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종웅
이종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및용역기관대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입지선정위원장 및 용역기관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지선정위원장이신 원광대학교 정정권 교수님과 용역기관인 원광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 이양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정권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초기단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과업지시서를 받으시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종웅
이종웅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용역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에 후보지 입지조사해서 용역사는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평가기준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제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권
정정권선정위원장
예, 시에다가 과업계획, 용역수행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평가표를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업을 시간표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지 배점표는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용역추진계획서는 제출했어도 거기에 대한 조사계획 및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입지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건 중간보고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는 원래 과업지시서에 보면 15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촉법에 보면 시행령 제6조 하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모해서 매립량이 일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 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해서 우리 관련된 조례의 내용은 따로 규모를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법을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시행령에 따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는 시설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과업지시서에 환경영향 해서 주변 반경 2㎞ 마을 및 거주인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결과보고서는 300m 이내하고 1㎞ 이내 이 정도만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2㎞ 이내를 조사 안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특별한 조사보다도 처음에 익산시에서 계획을 할 때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처리시설 부지면적을 얼마로 하겠다고 확정 내지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 것 아닙니다. 대충 여기 춘포, 낭산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다 하겠다는 것이지 매립부지면적을 확정하고 계획을 해놓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이게 15만㎡가 넘게 나올는지, 적게 나올는지 그걸 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지역이라든지 또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15만㎡까지는 안 나오겠다, 한 십일만, 총 합해서 이십만 미만 매립시설부지는 십오만 미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십오만 이상이면 2㎞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 규모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2㎞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 본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익산시가 후보지 공모를 할 때 10만㎡ 이상 정도 해서 매립 가능한 100만㎥이상 되어 있었잖아요. 규모가요. 결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소각로는 50톤 이상 되어 있고 매립지 같은 경우는 300톤 이상, 15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에서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즉, 시장이 익산시에 매립시설로 고시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결정하면 이 부분도 영향지역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2㎞ 반경 이내에 되어 있고 익산시 초기에는 소각로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고시된게 아니고 매립장을 부지면적이나 매립용량을 중심으로 해서 고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후보지 공모할 때. 그래서 익산시가 우리 시행령이 정해놓은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조례로 결정된 부분, 자치단체시설로 된 부분, 시장이 일정한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향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2㎞ 반경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하고 우리 용역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300m, 1㎞ 범위를 결정하는 건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합의라기보다도 시설규모가 15㎡ 이하로 계획이 되어지고 그렇게 구상되어지니까 굳이 2㎞까지는 환경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용역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한 거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중간에 중간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사전에 다 합의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중간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방식 문제인데요, 적합성에 대한 판단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순위를 매긴 우선순위 매겨놓은 용역결과가 있고 실제 우리 결과보고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마, 춘포, 낭산 순위로 1, 2, 3등이 매겨져있고 그에 대한 배점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원래 실제 과업을 수행을 하실 때 순위를 매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매긴 건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달라 점수화를 해달라 우선순위를 넣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통상 다른 타 시도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을 겁니다. 타 시도 것을 모델로 해서 검토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국내에서 입지선정하는 방식이 우리 여기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 보고서에도 제가 밝혀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점수배점방식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주도 그랬고 경상도도 그랬고 남원도 그랬고 여러 시도에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관행적으로 이 점수 배점 방식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 저희 용역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1, 2, 3등을 나눠놔라 말아라 그런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어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 방식이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다 싶어서 저도 그 방법을 따랐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점수화를 했고 점수결과가 그렇게 순위가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을 잠깐 보면 2개소 실시하면 순위가 결정됩니까 하고 부시장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장병순 부시장이 질문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1, 2위 순위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항목을 조사해보면 우월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원래 순위를 과업지시서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되어 있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의록에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용역기관에서 타 자치단체에 사례를 어쨌든 용역결과보고서보면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러지 않은 방법의 장단점은 서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경험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매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과업수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된 건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청측에서 등수를 매겨줘라 이런 저런 제안을 받은건 아니고요, 그때 회의 저도 기억납니다. 두 군데를 놓고 보면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다,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군데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낫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처진다 이렇게만 해도 위원들이 혼돈스럽지 않고 정리가 개운하게 되겠지만 이게 세 군데가 되고 여러 군데 되면 그렇게 우열을 나눠놓고 점수서열화를 안 시켜 놓으면 그 숙제를 용역기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다 떠넘기는 꼴밖에 안됩니다. 애매하게 언급을 하면 저도 편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덜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애매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숙제가 입지선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다행히 차별화가 되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보더라도 서열화가 된 결과가 초래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장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결과채점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게 공람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공개가 되어 버리면 입지선정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응모 신청을 했던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점수표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이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꾼다 라고 하는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했던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입지선정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용역내용하고 평가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결과 조사표를 주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에 맞게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채점표를 줘가지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채점표에 보면 예를 들어 지장물 현황도 나올 것이고 조사보고서에 문화재 현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이 좀 다른 얘깁니다마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물론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가고 입지기관 혼자서 책임질 일을 나눠서 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회라는데서 이렇게 결정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작 용역기관에서 할 일을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분산해서 떠넘긴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 보고서에 대목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해서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다 보고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기관에서 점수를 매긴 부분이 이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조금 시정할 뭐가 있다고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채점을 정정할 수도 있고 거기서 보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권을 보면 네 군데 것을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점수 매겨놓은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채점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용역기관에서 일단 배점 방식에 따라 평가를 해놓으면 그것 타당성이라든지 검증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점수를 정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해도 용역기관에서 조사자료만 해놓고 채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런 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법에 정해져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라고 하는게 입지선정위원회 권한이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를 하는게 용역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용역비 산정을 할 때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입지로서 과연 타당한가 정도만 수준의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한 이천만원정도면 됐을 것이고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참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게 중요한 법적인 근거를 갖는 평가내용이 아니고 과연 춘포나 낭산이 쓰레기매립이나 소각로를 하는데 과연 부지가 적합한가 라고 하는 판단 기준만 설정하는 용역을 하자고 하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등위를 매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과업지시서에 2㎞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기관에서 실제 중간보고나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300m, 1㎞로 이내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계획서는 제출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건 제출하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분 하세요.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 있죠?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랄까, 역할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무엇을 주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 임무요?
