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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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겸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2억 5,629만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7억2,945만7천원, 감사관리가 4,957만8천원, 120기동대운영이 4억7,72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8만2천원이 증액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예산중 시정주요 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관리 예산으로서 감사 조사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예산으로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는 120자원봉사대의 지원활동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자재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 5,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금년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시내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 운행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소요자재가 절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만큼의 재료비를 이번 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기동대운영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로등 보수 업무보조원 인건비 198만2천원과 사업예산으로서 가로등에 대한 노후지중선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30쪽 하단 부분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재료비가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그러면 아예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처리 재료비를 처음부터 계상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6개 분야별로 자원봉사가 163명으로 신청자원을 한 걸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대부분 이 자영업을 하고 실제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걸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생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기능들을 120에서 즉시 바로 바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가 아니고 사실상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외되겠네요? 2004년도는 이건 편성하지 않겠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게 여기에 따른 예산을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봉사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예산도 하고 했는데 유달리 2003년도만 그게 활용이 안되었다는 것은 공보감사과에서 120기동대를 운영하는 과정에 뭔가가 석연치 않다든지 안그러면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 기능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문호와 길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유사시에 120기동대만으로서 부족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좀더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순자재비가 50% 감액되었고 밑에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자재비를 기정에 1억1,700만원 해가지고 5,800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올라갔으면 조금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과 보안등에 소요되는 자재비가 절감된 것은, 삭감된 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국제 유가가 상당히 상승되면서 각 분야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 120에서는 가로등을 격등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등 건너 하나를 소등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등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소요되는 자재들이 많이 절약이 된 사항이고 인건비 인상은 노임단가가 금년도 다시 인상되어서 고시됨으로써 198만2천원이 이번에 인건비 보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억1,700만원 한 등 절약을 안하고 1억1,700만원을 그대로 보조를 했더라면 인건비가 배 정도 들어 가겠네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점등으로 인한 자재료는 절약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그만큼 줄이는건 아니고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번 에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 말은 만일에 다 했어더라면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배 정도가 더 되었어야만이 그게 맞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일단 그러면 50% 감액되면 절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6,178개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격등제로 운영을 함으로써 불을 안켜니까 등이 나간다든가 소요되는 자재들이 그만큼 절약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지중선 교체 공사에 지금 많이 해오셨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고가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노후지중선 교체공사하는 것 신고가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제정리를 조사해서 불량된 노후지중선 이건 침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누전의 위험이 많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래되어서 누전이 있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소만 하면 완전히 다 교체가 되어집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유지관리만 하고 가공선 위로하는 것 그건 수시로 재해나 또는 지장물에 의해서 단선이 된다든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보수해 나가고 지중선에 대해서는 한번 하고 나면 그건 상당기간 별 탈이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이 21억3,4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2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서 8억8,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2,900만원, 칠암도서관에서 5,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자료구입비가 6,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총 4억4,3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가 2억4,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비 등에 1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이 711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1억3,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11억2,6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에서 16억1,4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19억3,0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3억5,000만원, 칠암도서관에서 1억1,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서 먼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3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용직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서 2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서 7,000만원, 본청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서 2,200만원,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은 총 48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새마을회관 건립비로서 2억원,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물 운영경비로서 23억4,2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 건립비로서 11억6,3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 공사비로서 5억원, 장유시민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비로서 5억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비용으로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억5,898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8만8천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4,13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1,535만3천원보다 11억2,6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분 2억3,55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비 45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시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국민연금 등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일용직 국민연금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에 일용직 퇴직인원을 10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전출 등으로 일용직 퇴직인원이 증가하여 일용직 퇴직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가 발생된 우리시 자매도시인 남해군과 인근 강서구청에 전달한 위문품 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 우리시 수해피해때 많은 도움을 받은데에 대한 답례와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부족하여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혜자의 휴학 및 퇴직에 따른 대부금 상환 등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7,80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30명 정도로 사망조의금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9월말 현재 직계존속 사망원인이 40여명으로 사망조의금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보수액의 0.26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당초예산 편성시 특별회계 부분을 계상하지 않아서 부족된 재해보상부담금 부족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당직실내 세면장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 근무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1회 추경시 직원동아리 연습실 방음장치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여평의 규모로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부족해서 부득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내 동아리활동 활성화에 따른 놀이패 및 사물놀이 활동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담당내에 팩스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8월 주촌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발생시에 현장에 있었던 직원차량 3대가 매몰 파손되었고 금년 태풍 매미에 따른 비상근무시 청사지붕의 기왓장이 떨어져서 청사주변에 주차되었던 직원차량 29대가 파손되어 이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7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족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교육 훈련교육비 및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과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분 1,538만1천원을 증액해서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시키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속한 도시형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동과 면지역에 대하여 향후 기구설치여부 및 조직인력진단과 내년부터 또 월2회 토요 휴무실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직무분석을 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현, 내외, 북부, 삼안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현판제작비 2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고 홍보플랭카드 제작비 60만원중 1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50만원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개소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수당 24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300만원과 기타 수용비 200만원, 신설부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연구과제 발표자료집 제작 등 연구활동비로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분권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5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동향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주민자치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등 과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 1,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행시민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부족분 375만원 증액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의 현지답사 자료수집 및 중앙단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3,500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로 편성하여 새마을회관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차량 지원을 요청한 5개 방범대중 활동적이고 차량유지가 가능한 3개대를 우선하여 방범차량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상반기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부족분 35만4천원과 차량유지비 2,95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직제신설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어학능력 향상과 선진제도 등의 현장체험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무나카다시와 국제교류 협약사항중 직원 상호파견 연수계획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1개월간 우리시 직원 2명을 일본 자매도시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6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위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5,000만원 계상된 것 말씀이죠?

병철

김병철위원

예.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동하고 읍면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특히 장유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상당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조직 및 인력을 전면적으로 진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기구를 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용역 진단은 어디서 할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서울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작년에 진단을 한번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시가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문기관 회사나 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산하 법인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는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업체는 아니구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걸 우리 시가 상당한 인구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인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형성을 봐서 적절한 인구유지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고 이것하고는 별개가 됩니다만 북부지역에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엉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다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만약 집이 다 들어 서고 밀집된다면 나중에 인구정책만 해서 김해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물론 인력구조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 전반을 한번 털어놓고 봤을 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뒤에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소위원회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위원이 누가 되었습니까? 김해시에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발족할 당시에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5명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이 대학교수님하고 또 사회단체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보조하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전에 보니까 인제대학 법학교수라고 강재규 그분이 이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날 강의를 하더라구요. 지방분권은 별 문제고 의회를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우리 지방분권위원회에 위원장을 한다든지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 분은 도분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고 또 법리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학교수라고 물론 우리들 보다야 한참 위에 계시죠. 계시는데 일단 그날 강연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어린애가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것도 많았고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분권협의회 운영을 한다면 사실 유명무실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 참고로 하셔서 분권협의회를 할 때 정말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시는 분들 발굴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공무원노동조합이 맞습니까? 용어정리가 아직까지 노동조합화 안되어 있습니까? 정부승인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정식 명칭은 직장협의회

민정

박민정위원

직장협의회로 하는게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나 보면 노동조합으로 쓰죠. 전국적으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인 표현을 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문서상으로는 직장협의회로 통용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타지역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동조합 정부가 인정한 건 맞죠?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요구하는 조건이 전체는 다 수용을 안하더라도 노동조합화 한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어정리가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부터는 용어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지방분권 동료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권협의회 김해시지방분권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에 지방위원들이 잠실체육관에 집회도 했었고 또 도단위도 집회를 했었고 이건 지방분권 한다 안한다 하는 건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요구를 하고 한다라고 해서 김해시만이 분권을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지피력은 전국 지방의원들이 제일 앞장 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방분권협의회가 실제

민정

박민정위원

협의회의 업무가 뭡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되기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인데 이게 광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안을 내면 도내에 분권협의회가 계속 발족을 할 이런 단계입니다. 그 안을 모아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 입장을 대변하자 앞으로 또 이걸 안이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관철시키자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방분권협의회라는 민간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구성은 했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안 내는 효력과 우리 시의회가 건의안 내는 효력중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실려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는 분권협의회가 그 안을 가지고 바로 건의한다기 보다는 안이 나오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지 분권협의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건의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방분권은 김해시청 공무원 천여명, 지방의원들, 시민들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또 지방의원들 시민들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행해주지 않을 뿐이지 전 국민들이 아마 지방자치제 시행이후에 지방분권을 다 요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협의회의 필요성이 어떤 연구를 연구원들이 할 것인가 하는 건 제가 아직까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분권은 정부의 의지지 전국 지방의원들이 집회도 해서 정부에 요구도 했었고 다 했는데 이런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안을 사실상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번에 중간발표회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좋고 해서 우리 시에 위원님도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의회에서 이루어 지는 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로 의회에 전달해서 누구보다 지방분권 지금 제일 앞서서 요구할 의지 가진 사람은 지방의원들이거든요. 공무원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수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해서 올해 또 2회 추경에 2억을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지난 날 국장님하고 약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속기 보면 이 정도 선이면 다시는 시 예산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건립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해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라는게 어떤 이번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의 예산 재원을 가지고는 새마을회관 용도로 예산배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것도 사실이고 또 현재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대체지원사업이라 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각 새마을회관이니 다른 조그마한 용도별로 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큰 사업 하나로 신청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부상은 신청한 큰 단위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영달되지만 실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돈을 특별교부세 얻어온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쭉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별교부세라는 항목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투입이 안 되죠. 재원대체라는 용어를 쓰는게 여기에는 투입이 안되니까 재원대체 이건 대외적으로 용어 쓰서는 안되는 용어들입니다. 예산부기상에 부기해서는 안되는 용어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다섯 건 여섯 건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사업 1건에 10억원, 20억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받아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의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과 또 예산편성으로 된 기법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지난 날 국장님 약조하시기를 예산에서는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새마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비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옵니다. 분명히 공사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 예산이 올라올 걸로 보거든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걸 보면 벌써 세 번째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직접 회관쪽에 지출이 되지 않고 국비를 특별히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얻어만 오면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좋겠죠. 많이 가져와서 새마을회관도 우리시에 다 봉사자들이 사용할 건데 이런 새마을 부분만 이렇게 회관건립을 전체 예산으로서 마무리 지어준다고 하면 새마을과 유사한 봉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 온갖 단체들이 많은데 형평원칙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성 치면 어쩔 겁니까? 우리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는데라고 할 때 지금 2억되면 9억되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예산확보된게 6억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까지 6억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이것까지 6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7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2억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5,000만원, 3억5천, 이번에 2억 해서 6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억입니까? 이건 이걸로서 매듭이 지어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걸로서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비 얻어오면 좀 얻어올수 있도록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특별교부세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는데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데 회관에 들어갈 우리시의 현실이 아닌 걸로 재원대체도 좋고 좋지만 특별교부세는 긴급을 요하고 하는데 그런데 투입이 되어야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 말씀 약속 한번 재원대체는 도비건 뭐건 간에 또 이후에 예산이 필요로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오면 저희들이 또 예산에 반영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돌려보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좋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미 시작한 거고 회관은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예산으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따지고 하니까 이걸로서 끝입니다라고 늘상 말씀해 왔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는 끝이라고는 안하고 최대한 투입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비는 절대 시의 세입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회관의 지출용도로 편성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낭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자기 회관 갖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데 특정단체에 이렇게 전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해준다라는 부분들은 타 단체하고의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 요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국장님 특별교부세 받아와서 민생관련 부분에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더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죠. 차라리 국회의원이 이만큼 주어서 이거 하라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예산서상에 특별교부세 재원대체하는 이런 표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3쪽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읍면동에 차량을 앞으로 구매를 해줄 이 3대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실제 이번에 읍면동에서 요청하는데는 5개지역입니다. 우선에 3개지역만 하고 기히 조치된게 지금 6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시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 안정을 고려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최대한 반영해 드려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얼마전에는 보니까 차를 면단위는 자체구입을 하면서 지연으로부터 돈을 모금형태로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현재 보유를 하지 않는 읍면동에는 앞으로 남은게 얼마 됩니까? 만약에 3개 부기된 것 말고라도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지역이 신청을 했고 앞으로 서너개 지역이 더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차량을 새 차를 사주는데 그러면 기존 이 이전에 차들을 구입을 자체로 해서 지금 저걸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모품 문제가 되는 소모품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가지고 차도 사주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운영비까지는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거기 차량 부속관계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리비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운영비인데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거마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사줄 때 차량구입지원비만 우리가 주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순위를 정할 때 좀 잡음이 없도록 그걸 조정을 잘 하셔서 기히 우리 시비로 해줄 것 같으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39쪽 한번 봅시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운영 소모품비 해놨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 소모품까지 대야 됩니까? 우리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경록

제경록위원

직협에 자기들 회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이런 소모품까지 다 대준다면 뒤에 보면 취미클럽활동 장비 구입해서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왔는데 1,000만원이나 상향되었거든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좀 크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마치고 나서 직장분위기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업무능률도 향상을 시키고 친목도

경록

제경록위원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소모품까지 대준다는 건 그건 말이 안되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숫자 많으면 회비 많겠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하다가 최소 경비만 산출해서 해보자 해서 조금만 해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말이 안되고 장비구입이 당초에 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상액된건 이건 내용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에 이야기 들었죠. 동아리 활동하는데 악기 구입한다고 하더라고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팀을 운영할라 하면 최소 구입 장비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소구입 장비 처음에 2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1,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1,200만원 말이 안되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게 그 정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 예산에 2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요구가 얼마나 올라왔습디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보다 배정도 되는데 제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최소 경비만 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 취미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크게 보면 이건 하나의 밴드처럼 하나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꽹과리라든지 안에 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사물놀이패 이런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사물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팀을 만드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몇 명인데 뭘 사는데 1,200만원이 듭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안에 징, 북, 장구, 여러 가지

경록

제경록위원

징, 북, 장구 해서 2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겠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드럼도 있고 전자오르겐도 있고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옛날 사물놀이나 이런 것하고 또 현대 악기를 넣어준다는 이런 뜻이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취미클럽이 그것 말고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동우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테니스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산악회 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다 사달라 하면 사줄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게 직장협의회는 가입되어 있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내에 자생 친목단체는 아까 산악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간부공무원들만 아니면 내나 그분들이 직장협의회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대부분 가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잘못된게 만일에 직장협의회에서 취미클럽 만든다 골프클럽 만든다 골프채도 장비인데 다 사주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대해석이 된 것 같구요.

