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남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께서 남덕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덕우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님께서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응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규모는 1,394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97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1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9%인 78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70억9,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세외수입 5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2,9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70억9,800만원중 경상예산 6억4,3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 2억6,000만원, 국비보조사업 25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3억8,800만원, 자체사업 26억300만원, 예비비 6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투자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대한 증가분에 따른 필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목적은 재원배분의 균형성과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나 인제문화관 지하층 방수공사 1,400만원을 문화예술 항목에서 체육진흥 항목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는 사례는 예산분류를 잘못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6,400만원, 지방양여금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에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3,700만원중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예산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3억8,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00만원, 사업예산 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당초 9억5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57%나 되는 5억1,3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세입추계로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증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처음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총 1,394억9,600만원이 되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1,197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12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총 증액되는 예산은 7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0억9,8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39페이지 일반회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3,200만원이 증가한 14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0억2,800만원이 증가한 61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분이 20억이고 특별교부세 분이 20억2,7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원통 시장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봉정암 정비사업,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서비스종사자 외국어교육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가한 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인제테니스장 추진사업비 재정보전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조금은 23억3,700만원이 증가한 237억8,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8,5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종합장묘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급, 생계급여, 경로당 운영, 학령아동 건강검진비,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으며, 산림경제비로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사업용 자동차분 유류세액 지원, 문화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다음 건설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의료보호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쌀생산 조정사업, 가축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1억5,200만원이 증가한 8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의날 행사,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생계급여, 경로당운영, 학령아동 건강검진비, 고용촉진훈련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환경부분에서는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문화관광 부분에서는 레포츠축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있어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암검진사업,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가축공제사업, 한우종축 등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4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운영비, 행사지원비등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의회 벤치마킹 부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부분은 다수주민 관련 지역현안 해결사업과 설악권체육대회 가정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 부분중에서 기획관리부분에 5,900만원이 증가한 2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액관리 운영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지원부분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부분에 있어서는 5,300만원이 증가한 1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총액관리 여비가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부분하고 시책추진 시설견학에 대한 부분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단위 시책참여 해외연수 부분인 중앙에서 계획해서 착출돼서 보고되는 부분이 2,000만원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부분은 업무지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출산 및 육아휴직 행정도우미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1,1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영동지역 수해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참가자 보상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가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체납액 징수용 PDA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2,1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자 피복비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신설지목 측량수수료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분에 있어서는 1억6,600만원이 증가한 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어서 총 3,4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감액된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무인당직시스템 설치사업이 감액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감액된 4억3,2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 지원부분입니다. 2,500만원이 증가한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시설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4,000만원이 증액된 21억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경정을 위해서 500만원 감액하고 화생방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합니다.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 부분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산소에 대한 CIP개발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계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3,700만원이 증가한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중에 시군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보강 및 백업장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 3,1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LCD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3,900만원을 증액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부분입니다. 재무행정 부분은 1,100만원이 증가한 16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데 군청 청사 시설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무주부동산 신문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1,200만원을 감액해서 1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구관자 자가발전 구입비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부분은 300만원이 증가한 12억1,900만원으로서 2호관사 쇼파구입비와 청사 정밀안전 진단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49억6,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64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에서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여비가 5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900만원을 증가해서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인환 얼선양사업 추진 기본계획 용역이 3,000만원, 여초 서예관 건립 기본용역 계획 3,000만원,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인제문화관 지하방수공사는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당초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분 23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합강제례용 제기구입이 100만원, 다음은 합강문화제로 총 3,0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중에 이벤트행사 부분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사업은 10억이 증가한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0억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원을 감액하는데 이부분은 감액해서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봉정암 전통사찰 정비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박물관은 500만원이 증가한 4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촌민속박물관 청소인부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2억3,900만원이 증가한 7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부분 중에서 체육회 사회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군수 게이트볼 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 2,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는 2억1,400만원이 증가한 6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인제테니스장 시설사업비를 위해서 2억원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적하신바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입니다. 총 14억1,600만원이 증가한 12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중에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증액과 노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급식 교통비 15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400만원이 증가한 6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중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선도사업비를 100만원 증액시키게 되겠으며 사업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영양실천대회 시상금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이전 보상금 중에는 4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은 감액을 하고 국가 암검진 의료사업은 700만원을 증액 그 다음에 국가 암검진 저소득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1억5,800만원이 증가한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이전신축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귀둔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 남면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이중장 설치사업비, 보건소 기사실 이전설치비, 북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환경관리부분에 8억7,200만원이 증가한 55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관리 운영비를 100만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이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500만원이 증가한 2억2,600만원입니다. 