양몽
이양몽위원
예. 역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적정한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양몽
이양몽위원
말 그대로 그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해야겠죠. 그런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용역기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입지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점수도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역기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행동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서 이렇게 점수도 매기고 하는 거에요?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후보지 공모에 대한 자문역할, 후보지 타당성 조사 후 적정입지 선정,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게 분명히 임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설명회는 개최 안했고 공청회 요청이 들어와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고, 설명회를 개최한 일은 없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 중의 하나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무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서 그 중의 하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양몽
이양몽위원
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하기로 했다니까요,
양몽
이양몽위원
앞으로 해당지역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설명회 같은 것은 개최하신 적이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설명회를 한 일이 없고, 공청회는 얼마 전에 해당 금마, 삼기 지역인가요? 그 쪽에서 공청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접수해서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거냐, 말거냐 심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
양몽
이양몽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방법과 일시는 양측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가. 가령 지금 공모제출기간이 11월로 다 마감이 됐는데 금마 지역이 4월 25일날 접수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금마 지역이 4월 25일날 접수된 것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금마를 포함시켜서 이걸 다뤄야 하는가 안 다뤄야 하는가 이 문제조차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무리 공고를 하든, 공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알릴 수 있는 공고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알리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고한 것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추후에 4월 25일날 접수가 됐다 이말이에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앞에서 공고 내고 이런 것은 다 소용 없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무리가 있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초헌법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초헌법적인 기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에서 임시적으로 구성한 단순한 위원회이지 그게 무슨 헌법기관입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초헌법기관도 아니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온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권한을 갖고 행사하거나 무슨 초법적인 월권행위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렇습니다. 과거처럼 시에서 폐기물관리체제 하에서 적절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정하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못 되잖습니까?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폐기물촉진법은 민원을 감소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부드럽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폐기물 촉진법에 보면 입지선정 추천을 어떤 어떤 자격,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것은 그야말로 원하고 민원의 여지가 좀 덜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데다 해서 스무스하게 가라는 뜻이지,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된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데 그때 상황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너무 협소해서 적격하지 못하고, 그러면 한 군데가 남는데 한 군데도 썩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그룹도 있지만, 상당히 반대하는 그룹도 있고 그러던 차에 한 군데가 더 하겠다고 추천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들어왔으니 여기도 같이 봐서 더 적격한데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놓고 보면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보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아무리 무슨 초헌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고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대중, 일반 시민들하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10월에서 11월까지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추후에 들어왔으면 다시 한 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서 4월 25일날 들어온 금마 지역 뿐이 아니라 5월말까지라도 해서 추후에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금마 지역이 들어왔으니까 타 지역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으면 5월 말일까지 등록을 접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양몽
이양몽위원
이런 저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밀실행정, 이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입지선정위원이 일반시민들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고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4월 25일날 들어온 것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자기들 책임을 회피해서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에 넘겼단 말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두 군데가 타당성에서 100% 마음에 들지 않은데 금마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을까요, 아 그러면 대부분이 넣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 절차상의 문제가 금마 지역을 포함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다른 지역도 들어올 지역이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것을 마감해야 할지 모르고 이것을 무한정 1년 열두 달, 12월까지 들어오는데 있으면 또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더 해서 5월 30일까지 한번 더 제2차로 공고를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저런 이의제기,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받고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공고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위법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위원이 10명이나 있는데 그때 그것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위법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 그말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에요. 그리고 춘포나 낭산이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도 있었고,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찬반,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항상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어야지 그것 때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시달리고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타당성용역 여쭤보겠는데요,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했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이걸 공람을 했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공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람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 폐기물 시설 조성사업 타당성보고가 이렇게 조사보고가 됐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최종적으로는 아니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죠, 여기에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제가 연구한 중간보고 있고 무슨 보고 있고 하는데 마지막보고라는 것이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이의신청하라 그런 뜻은......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여기에 이게 교수님이 제출한거 맞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보면 제출문 익산시장 귀하 본보고서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이란 얘기가 중간중간 바뀌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지역연구개발연구소에서 심사숙고하게 익산시 백년후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최종보고서라는 것이 조금 뭐가 잘못됐다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이 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이라는 것은 마지막 검토에 검토를 해서 마지막 모범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이 최종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결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지해줄 것은 인지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공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람 도중에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지금 이것으로 한 번 또 바뀌었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최종보고서가 또 바뀌었으니까 나중 후에가 최종보고서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따가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릴까요.