경록

제경록위원

200만원 하면 될 걸 1,000만원을 더 올렸으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자기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악기 무엇 무엇을 살 것인지 몇 명이 운영하는지 자료를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음 바로 밑에 공무수행중 파손된 직원차량비 지원 해놨는데 주촌 내삼 산사태가 난 지가 언제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작년 8월달입니다. 8월달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다가 좀 늦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번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사에 차를 대어 있다가 기왓장이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이 대부분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피해 구제를 해주다 보니까 작년에 주촌 내삼사태까지 가서 형평이 안맞다 해서 작년까지 끌어 당겼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작년에는 확정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 파손된 차량중에서 자차보험에 들어간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보험가입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게 29대로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차가 들어 있으면 이번 태풍피해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보험요율을 적용을 안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보험을 넣어도 보험 넣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험료도 적용 안시키고 그냥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자차보험이 안들어 있더라구요.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자차보험이 안들어 있는 차가 몇 대냐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해가지고 별도로 오늘 중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자차 들어 있는 사람까지 다 해주고 이걸 일방적으로 대당에 돈 100만원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까지 올려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중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다쳐서 입원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해야 되고 그것까지 연계시키면 안되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개인재산과 손실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질의를 해서 지원해도 가능하다 하는 유권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파손된 차량 대수하고 자차보험 확인여부하고 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 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권협의회 저도 분권협의회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지방자치분권 강연회 할 때 올해 그게 김해시에서 한 배경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이 정부에서 제정이 된다고 이번에 10월말경 정부안으로 국회에 이송하겠다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찍 파악을 해보니까 법이 발의되어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놓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발족하게 되었고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강연회한 것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연회 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강연요? 순회를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순회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밀양하고 어디를 묶었습니까? 밀양하고 김해하고 양산 그때 방청객들이 다른 데서 많이 왔죠? 밀양서도 오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공무원들 하고 주민들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병철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그 강사라는 분이 지방분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옳게 없고 김해시의회를 매도했거든요. 아십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매도를 했느냐 하면 우리 정보공개조례안 발의되었죠. 시민발의로 그 분이 거기에 대표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지방분권이 김해시의회가 정보공개조례안을 수용안해서 이런 식으로 안된다는 쪽으로 그 사람 강의를 했다고, 그것하고 지방분권하고 상관 있습니까? 강사를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도에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행사하는데 자리만 빌려주었는데 그 강사도 아마 강재규 교수 강의를 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강재규 교수가 도의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인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연

경록

제경록위원

내용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옳게 없고 정말 세 살 먹는 아이가 들어도 시원찮은 그런 내용을 하면서 얄궂게 정보공개조례안 통과 안시켰다고 발의도 잘못해놓고 그런 걸 가지고 양산사람, 김해사람, 밀양사람들 다 불러놓고 김해시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 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분이 들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책임연구위원 이것 연구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3개 분야를 나누어서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발족된 지가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전번에 한달 전에 중간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중간발표 한번 더 하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발표회를 했다구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도 모르는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소위원회서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를 소위원회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소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더 하자 이래서 안이 나오면 전체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걸 보고를 하고 그 안을 또 어떻게 할지 하는 건 나중에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보실 때 연구위원들이라는 분이 지금 소위원회가 아니고 연구위원들 4명 수당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우리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분야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에 따라서 전문연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구가 알차게 되고 정말 지방분권 그게 김해시가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42쪽 하단부에 있는데 설치라는 건 시설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걸 지어주는 집을 말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내부에 자치센터 시설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부에 집기를 들인다든지 이런 형식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장비하고 같이 넣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갖출 수 있는 읍면동이 읍면은 빼고 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간은 현재 4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제외하고 내외동, 북부동, 회현동, 삼안동 이렇게는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나머지 동에는 안되어 있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나머지 동은 현재시설로서는 협소해서 자치센터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동은 어떤 식으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단계로 하고 이렇게 실시할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자치센터라는 것이 꼭 내외동이나 삼안동 북부동처럼 공간이 넓어야 자치센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1단계로서는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협소한데도 시설장비 이런 부분을 확충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하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확보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주고 주민자치센터 발생하고 했으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시설을 크게 넓힌다면 이상적이긴 한데 전 동을 그렇게 넓힐 수 있는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경록

제경록위원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센터는 조례는 자꾸 올려서 빨리 해달라 하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준비라는 것이 내외동, 삼안동처럼 동청사를 확충하는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동 읍면동 청사를 그렇게 확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원동이다 동상동이다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거기에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주민자치과가 생겼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니까 지금 위원회가 몇 군데는 구성되고 있더라고,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좀더 알고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졌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곧 발주할 거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발주해서 보고는 언제쯤 받을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오육개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걸 행자부 산하단체에 있는 법인체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건 행자부 산하단체가 아닌 다른 용역기관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전문조직진단 하는 건 거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 산하 있는 것 같으면 행자부안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야 행자부안 그대로 가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안보는게 창원에 했던 책을 한번 구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 안은 행자부에서 기존 기구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고 또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이면 50만에 맞는 기구조직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눈치를 안보고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명곤

탁명곤위원

창원시는 언제 발주합니까? 용역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창원시 발주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년초에 용역결과 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초에 이 법인체에서 용역보고한 걸 가지고 있다 그죠? 2003년도 용역보고분이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납품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에서는 그러면 용역발주를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를 김해시 인구 몇 만명으로 보고 의뢰를 할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과업지시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창원시의 경우라든지 또 딴 자치단체에서 한 경우를 보고 아주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력 진단과 아울러 미래의 70만 인구까지 인력진단을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사항만 할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을 처음에는 사실상 많이 할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 조정해봐라 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왕 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가진다면 또 올해 2003년도에 2004년도에 5,000만원 들여 용역해서 시원찮으니까 또 몇 년 후에 얼마 더 들이고 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나중에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건

명곤

탁명곤위원

과업지시를 할 때 충분하게 김해시 중장기계획을 과업지시를 해주시고 과업지시를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어지면 과업지시서를 본위원에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하고 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궁금한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영어 어학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1인당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장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공무원 영어 어학연수 말씀입니까? 이건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상동면에 여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선에 예산조치는 안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먼저 나가가지고 연수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신청받는데 도에 저거 돈 주지 않으면서 도에는 얼굴만 내고 예산승인도 안받았는데 교육은 벌써 보내 놓고 있고 올해 처음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기를 도가 정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시점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곤

탁명곤위원

짓기 전에 그렇게 양해를 구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세 번째 같으면 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의 이게 몇 개월간입니까? 기간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3개월 과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의 실적이나 하신게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고서 갔다 온 교육보고서는 좋은데 교육을 3개월 했으면 보고서 받아 뭐 합니까? 받고 오면 되지 갔다온 이후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어학연수 갔다와서 우리 김해시나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번역이라든지 외국사람 오면 통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학연수 3개월 가지고 번역은 어려울 것이고 통역은 모르지만 번역했다는 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여기 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험을 봐서 선택이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됩니다. 이 부분은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의 효율성이 있도록 갔다오신 분들의 연수목적이 우리 시나 시민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재를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방금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도비를 요청해서 우리 시비 경감을 하는 방안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주관이라는 명칭만 붙었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제가 볼 때는 3개월씩 3개월씩 끊어서 자꾸 사람을 바꿀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를 한 사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전문가를 몇 사람이라도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에 사후 관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잠깐만 덧붙여서 43쪽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 취미생활을 위해서 집기도 들여주고 소모품도 다 구입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 다들 방범대 둘러보셨겠지만 가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자기생업에 종사하면서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방범을 보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아까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직장협의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지 차량을 지원해주게 되면 차량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실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일 하는데 지원하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량운영비가 1년에 얼마 되는지 산출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방음벽 공사비 부족분 있죠.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본청 지하실에다 처음 에 연습장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 지하실에 하면 울림이 심하고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구보건소 자리에다 3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아직 공사 안했습니다. 안하고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공사가 되겠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장소가 완전히 변경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겼다는 거에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에는 거기에 할려고 견적을 다 받으셨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 3층에서 그렇게 하면 1,000만원 들여서 하면 외부에 소리 전혀 안나가는 가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방음이 되는 걸로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옛날 보건소 자리 하신다고 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활용하실 것 아니에요. 1층에 다른 음악이라든지 평소때 낮 시간에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3층에 또다른 공간을 마련하신다 하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악기가 많고 소리가 좀 심하기 때문에 방음설치를 안하면 주변에 또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지 소리 나고 주민의 이야기가 있다 해서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3층에 뭐 쓰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전에 사무실 하던 공간이 지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취미활동은 낮에 하고 1층은 밤에는 쉬거든요. 저녁시간에는 활용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걸 수리를 잘 해서 좀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하면 더 효율적이 지 않을까 3층을 해주면 완전히 직장협의회 자기들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되겠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일반인들도 낮시간에는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해도 무난하게 협의를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생각인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1층을 오히려 차라리 보수를 해서 직장협의회가 저녁에 마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시민들이 취미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3층은 또 다른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에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1층을 하더라도 해도 보수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보수는 해야 되니까 일단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41쪽에 주민자치센터 개소 홍보 플랭카드 제작하는데 하나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주로 하나에 5만원짜리로 그때 그때마다 가격이 틀립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규격이 큰 건 조금 비싸고 작은 것 소형 현수막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규격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하는데 동사무소 앞에 하나씩만 붙인다고 4개동에 하나씩 붙이는데 이걸 굳이 5만원짜리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신용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돈이 많이 안들도록 아껴 쓰야죠?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42쪽에 선행시민표창 시상품 구입 부족분 표창할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당초보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건 선행시민 발굴하고 또 시민들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부분에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발굴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특히 재해가 왔을때라든지 좀 이런게 있을 때는 우리가 표창할 부분이 많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시상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할 거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 맨 마지막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상호 파견연수 국외여비 해놨는데 기간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파견기간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영어하는 부분은 3개월

유하

김유하위원

말고 무나카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일본 가는 건 1개월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저쪽에서도 옵니까? 일본에서도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상호교환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연수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1개월동안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지역동향이라 든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청에 가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하고 다른게 뭐가 있는지 이런 관계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 사무관계 연수라는 거죠. 문화교류 상호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건 서로 교환을 안하느냐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문화교류 부분도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해시에 문화와 무나카타에 문화관계를 전반적으로 놓고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되느냐는 것이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민간부분은 민간부분대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나카타시에서 숙소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가면

유하

김유하위원

일본에서 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용은 어쨌든 일반 사무연수고 문화교류 관계도 한다 이런 뜻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안에 업무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위원들 지적했습니다만 조직인력 진단 용역관계 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저희들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개편한 내용 그 내용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중첩되는 업무를 가진 계가 지난 조례심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서너개 이상은 중첩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맡아서 하게 되면 본청에 가지고 있는 계는 손을 놓아야 될 업무도 서너 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조직이라는 건 행정기구문제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해서 조직이라는 걸 매일 들쭉날쭉 바뀌고 제가 지금 시정에 임하고 여러 수차례 바뀌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바뀐다는 건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한번 조직기구나 이런 부분은 장기간 오래 주민들의 뇌리속에 깊이 인식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 우리 시에 공무원 연수 몇 분 나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3회째 나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무원해외연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나서서 태풍매미 복구에 열을 쏟고 김해시내에 있는 전 자원봉사자들이 땀을 흘려서 그나마 오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했는데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민정서들 하고 고려를 해서 딜레이 조금 시켜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걸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인력이 한참 들어 갈 때는 연기를 했습니다. 출발을 지연시켜서 복구가 다 되었다 할 때 출발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잠자리가 없어서 날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최소 필요한 인력은 빼고 조정합니다. 그 업무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고려를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신중을 기해서 시기도 적정한 시기에 행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된 분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한 분도 안계시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신의원님

강극중위원장

소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새마을회관 착공 언제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강극중위원장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착공계획은