강원환경감찰제 운영과 환경감시 활동요원 피복비, 환경감시 활동요원 운영제작비, 환경감시 활동요원 카메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300만원이 증가한 1억5,300만원입니다. 강원 환경감찰제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교통비 부분에는 4,300만원 증액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1억100만원이 증가한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분을 1억100만원 증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촌폐기물 처리 부분입니다. 7억2,300만원이 증가한 22억2,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7억7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매립장 2단계 시설공사비 6억9,7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각로 열풍기 구입비와 온풍기 구입등을 위해서 1,600만원을 증액시킨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3억7,600만원이 증가한 5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1억5,700만원이 증가한 5억4,200만원으로서 간이급수시설 공사비와 갯골샘터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1,900만원이 증가한 3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2억1,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사업비는 증감을 시켜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7억6,400만원이 증가한 12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중에 15억3,600만원이 증가한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종합장묘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5,600만원이 증가해서 1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중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작업장 온수보일러 설치사업,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작업장 차광막 설치사업 부분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생활보호 부분은 4,100만원이 증가한 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00만원이 증액됩니다. 12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에 1억5,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 자활사업, 국민기초 집수리 자활사업, 자활근로자 사업 과목경정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가정복지 부분은 1억3,000만원이 증가한 5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5,600만원이 증가한 39억7,8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500만원이 증가한 10억3,000만원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2,3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보조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1,8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은 4,700만원이 증가한 10억5,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 4,7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억9,600만원이 증가한 25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 부분은 1,100만원이 증가한 3억2,400만원으로서 건설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와 재해예방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원이 증가한 9억9,000만원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400만원이 감액되고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로사업은 3,000만원이 증액된 9억5,900만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는 2억6,000만원이 증액된 9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 불용분 2억6,0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400만원이 증가한 75억2,200만원으로서 재해대책 위성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131페이지 13억6,500만원이 증가한 259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 부분에 200만원이 증가한 12억6,5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 1,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부분은 산림경제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0만원을 감액한 사업비 9,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은 1,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부분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과채류 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 5,000만원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청정인제쌀 판로개척 홍보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택배용 포장쌀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는 1억을 증액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대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부분입니다. 3억2,200만원이 증가한 4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부분은 1,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부분은 1억5,000만원이 증가한 8억5,500만원으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부분에는 1억5,900만원이 증가한 16억1,6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 1억5,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2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수산진흥을 위해서 2,700만원을 증액한 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료비는 6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2,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5,4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과 한우가축 공제사업, 한우종축 등록사업등이 되겠으며 말사육시설 신축비로는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부분입니다. 2억6,800만원을 증액한 27억8,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은 1억원을 증액해서 1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1억6,800만원이 증액된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농촌농업용수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업예산은 7,200만원이 증가해서 8,4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증액을 하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진동 2리 종합마을회관 주변정리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이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은 3,7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3,700만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부분에 2억5,100만원이 증가한 5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아침가리 부분에 5,000만원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이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소규모 관광지개발 용역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1,600만원이 증가한 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수변공원 부지매입과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빙벽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레포츠축제때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부분은 용대관광지 용지매각 위탁분양 수수료 8,000만원, 사업예산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6,500만원이 증액된 79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육림관리를 위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 중에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경관 조성사업도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2,000만원이 증가한 3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우량경보 운영기준설정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1,600만원이 증가한 6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민간이전 부분에 8,600만원을 감액하는데 사업용자동차분 유류세액 지원을 과목경정해서 8,600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중에 2억9,200만원이 증액된 5억9,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재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만원이 증가한 3억2,100만원입니다. 상남 주차장 쇄석포설작업,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400만원이 증가한 18억8,900만원으로서 법정 예비비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인제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가한 3억9,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사업예산중에서 문세세단기 구입 1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700만원은 감액합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800만원을 증액하는데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도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부분으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하고 청사화재 경보기 보수를 위해서 부기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보안시설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은 400만원을 증액한 3억500만원으로서 총액관리 일반운영비4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입니다. 청사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700만원 증액하고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3억3,700만원이 증가한 12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위해서 300만원을 경상적경비에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부분은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6,400만원이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전입금이 6,400만원이고 인북천 상류 비오염원 저감기설에 2억원이 추가돼서 2억6,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하수도 정비사업이 2,600만원이 감액되고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가 1,000만원이 증가해서 실제 감액되는 부분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3억3,700만원이 증가해서 6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4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200만원을 증액해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공사와 인제하수처리장 설비 온풍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부분에 1,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한강유역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부분에 3억2,700만원이 증가한 5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7,900만원이 증가해서 45억2,100만원, 하수도 시설사업비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북천 상류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부분이 되겠고 민간자본 부분에 있어서는 5,2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 249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3억8,500만원이 증가한 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8,500만원이 증가해서 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펌프 및 모터수선비가 증액되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261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수도요금 고지를 위해서 700만원 증액됩니다. 고사취수장 취수펌프 설치공사를 위해서 9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부분은 남면상수도 시설확장공사와 서화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증액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71쪽에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사업장이 6,000개로 15,500개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입찰에 응하는게 많아진 겁니다.