양몽
이양몽위원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시설 보고서가 바뀌고 수정되어서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원래 시설배치가 처음 보고서에 했던 거에 비해서 수정된 보고서에 시설배치가 갈산리 쪽으로 좀 당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요한 바뀐 원인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갈산리 쪽으로 당겼냐 이말이죠. 왜 이것 제출할 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하셨고 제출한 후에 갈산리로 당겨야 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월 보고서에는 갈산리지역 시설배치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원래 신청은 갈산리가 있습니다. 갈산리가 했는데 251번지 일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유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갈산리가 여기 있고 원래 유치한 곳은 이쪽인데 이 지형으로 보면 가운데에 둔턱이 있고 가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지대 논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치신청을 했지만 지형이라든지 환경여건을 보니까 이 배치계획을 빨간 선으로 그은 이만큼에다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왜 나중에 들었냐는 말이에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윗부분이 문중토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75쪽에다가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문중토지라서 문중토지는 어떻게 보면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취득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중토지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 시설을 갈산리 쪽으로 당겨야 한다......
양몽
이양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람 하는데 이 보고서가 내용이 변경됐잖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변경을 해서 다시 그 공람한 내용을 바꿨을 때 이걸 우리 지역개발연구소 임의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하고 누구하고는 협의를 했어야......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래서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시에서 보고 문중토지 이거 취득 못한다, 과거에 여기에 종축장을 하려고 했을 때도 결국은 문중토지 취득을 못해서 이 사업이 백지화 됐는데 하물며 이 쓰레기처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양몽
이양몽위원
행정파트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상의가 됐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곤란하다.....
양몽
이양몽위원
곤란하다? 그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청소과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실무자면 구체적으로.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 당시......
양몽
이양몽위원
청소과장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팀입니다. 팀
양몽
이양몽위원
국장님이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국장님은 그때 공석이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의 최고 누구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최종보고서가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이 공고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람 공고는 익산시장 명의로 공고가 되는 겁니다. 시장 명의로 시장이 공고를 한다고 명의가 익산시장 채규정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아랫사람이 내용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이말이에요. 시장이 앞으로 업무 못해요. 시장 전부 사인해서 나간 것 나중에 전부다 내용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문이 분명히 시장명의로 나갔어요. 익산시장 명의로 나간 공문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공람 공문인데 내용을 갖다 일개직원 몇 명이 바꿔버린다, 그러면 결재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결재인데 시장 결재받고 나서 나중에 내용 바꾸는 것 하고 틀릴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익산시장한테 이런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공람을 합니다 하고 시장한테 분명히 결재가 갔을 거에요. 시장님도 대충 읽어봤든 어떻게 읽어봤든 한번은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람이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 시장한테 보고를 안하고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글쎄, 시장님까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단지 청소과 실무진하고 대화를 해서 내용을 바꿨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몇 군데나 바꿨습니까? 내용을. 몇 페이지 정도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중요한건 이 한 페이지가 바뀌는데 부수적으로 쭉 말이 이어지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주된 내용인데 그러나 보니까 연속된......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페이지로는 상당한 페이지가 되겠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하고 결국은 금마면 갈산리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갈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것을 거꾸로 돌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공람 도중에 이런 하자를 발견을 해서 다시 재공람 공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했어야지 세상천지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공람하고 있는 도중에 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서, 그러면 처음에 공람한 사람하고 나중에 공람한 사람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공람은 처음한 사람과 마지막한 사람이 똑같이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것 교수님은 공개적으로 하셨겠지만 바꿔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람의 의미가 없죠.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제가 소장으로서 대신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람을 하는 이유가 그걸 알림으로서 알린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면 수정하고자 공람하는 것 아닙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죠.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저는 수정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슬그머니라고 하는......
양몽
이양몽위원
슬그머니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나중 사람은 몰랐어요. 이것을.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수정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공람을 했다고 해서 수정을 못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죠, 상식적인 얘기에요. 공람 도중에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그건 아니죠. 그건 공람할 필요가 없는거죠.
양몽
이양몽위원
공람이 끝난 뒤에, 아니죠, 교수님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말고요. 공람이 끝난 뒤에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무슨 이런 것을 수정해야겠다 해서 다시 그때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람용 이것을 제출해놓고 내용을 바꿔요? 공람한 의미가 없죠.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람한 후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면 그 공람한 안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죠, 다시 안을 해야지. 공람도중에 내용이 바뀌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공람한 책입니다. 보고서에. 그러다가 중간에 이것이 온 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공람 공고는 분명히 익산 시장이 했습니다. 익산 시장 명의로 한 것인데 용역기관이라든가 청소과 관계자 몇 분이 내용을 바꿨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된다는 법도, 우리 상식적인 문제에요.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람을 하고 나면 선후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람된 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거나 공람을 해서 안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분명히 변경은 될 수 있죠. 잘못된 것을. 그러기 때문에 공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도중에 바꿨다는 것, 시장한테 보고조차 않고, 시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라도 시장 출두시켜서 그걸 확인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전부 결재 맡아놓고 뒤에 가서 서류 고치는 거나 똑같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두 교수님 고맙습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속상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지방자치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 익산시로 볼 때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 교수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이 두 교수님께 여쭤보셨는데 먼저 순위를 결정한 문제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한 문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위원장 아니십니까? 선정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회의내용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내용은 순위를 결정해 주셨거든요. 순위를......