강극중위원장

계획이 없으면 최소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도 결산추경에 확보해도 되는데 몇 달이라도 좀 바쁜데 쓰시고 결산 추경에서 확보해도 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예산상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1,0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액은 273억1,75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361만5천원에서 16억1,3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기획관리 예산액이 9억6,72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3,411만원에서 2억3,3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운영 예산액은 256억6,60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8,587만4천원에서 13억8,0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법무관리 예산액은 2억9,9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842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계관리 예산액은 1억3,785만9천원,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2억4,7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액은 273억1,75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361만5천원에서 16억1,38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관리는 2억3,3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4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선정 육성을 위한 세미나 참석자 급식제공을 위한 운영수당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 상징 슬로건 공모당선작 시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현안 문제 전문가 자문 보상경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지역 여행시 시책제안 공무원 유류대지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8차 시민만족도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 상징 슬로건 그래픽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우리시 전략산업 선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억4,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요경비는 칠산초등학교 자연관찰원 조성 및 멀티비젼 설치비 2,600만원, 신천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건립비 2,000만원, 중앙여중 도서관 개선사업비 1,000만원, 한림중학교 도서관 설치비 3,780만원, 진영고등학교 도서구입비 570만원, 건설고 회의실 장비구입비 1,600만원, 생림초등학교 보도블록정비 1,000만원, 진영한얼중학교 정문 이전공사비 1,98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13억8,01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 국비양여금, 교부세 확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205만원과 대민활동비부족분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물 운영경비 23억4,2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무관리는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법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09페이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15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8,7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나누어 드린 읍면동 추가 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2억6,5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영읍 사무소내 하수구준설 및 주차장 포장비 2,000만원, 한림면 시산지구 농로포장 공사비 1,500만원, 생림면 사무소 청사개보수 및 방수공사비 6,500만원, 상동면 소락마을 재해지역 구거정비공사비 3,000만원, 동상동 사무소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비 800만원, 회현동민의 집 운영 물품구입비 700만원, 북부동 사무소 청사 커텐설치비 2,000만원, 칠산서부동 청사수선비 5,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700만원,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09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 2차 위탁시설운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 맨밑에 보면 김해시 상징 슬로건 그래픽 용역비 해놨는데 슬로건이 확정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떤게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8건에 대한 시민들한테 슬로건을 인터넷 선호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 해보니까 참석이 8,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그 결과가 댕스 김해, 감사하는 김해 이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다음에 김해 포유, 당신을 위한 김해라는 이게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 6개에 대한 부분은 이걸 다시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10월중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픽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픽 용역은 국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해지역만 한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부분 전문업체에 할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 그래픽을 하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이건 전문업체에 공모를 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지

병철

김병철위원

지역한정은 안하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이걸 매년 하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7차에

민정

박민정위원

민선시대 이후에 매년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격년이나 시효를 늘려서 해도 매년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서 비치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에 다시 환류시키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시민위주의 행정구현이라든지 어떤 분야에는 좀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므로 해서 더 보완 개선해 나가고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취지는 안좋겠습니까?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체킹하는 기회도 되고 하는데 시정이 한 회계년도에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건 격년으로 해서 해도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걸 매년 해서 꼭 같은 내용 6년간 걸 보고 비교분석을 해볼 때 거의 유사합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조사항목을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격년이나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시정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없거든요. 공무원들 열심히 친절 봉사하고 있고 그걸로서 족하지 매년 돈 들여서 용역비 2,000만원 들여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사항목이 대다수 보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해서 사실 시정에 변화가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자세도 많이 바뀌어졌고 하니까 대부분 불만 많은 시민도 많겠습니다만 또 호응도도 나름대로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책자 만들고 해서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은 지양을 하고 조금 실리를 찾아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매년 할 필요성은 없겠다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아래쪽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장서 구입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의실 장비라든지 또 학교정문 이전공사비 같은 건 이건 당연히 교육예산으로서 행해져야 될 예산 아닙니까? 이게 왜 시비가 지방분권이 되고 해서 교육이나 경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다 해야 되겠죠. 한데 이건 엄연히 교육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공사비 같은게 왜 시비가 들어 갑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정문에 이런 부분은 차량의 교행구간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학교앞에는 스쿨존 해서 학교바닥에 그냥 깔듯이 이게 학생들의 보호대책입니다. 진영같은 경우에는 한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철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해서 늘 사고위험이 많아서 정문을 옮길라 하니까 교육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안전을 위해서 이게 시급하고 하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김해시 교육청, 도교육청은 뭐 합니까? 이런 것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하라고 교육청에 월급받고 앉아 있는 분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결국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 확보를 안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 교육세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교육세 내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조그마한 건 우리 시가 지원해주고 또 큰 공립고등학교 설립 이런 것 큰 건 얻어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이런게 아니라도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민생에 태풍으로 인한 이쪽도 예산 투입될데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데까지 계속 요구한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정말 필요하냐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예산이 형평에도 안맞는 부분도 있다고 지금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보 발 빠르고 한 사람 시장방 자주 찾아가고 하는 학교는 예산성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안됩니까? 이것도 교육청을 거친다든지 해서 정말 교육예산이 잘려 가지 않아서 지원한다라면 모르는데 찾아가서 친분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전부 행해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죠. 청소년들 행정도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몇 년전부터 도서관 장서다 도서관설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예산지원을 부분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시설비까지 한다면 교육당국자들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교육청 쪽에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다음에 분권되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시정현안 문제 전문가 자문보상 해놨는데 제일 큰 현안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상반기 한 50건 정도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한 내용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문을 얻는건 전문가의 나름대로 박식하고 여러 가지 학위라든지 이런 분한테 저희들이 간단하게 어떤 제안을 두 세장 정도 받을 때 그 분들이 그냥 안해주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돈은 보상은 해야 되는데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한 이삼십만원 정도는 건당 자문을 구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하고 수당할 때도 5만원 이상 주고 하지만 이분들이 집필을 해서 몇 장

용옥

신용옥위원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안문제를 자문을 한다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되는 그런 현안을 갖고 자문을 받느냐 이걸 질의를 한 거지 자문 받으면 당연히 보상해 드려야죠. 10건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10건이 어떤 어떤 현안들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들이 제안낸 아이템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제는 발생된 건 아니네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현안문제 여기에 자문받는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자문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검토분야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시가 다른 부서에서 자문을 받을 때도 꼭 저희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자문을 받을라 하니까 이게 안되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부기상에 시정현안 문제라고 부기를 해놓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당연히 자문받으면 보상해드려야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 사업지원이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학교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용옥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을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굳이 칠암문화센터나 김해도서관,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은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각 지역에 지금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활용하고 학교도 나름대로 그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시민이 또 거기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고 도서관 활성화를 시에서 먼저 앞서서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개인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요.

경록

제경록위원

48쪽 중간부분 타지역 여행시 시책제안 공무원 유류대 지원해놨는데 공무원들이 시책 제안하면 포상금이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 제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하지만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여러 가지 연휴나 휴가철이나 이럴때 우리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타지역에 여행을 간다든지 갔을 때 어떤 지역에 가보면 야 저거 참 좋은게 괜찮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뭔가 우리시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안 내용을 사진촬영을 해서 한다든지 또 안그러면 간략하게 이런 제안서를 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1,000명 넘는 직원들이 우리 시정에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 그런 개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냈을 경우에 한 이삼만원 정도의 유류권을 지급하는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하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건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경록

제경록위원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 순 직원들 유류비로 쓸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시행해 볼라 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사례는 없겠네요. 타시군에 사례가 있습니까? 타시군에서 했다는 사례가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몇가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저희들 제안만 해서 방침만 결정받아 있지 아직까지 지급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타시군에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확실합니까? 김해시 처음 제안한 거네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제안자가 제가 제안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기획예산과 차비 없어서 유류대로 쓰고 그런 건 아니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의주시를 하겠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시 전략산업 선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해놨는데 이건 기업육성과에 주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업육성과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전략 산업해서 잘 아시다시피 성장동력 산업이라든지 또는 지연사업이라든지 지연사업이라는 건 지역의 특화 앞으로 어떤 걸 특화하면 좋을 것이냐 지금 현재 도가 광역단체가 주축이 되고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전문가를 모아서 우리시가 앞으로 지역전략산업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 것이냐 4개 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에까지 기본안만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저희들이 도하고 프로포즈를 해서 저희시가 구상하는 지역전략 산업을 제안할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채택이 된다든지 본격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최소한의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기본계획이 건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2,000만원 정도 건당 500만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 안있습니까? 앞으로 수립이 된다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경제국에서 맡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업무선을 그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경남개발연구원과 산업자원부, 경남도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전략산업으로 채택이 되어지면 그 이후 추진은 경제국에서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하고 관계가 없지 싶은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파출소가 이번에 기동대 해서 다 묶이면서 파출소가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각 지역에 거기 보면 옛날에 쓰던 파출소들이 지구대로 해서 통합하면서 2개 3개가 한 지역마다 파출소가 노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도 괜찮을 것 같고 청소년들 공부방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파출소에다 여성들의 쉼터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그건 문제있는 여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제가 안된다 자기들이 불가능하다 이야기 했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기획을 해서 국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신용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파출소를 광역화하면서 일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활용대책을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타지역 여행시 시책제안 공무원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 기히 시행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그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월말까지 3개월 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런데 4개월로 올려 놓았는데 3개월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런데 4개월로 얹어 놓았는데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시기가

강극중위원장

지방채감채기금 조성은 우리가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10억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갚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되레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위기도 있고 또 저희들 경전철이 착공이 되면 보상비라도 금년도에 기히 200억원에 대한 보상비를 이미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행을 늦추더라도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10억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지방채감채기금을 조성 안하실 거에요? 결산추경에 하실 거에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안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강극중위원장

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감채기금 조성해 놓은 10억은 이미 써버렸네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 7억9,800만원 있습니다. 기금으로

강극중위원장

금년도분 10억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셨잖아요.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응급복구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지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15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민방위 비상근무복 세탁비 1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 공연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진례새마을금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비 11억6,300만원, 156페이지입니다. 진영도서관 자료구입비 증가분 187만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지원분 200만원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가야문화예술회관 샤워장 설치 1,000만원, 태풍피해 문화원 시설복구비 재정공제회에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야초등학교 멀리뛰기장 설치비 250만원, 그동안 태풍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단위탁에 따라서 저희들 소관 부서의 시설물이 넘어감에 따라 일반수용비 잉여분 44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금 2,349만7천원, 난방연료비 잉여금 12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잉여분 17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체준비에 따른 급양비 80만원, 도체준비요원 급식비 18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수당 84만원, 도민체전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도민체전준비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4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잉여금 1,104만4천원과 스포츠센터 개관 준비요원 인건비 예산계상분 3억2,382만5천원은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에 따른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U대회 홍보물 설치비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장유시민생활 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억원과 스포츠센터 프로그램개발비 2,900만원, 제44회 내년도 도체준비금 7,000만원, 체육회 차장인건비 200만원, 스포츠센터개관 행사비 5,000만원,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 1,700만원을 예산 계상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입상 선수격려금이 당초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1,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므로 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지원비 5,000만원, 진례중학교 복싱부 장비구입비 1,0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5억원, 장유 시민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민체육공원 전기보수공사 1,500만원, 태풍피해에 따른 진영궁도장 복구비 1,000만원, 문화체육관 복구비 540만원을 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아 예산편성하였으며 주촌 동선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전국게이트볼 경기대비 경기장 관람석 설치 2,000만원, 장유체육관 건립시설 부대비 2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 1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당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15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 이 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이 되게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검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기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게 아니고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다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의가 되는지를 주무과장 입장에서 앞에는 발령받기 전에는 없었지만 오늘 솔직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금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김해시와 생활체육협의회 중앙생활체육협의회와의 협약에 의해서 중앙생활체육회 기금 5억원을 김해시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비를 김해시에서 부담키로 하는데 조건이 단 공사는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사를 한다. 운영관리도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소유권은 김해시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 준공을 한 이후에 김해시에 기부체납한다 이런 조건하에 생활체육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5억여원을 들여서 20여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소규모로 하던 것을 기왕 하는 걸 좀 크게 하자는 뜻에서 실내체육관의 높이를 당초 6m에서 12m로 올리는 과정에서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고 포괄적으로 건립비 부족분이라 했는데 이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설계비와 감리비가 남아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이런 걸 서로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설계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게 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계비를 다른 건 돈이 다 나가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지금까지 안나갔나 하는 말이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를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그동안에 통상의 예 같으면 설계비나 감리비는 당초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시설할 때는 그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하고 감리하시는 분이 김해지역에 그 당시에 테니스협회 회장을 하시는 분이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인수받는 과장이 되고 보니까 솔직히 잘못되었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만에 우리가 이걸 부결을 시켜서 안된다고 했을 때 1억은 누가 줍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이런 건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세비를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1차적인 책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김해시가 책임을 안져야 되겠느냐

현태

박현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것도 내가 들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고 오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도 솔직하게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승인을 안한다고 했을 때 1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관대히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주 견실한 시공이 되었다는 건 태풍으로 인해 검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시의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관대하게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서로 좋은 대화로서 풀면 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주어야 될 입장이고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부결이 되었을 때 내가 볼 때는 황당하고 이런 것에서 솔직하게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건 통감은 하시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추가 보충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하에 벌써 마무리가 되어야 할게 지금 와서 부기를 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관대한 처분을 이건 전혀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장 입장에 섰을 때 이걸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위원 여러분 많은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정호