많아진건데 이게 소규모 사업장 10미터 짜리라든지 이런데까지 다 입찰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거 아닙니까?

입찰수수료는 저희가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건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체상금 부분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가 했을때는 법률적으로 물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로 900만원 정도 더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시설비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계용역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거거든요. 이 아취탑에 설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에다가 인제군을 홍보할수 있도록 아취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본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 것같고 해서 이부분은 설계용역을 해서 공모식으로 해보자 해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직 설계용역 대상 선정은 아직 안하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 한군데하고 춘천에 있는 업체 한군데다가 .......을 다섯 번씩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10개정도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받으면서 이걸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용역비가 얼마정도 원가계상이 되느냐고 했더니 1,00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부분을 한 것이고 아직 설계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한건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이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략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정도 라는 것은 윤곽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5억이나 6억정도

지금 한 개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체육관 옆에 육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자산취득비에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을 전액 감액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는 군비인데 도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했던 사항인데 교환기에다가 사람이 받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컴퓨터로 음성인식을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철원에서 했는데, 모든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가 입력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걸 시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답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작동이 되고 그래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 해서 도에서 이 시책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5,000만원 확보했던 부분이라서 이 시책은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간에 무주부동산 신문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지역에도 일본 사람들의 부동산이 명의가 돼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게 아직 국유화로 어떻게....

지금 국유화 조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현재 인제읍하고 남면은 국유화 조치가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나머지 4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1,5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여초서예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여초선생님에 작품을 기증받는다든지 어떤 그런게 계획이 돼있다든지 아니면 약속이 돼있는 겁니까?

예 구두로는 약속이 돼있구요 그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값어치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에 관한 문제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은 그부분을 공증하려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작품에 대해서 공증을 한다든지 그래야 어떤 의미가 있는거지....

저희도 그걸 매우 신중하게 하고 또 이게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분이 원래 유명하셔서 다른 시군에서 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부분을 이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준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120쪽 일반 보상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이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상당히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어느정도 수용이 된 인원수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직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온 ... 거의 되구요. 그 다음에 13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청정인제쌀 판로개척 홍보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이 제가 선전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전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청취불능) 그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93쪽을 보게되겠습니다.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홍보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0만원 한 대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2002년도 3차 추경때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유동성 기기는 좀 일괄 구입해서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이렇게 일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적인 차원에서의 기기를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 15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라고 한다면 거의 전문가 수준급인데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이정도 돈이면 거의 4대 5대 필요한 만큼에 그런 용도에 쓸수 있는 기기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150만원짜리가 올라오더라구요. 그게 한두대도 아니고 예산할때마다 올라오더라구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그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에 요구드린 홍보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군정홍보계에서 기사가 관리할 지금 쓰는게 대형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작은게 필요할데가 있다고 해서 이부분을 추가로 전문 기사가 갖다가 작업을 하려고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박응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 구입하고 일괄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긍정적을 생각을 해서 해당 계에 일단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일괄 관리하는 부분을 추진해 봤는데 내부적으로 추가 구입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추진을 했다가 현황만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기기는 그냥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4쪽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산소에 대한 CIP개발용역이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자료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인제구 면적을 좀 정리해서 전국에서 홍천군 다음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데 임야면적을 해보니까 임야면적은 홍천군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임야에서 생산되는 산소량 그부분을 자료를 찾았어요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가지고 와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인제군 임야면적에서 하루 생산되는 산소량이 저희 전체 군민이 55일을 마실수 있는 산소량이 생산이 되는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인제군 청정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산소바람이 부는 인제 이런식으로 구호를 공모를 해보려고 인터넷에다가 일반공모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학생들에 의견이 의외로 좋은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8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적당한 부분이 활용할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견으로 나오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산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CPI용역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요지는 산소 그자체에 대한 상품개발이 아니라 그 산소에 대한 이미지 개발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평창군 같은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많이 그렇게 변할 것인데 기획실장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생각을 해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HAPPY700 말은 쉬운데 HAPPY700이라는 것을 개발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늘내린 전문가가 개발한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아마추어가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부분을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현재 김장준 군수님께서 아취탑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로는 이것이 군계에 설치돼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이 아취탑 장소가 인제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인제군에 경계는 어론리 건닛고개인데 거기에다가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현 군수님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소를 체육관 옆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의원님 말씀하시는건 경계에 인제군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가 양평서 들어오다보면 홍천군 경계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때는 과연 군계쪽에 그런 .........쪽을 세운다고 하면 어론 고개 뿐 아니고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 이렇게 인제군 전체적인 경계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도 입구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전주를 가다보면 ........ 이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보면 기와집으로 돼있는데 그걸 가서 보면 아 전주가 그런 기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인제군에 국도를 지나가다가 그런 모형을 한번 봄으로 해서 인제군이 청정 모험관광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다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형상으로 하나 세우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면 어론 건니고개에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는건 있습니까?