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그걸 할 때는 두 군데였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1등, 2등은 나중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두 군데였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과정상 한 군데가 더 추가됐던 경위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담당했던 기관이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없다 라고 하셨던 위원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용역을 담당했던 기관이 순위를 결정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역담당기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일단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의 요구가 있었던것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당초에 부시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던 교수님께서 보고서의 순위를 결정해준 것은 장단점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선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 부분이 객관성을 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기관이 갖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을 전문기관에. 시장의 판단에 위해서 폐촉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들이. 그러나 이것은 객관성확보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 3위 순위를 결정해줌으로 인해서 객관성 부분에서 상당히 누가 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시의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없다고하시니까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2003년 5월 1일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랬죠? 중단, 잠시 임시중단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중단시킬 때 공문서로 중단을 요구해 왔겠죠? 말하자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문서를 보내서 요구를 해왔을 텐데 그 공문서 내용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단하여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 이유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냥 무조건 중지해 주십시오, 당분간 멈춰주십시오,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용역을 중지시켰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였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에요.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나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문서 지금 우리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지시킨 공문서,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포하고 낭산하고 입지선정하는데 있어 춘포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낭산은 매립면적이 협소해서 ... 전체를 한 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뜻에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중지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 이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4월 25일날 금마로부터 신청이 오니까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지시켰던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과업지시서는 그전에 중지가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요? 금마가 신청한게 몇 월 며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중간보고서 4월 3일날 중간보고를 해서 그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월 3날 금마 신청 문제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금마가 나온 것이 아니고 춘포하고 낭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줘서 연장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한달 가까이 걸렸는데 한달 안에 빨리 중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4월 25일날 금마가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서가 4월 25일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4월 25일날 들어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월 25일날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5월 1일날 바로 서둘러서 용역중지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맞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금마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용역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그때 그 관계는 일단 중간보고에서 그런 사항이 나와서 과업지시를 일단 중지시켰고요, 그 뒤로 4월 25날 들어와서 일단 과업지시서 중지해서 그 이후에......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더 드릴게요. 중간보고는 4월 3일날 있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중간보고는. 그런데 중지는 2003년 5월 1일날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잠시 일단 중지겠죠. 잠시 중지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4월 3일날 중간보고에서 낭산은 장소가 협소하다, 춘포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같다, 그래서 5월 1일날 중지시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4월 25일날 금마가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6일 전에, 중지시키기 6일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 주된 이유는 금마를 그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지시켰던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4월 3일 중간보고에 이러 이런 결과 때문에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당초에 중간보고에 중지시킨 것 말고 중단시킨 사항, 연장시킨 사항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잠시 멈추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연장시키는 얘기들은 그 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말하자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4월 3일날 중간보고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한달 가까이 그냥 끌고 있다가 4월 25일날 금마가 신청하니까 금마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중단까지 시키고 포함을 시켰다, 이것은 당초 우리 익산시가 의도한 곳이 곧 낭산도 아니고 춘포도 아니고 금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요즘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사라고 합디다, 정해놓고 무슨 수사라고 합니까? 표적수사라고 하는 말도 있잖습니까? 표적으로 남겨놓고 표적으로 금마를 설정해 놓고 이러한 일을 했다고 지금 현재 삼기나 금마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데 어디 결정하는 것을 춘포나 낭산이나 금마나 그런 사항은......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많은 변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 합시다. 확인하는 차원이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법적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 청원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한 내용을 쓸 때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뻔한 대답이 나오고 괜히 물어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주된 우리 교수님들께 드려야 할 질문이 보고서가 공람을 시작한 이후에 공람기간 내에 내용이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별 무리가 없다, 공람이라고 하는 기본 이유가 공람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지적 당하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공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먼저 저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전혀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장으로서 오라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저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장으로서 답변해야 될게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뭘 공람할 때 우리가 공람 같은 건 많이 합니다.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이 공람도 시키고요, 그런 것은 행정절차상 또는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람을 할겁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의 공람은요,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보고서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죠, 일단 우리가 볼 때, 전문기관에서 하는 연구보고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견해의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보고서는 최종연구보고서는 공람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쳐져야죠. 그렇죠? 공람 이후에 바꾸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람 전에 정말 깊이 따져보고 또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혹시 문구 하나라도 잘못 표기된 것이 있는가 등등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고서를 시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보고서를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공문서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글쎄요, 저는 공문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야말로 보고서죠.