김정호위원

박현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닌게 관리는 김해시생체협회에서 하고 관리비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관리가 잘 되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시에서는 물론 다소의 역할은 하겠지만 나쁜 말로 자기들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 옳은 관리가 될 것인지 또 공문을 하나 갔다 놓았는데 보면 이럴 수도 있는가 싶은게 우리는 물론 지방에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김해시는 행정기관이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이게 사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다가 돈 5억 준다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게이트볼장을 짓도록 했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조건에 아무리 지방생체협회에서 이런 지원을 받지만 이런 조건에 협약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도많이 있겠지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김해시에다가 이렇게 지시하는 투의 공문을 보내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수납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지 지금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하나 만든다는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5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로서 다해야 될 부분을 지원받는다는데서 관리는 결국 저희시에서 관리비를 제공하고 관리하겠지만 그것이 있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 되니까 시의 재산이 되니까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관리는 단체에서 하고 관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억원을 주었지만 우리 시비도 10억원이나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관리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다소 관리는 너거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밀어 부칠 것이고 그쪽에서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터치하지 마라 막말로 그런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관하는 과정이 첫째 준공이 되어서 준공 기부체납을 김해시에 받고 김해시가 소유권을 이관한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만들은 협약을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한 다음에 김해시에서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우리시의 의지이고 국민체육생활협의회에서는 당초에 이런 조건으로 5억원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저희 김해시와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의 협약서에 보면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업무분담 및 비용부담을 해서, 제7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면 을이 시설물을 무상사용권을 포기할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상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0년이내라도 갑이 인수하여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관리권을 김해시로 넘겨주는 것을 이번에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넘겨받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인 입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부적인 입약이고 우리시에 의사인데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나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이게 그런 조건부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런 조건부로 돈이 지원된 것인데 우리는 못준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가 볼때는 정말 심할 정도로 세부적인 것까지 조건을 달아서 우리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불쾌한 일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시에 보내온 공문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낸 공문인데 부의장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가의 예산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우리는 5억원을 지원하되 우리 김해시로 지원해 주면 우리시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규정상 불가하니까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자기네들 규정상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은 우리 시가 대행을 해주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는 입찰하고 그것이 안된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라 총무과에서 입찰공고하고 입찰까지 다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 생활체육회에서 5억원을 자기네들이 사업주체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시가 지원을 안받고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합회 사무실도 확보해라, 준공식도 어떻게 해라, 기념식도 이런 식으로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 온 공문이라손 치더라도 이런게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불쾌하기 그지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듯 저렇듯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겠죠. 또 운영이 잘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막말로 고약한 사람이 체육협의회 회장을 한다든지 임원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주체는 우리다 하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기정 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문화의 거리 과장님 대리석 깔아놓은 것 들고 일어난 것 가보셨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진입이 되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 지났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자보수기간 지났다손 치더라도 바닥에 깔은 대리석이 벌써, 하자보수기간 지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년 경과했다고 해서 대리석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부실시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시공한 업체에 이런 부분 통보는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통보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를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한지 불과 4, 5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대리석이 나뒹굴고 하자보수 부분을 떠나서 그 기업의 도덕적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분명히 기본설계나 설계할 때 이 도로에는 차량이 진행한다라는 전제하에 시공을 했을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만 보행하라고 만든 도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리석이 벌써 다 들고 일어나서 또 시비 들여서 보수를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10년이 지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4톤이하 승용차만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 가야공원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몇 번 운행하는 과정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진행 못하도록 교통표지판 붙어 있는데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표지판은 붙어 있는데 대성동고분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트럭이 몇 번 움직였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2단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1단계 부분에

민정

박민정위원

박물관 앞쪽에 구봉초등학교까지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군데 군데 덕지덕지 다 일어나고 있다구요.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들고 일어난다 하면 무한정 개보수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그 업체에 우리가 공사 마무리 지우고 나서 이런 식의 공사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쪽에 1단계 사업 들고 일어나죠? 2단계 시공 지금은 매끄럽게 되어 있다고, 이와 같이 4, 5년 이후에 들고 일어나지 마라는 법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책임맡은 감리나 이런 쪽도 책임을 떠안겨야 될 것 같아요. 시공할 때 감리가 제대로 못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면 모든게 책임회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 부분 분명히 시공업체에 문제제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짚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실제 면적이 생활체육회에서 온 공문면적하고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면적하고 면적이 틀리거든요. 건물이 4,680㎡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어놓은 것은 5,057㎡ 어느게 맞습니까? 건축 연면적이?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4,806㎡가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내어 놓은 5,057㎡는 그 옆에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증축한 부분은 아니고 조성부지 옆에 바이오블럭 깔아놓은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도 면적에 들어갑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생활체육 공문상에 보면 예산이 국비 5억원, 지방비 10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이것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20억5,100만원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5억원 초과했네요. 이 공문대로 같으면 15억원으로 공사 마무리 지우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입된 예산은 20억5,100만원이 투입되었거든요. 맞지요? 현재까지 들어간게 20억5,100만원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보면 20억5,100만원인데 15억원만 투입된게 아니고 20억5,100만원이 투입되었거든요. 20억5,100만원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공사비가 21억5,1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1억200만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 해가지고 19억4,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공사비만 15억4,2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이 부지가 7,000여평 되거든요. 25,000㎡ 같으면 공문서상에는 7,000㎡로 해놓았는데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에는 7,000평 된다구요. 25,000㎡ 되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7,570평인데 부지매입비가 4억5,100만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매입비가 4억5,100만원 이 자료는 뭡니까? 게이트볼경기장 건립사업 해가지고 공문 내어놓은 것은 부지매입이 1억원인데 시설비 19억4,900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 9,200, 제경비 8,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1억원 부분은 20억5,100만원인데 1억원은 현재 예산을 계상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20억5,100만원 맞지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1회 추경때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일전에 제가 그런 건축행위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봤거든요. 이 정도 규모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냐라고 계산을 뽑아 봐라고 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든답니다. 안드는데 설계비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생활체육이 우리 협조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무런 계획없이 집행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의원하면서 용납은 안됩니다. 제가 전문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건물만 건축행위를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이 규모에 조금전에 7,000여평 부지조성하고 1,500여평 되네요. 이 정도 규모에 HP빔 세워서 판넬부착하고 바닥 제반시설 사무실하고 이렇게 안나온데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정확한 진단을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건축보면 어떤 설계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20억원 하면 입을 벌릴 정도로 너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바깥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한데 여기서 설계비 미집행분이라고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일은 해야 되겠죠.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4억, 5억원 하시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1억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1억200만원이라는 생활체육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1억200만원에 양여했다라고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거기에 현실지가대로 한다면 1억200에 7,000여평이 안주어지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생활체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까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부분 그것하고 부지조성비가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비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공사 돌입할 때 집행이 되는게 일반관례 아닙니까? 다 지어져서 시설 이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설계비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만일에 바깥에 알려질 것인데 이것은 집행이 되어야 될까 우리 과장님과 이런 논쟁할 사이는 아닌데 바깥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납득이 안간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건축 수주업체가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회 회장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진흥종합건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흥종합건설이 시에 공사도 더러 많이 하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억원 넘게 들인 공사에 돈이 예를 들어 봅시다. 5억원 정도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해서 이윤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할때 돈 우리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미안합니다하고 시에 안들여주죠. 돈 많이 남기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수주해간 업체에서 설계비, 감리비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접수가 안되거든요.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주한 업체에서 다른 어떤 공사보다 아주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래 생각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설계 시공을 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므로서 결국 1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느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시가 돈을 예산지원하고 주관을 했든간에 이 문제가 어떻든 해결이 될 길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진행 과정 같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운동장 하나 건설해도 설계변경 다섯차례, 여섯차례 하는데 그런 과정 같으면 의원님들 납득할 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지어져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올라온 것이 우리시 저는 의원생활 오래하면서 오늘 처음 이런 경우를 보는데 납득이 전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계비가 미집행된 것 같으면 업자가 주어야지 시가 왜 줍니까? 설계비, 감리비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민방위 비상근무복 세탁비는 노란 민방위복 그걸 세탁하는 세탁비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우리시에서 600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을지훈련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민방위복 상의를 입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전부다 입을 수 있는 그 근무복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근무복이 아니고 을지훈련시에

용옥

신용옥위원

을지훈련시에만 그 근무복을 입습니까? 1년에 한번씩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번씩 받는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착용하지 않고

용옥

신용옥위원

전직원에게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500벌을 요구했는데 그걸 배부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회수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피복비에는 계상이 안됩니까? 세탁비만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이해가 안되는게 자기 입은 옷은 자기가 빨아 와야지 그걸 한데 모아서 세탁비를 돈을 들여서 해요. 그것은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입은 것은 당연히 자기가 세탁해서 가지고 와야지. 시민들 세금으로 세탁하는데 힘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돈을 들여서 해요.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가야문화예술관 샤워장 설치 1,000만원 되어 있죠. 가야문화예술관은 진례 신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해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운영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위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완전히 자기가 사유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시설물의 운영권 위임은 김해시가 받아서 다시 민간인에게

용옥

신용옥위원

시가 민간에게 위탁했고 그러면 위탁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시에서 대주어야 되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개인거다 해서 형평성 논란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문화예술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샤워장 설치를 해주게 되면 다른 기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공공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스포츠개관 준비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연말까지 줄 여분을 남겨두었는데 예산승인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인건비는 시에서 안주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줍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배정되어 있겠네요. 이 돈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스포츠센터 개관 행사비,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2,9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저희 시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우선 개관하는데까지우리 시에서 하고 개관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라인을 개관을 중심으로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양부서에서 이중적으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그날 이벤트 행사가 1,000만원 잡혀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1,800만원 잡혀 있더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이벤트행사는 스포츠센터내에서 앞으로 회원모집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행사이고 저희들 개관행사는

용옥

신용옥위원

성질이 완전히 틀린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개관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가 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아직 안넘어갔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개관까지 해서 11월 1일 개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개관행사까지는 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장비구입이라든지 집기구입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자기들이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정비과나 여러 가지 과가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자기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책임소재가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도 자기들이 장비구입, 집기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삭감이에요. 이것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쪽에도 집기구입비로 5억원 삭감된다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하고 남는 잔액도 포함이 되고 이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15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동네체육시설하는 체육개념이 현재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자투리땅에 각종 농구대 하나 정도, 각종 등산로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좋은 일인데 지금 스포츠 관계라든지 큰 것은 동단위에 편중되어 시민 전체를 40만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시쪽으로 많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자투리땅이 아니라도 면단위에 지정을 해서 우리 내외동 같은데는 아침에 등산을 가보면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다구요. 기반적인 체육시설 철봉대부터 시작해서 몸통돌리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단위 저런데도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나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들에게 미리 수요처를 받아서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런 시설목적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등산로변에는 대부분 설치했는데 집주변 등산로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자가 많고 필요성을 각 해당기관 단체에서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현태

박현태위원

산행을 하는 사람위주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저의 지역구 같은데 진례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가 관통이 되어서 동편, 서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 중턱에 국유지라든지 이쪽에 평지 올라가는 국유지라든지 면단위 가보면 그런 시설을 할만한 위치 장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소한 자리에 우리 면단위의 시민들도 작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하셔야지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다 좋다 그럴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고 155쪽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년 공연행사비해서 연극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1년에 다섯 시.군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저희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하는 연극을 거북공원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시행과 동시에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예산을, 다른 문화활동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이 부분은 도비 부분하고 우리 시비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연극하는 단체는 어디에서 지정되어서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왜 그래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반 예술활동하는 것을 도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는데 연간 단체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아주 잘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몇 곳을 1년에 세곳 같으면 세곳을 공연해라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꼭 연극을 해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 김유하 의원 지휘하는 저러한 음악관계 이런 것도 김해있는 단체로 하면 되지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것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도의 권한입니다.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 부분은

현태

박현태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음악관계 이런 것을 타도라는 개념을 하지 말고 우리 김해시에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될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쓰십시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현태 위원님도 문화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내시가 되어지면 도비 내시가 올 것이라 보고 하지만 시비는 아직 우리한테 보고도 안해놓고 선집행하면 됩니까? 안돼죠, 그리고 도에서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지정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연초에 각 도내 예술단체에서 기획물을 받아가지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이다는 얘기입니다. 도비 좀 주고 시비 보태어서 그 단체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기에 우리시가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게이트볼대회를 11월 17일 예정으로 전국게이트볼협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명색이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까지 20억이 넘는 돈, 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쳐서 1억이 부족해서 20억이 넘는 게이트볼장이 관람석이 없어가지고 관람석을 만든다는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의 정서를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람석 설치할 부분에 게이트볼장 도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발로 걸어다니시라고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노인분들이 그것보다는 의자를 해도 앉아 쉬는게 낫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뜻을 받들어

명곤

탁명곤위원

산책로 만든다고 돈들고 또 뜯어고쳐서 관람석 만든다고 돈들이고 이게 애초부터 계획과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가 옳게 안되니까 옳게 설계 잘된 것인지 감리가 안되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바람이 불어도 안날아 갔기 때문에 집은 튼튼히 지었다고 합디다. 날아간 집 많습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죠. 금방하면서 전국대회 하는데 관람석 한다고 2,500은 큰돈 아닙니다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재고되어야 될 문제고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체에는 게이트볼이 없습니까? 경기종목에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정규종목에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신용옥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민방위 비상근무복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세탁하게 되죠.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민방위계가 저희들 직제가 조정되었는데, 아직 개편이 안됐는데 문화체육과 안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민방위과가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습니까? 문제는 체육복을 세탁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민방위는 민방위부서가 따로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세탁을 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까? 할 일이 많아서 남의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일을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지. 안그래도 문화체육과 일 많다고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남의 것도 받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주촌 동선마을 동네체육시설비 5,0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촌 동선마을에 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토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관계로 주촌면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없애지는 못하겠고 그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체육시설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부지가 1,5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0평은 저희들 시유지고 나머지 변두리에 1,000여평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설이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

토지보상비네요.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일부 토지보상비, 일부 시설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철봉,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그리고 미니축구를 할 수 있는 부지정도 됩니다. 미니축구 작은 축구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폐저수지를 체육시설화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말이죠. 생겨서 체육시설을 갔다 놓았는데 지금 토지 지주가 나타나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측면입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그런 민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가 놀란게 우리 각 읍면부락에 새마을회관을 지원해도 4,000만원밖에 지원안하거든요. 지원금이 4,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서 우리 진영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돼서 반납한 곳도 있는데 체육시설로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촌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운동장도 필요한데 부지매입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했죠. 우리 시설물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은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애로가 되는 부분이 불암동 체육시설이 도로변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수하면서 각종 쓰러진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강극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초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스포츠센터 개관행사비 국장님 이것 좀 줄이면 안됩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줄이는 안을 내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 관리권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해야죠. 그 이관 하기 전에 우리 생체협의회하고 관리권에 대한 부분 재협의를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당장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택

