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겠으며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종합민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행중인 사업부족액과 수해복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분야만 15억7,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과별로 도시과 소관으로는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광진흥과로 업무소관이 이관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4억3,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역시 일반회계 분야가 56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49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김해전통도예유통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부족분 15억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부족분 5억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1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벽보부착 게시판 설치비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민원 관리분야에 4억8,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내용은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억5,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민원실 운영분야에 6,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내용은 과대 동 즉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현장민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과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 및 세출의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7,000만원이 늘어난 37억9,7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9억794만2천원이 증가된 325억5,0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관광진흥과로 사업비 4억3,000만원이 이관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그린벨트관리 보조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676만원이 증가된 1억9,1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억2,272만8천원이 증액된 134억5,765만2천원으로서 김해전통도예유통센터 건립비 교부세 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3대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인 도예촌 6,400만원과 민속촌 17억9,400만원은 관광진흥과에 예산 편성하였으므로 도시과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공사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 됨에 따라 6억3,6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40억7,827만3천원이 증액된 189억84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진례지역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원, 동부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4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조성사업 매입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계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2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계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면 책임감리 용역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도예촌 사업비 과목변경에 따라 6억3,627만7천원을 감한 2억1,327만2,4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52페이지 진영 대창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창공원 위치가 진영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창공원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계로 넘어가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을 주변으로 공원조성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공원조성하는 평수가 약 몇 평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면적은 85,000㎡ 됩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약 39억원 보상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31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미확보된 것이 26억원 됩니다. 그중에서 2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잔여금 6억원 남는데 이것은 내년에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창공원 위치가 진영 시가지하고 거리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60%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대충 개관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골조공사는 12월말로 마칠 예정이고 겨울 동절기에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트랙부분은 동절기에 안되니까 내년 2월에서 3월 그래서 개관목표를 2월말로 잡고 있는데 3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을 너무 공정에 쫓기다 보면 하자부분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하자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진례지역 G.B조정가능지역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입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우리 그린벨트에 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을 주거지역화 되는 곳이 있고 자연녹지화 되는 것이 다 올라갔는데 앞으로 조정가능지역 이 부분은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할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이 나와져야만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 14만평 정도 됩니다. 지난해 4억4,000만원 정도 했는데 총 면적할 때는 51만평 정도로 했습니다. 그 지역을 더 넓혀서 130만평을 하는데 조사측량비가 요구됩니다. 당초에 했던 이것 가지고는 측량용역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면적이 약 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우리 실무협의를 해봤는데 그럴려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 전지역 다 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례면사무소 뒤쪽에 산 있는데 하고 진례백숙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평지못 아래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산운동장에 15억원 추가됩니다. 15억원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만 기존도로에서 바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러면 6차선이 계획 되었더랬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체를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생활체육시설의 운동장이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접속도로 부분이 확장됩니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하고 이것은 감속차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확보를 하는데 이 문제의 도로를 개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도로폭도 보도를 넓혀라 하는 부분이 생기겠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생겨졌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당초는 까만부분이 관람석이었습니다. 변경이 되므로 해서 어떤 관람석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겨집니다. 생겨지므로 인한 앙카의 구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본부석에는 당초에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즉 말하면 현재 봉황동에 있는 운동장과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증설되는 공사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동장 스탠드 이 부분이 약 3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구조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도로부분에는 주진입도로와 부진입도로가 개선이 되므로 해서 12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1억8,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 기초파일이 24개가 추가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장,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도 증액이 됩니다. 지하 2층 부분도 주차대수 이런 부분도 증가되므로 인해서 약 10억원 증액되고 전기분야 이 부분도 조도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800㎾∼1,400㎾ 증액이 되고 전광판 부분도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중계도 가능하고 할 부분해서 6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런데 교통평가 심의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넓혀서 해라, 주차장을 넓혀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올해 15억원을 추가요청 했는데 앞으로 20억원 더 있어야 됩니다. 20억원 부분은 도비 지원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에 운동장 같은 운동장 하나 없는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잘 상의하고 체육인들의 고견도 참고로 해서 운동장 같은 좋은 운동장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계획할 때 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구산운동장 당초 승인 받을 때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때 280억원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80억원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설계변경 또는 계속 추가되었는데 지금 마무리 했을 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27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는 잘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생활체육운동장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으로도 김해운동장이 안돼요. 