영철
신영철위원
보고서가 공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공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서를 공람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가요, 우리 정 교수님한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속상하게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아무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아마 그것을 담당했던 전문기관에서 일했던 분의 극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보고서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공람을 시켰는데 그 보고서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것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교수님 입장이 되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못됐다 라고 자꾸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전문가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귀신이고 도사입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전문인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물론 전문인입니다. 일반인보다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더 있다면 있을수 있죠. 여기 제가 후보지 선정방식을 써놨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런게 있고 단점 보면 항목별 가준치 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후보지간의 서열을 정하는 것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적합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게 점수배점방식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네 생각이 틀렸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스물 몇 개 항목을 그 지역 주민들보다 더 모든 것을 잘 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전문가인데 감히 그 권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전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걸 고집해가지고 절대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지적이라든지 그분들의 문제제기도 얼마든지 존중해야 되고 받아들일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내용의 변화가 초기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문중토지얘기도 하시고 또 갈산마을에 가깝게 붙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구했던 지역에서 갈산마을에 좀 가깝게 붙여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부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문중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장물이죠. 문중토지는 지장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중묘는 지장물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업추진에 극대한 영향을 주는 지장물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용역을 시작할 때 줬던 그 용역 300m 이내에 갈산마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00m 밖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300m 안에 있는 분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300m 안에 들어와 있는 300m와 만나는 지점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신청된 지역은 300m 밖의 마을로서 그 신청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가깝게 붙였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웃으시지 마시고요, 저는 상당히 심각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저도 심각히 듣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요, 당초에 요구를 했던 지역 300m 안에 말이죠. 300m 안에 축사 같은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벗어나야겠죠, 일단. 지장물이거든요. 축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당겨진 겁니다. 저희 판단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럴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축사가 포함되면 지장물 관계로 해서 점수배정에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마가 점수배정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당연히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 쭉 들으면 점수가 잘못됐죠. 그런데 거기 배점표를 보십시오. 시설부지내의 지장물입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부지 내지 300m 안에 있는 다 지장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 평가표를 보십시오. 시설부지내에 지장물이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재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전문용역을 하셨는데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로 도시계획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공람기간에 내용을 수정해 본적이 있으세요? 한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저는 수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교수님이야 법적 절차를 잘 아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입지선정계획이 결정 공고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 선정계획 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결정 공고를 하면 들어 갈 수 있으며 이 선정계획이 결정 공고된 뒤에 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정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전문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게 입지선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입지선정계획에 보면 발생량, 규모, 선정기준, 앞으로 후보모집 방법, 여러 가지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입지선정계획의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계시죠? 그에 의해서 모집된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서를 가끔 내잖아요. 중간보고서를 내면서 수정이 된 뒤에 최종보고서를 내잖아요? 최종보고서를 내면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20일 동안 공람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람이 시작되면 이미 보고서는 기관 것이 아니잖아요. 익산시 것이지 않습니까? 익산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람외에 교수님이 말씀한대로 수정한다거나 이의제기가 있다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를 하든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공람이 끝난 뒤에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미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익산시장이 공람을 시작하면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서 개념이 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해서 공문서가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온 행정절차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들을 공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서는 이미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문서는 공람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정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중간에 된다면 법에 대한 위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자리에 있으면서 소장으로서의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나 몇 가지 제가 느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순위를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은 이러한 게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신행정수도입지위원 선정을 하는데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보고서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타당성보고서 용역을 맡기면 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도 못 정할거면 왜 용역을 주었느냐는 또 반대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이러한 연구를 맡았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모든 보고서가 그러하듯이 또 저희도 연구를 할 때 그러하듯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대부분 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예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공청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문서라기보다는 공적 문서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절차상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수정을 했으면 그게 공청회이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공청을 하든지 해서 중간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서를 보았을 때 최종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러한 보고서를 할 때 ‘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종보고서가 되면 ‘안’자를 떼어내죠, 절차상을 밟으면. 그래서 문서상의 ‘안’이라고 했으면 더 바람직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어차피 교수님들이야 전문연구용역을 하는 당사자이지 실제 행정절차나 법을 지키는 부분은 기준판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가 일을 하는데 행정수행능력을 보았을 때 완벽하게 이것을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조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민원처리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라면 밑에 담당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법이나 행정수행을 철저하게 능수능란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선정계획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해서 끝났으면 입지선정계획을 재수정을 하든지 재공고를 했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리고 용역부분도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중간보고서에서도 갈산리가 빠져있었어요, 갈매부락이. 중간보고서에서도 파운드안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때도 못 잡아냈다는 말이죠, 중간보고서 때도.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니까 최종보고서 공람기간에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보고서때 이미 그런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제가 듣기로는 저도 솔직히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만 하는 것이지,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입지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실은 저희 연구하는 쪽 입장에서는 연구자체에 대해서 몰두를 하지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잘 관여를 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은 이 연구결과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자체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문가 의견에 사견을 달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격이 좀 부족하다.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또 하나 제가 듣기로 이 지역이 과거종마육성목장이었기 때문에 그 종마육성목장으로 가능하다면 이 사업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 같고 또 하나 저희들이 종중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중에서 허락해 주면 아주 쉽게 살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연구책임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행정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되어 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최종보고서 수정전 후 보고서 두 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간보고서 때도 파운드안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마지막 공람을 시작한 문서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서 범위 안에도 이미 300m에서 벗어나 있었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부분을 지적을 안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 보고서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폐촉법에 근거된 범위안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법적 조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짚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짚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그 행정적 어떤 경중에 대해서는 조금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촉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경미한 것이냐 아니면 심각한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정정권 교수는 그 사항이 마을에 대한 300m에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중동에 있는 분이 춘포지역을 신청한다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적인 중요한 구비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그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한 ‘리’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한 지역에 산다고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쉽게 그냥 우리 동네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 동네에 살면 우리 같은 동네라고 보느냐, 그것도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의 느낌에 의해서는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다면 그것은 물론 조금 달라질 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은 좁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행정구역의 범위라고 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겠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심정적인, 행정적인 관계없이 폐촉법과 주변지역영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범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범위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정위원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 대목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입지신청한 자격문제인데요, 300m 후보지로 예정하는 지역으로서 300m이내 안에 있는 마을만이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논란의 초점이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그것을 정해 놓은 부분은 용역도 반경 2㎞ 이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용역을 300m 이내나 1㎞이내 직접영향지역을 했다 라고 한다면 폐촉법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출발점은 폐촉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부지 경계내에 있는 데서 300m가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야지 요,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꼭 영향지역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상입지경계로부터 2㎞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에 있는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지역입니다. 즉 여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은 소각로가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300m이내에 있는 사람의 과반수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범위를 더 벗어나자는 이야기인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요, 그 간접영향권으로 보는 것하고 유치신청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여기는 영향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문제지, 영향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향은 2㎞든 1㎞든 관계도 있지만 나머지는 시장이 고시하면 직접영향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영향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앞에 법률에 대한 내용은 주변영향이 아니고 앞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의해서 제9조제5항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하면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 이내, 소각로는 300m 이내입니다. 이게 지역 아닙니까? 이게 300m 이내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왜 금마는 어떤 이유로 해서 도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겁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 조항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이 조항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한 거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했죠.