임지택문화체육과장

협약 파기를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강극중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2,942만5천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기정 1,988만8천원에서 6,5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금회 3억5,050만5천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30억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따른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정보화 지원되는 연회비 법인격이 지금 조합으로 바뀌어서 회원이라든지 조합원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45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1명 추가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따른 부족예산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지난해 올해 본예산 편성지침에 전체적으로 국비를 1,575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를 중단해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를 도입해서 시스템 구축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시달된 내용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든 당초에 지침도 물론 시달이 잘못되었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할때도 적극성을 띠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문제가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5,8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부분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부등본 추가발급에 따른 공사소요 금액 지금은 기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설 및 이전사무실 구내통신공사 소요예산 1,500만원, 다음 노후인터넷 전용네트웍장비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1,700만원, 신설사무실 네트웍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감청 방지탐색장비 구입 소요예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기정 330만원 삭감조치 하는 것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계상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원은 인구가 과대한 내외동, 활천동, 삼안동 이런데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개동 민원분소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소요예산 1,410만원은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분소 네트웍 구축장비 구입 소요예산 40만원입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태풍 매미때 9시부터 해서 밤 12시, 1시까지 바람이 불었는데 과장님 비상근무를 하셨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에서 비상근무 하셨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우리과에서 했고 밤중에는 진영읍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시 본청에는 자체 전기가 가더라도 발전기가 있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예.자체 발전기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읍면동에는 없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읍면동에 전기가 감으로 해서 전화가 다 불통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식으로 됩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읍면동에는 전기가 가게 되면 UPS 무정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전이 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복구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급되고 있는 UPS 밧데리는 사실상 3시간정도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전후 3시간정도까지 비상밧데리가 자체내 있다 그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3시간 이상 지나버리니까 기능이 결국은 상실되고 전화가 불통되는 것은 우리시 뿐 아니고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과장님 시스템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태풍 재난이 상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난시스템이 어떤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재난본부를 각 지역에는 본부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읍에다가 보고도 할 것도 있고, 비상으로 요구할 것도 있는데 전화가 안되니까 전혀 그런게 안되거든요. 항간에는 전화가 안오니까 편하기는 편하다는 말도 있더만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아까 위성전화기도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전화기를 1대정도 비상용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소한도 내가 볼때는 2대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고 하나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1대 가지고는 전화받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2대 정도는 비상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16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추가발급에 따른 공사했는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치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결국은 등기부등본은 법원사무인데 이게 추가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치하고 부분적인 부품을 추가하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기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거기에 새로 까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까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김해시내 몇 군데 있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4개소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보건소, 홈플러스, 등기소 앞에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 업무는 법원업무죠. 법원 소관이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등기부관계는 법원소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우리시에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민원발급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하는 민원도 우리 시민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발급기가 시내 편중되어 있거든요. 실제 시내 사람들은 등기소까지 오면 얼마 안걸립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등기소 올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발급기가 있어 좀 편한데 전에 같은데는 한나절을 잡아야 등기등본을 떼간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시내 가까이 있는 것은 배척하고 멀리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원만하지 싶은데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좋은 질의신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민원발급이 24시간 발급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편의성을 느끼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그런 것을 빨리 습득해야 되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

발급기 1대가 얼마 합니까? 무인발급기 1대가,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정말 읍면에 해주면 좋다 할 것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행정을 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감청방지 탐색장비구입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내에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동전화기도 국회에서 도감청 논란이 있는데 하물며 유선같으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우리시는 아니지만 여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저도 언론에 접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취임식때 화분을 갖다 주면서 그 속에 도청장치를 넣었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예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1급 비밀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비밀들이 새나가는데 방지해야 되거든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확정되지 않는 그런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고 제가 하나

강극중위원장

가급적 예산만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김해시홈페이지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한번씩 들어 가보면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항상 좋은 장비로 최고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우리 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갑갑해서 못쓰겠다고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데 홈페이지 가보면 정보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사람 홈페이지 가보면 빨리 빨리 뜨거든요. 우리 시홈페이지를 저도 한번씩 활용해 보면 정말 속에 천불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는지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홈페이지 서브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교체하지 않는 한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도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평소에 전자통신부분 특히 저희들이 취급하는 정보화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에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상당히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 예산절감을 운운하면 안되지요. 다른 것은 다 반영하면서 그런 것을 반영안하고 그런 것 예산절감을 운운하시면,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에 삼계동 민원분소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이게 내외동하고 지난 번에 삼안동 설치한 것 맞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설치를 해놓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올라간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 우리 탁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사무실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를 새로 이전하고 손보고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기존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번 1회 추경때도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부족분이라는 뜻입니까? 민원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속하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부족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이 저희들이 증원되는 직원들용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다음에 이전사무실 네트웍이라든지 통신시설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서도 1,500만원 확보했었거든요.그 예산을 우선에 먼저 결국은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예산으로 똑같은 성질이니까 그것을 하고 부족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승인부분이 틀린 것이죠. 이 예산안 승인 부분이 틀린거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승인부분은 전혀 틀린게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산정보화촉진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개최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올해에는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이루어졌던 정보부분에 설명도 드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특히 첫째는 제 지역구에 민원분소가 설치되었고 참석도 했는데 두번째는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 과에 분류해보면 전산정보과인데 이름하고는 너무 무색하지 않느냐 위원회를 열었으면 납득도 가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훨씬 더 협조를 많이 받을텐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을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사무실에 컴퓨터 몇 대 놓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기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 업무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에 홈페이지라든지 네트워크 관계 속도가 조금 느리다 서브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제기를 하시는 사항이 맞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 정보화 부분에 취약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도 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을 요한게 아니고 부기가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분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 정보촉진위원회가 있다면 그걸 십분 활용해 달라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서둘러서 하도록 하는데 마치 그런 건 빼먹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야기 안해도 된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 위원회 백분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뽑았다 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건 일단 엄연히 이번 추경예산안이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이건 추경인데 기존에 부기상 아무 문제가 없고 승인 별도로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마침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 하기 때문에 언성도 높아지는데 이게 현재 설치가 다 되고 난 뒤에 추경예산 심사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달았지요. 예를 들면 민원분소 안하고 부족분하고 올렸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직설적으로 잘못되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인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강극중위원장

간단히 선집행한 부분은 선집행 했다고 말씀하시면 편하잖아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유하 위원 지적한 민원분소 설치 관련해서 엄밀히 따지면 전산정보과 업무보다는 총무과 업무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전산장비 부분이라서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게 분소의 기능이라는게 물론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린트도 필요하죠. 제일 필요한게 팩스거든요.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분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컴퓨터나 프린트보다 시급한게 팩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에도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전산정보과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허가민원과 업무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가 되어서 개소하는 부분을 전부 허가민원과 종합민원국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허가민원과 예산을 보면 아마 팩스를 비롯해서 분소에 필요한 기자재비용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다른 부서에 쭉 계상하다가 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전산정보과에 컴퓨터부분은 종합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문화의 집에는 컴퓨터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도록 허가민원과에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언급을 안하겠는데 제일 시급한게 분소에 필요한게 팩시밀리입니다. 그 업무 하기 위해서 분소를 내놨거든요. 제일 급한게 컴퓨터나 이런게 중요한게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문화의 집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구요.그것 잠깐 빌려써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급한게 팩시라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컴퓨터가 없으면 민원발급이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팩스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컴퓨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결국은 별도의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민원과에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부족분 한 200%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되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뿐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에 각 과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 250% 심하게는 500%까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죠. 이건 의회측면에서 볼때는 어떻게 비쳐지느냐 우선 끈부터 붙여놓고 추경때 확보할려는 언뜻 보면 위원들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증액된 부분은 1억1,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세입사항 설명은 국고에서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이 칠암도서관 장유쪽 구입비는 몇 년 되었기 때문에 2,150만원이고 장유도서관은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3,562만원입니다.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칠암도서관 운영에 2,15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공연장 기계실 장비 반입구 설치입니다. 이건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빠진 부분이 작업진입로라든지 오수관, 우수관 연결부분 빠진 부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받으니까 모자라는 부분 4,000만원을 이번에 더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실 소강의실 설치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거기에 600만원, 자원봉사자실 소강의실 설치 비품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이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전자정보자료실 소강의실을 하나 만들고 자원봉사자실을 하나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실은 장유도서관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칠암도서관에는 4층에 창고를 협소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 자료구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3,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연장 기계실 장비반입구 설치 지금 보일러실하고 그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지하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날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할 기계가 노후되었다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그때 상황에 처해서 하면 칠암도서관의 공연장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유도서관의 경우는 장비반입구가 기존 지을 때 다 되어 있는데 칠암도서관은 그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

박민정위원

기계가 반입구를 통해서 진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계들이 다시 빠져 나와져야 되는게 상식인데 기계를 집어넣고 그냥 셋팅한 상태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장비투입구가 없이 마감공사가 되어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하공사를 하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기계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위에 마감해가면서 공사를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벽면을 그대로 막아서 했기 때문에 고장나면 들어내고 들여넣고 할 문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칠암도서관이 엉터리 공사를 했다 그죠. 이렇게 자꾸 시비가 들어 가도록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게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시설 관리쪽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는게 기계를 돌리다 보면 노후되면 끄집어 내어서 보수도 보내고 수선도 하고 할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졸속시공을 하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련한 부분 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관련 부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회추경시에 가야사 관련한 소설공모 하느라고 예산 2억 칠암도서관에 승인 받아간 것 있죠?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름있는 작가 최인호씨가 가야사 관련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중국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 참여도 해서 중국에 보주인가 거기도 다녀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약속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개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2억을 상금을 주는 걸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하는데 일체 언급없이 유명세만 가지고 그 용역을 맡긴다라는 건 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명한 작가와의 가야문화와 관련한 소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이 최인호씨였고 그때 당시에는 장보고를 집필하고 있어서 안되었었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 이문열씨다, 김원일씨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소설을 만들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서 공모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까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뒤에 최인호씨가 장보고 집필을 끝내고 중간에 연결이 되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공모부분은 그대로 유보시켜 놓고 최인호씨하고 별개로 소설 쓰는 문제를 협의되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예산 2억과는 무관하게 최인호씨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일원으로 모시고 간 걸로 봐야 됩니까? 2억은 그대로 공모를 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공모는 최인호씨가 하게 되면 공모는 유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만일 최인호씨가 거기에서 소설구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면 거기에서 원고료라든지 또 인도까지 갔다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협의되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건 가야문화사업소에서 최인호씨하고 접촉해서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날 예산승인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산 모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전국의 관심있는 작가들 참여를 시켜서 그중공정한 심사를 해서 우수작에 포상금 형식으로 2억을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보자면 최인호씨를 내정하는 뉘앙스를 준다는 말이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공모하고 별개로 작가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는 공모대로 합니까? 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도서관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지난 1회 추경에 칠암도서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정확한 답변은 문화정비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정비과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칠암도서관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칠암도서관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공모하는게 유효한 걸로 되어 있죠? 공모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유보해놓고 진척사항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모한다는 것도 아니고 최인호 작가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쪽이 낫느냐 유명한 최인호 작가를 지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낫느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본 결과는 전문가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소설화 이후에 유명세를 타는 부분은 훨씬 공모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최인호 작가를 작품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허씨들 집성촌인 사천성인가 그쪽에도 가보고 또 인도 아요디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거리를 잡고 소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갈려는 과정에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인호 작가를 선정했다 또 공모는 유효하냐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아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말씀을 둘러하실 필요없고 결정은 안되었는데 최인호씨로 해서 할 적에는 공모예산 1회추경에 승인 받아서 2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하건 저 방법을 하건 의회는 일단 공모를 최인호라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한 사람 여기에 등장하므로 인해서 공모가 어디로 가냐라는 저는 그건 회의가 저희들하고 앉아서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방청하고 이 부분에 관심있는 저도 아는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이렇게 할거니까 당신 관심있으면 글 한번 써서 내보세요라고 글 쓰는 사람들 여러 차례 가서 권유를 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의회 예산승인 받은 상태에 최인호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건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2억이라는 예산은 최인호가 결정이 될 적에는 그쪽으로 쏟아 부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다 글 쓰는 사람들은 2억하면 작은 포상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춘문예나 이렇게 많이 안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글 쓰는 사람이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를 왜 가져 오느냐라는 거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게 전부이고 만일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 안나간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훗날 최인호가 결정되었을 때 2억 공모는 포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있다가 집필을 시작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가 그렇게 의회 승인받아 공모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승인 받아놓고 아무 언급도 없고 보고도 없이 최인호라는 유명세만 가지고 중국 보주쪽으로 하남성 쪽으로 또 인도 아유타쪽으로 이건 의회는 뭐하는 자리냐는 겁니다.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공모를 하게 되면 필히 공모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아직 공모 공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만 계상을 해놨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공모 공고 안했죠? 아직 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은 당초 추경예산, 1차 추경할 때 그 계획이 진척이 된다라고 하면 공모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최인호라는 작가가 한 사람 등장하면서 공모할지 안할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지금은 공모 공고를 진척 못시킬 그런 입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이 불투명하게 위원들이 저 아닌 다른 분들도 아마 인근에 글 쓰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사 관련한 소설을 공모할 것이다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2억하면 글 쓰는 사람들 엄청난 포상금으로는 거액이라는 말이죠. 1년이건 2년이건 집필해서 할려고 관심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급선회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가 빈축 살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도 공모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과장님 내년에 하실 걸 왜 포상금을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예산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강극중위원장

박위원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관장님 선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면 된다니까요.아직까지 그 예산은 살아 있으니까요.확정된게 아니라니까 그때 가서 따져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장님 장비반입구 설치가 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반입구에 당초에 예상할 때는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인데 구체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28개 항목에

