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은 우선 먼저 이것을 해야 되지만 우선 금년도에 5억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을 하려고 해서 편성을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제 얘기는 만일에 연차적으로 7억씩을 해도 5년이상을 해야 하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 20년, 30년된 노후관만 갈다보면 그때 가서 또 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7억씩을 해도 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가면은 더 상승할 요인은 있어도 떨어질 요인은 없단 말이 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주민하고 실재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7억을 해줘도 내년에 보면은 올해 2억을 더 못했으면 9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비율이 너무 크고

그것은 예산추이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사업부서에 예산 요구라든지 추정한 액이 타당한지는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그것이 7억에서 2억이 부족하다면은 확보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더 좀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점차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물이니까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좀 봐주세요. 지방상수도시설사업 1식 이게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문백 정수장 기술진단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염소가스 위탁페기 처리 400만원이 있고 다음장 253페이지에 보면은 문백정수장 배수유량계 교체, 광혜원 취수장 모터실 지붕수선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앞의 것은 세입이고 뒤의 것은 세출입니다.

4가지를 하는데 2,200만원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읍면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느 읍면은 추경에도 4.5% 이상이 되고 감소한 데가 있는데 그 면별로 좀 형평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어느 면은 상당히 많고 어느 면은 적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춰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편성하는게 지당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읍면을 봤을 때에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업의 척도라든지 봤을 때는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천같은 경우에 2만명이 되고 백곡같은 경우에 4천명이 될 때 어떻게 형평을 맞춥니까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인구도 많고 한 진천읍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2만 7,000명이란 말이에요. 진천읍 인구가 그럼 2만 7,000명하고 아까 백곡면을 얘기하셨는데 백곡 4,000명하고는 안맞겠죠? 모든 저기가 직원 인원이라든가 모든게 안맞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인구도 적고 모두 적은데 예산이 타읍면보다 5억, 6억이 많다면 문제가 형평성에 안맞는거지 어떻게 형평성에 안맞는다고그래요?

물론 사업의 형평에 보면은 초평이나 문백이나 백곡같은 경우 오지개발사업이 들어 갈 때는 더 편중돼서 들어 가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적인 똑바로 형평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선을 긋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거지 진천읍하고 문백면하고 이렇게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보고 면적도 보고 모든 것을 봐서 형평성에 맞추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진천 이번에 전부 2%가 안되는데 4%가 넘는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이 중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문백이나 백곡같은데에는 그건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기하는 것은 당연히 많아야죠 예산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많아야 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진천군 예산가지고 형평성에 맞추라는 것이지 국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느 면에 뭐를 하더라도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아, 이렇게해서 다른 데에는 1.5%, 1.6% 0.5%, 이렇게 올리는데 4.5%나 읍면에서 오른다면은 이것은 거기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해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추라는 부탁을 드리는거에요?

형펑성에 맞추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차 있는 사항은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해주십사 답변을 해놓고 왜 다음에 안했느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형평성을 맞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거기에 근접하게 할 수 있지만 골고루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공원조성같은 경우 올해 안해도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나니까 그런 것을 삭감을 하면은 형평에 딱 맞는거예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소관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수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다루셨어요, 내촌경로당있죠 천만원 증액하는 것 당초에 노인이 몇 명이예요?

이종식 지금 마을 35호입니다.

앞으로 전부다 5천으로?

이종식 당초에 요청이 5천만원이 온 것을 요구되는 것을 저희가 상의해서 호수를 상의해서 호수를 상의하다가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감조정을 한 것입니다. 깎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을이랑 연락이 늦어서 마을이랑 얘기가 된,

잘못된 것이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정예산 다룰 것이면 처음부터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주고 마을에서 먼저 항의가 들어온다면 예산이 뭐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것이지? 그 다음에 40페이지 좀 봐줄래요 농정과가 없으니까 놔두고 45페이지 과목정정 행사지원비 있죠 뭐 어디 어떻게한 거예요?

이종식 이것이 문화원에서 다달이 하는 행사입니다. 월100만원씩 들여서 영화상영이나 또 유명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번 행사에서 그 판소리 완창한 유태평양을 불러가지고 이번 축제 문화재 행사에 같이 행사지원비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라 행사 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이 섰는데 지급할 수가 없으니 바꿔주겠다, 농정과장님 40페이지좀 봐주세요, 수정예산?

예.

예. 그게 작성이 되어야 그 직불제가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게 발상이 농림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농림부에서

그런데 그게 70년대 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행정이 지금 없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나와가지고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어려워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환경 농업을 실천해야지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WTO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해야 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농업의 표시제로 영농일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어떻게 쓰느냐 눈도 어둡고 못쓴다. 건의드렸는데 환경농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영농기록장을 작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은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그거 웃는 행정이에요. 지금 가봐요 농촌에 한번,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촌에 노인네들이 누가 쓰냔 말이에요 난리가 났는데 정부에 건의해서 챙겨주시고, 4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읍소재지 생활민원처리, 이게 뭐뭐 하실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읍소재지 다니시다 보면은 보도블럭이 깨져 있고 맨홀 뚜껑이 얕아가지고 덜컥거리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보수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풀비 얼마나 남았어요?

이종식 1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달동안 사용할 것입니다.

수해가 한참일 때 돈 2,000만원 달라면 안주고 그런 돈은 어디 다 쓰려고 연말에 1억 5,000만원씩 가지고 있어요 다 쓰지요 이런데 쓰지?