문선
손문선위원
300m 범위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신청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m 이내로 본 것 아닙니까? 500m로 본 것도 아니고 1㎞로 본 것도 아니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 이상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제가 그것을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환경부에 들고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300m 안에 있는 마을만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또 신청을 했으면 그 300m안에만 꼭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 해석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내가 다 여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우리가 좋아하기는 산간, 계곡, 가능하면 주민마을이 살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300m 안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300m 안에 있는 마을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다, 더불어서 300m 안에 들어 있는 마을이 설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꼭 300m 안에만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에 의해서 후보지를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이러이러한 규모,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응모를 하시오 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00m 이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저쪽 금마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폐촉법에 정해 놓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남중동 사람이 저쪽 망성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에 영향을 안받는다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그러면 대전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냐 그러시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교수님 말씀은 법에 구애를 안 받는다면서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규제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기를 후보지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300m 안에 마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토지주가 남중동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조건은 틀리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데 이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남중동 사람이 이 마을과 이해 관계가 있는 마을을 제치고 신청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면 300m 또는 조금 확대해서 500m내에도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마을이 없다면, 그런데 토지주가 혹시 남중동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시설 부지내에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도 없더라도 시장이 고시할 수 있어요. 주변영향 지역으로 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동네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자격을 부여한 부분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신청한 겁니다. 300m 범위내에 있는 경계로부터 300m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익산시 자격요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들도 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도 잘못 해석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계획에 이미 공모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들어온 것도 법을 못 지켰다고 보고있어요. 설령 그게 전자이야기가 맞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촉법에 대해서 제9조 제1항, 제5항을 저는 못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기관하고 집행부에서 현재 자료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일부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 안을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공람중에 보고서가 문제가 있어서 자리이동을 시킨다든지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입지선정위원들과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지난번에 보고도 했고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 왔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냈습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정한 뒤에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수정하고 난 후에.
문선
손문선위원
하고 난 뒤에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고서 표 4.2.7를 보면 ‘춘포 및 낭산 후보지내 지장물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금마가 빠졌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금마가 빠졌지요. 원래 ‘춘포, 낭산, 금마 후보지내 지장물’ 이렇게 들어갔어야 맞고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보면 지장물 현황이 묘지, 축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중심으로부터 300m거든요. 이것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문선
손문선위원
센터로부터 300m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처리시설 센터로부터 300m.
문선
손문선위원
이 표를 작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장물 그러면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부지내에 부득히 철거를 하거나 이주를 시켜야만 이런 시설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지장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둔턱에 있는 묘지, 다음에 각봉마을 주택 몇 가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설부지내에 지장물 현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표가 없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점수를 먹이려면 일정한 그에 대한 근거를 보고서에 제출을 해야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기관에서 지장물 현황을 저는 반경센터부터 300m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지내에 지장물 현황이안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점수를 먹였는가 하는 표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머리속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뒤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의 이격거리별가구수에서도 처리중심반경 300m이내입니다. 즉 표 4.2.7하고 8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센터부터 300m 이내에 묘지 및 주거현황을 지장물로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부지내에 있는 가구수에 대한 지장물이 없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부지내는 가구수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보고서에서도 없다는 말이죠. 연구를 하신 담당자들의 머리속에는 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누구나 자료를 보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는 전혀 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제가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지장물 숫자하고 점수가 틀리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를 근거로 했을 때는 지장물을 센터의 300m 이내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점수에 반영할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뒤에 점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300m, 센터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도 아니고 센터로부터 300m라고 하는 것은 부지가 300m내에서 범위가 각도가 틀려질 수 있고 그림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센터의 300m를 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장물 현황으로 본 것이고 뒤에는 부지내라고 해서 점수를 먹였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매립장내 지장물 종류 및 개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m 이내로 합쳐 버리면 42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300m 안에 해도 42점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지장물을 보면 사업부지내 묘지 및 가옥이 50기 이상이면 24점입니다. 그러면 등수가 바뀌는 겁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예요. 거기 춘포 표 4.2.7에 후보지 지장물 현황, 묘지 220기 하고 금마가 22기, 이게 시설부지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이 6채, 그러면 그게 전부 합해도 50지장물 미만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금마가 60개잖아요. 부지가 300m 이내 가구수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300m 안에는 다 넣을 필요가 없지요. 시설부지만 넣어야지 왜 300m 안에 넣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시설부지에 대한 표가 없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표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금마는 더 안 넣었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점수를 지장물 현황할 때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어떻게 잡았고 부지내에 지장물 현황표가 당연히 나와야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센터로 300m 잡았다는 것은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잡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센터로부터 300m를 찍었느냐는 거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지장물은 그렇습니다. 시설물내에는 이렇게 가구수가 있고 여덟, 아홉가지 있지만 그린벨트 정하듯이 선을 이렇게 딱 그어 가지고 담 하나 차이로 이 집은 해당하고 이 집은 해당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장물은 이러한데 300m 안에 그려보니까 가구수가 각봉마을에 20여 가구가 주변에 있다, 그런 현황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업부지내 지장물 현황은 왜 안 넣었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게 전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게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춘포 220, 금마 22개 묘지, 그게 전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00m 이내에 춘포 및 금마 이쪽은 가구수가 없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300m 안에는 9가구밖에 없습니다. 노정마을.