4차선이 되면 그건 나중에 저희가 별도 계획을 ....

예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화기 구입 60대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에 전화기를.....

예비로 확보해 놓는 부분도 있는데 읍면 및 사업소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고.....

구입하게 된 동기가 쓸수 없게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환을 바꾸는 겁니까?

읍면하고 사업소에 저쪽에서 전화가 오면 이쪽에서 받는 기능이 없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이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밑에 LCD모니터 구입 43만원짜리 92대해서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된 동기라든지아니면 LCD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군청에 OA사무기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모니터가 고정모니터다 보니까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것을 LCD로 바꿔줘서 공간활용을 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해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한 어찌보면 인제군에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참 좋은데 어떤 근대사적 의미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확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헌정이래 역대 대통령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국한적이다 그 이전까지 확대할 그런 의향은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통령 역사관 그런 인연의 관계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학자나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으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대사라든가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또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사실은 용역을 해서 대통령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부분을 연구해서 또 이분들 말씀으로는 중앙정부에 예산부분 까지 건의하는 그런 문제로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대통령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빔프로젝트 설치사업 이게 당초 1,400만원이 잡혀있다가 1,800만원이 더 올라온건데 이것이 지금 주민에 공익을 위한 주민 전체를 위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인데 이거 가지면 설치할 때 최고 좋은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격 변동이 많이 있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첨단기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니까 저는 그전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첨단기기 부분을 집중검토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또 그 다음에 안되니까 2,000만원을 세우고 또 기기를 바꾸게 되고 그런데 그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13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말사육시설 신축에 대한 보조가 나와있는데 지금 인제군 관내에 말사육시설 하는 가구가 몇가구나 돼죠?

저희 관내에 말을 갖고 있는 농가가 여섯농가 정도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조는 계속 나갈 사업이다?

다른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아까 용수운 위원께서 인제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원들한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인데 군수님이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장님들 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부족한 장비라든가 노후되고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한이후에 예산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한번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행정전담하고 실무자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접수해서 보고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요청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는 요청된 사항을 다 해줄 수가 없고 크게보면 수용비 부분이 있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나눠서 연차별 계획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예산에 내년도 지원할 부분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각 6개읍면에 의용소방대장이라든가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뭐뭐 해주겠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오랜 기간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뭐 그냥 빈말로 끝난게 아닌가 하는 오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게 됐든 무보수 명예직으로 또 무보수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려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상단에 중앙단위 시책참여 해외연수 2,0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이 계획해서 공무원들을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 자체로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중앙단위에 계획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저희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야 되겠다 분야별로 가는거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매번 예산심의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할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인식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서를 가끔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를 보면 과거 1대 2대 민선 자치시대보다 3대에 들어서서 아주 획기적으로 너무 많은 해외연수비가 책정된다는 얘기가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저희들도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거보다 물론 백문이불여일견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돌아와서 접목시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런건 다 좋지만 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너무 잦은 해외연수가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불만아닌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여비에 한석산개발 시책추진 여비 이렇게 해서 기정에 1,700만원해서 경정에 2,200만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뭐 이 예산 문제를 제가 여기서 논하면 우리 열심히 한석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찬물을 꼈는 그런 말씀같아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뭐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척지구라고 해서 전 부처에 사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10월중에 개척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한가지는 그 결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많이 발전적인 것이 ....