이종식 필요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요 예산 세워서 돈을 저기하지 말고 그 돈이 연말에 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풀비는?

이종식 읍면에 풀비를 실질적으로 세워 놨어야 본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읍면에 많이 못돌아가기 때문에 읍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누가 나오셨어요 3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인명부 장부 교부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한것인데 그 장애인들 1차 세워 놨다가 국비나 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이걸 삭감을 하면 돼요?

정태화 복지담당 정태화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국비보조 내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보조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군비하고 맞춰서 한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태화 예.

그러면 다른 예산은 국비가 뭐 오면은 그게 절반도 안와도 군비 충당을 해서 하는데 왜 더군다나 장애인것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하는 것을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요?

이종식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보장구가 이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다 확보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47만원이고 그 밑에 노인 경로연금 지원해서 저기한 것이지?

정태화 경로연금은 저희들이 애당초 1,345명을 계상을 하였는데 실제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한 1,250여명 되어가지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 국비보조내시 감된 것입니다.

실제 국고보조는 왔는데 인명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니에요?

정태화 아닌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 예상한 인원보다 적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 있어서 차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하고 그 사람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정태화 예. 돌아가신 분도 제외되고 또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계상을 할 때 넉넉하게 예산계상을 하였는데 인원이 감되는 바람에.

예산하는데 이런 것을 넉넉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65세이상이면 딱 주민등록이 나오는 것인데?

정태화 65세 이상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세, 저소득 노인만,

아니 글쎄 딱 나오는 것인데 그냥 뭐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은 3달에 한번 주는 것인가 그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비 아니에요?

정태화 아니, 교통비는 아니구요. 경로연금이라고 최대 5만원에서 3만 5천원사이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원이 안맞는다구요.

정태화 전년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타지로 이사간 분도 있고 실제로 소득을 조사하니까 초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계획 인원보다,

1년에 그러면은 저소득분들 드리는 것이 1인당 얼마 드리는 것이에요?

정태화 월 5만원에서 3만 6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월?

정태화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 40페이지에 진천특산물 홍보용 쌀에 대해서 2만포해서 2,2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죠 이것이 주는 홍보효과가 다른 것이 다 젊은 사람이 왔을 때는 300g 이런 것을 주는 것이고 아주머니가 와서 식구가 5사람정도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률적으로 500g하면 난리나요. 그게 2만포대를 그러면 이번에 축제기간에만 2만포를 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두고서 쓰실 겁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2만포 제작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라인이 500g하고 1㎏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300g라인은 저희들이 만들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세계태권도 화랑축제때 만포정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하고 선전하고 나머지는 청주권에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청주 대형마트 이런 백화점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 2,000포, 3,000포는서울지역으로 해서 2만포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kg짜리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가서 하시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떤 저기 하면은 자꾸만 청원군을 비유해서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강릉에서 올해 봤는데 상당히 근래 처음에는 다 주는줄 알았어요. 오시는 분들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주더라구요. 같이 지나가도 다 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서 쌀을 꼭 사먹을 분들, 그러니까 주부들도 노인네들은 큰 것을 주더라구요. 왜냐하면 뭐 어린사람들 하고 자녀들 하고 온사람같으 면은 큰 것을 주고, 그냥 젊은층이 가면은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둘셋건너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저게 뭔가 하고 본다구요. 나는 안주느냐구도 그러고 앞으로는 홍보를 돈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과연 진천쌀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연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홍보쌀을 책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크같은 데에서 말려서 나온 쌀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회전식이면 좋은데 불로 때는 것은 좋지를 않은데 그 쌀의 미질을 아주 농협하고 RPC에서 해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느 지점 진천군의 아주 쌀 좋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RPC하고 상의를 해서 RPC에서 어디 누구네 것을 좀 따로해서 말려다구 하는 시골에서 그걸 아마 계약식으로 해서 받으셔서 하시면 얼마 안되어서 그들이 귀찮아서 잘 안하려고 해요. 일품이 되었든 추청이 되었든 또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1품이라 추청을 한다고 그러면 우습고 우리가 먹기에는 추청이 좋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돈 2,250만원 하면은 진천군민은 20억이상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실장님 나와주세요. 24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십시오. 보셨어요?

예.

이게 시설비인데 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를 이게 이건 수정예산에 다룰 사안이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지금 초평 지전마을에는 지금 마을 하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 8,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또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그 마을 여건으로 봤을 때 그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듬성이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2억 8,100만원 가지고는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금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궁동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충분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전마을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바람에 부득이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이걸 설계시에 우리 기술자들이 나가가지고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 예산 배정만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도 안하고 그게 무슨 근거로 2억 8,000만원을 받아,

그 정도면 될줄 알고 예산만 갖다가 한것입니다. 행자부 양여금 사업으로,

보니까 행자부 양여금 사업인데 당에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8,000만원을 받을 때 우리 기술자들이 뭐 예정도 안하고 무조건 받은 거예요?

설계를 한 결과 그 공사가 마무리 못지을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돈 2,000만원 3,000만원이 더 들어가야만 마무리를 진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렇게 기본시설을 가지고 쭉하는 것인데 불가피 3,000만원씩 올라와가지고 이해가 좀 안갔는데 공사가 하다가 3,000만원이 안들어가면 중단상태다 이거죠?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2회추경에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온 것이 저희가 한 200억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60억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만 상의가 되어서 막상 제출하고 난다음에 얘기가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