강극중위원장

말이 안되죠. 당초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계획서도 없이 무턱대고 3,000만원 올렸다는 이야기에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무턱대고는 아닙니다만

강극중위원장

무턱대고 견적서도 안받아 보시고 예산을 반영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이렇듯 국장님, 관장님 전 과가 다 이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전부다 크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은 총괄 및 시설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업지원부장이 총괄 및 각 시설별까지도 제안설명을 같이 합니까? 질의도 같이 받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구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장들이 질의에 응하고 답변을 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상임이사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부장님이 하는 것 보다는 각 팀장들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고 자기 부서는 자기가 더 잘 알 것인데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강극중위원장

설명은 사업지원부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담당부장들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김해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총괄설명 및 세부 내역별 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으로서 별도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단 제2회 추경 사업장별 예산규모는 지난 7월 1일자 창립당시 편성된 1회 추경 34억2,000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23억4,300만원이 증가된 5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본부 및 김해천문대를 포함하여 12억2,200만원이 증가된 24억2,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부는 본부 및 10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7억8,300만원이 증가된 12억2,200만원입니다. 환경시설부는 본부 및 4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총괄은 인건비가 급여,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10억1,000만원이 증가한 23억6,400만원이고 경비가 전력, 수도료,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재료비기타,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12억300만원이 증가한 28억2,900만원이며 보상비가 보상금 2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2,800만원이 증가한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2차수탁시설 직원정원에 따른 급여 56명 1억8,300만원, 기타직 보수 70명에 대한 4억2,00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가 23억4,300만원이고 전력, 수도료, 연료유지비, 수선유지비, 재료비기타를 포함한 경비가 12억300만원이며 학술위원회 보상금 2억원을 포함한 보상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김해시시설관리공단편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예산총괄표로서 사업예산이 22억1,492만3천원이 증가된 54억3,566만5천원이고 자본예산이 1억2,770만원이 증가한 3억2,736만원으로 총 자금운영은 23억4,200만원이 증가한 57억6,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업지원부 본부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급여가 상임이사 1명, 일반직 21명, 기능직 34명 합계 56명의 기본급이 3개월분으로 1억8,328만원이고 이들에 대한 제수당은 기말수당, 운영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장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1억8,4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계약직, 일용직을 포함한 인건비로서 4억1,9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4,58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직 30명의 인건비는 연봉액 플러스(+) 각종 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2억4,8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일용직 34명의 인건비는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1억2,5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경비중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기능직 56명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이고 전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을 포함하여 2억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는 2차수탁시설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86명분 2,580만원을 계상하고 통신비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용회선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2차수탁시설 직원 근무복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행사 등 잡비는 공단직원 채용시 시험수당, 당직수당 등을 합하여 63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공단 홈페이지 제작비 부족분,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부족분, 정보통신 및 렌(LAN)망 구축비 부족분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기구조정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김해천문대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사업지원부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 시설별로 해서 한 시설별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업지원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라고 해서 58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영업수익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전체 공단의 대행사업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기자체가 복식부기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리 복식부기라도 영업수익이 이렇게 많다면 관리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대행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부기자체를 박민정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연월차수당도 지급이 계속되는데 위에 지침상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무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원칙은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사실상 수당은 다 주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데 형편이 되면 받을 수도 있고 형편이 안되면 안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형편이 되어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재정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각종 장비 및 집기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2차수탁시설에 따른 인력정원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따른 장비 또는 집기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승인 후에 구하겠다는 거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부장님은 이 사업총괄 하시니까 지금 기히 우리가 민간용역 넘어갔던 시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기히 지난날 민간용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본청에서 직영했던 시설이나 각종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6개월도 안지났기 때문에 7월 1일 출범해서 몇 개월 태동해서 가는데 2회 추경이 확보되는 이 시점 같으면 올 한해 예산은 확보한다라고 보거든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회계년도 하반기 예산을 가지고 반년치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함에 있어서 2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를 예산확보함에 있어서 기 지난날 민간용역 맡겼던 시설이나 우리 직영했던 시설과 분석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가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지난날 민간용역 준 것 보다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든지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행정서비스는 철저하게 할 것이고 예산도 이 정도의 절감효과는 가져올 것입니다라는 예측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 완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거든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2차수탁을 받을 내용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히 민간용역 갔든지 직영했던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은 하고 계시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상 분석을 안내봤다라고 하니까 올 연말 감사시에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날 우리 시가 직영했던 부분이나 민간용역 주었던 시설들에 대한 분석을 필히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달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분석은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지난 우리 민간업체가 운영할 때에 어떤 이용객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용객을 가늠하면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들을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대한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분석을 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7월은 별 표가 없었고 8월, 9월 가운데서 8월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민천문대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결과 이용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입면에서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9월을 비교해 볼려고 했더니 9월은 아시는대로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전기가 오지 않아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정도 매달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은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명히 분석은 되어야 되는게 맞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에 용역 맡긴 곳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지난날 민간용역에 갔던 시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시점을 놓고 보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문대 같은 경우는 조금전 말씀하신 비가 계속왔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용객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도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면 반드시 그 비교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태까지 집행한 내년도의 예산놓고 1회추경에 확보한 예산과 이것 합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예산이 더 들어갔는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먼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게 아니냐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행사 등 잡비 부분에 공단직원 채용 시험수당을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험하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공단직원 채용시험수당은 저희들이 2차수탁시설에 따른 직원들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에 따른 과목별 출제수당, 면접수당, 채점수당들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험방법이 어떻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계약직으로 면접시험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약직은 면접시험만 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지금 현재 시험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느 부분 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스포츠센터, 추모의 공원 관리직과 강사급에 대해서 19명을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자를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기히 채용이 이루어진 곳에 계약직으로서 시험을 했죠? 그러면 몇 명이 접수 해가지고 응시를 했는지?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것은 분야별로 파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각종이란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구체적으로 이사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을 말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사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이사회 인원이 4명입니다. 이사장까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사장님은 수당이 안나갈 것이고 민간인 4명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비상임이사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인사위원회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거기는 누구 누구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 부장 3명하고 외부영입인사 2명하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8명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히 직원은 인사위원이 되어도 여기 여비, 수당은 안받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 8명이라는 계산이 조금전에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것은 숫자가 안맞아요. 그렇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부분 확실히 설명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홈페이지 제작이 다 되어 갑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제작이 되고 있는데 10월 10일 오픈을 시킬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얼마짜리 홈페이지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서버구입비를 무료로 하고 현재 2,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2,000만원 주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지금 1,900만원은 부족분인 것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9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제작하네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 홈페이지 제작이 2,000만원, 서버구입에 1,000만원, 대성동고분군, 스포츠센터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구축하는데 900만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 소요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미리 다 예측했잖아요. 몇 개분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 몇 번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1차로 가고 2차 위탁분에 어떤 것이 간다고 이미 예측된 부분들인데 공단 홈페이지 만들 때 그런 것들 계획을 세우지 않고 2,000만원 줬다가 다음에 서버 부족하니까 더 보충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없이 했었어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2차 시설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못하고 발주가 되다 보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홈페이지 제작할려면 적어도 4,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끝을 내볼려고 했는데 조금전 강부장 설명대로 부족해서 부득이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단홈페이지 의뢰는 어디에 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정확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총괄하시는 부장님이 의뢰한 업체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계약은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1세기비전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처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각 팀장들 참석하셨는데 저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발족하고 지금 3개월째인데 3개월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힘듭니다. 힘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 공단이 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공단에다가 맡겼는데 한마디로 일을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일은 많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물론 나중에는 되겠지만 원활하게 잘 안되니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제가 항상 7, 8, 9월 조금전에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매일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팀장들을 불러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얼마 안되었으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얼마 안가면 저희들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직원들도 저희 추진하고 있는 일에 적극 호응을 해주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듣고 있고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직을 한명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물론 처음 시작단계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만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켜서는 아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더 확보하고 직원들 편하게 해가면서 해야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사장님이 대단하게 직원들을 혹사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레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분간 혹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직원들이 잘 따라오면 좋겠지만 이직을 할 정도로 직원들 시킨다면 정말 혹사하는 편이거든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홈페이지제작 전자결재시스템 이게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당초에 홈페이지가 3,900만원이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가 3,650만원이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총 합하면 7,500만원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삭감이 좀 되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때 얼마 삭감되어서 얼마였어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지금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연구개발비 전체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편성당시 때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합쳐서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난 예산이 그런데 지금 부족분해서 6,400이 올라 왔네요.부족분이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공단에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면 우리 공단내만 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공단내에 사업장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청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청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이것을 본청 전자결재시스템을 저희들이 7월 20일까지 이용했습니다. 이용했는데 본청에서 보안상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 자체를 줄 수 없다 해서 그래서 7월 29일자 해서 끊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본청을 이용해도 시스템이 될텐데 하는 것으로 했는데 끊었다고 하니까 답변이 되었습니다. 안그러면 시청에 있는 결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공단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 그렇다면 현재 각 사업장별로 또 서브가 연결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 렌망구축하고 전자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따로 계상해야 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강구를 한다면 상당한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 같아요. 지금 안그래도 당초보다도 1,500이상이 더 많은데 당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지금 1,500정도가 오바해서 6,4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처음에 전자결재시스템 관계는 아주 명쾌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사업지원부장님 김해천문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김해천문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경비로서 낙뇌로 인한 수리비용, 전시실 푸코진자 수선비,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수선비, 쓰레기 적치장소 설치 및 관측동 주변 정비로 수선유지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천체망원경 정도 되면 낙뇌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피뢰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낙뇌를 맞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전시실 푸코진자수선비,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수선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니까 수선비가 드는 것입니까? 매년 꼭 들어야 되는 수선비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이게 전시실 푸코진자라 하는 것은 천문대안에 들어 가면 방울처럼 해서 천장에서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단이관 전에 벌써 제 위치를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그 부분에 사람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을 해서 명쾌하지 못해서 벌써 고장이 나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선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해서 계상했었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꾸 움직이면 수선을 가지고 이루어 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면 또 제자리 안찾아 갈거고 원칙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기계가 잘못되어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대체시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쓰레기 적치장소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그때는 없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관측동 주변정비도 새로 해야 되고 무엇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부장님 관측전시동 밑에 이번에 수해피해가 있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굉장한 위험한 물질이더라구요.철재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거의 파손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정비과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일괄 그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외관상 관계때문에 그것이 설치된 것이지요. 외관상 흉하게 보이니까 천장을 막아놓은 것인데 그게 바람에 날려갈 정도 되면 만약 인근에 주택이 있었다면 큰 일 아닙니까? 그것 보수를 잘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은 그만하고 지금 각 천문대를 포함한 장급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지금 월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매일합니다. 8시 30분에 이사장님 주재하에 팀장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토요일 빼고는 매일 개최합니다. 화, 수, 목, 금 4일은 매일 8시 30분에 이사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오후 6시쯤에 올라 갔는데 제일 메인 타임일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어둑해오는, 천체 시뮬레이션을 두명을 놓고 돌리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이것 저것 제가 업무를 보는 여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요즘 한 30여명이 평일에 온다 어떤 홍보 대책같은 것은 회의에서 안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팀장이 지금 각급 초등학교를 돌면서 천문학에 대한 특강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면 항상 되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작년에 평균 관람인원이 450명이었고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300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날 올라가 봤을때는 평일에는 한 30여명 밖에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홍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각 우리 사업소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조금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보 전략을 펴보세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강부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운영비는 예산상에 반영했거든요.세입쪽은 우리 세무과에다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은 세입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은 세무과에 사용료 수입으로 산정하는데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천문대라든지 몇 개가 빠져있다 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세입쪽에 실내스포츠다 추모공원, 청소년수련관, 수도, 왕비릉 주차장 수입 이렇게 등등 다 사용료 수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천문대는 빠져 있습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천문대는 당초예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 세입쪽에 사용료 수입에 1억7,700이 잡혀 있다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세입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공단이 운영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위탁 부분은 이것도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이었고 천문대도 민간위탁이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이라도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지결산을 해서 결산보고만 해당과에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천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천문대는 우리시가 위탁을 줘도 관리권만 위탁주었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의아하고 다음에 실내스포츠센터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개장해서 1일 실내스포츠센터 입장객 예측 수요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몇 명을 잡았길래 3억6천이라는 1개월분이 3억6천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세무과 234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내용중에 보면 과다 지금 산정한 것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차 수탁시설에 대해서 세입을 제출한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11월달, 12월달 2개월간 운영수입을 3억으로 예상하고 자료를 내었습니다. 김해추모공원은 2개월동안 1억의 수입을 보고 그렇게 세입자료를 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내스포츠센터는 1개월에 3억6천을 잡았거든요. 1일 수요를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1일 수로 3,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일 입장객은, 1인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3,000원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운동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예산이 우리가 예산액 규모로 잡는다 말입니다. 사용료 수입도 예산규모에 포함이 되고 한데 매년 연말 우리 결산시에 가면 감하는 예산들이 세입이고 세출이고 많이 감해진다 말입니다. 적정선을 못잡는다 말입니다. 허수만 부풀려 가지고 예산규모 발표하고 연말정산하면 늘상 삭감 예산이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너무 허수를 많이 잡은게 아닌가 싶은데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회계년도도 얼마 안남았는데 1억7,7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입쪽에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공할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전부 평가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수요가 계획은 잡아 놓았는데 수요가 없으면 허수밖에 안되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도 하고 있고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유치할 학생들도 예약을 해놓은 그런 수치, 다음에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한 예측수요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7월, 8월, 9월동안에 실적과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수련관 입소시킬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방학때 예측, 기 가계약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10월달까지는 가계약된 부분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처음 시도하는 시설관리공단 출범하는 것이니까 올 한해 해보면 어느 정도라는게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한 시점에 과연 이런 시설들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질까 하는 기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로왕비릉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부 소관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저희 시설이 많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문화체육시설부 소관 시설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수로왕비릉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비릉 경비로서 매가패스 접속료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로왕비릉관리 연료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차량 유류대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지봉정비 인부임, 잡초제거 및 나무정전 공구구입, 외등 등 재료구입비 등에 1,5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취득비로서 기계톱 구입, 방역기 1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대성동 고분박물관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경비중 여비교통비로 박물관 학술조사 업무추진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 통신요금, 유선방송사용료 등 통신비로 19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수대 전기료, 가야유적로 전기료, 다음 페이지 박물관 본관 전기료, 전체 상하수도 사용료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조기 연료유지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합하여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원 사무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캘리퍼스 구입 등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도서인쇄비는 입장권 인쇄비, 안내책자 도록인쇄비, 팜프렛 인쇄비 등 5,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성동 고분박물관 시설보안유지관리비, 전시물유지관리비, 가야유적로 가로등 유지비 등에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비 유류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보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빔프로젝트 램프, 고분군 잡초제거 인부임, 79페이지 자판기 재료구입 등 재료비 기타에 2,8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유물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전시운영 기획용역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연구기간 설립준비 장비구입비 책장구입, 업무용차량구입, 자판기구입, 입장권 자동판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6,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봉황대 유적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대유적 경비중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36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황대 잡초제거 인부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기타로 1,503만원을 계상였습니다. 86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3인 소파구입, TV 받침대 등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입간판 제작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경비중 통신비로서 스카이라이프 이용료 1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연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판제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수불꽃, 피리빵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4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장 및 식당누전수리비 디스크 그라인드 구입비 등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초제거제구입 비상발전기 밧데리 구입 등 재료비 기타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당직실 비품구입, 생활무전기구입, 인력식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김해문화체육관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체육관 경비중 전력수도료로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비, 실내체육관 천정파손 수선비 등 수선유지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도구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키경기장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경비중 수선유지비 하키경기장 동편 화장실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키경기장 경기인부임을 2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경비중 전력수도료 부족 상수도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누수 수선비 운동장, 가로등 수선비 등 수선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김해문화체육센터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사무실 팬히터 구입비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경비 중 여비교통비로 타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따른 출장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등 통신비로 23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등 전력수도료로 6,7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 등 연료유지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소방단체협회비 등 세금과 공과과목으로 57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구입비 다음 페이지 현수막 제작구입비 관리용품 및 청소용구 구입등 일반 수용비로 1,8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빙상장, 에어로빅, 헬스, 골프강사 유니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안내 및 각종 프로그램 안내용 팜플렛 제작비 중에서 다음 페이지 스포츠센터 전문책자 구입비 등 도서인쇄비 과목으로 2,24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셔틀버스 임차료 2,64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수영장, 빙상장, 골프장, 수선유지비 기계전기 소방시설 유지비등 수선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공제보험 배상책임보험 다음 페이지 소방시설 종합점검 수수료 등 4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 용품점 용품구입비 120페이지 스넥코너, 물품구입비, 자판기 재료구입 등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1억7,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 연시에 대비한 스포츠센터 이벤트 행사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행사성 잡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타올 세탁비 등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김해공설운동장입니다. 김해공설운동장경비중 수선유지비로 라이트시설 부분파손 수비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문화체육시설부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지원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하면 문화체육시설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렇다면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게 맞겠죠. 문화체육시설부장님 답변되시겠습니 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사업지원부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알 수 있는데까지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우리 사업지원부장님이나 우리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부장님 간단하게 전부 보니까 새로운 것들인데 금액이 많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유달리 금액이 잡초제거 및 나무전정 공구구입 6종 2,000만원, 우리가 잡초제거하면 벌초할 때 이런 잡초제거 다음에는 나무 전정공구인데 금액이 상당한데요.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잡초제거 부분은 제가 수로왕릉에 가서 보니까 잡초제거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잔디깎는데 인부를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인부임이 우리 기본단가는 2만2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아직 스포츠센터가 오픈 안됐기 때문에 기히 임용된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저희들 노력해서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잡초제거라든지 농약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현태