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진전이 많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국비, 군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문화원 사업비 인건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당초예산에?

2천몇만원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2,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또 1,000만원이 더 올라온건 뭐예요?

전국에 문화원 사무국장을 앞으로는 임기제로 합니다. 그래서 3년동안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하는 판단에서 사실은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군비에서 50% 지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높혀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지방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본적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는 알고 있죠?

예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일년에 어느정도 사무국장한테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몇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다 1,00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그리고 119쪽에 장애인작업장 온수보일러 설치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예산이 들죠?

애향원 .... 요양시설을 짓습니다 거기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125쪽에 재료비 해서 재난예방 자재구입 염화칼슘 건설과장님 990만원이 섰는데 990만원어치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충분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재난방제용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도에는 ....

왜냐하면 특히 서화나 상남이나 도로사정이 좋지않은 곳이라든가 군부대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군부대하고 면사무소하고 염화칼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충족하게 면에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면 군인들이 와서 도로도 잘 정비해 주고 그러는데 한정돼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줄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과채류 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 1식해서 5,0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적리에 들어가는....

이게 송훈석 국회의원이 약속한거죠?

그런데 군비로 하는 겁니까?

지원은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용대 백담마을 된장공장 건립 했는데 기정에 2억에서 경정에 3억으로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요구할 때 전체 5억이 드는걸로 봐가지고 3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특별교부세에서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2억 가지고는 이 된장공장을 하는데 이거말고도 주민들이 부담을 또 해야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에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1억은 군비로 부담을 해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기타보상금 해갖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했잖아요 이게 도사업인데 왜 우리군에서 자체시상금을 예산에다 올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금년도에 마을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추진을 하는데 5월달에 ...... 3개 부락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5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니까 마을 자체자금이 좀 많은 부락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구요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저히 그거가지고는 5개 마을을 하기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142쪽에 용대매바위 인공폭포 빙벽터널 설치해서 2,000만원 이건 뭐예요?

이부분은 지금 용대폭포를 가보면 겨울에 빙벽을 만드는데 그 빙벽이 중간에 얼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하고 그안에다 사실은 얼음집을 만드는 그런건데 이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일단해서 그부분에 주민들이 소득이 오면 내년서 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작년에 인공폭포에 빙벽타기도 하기 그랬잖아요 그런 행사를 치루므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부가가치가 좀 올라갔습니까 지역경기에 상승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김진하 위원님 계시지만 그 효과는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여름에 보면 폭포를 운영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그 주변에 매출액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겨울에 부분들은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여기 알프스 가는데 코스인데 지금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겨울에 들어옵니다. 그 인원들이 다 내려서 여기를 보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부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높으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대리 주민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기 까지 하거든요. 나름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자꾸 이런 사업자체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뭔가 자기네들 돈도 들여가면서 또 보조금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지역이 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대지역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상남이나 서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체가 그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얻어내는 반대급부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상남이나 서화 같은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어떤 테마라든가 지역경기 부양차원에서 좀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지역주민들 의지라든가 생각자체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메꿔나가 줘야 되는데 물론 잘되는데만 그렇게 잘되는거 잘키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되는데만 자꾸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지역도 미처 지역주민들에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줘 가지고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는게 지역개발균형을 항상 부르짖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센터소장님 하여간 내년 당초예산에서라도 상남이나 서화나 남면이나 좀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미처 찾아지내 못한거 집행부에서 좀 찾아가지고 좀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서화나 상남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이제 한계에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상시 생각이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소득을 높혀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투자 방향도 그부분에 많이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집중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부터는 반영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부분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3쪽에 상수도사용료 해가지고 기정 경정해서 5,100전, 5,028전 전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닌데 당초에 1전에 규정에는 15,000원인가 계상한 것이고 그위에 경정에는 1전에 6,400원으로 계상한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3분의 1정도로.....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해서 기정경정 해가지고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 1억5,000정도 예산이 더 계상됐는데 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배수지 하구에 물나는거 알고 있어요? 샘이 나오는거 알고 있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장할때 저희가 떠서 감정을 해봤는데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틀림없어요 지역주민들 얘기는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순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 할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위에는 문헌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볼때는 문헌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헌이 있다는건 그게...... 저게 상수도물이면 저희가 찍으면 거기에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배수지를 하고서부터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그이전에는 물이 안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돗물이 새는건 아닌걸로...