문선
손문선위원
춘포가 그러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낭산은 10가구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금마는 60가구인가요? 각봉이 20가구, 갈산이 40가구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300m 안으로 보면.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것은 지장물은 아닙니다. 그건 간접영향권 300m 안에 들어가는 마을가구수지, 철거하거나 이주를 시킬 지장물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장물 점수 계산한 것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정하는 기준표에 지장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점수를 몇 점은 몇 개주고 나와 있는데요, 지장물이 사업부지내 묘지 및 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가옥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가옥이 60기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60기가 아니라니까요. 시설부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도 300m이내잖아요, 센터에서 지장물 현황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것은 300m안에 마을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런 게 300m안에 있다는 뜻이지 300m 안에 모든 것이 지장물 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비고란에 썼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가옥은 지장물이 아닌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뒷장 73페이지 보면.
대표
대표용역기관
이양재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지장물이 안 될 수도 있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준점에 가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묘지든 가옥이든 50기 이상이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50기가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안 됩니까? 300m내에 60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표에. 처리중심반경부터 시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300m 안에 그런 마을의 가구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라고 서술해 놓은 것이지, 그게 여기인데 여기 안에는 가옥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수혜 때문에 시에서 지어준 폐막 하나 밖에 없고,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왜 여기가 20가구가 300m 안에 써 있느냐면 여기 경계로부터 5m, 10m이내에 집이 있다고 칩시다. 시설부지는 아니지만 그것 이주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주시켜 준다, 안 해준다는 여기에서 판단해서 시설비 안에 넣고 안 넣고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해 준다고 써놓고도 안 해 줘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 마을내에 있는 가구수는 필요하다면 이주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가구를 참조하라고 써 놓은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표 4.2.7에 낭산 후보지내 지장물 현황해서 묘지, 축사,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m내에 가구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00m내에 똑같이 가구도 넣고 묘지도 넣고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300m 이내에 이렇게 있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게 평가는 아니지요.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요. 시설부지가 바뀌니까. 간접영향권내에 이렇게 가구수가 있는 마을수가 있다는 얘기지, 시설부지안에 있는 것 가지고 점수를 먹인 것 아니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시설부지내에 지장물입니까? 표 4.2.7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처리중심 300m이내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요, 300m 안에 비고는 마을회관하고 교회하고 이런 게 300m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센터로부터 300m 이내에 묘지 및 축사가 있다고 써 놓았어요. 그러면 뒤에 300m 이내 가구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장물을 가중치를 정해서 점수를 먹일 때도 50가구이상, 50가구 이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표에도 사업부지내에 지장물 현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300m에 있는 묘지나 축사 같은 게 있고 가구도 있는데 300m 이내가 지장물 현황으로서 점수를 먹이는 것 아닌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닙니다. 시설부지내에는 평가를 한 거고 시설부지내에는 묘지 22개하고 폐가 하나가 있지만 300m 조금 벗어나는 지장물은 아무 상관이 없냐, 마을회관이나 교회는 300m 조금 벗어나도 비고에다가 시설부지내에는 묘지 220기하고 22기가 있는데 300m 안에는 교회도 있고 마을회관도 하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비고에다 그것을 써 놓았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뒤에 기타만 빼고 기타는 교회마을회관이니까요, 센터로부터 300m 이내에 가구수 현황은 맞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것도 딱 20가구, 이렇게 맞다고 주장 못합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폐가도 있고 울타리는 하나인데 사는 것을 보면 두 가구인지 세가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300m 선을 그으면 다른 마을도 그렇습니다마는 300m를 그으면 A라는 집은 걸리는데 B라는 집은 담벼락 하나 차이로 안 걸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벼락 하나로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담벼락 경계 300m에서 301m 넘는다고 이 집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가구수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누가 보아도 이주를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가구수를 넉넉잡아서 17, 8채 됩니다마는 20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가구 정도 된다고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20가구 좀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 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뒤에 300m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각봉마을이 걸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을이 있으니까 시설부지내에 지장은 딱 이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참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20가구라고 했는데 각봉마을이 20가구죠? 지금 우리가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에는 300m 이내에 각봉이 20이고 갈산이 40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경계로부터 300m.