박현태위원

박부장,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1,000만원 부기가 된 이게 나무전정 공구 구입하는 이게 잡초제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이런 공구가 어떤 것인지?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를 들면 수로왕릉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보면 고목입니다.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다리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전지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사실은 저희들이 나무를 베는데 관련되는 자재들도 포함한 장비구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인쇄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게 나무전정이죠.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활자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77페이지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보면 시설보완 관리유지비중에 전시물 유지관리비중 원고료 번역료 하는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전시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번역하고 원고같은 부분들은 모든게 다 완벽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새롭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번역하고 원고는 뭘 의미합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김해박물관을 관람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대성동 고분박물관도 앞으로는 도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도록이 뭐냐하면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학교 과제물로 선생님들이 뭘 알아오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알기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도록을 만들라 하면 여러 가지로 책자를 사서 알기 쉽게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화롭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지금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예산중 아직까지 3단계 사업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어차피 박물관 찾는 성인들도 찾겠습니다만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건데 당초에 확보를 해두면 되는데 별도로 유지관리비에 필요로 하냐 이겁니다. 미리 확보하면 안됩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학생용으로 확보를 다 해서 하면 안됩니까? 매년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8월 29일날 오픈했습니다. 그 전에는 김해시 문화정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인수받는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정비과에서 다 해줄줄 알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누락분입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앞으로는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고?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저희들한테 시설을 넘겨주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시켜서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해라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용역 나가죠? 지금 시설관리공단내에 번역하고 원고정리하고 하는 인적자원 없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고분박물관에 학예사 두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외에 굳이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야 할 부분은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번역하고 원고같은 부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졌으면 인쇄만 그걸 가지고 하면 될 건데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전문인력이 거기에 학예사보다는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도 못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책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민정

박민정위원

학예사들 시켜서 더 좋게 만들 것이다? 지켜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스카이라이프 이용료라는게 있거든요. 스카이라이프라는 건 위성방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스카이라이프가 각 청소년들 숙박하는 거기에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스카이라이프 이게 아주 음란물이 많이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제동장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음란방송물은 자기들이 가입을 해야만이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월 2만원 주는 건 그런 건 배제가 됩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배제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년 관련한 것만 여기에 방송되도록 걸러진 부분이에요?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77쪽에 위에 보시면 하나 물어볼게요. 안내 책자 인쇄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일어, 영어, 한글로 하는데 한 장에 같이 번역을 해가면서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이건 팜플렛이기 때문에 한 장에 일괄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병철

김병철위원

한 장에 다 볼 수 있도록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타블로이드판으로 딱 접이

병철

김병철위원

한글 보고 일본어로 보고 영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대성동고분군박물관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서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다각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2003년도 올해 예산이죠?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예. 추경예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20만원 해서 5명이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과다 예산 회의를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하는 걸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바쁩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명곤

탁명곤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개관이 언제 했습니까? 인수 언제 받았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8월 29일날 오픈식을 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지금 10월 7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 달이 넘었죠?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되었는데 오늘이 10월 7일입니다. 이걸 연내 운영위원회를 두 번 한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아마 연내에 열면 많이 열려야 두 번 안그러면 한번 정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구성도 안되었는데 한 번만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 하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안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개관이 언제쯤 됩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11월 1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예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쯤 개관하실 겁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11월 1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1월 1일이죠. 11월달에는 올해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확정이라 해도 물론 예산서를 낼 때는 그렇지만 상하수도 사용료도 3개월분 이런게 좀 116페이지 이렇게 한 달 1개월 더 산정해서 계상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0월달에 10월초에 냈는데 처음에 개관을 10월중에 할려고 한게 늦어지고 늦어져서 11월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18페이지 상단부 한번 보십시오. 올해 예산을 에너지관리자 구독신청은 1년 구독을 한다 말입니다. 벌써 올해 1년 구독을 그러면 내년 10월달까지 하게 됩니다. 전기소방관리자 구독신청도 1년 구독이에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이건 각종 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탁명곤 위원님께서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침서라든지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부분은 계약을 처음 시작할 때 1년 구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지급은 1년 후에 하든지 바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계약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으로 잡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 유일하게 이건 내년 2004년도까지 예산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부기가 될 수 있는가요? 1년 단위로 구독 신청하더라도 잘라서 신청해줘야 되지 어떻게 1년분을 할 수 있는가요? 예산을 2004년도까지 포함되어서 안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내부야 1년을 하든 정기구독을 할지 모르지만 2003년도 올해 만큼의 책자구입비를 산정하셔야 되고 내년도는 내년도부터 1년 구독을 하시면 애초부터 1년 구독은 괜찮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책구입비까지 예산을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저희들은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 120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부에 스넥코너 물품구입은 2개소로 할 때는 3월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판기 재료구입은 2개월해서 하고 똑 같아야죠. 할려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개관한다고 맞추어서 한다면 이것도 3개월 이것도 3개월 되어야지 하나는 2개월 하나는 3개월 이런 예산서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실비가 20만원씩이나 주어야 됩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운영위원회가 뭘 필요로 하겠느냐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서 해야 된다 해서 들어 갔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강극중위원장

전문가 집단에서 외부에서 옵니까? 멀리서 서울서 온다든지 그렇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입장권 인쇄비 100원 주고 인쇄 해가지고 200원 입장료 받으면 별 남는 것 없겠네요.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 부분 이사장님이 강력한 항의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김해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약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쇄비 100원은 지금 현재 저한테 이야기 하기를 70원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그래서 400원 받아서 70원 주는 건 또 좀 나은데 200원 받아서 70원 주는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아예 치운다고 그 이야기까지 실무자한테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50원 이하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걸 하기가 곤란 안하겠느냐 그렇게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하거든요. 천문대 입장료 인쇄비는 50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대성동박물관은 인쇄비가 100원이냐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내에 자판기 설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실내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자판기 설치를 직영하실 생각이세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음식점이든지 자판기든지 전부 직영을 합니다. 왜 직영을 하느냐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처음엔 돈이 좀 들어 갑니다. 사실 수입면에서는 월등하게 많고 저희들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직영을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낫게 올려보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직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입을 올려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건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노력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도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사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직영하셔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소외된 분들한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주었으면 고맙겠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을 안할 경우에는 좀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5쪽에 제초제 반벨액이라는게 제초제가 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제초제입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농약인데 일명 이사디라는 풀만 죽는 약입니다. 약이 한 병에 만원씩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굳이 이렇게 비싼 약을 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초제가 여러 가지로 5천원 짜리도 있고 4천원 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농사지어도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런 약을 쓰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거에요? 이사디는 더 잘 죽잖아요?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아닙니다. 풀만 죽습니다. 풀만 죽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2개월 칠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풀이 안나잖아요. 있는 것도 조금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판인데 제초제가 필요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입해놨다가 적정한 시기에 쓰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여름날씨 같으면 풀이 커 올라오니까 제초제도 쳐야 되고 인부도 모자라고 하는데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사실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닦고 조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치고 색칠하고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닦고 조이는 건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색칠하고 기름칠라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려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납득하기 이해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풀이 나기 시작하는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도 되는데 물론 미리 챙기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하는 부분이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데는 다른 제초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반벨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만 몇 군데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굳이 그런 걸 쓰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봉황대가 전체 평수가 15,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농약을 한번 다 칠라 하면 약 300만원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농약 치는 것 별로 안좋죠. 어쨌든 공공근로를 하든지 해서 인부를 해서 하는게 좋고 그러면 독한 약을 안치는게 좋고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공공근로도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을에 쳐서 내년 봄에 안날 것 같으면 치고 안그러면 내년 봄에 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안치고 가만히 놓아 두어도 잡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아까 실내스포츠센터 11월 1일날 확정되었다고 했죠? 개관이, 그런데 거기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주차관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혼잡 문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셨냐고요.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못했죠. 지금 확정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공사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거든요. 11월 1일에 과연 이게 개관할 것인가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주차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저는 해답이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런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굳이 차 타고 안온다고 보고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80페이지 보면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연구기관설립 준비 장비라 해서 여러 장비들이 있거든요. 연구기관 설립하는 건 어떤 연구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학예사들 둔다라는 그걸 연구기관으로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성동고분박물관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박물관으로 명칭을 받을라 하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연구하고 할 꺼리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약 42점 정도가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서 박물관 등록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김해관내에서 일어났던 발굴했던 고분군들에서 출토된 유물들 대성동고분군에 다 가져왔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런 부분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경성대학교 박물관에도 많이 있죠? 부산대학교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성동고분군 애꼬지에서 나온 유물 정도는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간에 한정이 있어서 못가져 옵니까?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지난 날 김해시가 용역을 주어서 대성동고분 발굴하고 해서 박물관이 없어서 전부 대학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것 다 수습해서 와야 됩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되면 우리가 발굴하는 작업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만큼 박물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사항들 때문에 아마 이런게 들어 있는데 그리고 출토된 유물에 대한 건 저희들이 문화정비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조치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계획은 연구기관이라는 걸 설립해서 우리시 관내에 가야 관련한 고분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엄청난 연구기관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건데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학예사가 세 사람이 있으면 박물관 지정이 되고 있으면 학예사 세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학예사가 두 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예사만 가지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기계가 보면 측량기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발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어느 게 효과적일 것이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사 세 분이 어느 정도 유능한 연구사가 채용되어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사만 가지고는 고분발굴이라는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소한 대학 고고학 사학하는 교수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조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기관을 갖출 계획은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이걸 대성동고분박물관 안에 연구기관을 두겠다라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기관 설립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에 위원들이 내려와서 한번 실사를 해서 갔는데 아마 좀 자기들이 시설보완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게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전문위원을 만나봤는데 대단히 박물관 했는데는 잘 했는데 조금 미비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준비한다고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연구사도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불투명한 상황에 이렇게 많은 장비만 구입 연구사 채용해 놓고 이 장비들은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은 그건 두 사람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스카웃하기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두 사람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학예사 두 사람 있죠.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현수막 다 5만원 짜리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수막 돈도 없는데 비용을 조금 줄여서 좀 금액을 낮추어서 그렇게 만드세요.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부장님 잡초제거 및 나무전정 공구 이건 소모품 아니죠?

