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제144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145회 임시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일천만 서울시 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태풍 매미가 전국을 휩쓸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서울에는 그나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울시의원 여러분께서 태풍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성금은 피해복구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이라크 추가파병, 북핵문제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한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론통일이 되지 않아 문제풀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가 시민의 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에 솔선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입법예고를 끝내고 현재 법제처에서 마지막 손질중이며 10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하순까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도이전 반대 홍보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수도이전론자들의 수도이전 주 이유가 수도권 과밀에 따르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당한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 이전시 아산이나 오송 또는 멀리 천도해야 대전 정도 갈 것인데 서울 대전간은 현재도 잘 발전되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현 수도권만 더 광역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이나 호남 및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은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를 이전한다 함은 실제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둘째, 교통문제 중 자동차 소통은 전국 대도시 어디를 가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광역지하철망으로 해결함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수도권 과밀에 따르는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서울시 대기오염원의 85.4%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디젤차를 가스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한편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매연없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이므로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 인구집중에 따른 대도시문제 중 주택, 교육, 관광, 레저문화, 자연경관, 휴식처, 공항, 물류, 상·하수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수도권이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르는 피해가 실제로는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더 좋아질 수 없는데도 정당들이 이를 과대포장하여 수도 이전을 충청권 득표전략, 즉 충청도 표몰이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이전을 충청권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600년 도읍지인 이 서울에서 수도를 빼앗아가기 위한 법률안이 곧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또는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등의 질책과 원망이 의장실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임시회 8월 26일 개회 당일에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마친 후 곧바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거듭 당부했었지만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오는 10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이번에는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수도이전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무슨 낯으로 서울시민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1,000만명서명운동에 앞장서서 여론을 수도이전 반대쪽으로 이끌어감으로써 1차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부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25개 구청과 합세하여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간다면 수도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빼앗기고서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고사하고 서울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도사수의 마지막 보루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수도사수를 위하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총력 매진해 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제144회 임시회 때 승인한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해항구대책을 2년 앞당겨 내년도 말에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의 기상변화가 계속 기존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참작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풍수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서울의 강우량이 1,700㎜로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400㎜나 더 많이 왔는데도 서울시 주무부서인 건설기획국에서 배수설비 가동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잘 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이 일에 관여한 건설기획국을 비롯한 관계직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로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교통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으며, 이제는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부모들이 과다한 사교육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만 받아도 교과내용 습득은 물론 전인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공교육 정상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여기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분발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안학교, 자율학교 등 학교교육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실시한 결과 처음 실시한 것으로는 잘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쪽 모두 다같이 성실한 자세로 질문답변에 임하여 의정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