문선
손문선위원
경계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여기는 중심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맞잖아요, 처리시설 중심반경으로 300m하고 앞에 지장물도 처리중심부터 300m이내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장물 현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부지내에 지장물 현황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표 3.2.7이 부지내.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무슨 사업부지입니까? 센터로부터 300m이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잘못되면 등수가 일, 이등이 바뀝니다. 십몇점이 차이가 나요, 춘포하고 금마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손 의원님 말씀대로 지장물을 300m안에 있는 것을 다 지장물로 보면 점수차이가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사업부지내에 있는 도표별로 지장물 현황을 표로 따로 조사를 해 놓았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점수만 딱 나오니까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뭔가 점수가 나오려면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표4.2.9 부분을 보겠습니다. 77페이지, 폐기물운반거리 부분인데요, 폐기물 운반거리도 어쨌든 점수에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안 맞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거리 춘포 부분을 보면 읍 면 계가 309.36㎞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352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유통을 하든 아니면 쓰레기를 처리하든 경제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겁니까? 계산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여기가 아마 몇십 차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관없고요 폐기물량×운반거리해서 톤, ㎞, 프로테이지 이건 다 맞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토탈로 점수를 먹이지요. 처리거리당.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각 동 읍을 전부 합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토탈로 따지는게 309.36㎞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렇게 토탈로 따지면 안 맞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운반거리 가지고 토탈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운반거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열읍이 9,646명 해서 6.75톤이 나와서 24.34㎞를 운반하면 164.3 나오는 것, 각 읍 면 동을 각각 다 계산해야 됩니다. 토탈×토탈 발생량을 곱하면 안 맞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읍에서 춘포까지 가는 거리, 발생량을 곱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반거리 춘포에 읍 면계가 309.36㎞이잖아요, 그렇죠? 읍 면이 춘포까지의 쓰레기를 반입시키는데 거리가 309.36㎞ 아닙니까?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지장물이 아까 20가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수정전이 20가구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춘포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정후에는 60가구로 되어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데 갈산은 포함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런데 갈산은 그 점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료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표 4.2.9보면 309.36㎞ 아닙니까? 춘포에서 읍 면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다 계산해 보시면 309.36㎞가 안나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 칸이 한 칸이 빠졌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산출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것은 다 맞는데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는데 클릭을 할 때 한 칸을 빼놓고 클릭해서 합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 양이 총 맞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의미가 있든 없든 제가 자료보고서를 받고 일일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맞는지. 그러면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틀릴 수 있지요, 어떻게.
문선
손문선위원
말씀 좀 잘 하시죠. 보고서 내용이 틀리면 안 되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게 점수에 관계되는 부분이 틀렸거나 중요한 부분이 틀렸으면 문제가 되지 요.
문선
손문선위원
공람한 공문서가 숫자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자료내용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틀려도 되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 말씀은.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틀려도 괜찮다라는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틀려도 괜찮다는 게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틀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 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 부분은 틀렸다니까요, 합산이. 77페이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포면 거리 합계가 350m 해서 그 칸 하나가 틀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폐기물양×운반거리를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인구수도 안 맞습니다. 우리 삼성동이 3만1,000명이 넘는데.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이것은 현재 인구를 가지고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할 때는 그 당시 통계업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수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도 통계업무라고 되어 있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제가 이것을 했을 때가 2000년도일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0년도 거예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통계업무는 2000년도 그 앞에 인구수니 뭐니 기초자료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0년도라고 자료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어디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인구수는 현재 인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앞에 기상연보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뒤에 통계업무 같은 경우는 인구수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런데 삼성인구가 2만6,900으로 되어 있는데 3만이라고 그러면 그 인구수 폐기물 발생량이 춘포나 낭산이나 금마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의 인구가 삼성동 인구가 늘은 만큼 다른 데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삼성동 인구가 2,000년도에 2만6,000이었다 라면 지금 현재는 3만1,000에서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0 에서 6,000 정도 늘어났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차이가 나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 발생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양이 춘포만 2만6,000으로 적용하고 금마는 3만1,000으로 적용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비율은 그 발생량×거리해서 적용은 3만으로 했으면 똑같이 3만 적용되고 2만6,000이면 똑같이 2만6,000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차별화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경제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매립용적당 단가도 경제성에 매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낭산이 16만4,952원이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거기는 매립용적당 단가가 아니고 건설단가입니다. ㎡당
문선
손문선위원
건설단가인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매립용적 단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이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단위가. 1,000원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1,000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밑에 건설단가는 원이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매립용적당 단가가 아닌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단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매립용적당 공사비하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면적당 공사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 용적당입니다.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게 면적인데 용적으로 한 자 틀렸네요. 면적입니다. 167억8,000을 저쪽 부지면적 11만9,000으로 나눈 값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에 매립 용적당 단가하고 틀립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용적당 단가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설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 매립용적당 공사비는 오타 난건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면적당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렇게 자료가 틀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나오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것을 저도 보고 우리 학생도 보고 여러 사람이 여러 번을 보아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오타가 많이 나오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쓰레기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 점수표에 보면 경제성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어디가 우선이냐 따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춘포하고 낭산하고 금마하고 뒤에 점수표를 보고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산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타 나서 그런게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어떤게.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용역당 단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용적이 아니라 면적당 단가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당 단가.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자료를 보는 사람에게 무척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단가, 경제성 운반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면적당 단가라는 거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건설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뒤에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립단가네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매립단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세제곱이라는 말이죠?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미터제곱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뒤에 점수표를 볼게요. 이 기준으로 해서 뒤에 점수를 먹인 것 아닙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14만7,000원하고 14만원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춘포가 35점이지 않습니까? 매립단가가. 춘포가 35점.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금마와 춘포가 같을 걸요. 14만7,000원하고 14만원대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산산출이 안 맞네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어디가 안 맞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 매립면적당 공사비를 해서 산출근거를 잡아서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매립단가는 나와 있단 말예요, 용적당 단가.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면적당 단가인데 용적당 단가로 오타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뒤에 평가내용에 대한 산출기초도 틀린 건가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아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틀리죠. 왜냐하면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세제곱인데 그 단위가 잘못되었다니까요. 미터제곱당 원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오타가 79페이지도 났고 89페이지도 났겠네요?
정권
정정권입지선정위원장
예, 미터제곱인데 세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 컴퓨터로 계산한 것은 맞게 해 놓고 옮기는 과정에서 미터제곱을 세제곱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선정위원장 및 용역기관 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