용석

박용석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시설부장

그건 자산취득비입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소모품이에요?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야 되죠? 영업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부기가 되어야 되죠?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잡초제거 및 나무전정 공구구입 6종 해놓은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내용인데 이중에서도 잡초 제초제 반벨구입비가 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수로왕릉 민속놀이 하는데 재료구입비를 200만원 대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마사토 구입이라든지 수로왕릉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체 재료비를 담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가 묻는 말하고 답변하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70페이지 잡초제거 및 나무전정 공구구입 6종 1,000만원 이중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인부임도 들어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러면 따로 분리해야죠. 공구는 공구대로 자본적 지출에 부기되어야 되고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따로 나와야 되지 그게 그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에요.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부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경비중 전력, 수도료는 하수처리장 본처리장과 펌프장에 상하수도요금 부족분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펌프장이 전하, 삼정, 칠산, 관동에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 부족분 등에 4,398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목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가이드 롤러 및 플레트 수리비, 슬러지 탈수기, 하벨트 구동롤러 교체, 소화조 텔레스코픽 밸브 및 배관보온재 교체, 분뇨처리동 탈취시설 설치공사 등 수선유지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동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18만8천원을 계상하는 한편 폴리머 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무전기구입비 160만원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경비중 통신비는 중계펌프장 전용회선비, 증폭기 설치에 따른 TV시청료 등에 183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난로유류대, 동절기 보일러 워밍업가동 유류대 등 연료유지비로 187만7천원을 계상하는 한편 수용비 부족분 7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달마을 하수도시설물 보강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압롤차량 연료비, 라보차량 연료비등 차량비 2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제초제구입, 기타 잡자재구입 부족분 등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사무실 및 실험실 난로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경비중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브라인더 설치, 단위시설물 현황판 제작 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품셈집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사무실 2층 강화유리수선, 제2저류조 및 탈수기동 전동샷터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행 부족분 유류대 및 차량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사무실 소형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추모의 공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경비중 여비, 교통비는 선진화장장 개장전 현지답사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무선 전화요금 등에 9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료 2,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유지비는 LPG사용, 냉난방기 연료, 보일러 연료비 구입 등에 4,7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과 공과에 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구입비, 홍보게시물 및 안내판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058만7천원을 계상하는 한편 봉송피복, 작업복 노무화 등 피복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신고서, 신문구독료 등으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화장로 버너, 제어장치 수선비, 납골안치대 하단구조변경 등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류대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합차 보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화장로 유류구입, 납골함 구입, 식당 쌀 및 재료비구입, 매점 잡화물 구입, 일시사역인부임, 자판기 재료구입 등에 9,90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의 공원내 구내식당과 유족대기실 로비로 설치할 자판기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총괄 및 세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시설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34페이지 가달마을 하수도시설물 보강공사는 우리 진영하수처리장내에 있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빙그레앞에 마을하수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빙그레앞에 마을하수도를 왜 우리가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마을하수도도 우리가 인수할 때 같이 관리를 맡도록 인수상에 되었고 또 5개는 전에 대우에서 할때부터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없었고 나머지 2개는 공단이 발족한 이후에 내오서, 외오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화목하수처리장은 지금 시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전에부터 몇 년 운영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화목하수처리장이 99년 5월 1일부로 가동을 개시해서 4년이 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정기점검을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장상황은 공단이 발족한다 하는 사실을 1년여전부터 민간사업체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면 오일치고 조이고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기계가 많이 닳아서 헐겁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당장에 멈추지를 아니 하니까 그냥 지탱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칠 것이 많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다 올리면 너무 예산에 부담을 줄까 싶어서 급한 것만 조금씩 올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년 정도되면 노후화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왔으니까 전에는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추모의 공원에 식당을 운영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10월 20일 11시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식당은 직영을 합니까?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데 시설물에도 음식을 팔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락을 가져와서 거기서 먹기만 하고 가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는 도시락을 가져오게 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부산영락공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광주 그리고 서울쪽에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영을 하지 않고 그 지역 마을에서 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제 말은 직영을 떠나서 상가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 먹고만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것을 못가져오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 강제성을 안띠면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위원님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왜 직영을 하느냐 하면 제가 낙원공원묘지에 가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식당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돈이 벌어지고 안벌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예약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약을 할때 우리가 안내를 한 그릇에 4,000원이다 반찬은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도시락보다는 오히려 여름철 같은데 안좋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락도 8,000원씩 하거든요. 실제 도시락보다 낫습니다. 문제는 도시락을 가져오면 제재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했듯이 사전에 고지를 해서 식당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도시락은 필요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에 고지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시민복지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납골안치대 하단 구조변경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까? 추모의 공원이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준공도 안된 건물에 구조변경이 올라오거든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시민복지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잘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무연고자가 무연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에 한 기에다가 그것은 맨밑에 자리는 아무도 거기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4칸을 만들어서 무연고자들이 오면 유골은 거기에다가 안치를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안그러면 그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안되느냐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경록

제경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런 것 예측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가서 보니까 다른데 가서 보면 맨밑에는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연연고 유골을 거기에다가 안치하면 된다 그러면 괜히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무연연고는 우리가 칸을 적게 해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4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죠.

경록

제경록위원

시민복지과에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시민복지과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추모의 공원이 촛대, 향로 이런 것 까지도 시민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처음 발족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추모의 공원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중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생수구입이 있던데 이 생수는 다른 업체에서 사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생수업체에서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물 자체만 사는 것 아닙니까? 기계는 아니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업체에서 물을 사서 공급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맞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우리 김해시 물이 좋다고 홍보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협의가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추모의 공원에 상수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상수도는 안오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생수 물이 맛있더라구요. 수돗물이 좋다고, 우리 김해시 물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물을 왜 우리 김해시 생수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은 협의가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생수통 갖다 놓고 기계 맞추는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김해시 물이 좋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김해시 물 좋다고 자랑하는데 추모의 공원 뿐만 아니고 우리 공공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지역의 생수를 사다 먹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에서 쓰는 생수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상품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48페이지 신문 2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독료가 1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네요. 요즘 신문 1종 보는데 15,000원 합니까? 다른데는 10,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0원 되어 있어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시설들에 보면 개보수비, 수선비 많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장하는 개보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개보수 상한선이 어디까지 금액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발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발주하고 차이점이, 주무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며 금액은 큰 돈은 아닌데 수선비,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시 주무부서하고 시설공단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화목, 진영, 축산폐수 많거든요. 수선비부터 시작해서 분뇨처리동 탈취시설 설치공사, 보온재교체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부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민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이런 점에서 명확한 선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주무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시에 관리부서하고의 선을 긋는 단순한 관리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완제품을 교체한다든지 또 어떤 시설을 갖다가 개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너거 돈 줄테니까 해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은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시설 여기에 자체 인적자원으로 개보수가 가능한 것은 이쪽에 부기를 했고 바깥에 외주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발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장님 부기해둔 수선이다 교체다 하는 것이 우리 기술자들이 교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바깥에 발주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중에는 바깥에 외주를 주어야 할 건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단이 맡기 전에는 고장난 것을 외주로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맡은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차단해서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품만 구입해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분들이 교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해야 되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직들이 뭔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되는 소소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완제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쪽에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중에 외주발주 나가야 될 양이 몇 % 정도 되면 됩니까? 그런 것 정도는 파악되죠.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부기에 있는 것중에 세목스크린 가이드 롤러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처리부터 축산폐수처리까지 개보수하고 교체하는게 많거든요. 일일이 열거를 안하는데 이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몇 % 정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화목처리장 부분에서는 세목스크린 가이드롤러 6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은 외주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머지는 자체수리가 가능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128페이지 소화조 텔레스코픽 밸브 이 부분도 외주를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기술가지고는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안되는 이유는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부분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너무 닳아서 헐거워서 메달 형태로 되어서 그 부속만 갈아 끼울 수 없고 전체를

민정

박민정위원

배관보온재 교체 우리 기술로서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보온재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텔레스 콕밸브는 5m 깊이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텔레스 콕밸브라든지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설치한 이후에 처음 교체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체가 잦은 부분이 외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하는데 우리 자체 가능한 인력으로 대체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전문공구가 유압자키니 전문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사람 다칠까 싶은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은 섣불리 못뛰어듭니다. 그래서 외주주어서 고치기 시작하면 우리 기계직, 전기직을 거기에 다 집합시켜서 견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축산폐수 각종 환경시설들이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갖추어 놓은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목적이 환경을 지켜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죠? 거기에 역행하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농약이 파란들 수화제부터 그라목숀 이런게 필요합니까? 잔디 같은데 잡초제거하는데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하는 시설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농약을 많이 쓰야 되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조금전에도 지적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적이 넓어서 베는 것만으로 다 못당하고 농약도 쳐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사실 급해서 농약상에 외상으로 갔다 쓴 것도 있고 화목처리장에서 갚아줄려고 하고 빌려다 쓴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산폐수슬러지, 분뇨슬러지 우리 김해시 1일 약 몇 톤씩 나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축산폐수슬러지는 하루에 2톤 정도 나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분뇨는?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분뇨는 처리를 직접 안하고 분뇨가 50%는 생분뇨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오는 50%는 해양처리로 바로 나가고 정화조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분뇨에 대한 별도는 안나오고

현태

박현태위원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은데는 장유소각장이 있다든지 그래서 말라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이 없는데는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운반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법에서 언제까지는 못한다고 본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시는 처리과정을 분뇨는 어떻고 축사는 어떻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하수슬러지는 하루 40톤이 나옵니다. 그 40톤은 매일 소각장에 소각을 시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법상 소각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환경법상에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분뇨는?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생분뇨는 우리 전처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투기로 나갑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언제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2006년도까지 비엔나협약에 의해서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현태 위원님 분뇨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는게 아니거든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는게

현태

박현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기술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149쪽에 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납골함 구입하고, 납골함 명패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이것을 구입해서 매점에 비치를 해놓고 유족이 필요하다면 파는 것입니다. 납골함은 싼 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견본으로 몇 개 갖다 놓고 유족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보고 구입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저희들은 이것도 팔아 가지고 10%의 마진을 남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너무 영리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물론 장사를 하니까 남아야 되지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아닙니다. 일반시중에서만 가져 오도록 하면 시중에서는 더 마음대로 올려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므로서 시중 물가상승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것은 만약 하시더라도 마진을 붙이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이 구입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중간에서 마진까지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철 위원님 그것은 찾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비치하고 꼭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죠,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철저히 관리가 되느냐고요?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예.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에 CCTV기기 수선비 화장로 버너 제어장치 수선비 이게 잘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새 기계인데 무엇을 수선한다는 것입니까? 수선비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싶은데 수선비가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이게 필림도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필름은 수선비가 아니죠. 필림 들어가는데 수선비가 들어 갑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쓰지도 않은 기계 수선비가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사실 화장장 운영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 다른 지역에 예산서 이런 것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강극중위원장

그렇다면 참으로 더 답답한 것이 다른 지역에 예산서는 벌써 몇 년간 운영해서 수선비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지금 시작할려는 단계인데 무슨 수선비를 예산서상 부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연고자 안치대 이게 860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430기에서 860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무연고 안치대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0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극중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모의공원관리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무연고자는 별도로 어떻게 안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몇 번을 주장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없다가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 정해준 순서대로 안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430기가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430기라는 것은 무연고자 안치대가 아니고 집행부서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떻든 저는 무연고자를 따로 안치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정해준대로 그 순서 어긋나면 안됩니다.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맨 밑쪽에 안갈려고 해서 그쪽에다가 무연고자 안치대를 만들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그 순서가 만약 어긋난다고 하면 엄청난 시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이 순서대로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는 안갑니다. 안갈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를 별도로 치장을 해서 거기는 무연고자들을 맨밑에 줄에 넣자 그 다음부터 해서 순서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게 순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던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영하는 바고

종윤

김종윤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부장

이게 납골단이 10단이 되어 있습니다. 10단 그게 설치된 것이 4,380기 되어 있는데 그 면 10단중에 제일 밑 하단부는 유족들이 안들어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무연고 유골을 넣는데 무연고 유골을 큰 것 하나 주기는 너무 낭비 아닌가 해서 그것을 4칸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처음에 보니까 부장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430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고 4,380기 그것을 430기라 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좀더 지금 제가 처음이니까 다소간에 이런 부기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봐집니다. 차후에 우리 당초예산 다루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시설부장님과 환경시설부장님은 당초예산 다룰 때는 해당부서의 것은 본인들이 나와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노력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문화체육시설부장, 환경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소 진행상 순서가 어긋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의회에 오늘 처음으로 출석하셨는데 인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지원부장 강현군 부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부에 박용석 부장입니다. 환경시설부에 김종윤 부장입니다. 나온김에 저희들 지금 현재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11개 시설가지고 82명이 출발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추가로 7개 시설이 더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놓고 지금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경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공단직원들이 너무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철저하게 앞으로 저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또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시설이 정말 다른 일반업체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관리공단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 이하 전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