주민들은 수돗물이라고 하고 가서 꼭 좀 얘기하라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묘사업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청취불능)

마을단위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비친겁니까?

마을에서 반상회 의제를 보고 하겠다는 의향이 전화가 몇군데 왔습니다.

신청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너군데 의향만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의향이 지금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몇군데인지 이게 극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면쪽으로 얘기한다면 남면 하나하고 기린 하나하고 서화하고 세군데입니다.

남면은 어디고 기린은 어디고 서화는 어디입니까?

전화만 오고

정식신청이 아닌 구두로 전화만 온거죠. 제가 먼저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장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공의 주민들한테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경영수익을 같이해서 하는 목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수입쪽에는 하나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면쪽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이 사업을 할때 가장 근본적인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거든요. 다른건 다 필요없어요 풍수지리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안먹겠다는데 주민들이 이 장묘센터를 받아들이는 것인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남면하고 기린하고는 지역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다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화 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지기 때문에 타 읍면에서는 다 싫어해도 우리 서화 2리에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자구책 어떻게 보면 일종에 자구책이예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서 말미암아 받아낼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걸 좀 적용해서 마을을 개발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서 몇백기에서 몇천기 몇만기 됐을 때 매년 성묘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려고 마을 주민들 전체가 목회를 했던거거든요. 제가 그당시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서화는 무조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4번 국도변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좋은 위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면 국도변으로 44번국도 남면서부터 인제를 지나서 북면까지가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44번 국도변에 설치를 못할바에야 그다음에는 서화, 상남, 기린인데 44번 국도변에 위치를 못하면 서화, 상남, 기린쪽에도 선정대상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관광관리에 보면 소규모 관광지 개발용역 해가지고 부기정정 해서 아침가리지구 써놨잖아요. 이게 원래 김봉 의원님이 본예산에서 했던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다시 올렸죠?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군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비만 5,000만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이건 문화관광부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부분에 저희가 국비 사업비를 용역비를 받았는데 다른데 쓰겠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할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용역이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봉 의원이 말씀하실 때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침가리지구고 또 한가지는 대다수에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개중에 한두분 정도는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이거 다시......

아니 아침가리 부분을 한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42페이지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보면은 인제하수처리시설 보강으로 5,200인데 이게 뭡니까? 뭘 보강하는 거예요?

이부분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해놔서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맨밑에 보면 5,200만원이 있는데 시설비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거냐구요? 시설을 보강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나중에 김진하 위원한테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2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제가 고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시설보강에 있어서 기린면하고 상남면 복지회관을 지금 목욕탕 시설을 지금 보강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5월달에 사업설명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욕탕이 준공이 다 안됐어요.

10월중으로 마무리 됩니다.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보통 7-8월달에 비수기때 시설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5월달에 벌써 사업설명을 했었는데....

전문가 선별하는 과정도 있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월중으로는 꼭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선에 계셨을 때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작년 그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문제인데 기린면복지회관이 벌써 건물연수가 22년째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리모델링 식으로라도 보강을 해다오 또 작년에는 그럼 당초예산에 세워달라 그래서 당초예산이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게 14억 내지 10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10% 정도 밖에 여기다 반영을 안시켰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목욕탕 시설 뿐만이 아니고 이왕 손을 댄거 건물자체도 리모델링 시키는게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병원시설에는 인제문화관 시설을 해서 300억을 여기다 예산을 반영하니 그러는데 한 2억정도 들이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상남하고 기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왕 시설하는거 지금 다 같이 이왕 불편을 느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다시 하는 것이 어떻냐 이거죠. 어느 계장님은 와서 저한테 내년 본예산에다 올리겠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올립니까 주민들 불편스럽게만 만들고....

적은 예산이나마 하여튼.....

복지회관이 문홧관식으로 쓸수 있는데가 복지회관 시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제읍만 빼놓고 부군수님 이런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면에 문화시설이 없는데 한 14억정도 들이는 것도 아까워서 본예산에 세워주지도 않고 문화관 짓는데는 300억을 들인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내년도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는 몇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부서에다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