결국 다시 대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단지 도체하기 위해서 약 100억원이 추가되는 거에요. 따져본다면 이 문제들은 정말로 장기계획이 안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과 추가되는데 모든 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설계변경 추가, 결국 수의계약이 되니까 공사 270억원 계약하고 나면 370억원 되든 500억원 되든 관계없이 계속 수의계약이 되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운동장 꼭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빨리 대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 40만, 60만 되었을때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투자해도 생활운동장 말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운동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장유체육공원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설계용역비만 이십몇억원 날리고 있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장유체육관을 시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60만 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운동장이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약 100억원이 증액되어서 거의 공사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앞으로 이런 행정보다는 사업을 완만히 계획을 세워서 절대로 설계변경 보다는 공사금액이 더 추가 안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 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푼 두푼 세금을 내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1원이라도 김해시 혈세로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 하나 차근 차근하게 신중하게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설계변경 하실때는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되는 금액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더 다른데 견적을 받더라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좌우지간 설계변경이나 공사증액 금액은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집행과 변경의 타당성 문제는 저희들도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다른데 그만큼 한번쯤이라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다운할 만큼 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했고 물로 낙착률도 적용해서 합니다만 당초 설계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낙착률로 적용하게 됩니다. 어떻든 내역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물론 예산 자체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처음 공사비 내역하고 증액된 설계변경 또는 증액된 추가분 금액하고 또 준공되었을 때 얼마쯤 든다는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민들께 설명도 할 수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역구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구산동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용역준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용역을 주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내년 3월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12월초에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면 돈을 더 주어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공사기간 증가로 인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용역비는 전에 준 그대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월까지 어떤 인원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근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간의 대가는 감리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증설로 인해서 용역비가 늘어난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놓았는데 토지 벌써 산 것 아닙니까? 공사준공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금액 5억원이 계상되었는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난 9월에 토지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재결됨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대가를 다시 대상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재감정 결과 25%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5억원 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당시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못샀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된 부분이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한 결과가 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난번에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그 땅을 사야 공사를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감정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5억원이 더 추가되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당시 땅은 매입을 다 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니지요. 이 땅은 못했습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처음에 감정의뢰에 불복하고 실시수용을 안해주어가지고 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토지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도록 해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17일 공탁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땅 매입이 안된 부분에 소송해서 공탁 걸어서 할 생각이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 안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저는 사전에 매입하고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해도예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현재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국비지원 사업대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특별교부세하고 국,도비 50%, 시비가 50%인줄 알고 있는데 과연 도예촌 이것이 우리 김해시 시비를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선사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마다 지금 현재 자꾸자꾸 올라오고 관광진흥과로 이관돼죠. 앞으로는 전에 부터 자꾸 증액되고 증액되고 하는데 금방 구산운동장 모양으로 이것도 100억 더 시비가 증액되지 싶은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냐 지금이라도 중단시키는 것이 안낫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업무가 저희과에서 하다가 2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국가시책사업에서 파생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가보조금하고 국도비 조금 준다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억 들면 100억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50%이니까 우리 시가 시비를 부담해서 도예촌을 완성했을 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예촌을 과연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관광진흥과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음 우리 진영에 대창공원이 지금 사업할려고 한 지가 사오년이 넘는데 그런 것은 시민을 봐서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지매수가 안되고 하는데 다른 것은 수용력을 발동해서 하면서 왜 진영 것은 수용력을 최대한 발동 안해서 진작 왜 못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봄에 수용재결 해서 12필지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게 지금 현재 5년이 넘거든요. 처음 사업 시작한지, 선정되어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입안하고 했을 단계 같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지금 한림이주단지 장소가 불선정되므로서 사업비가 제가 계상해본 결과 곱이 들어 갑니다. 지반개량 또 성토비 그것을 산지쪽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그 입주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사업비가 지반개량 한다고 또 공사비 올랐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반개량하고 오른게 없습니다. 없고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또 성토비가 먼데서 가져오는 바람에 운송비 많이 들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선정이 300㎜만 비가 온다면 침수가 된다 이겁니다. 먼저번 체육관이 침수되었지 않아요. 바닥까지, 그래서 장소선정도 나는 답답해요. 하는 것이 뻔하니 침수될 것을 알면서 그 장소를 해서 공사비 많이 들어가 차라리 그 돈을 불쌍한 입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 하는 것을 자꾸 주민이 여기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공사비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공사비 반만하면 돼요. 산지쪽으로 가면 침수 안돼죠. 공사비 안들어가죠. 그 돈을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모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재삼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근린공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3억 중에는 재해영향평가 2억3천정도 됩니다. 실시설계가 7,000만원 될 것인데 이 실시설계를 확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삼사십억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실시설계 안났는데 해보면 결과가 나겠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되면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정될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계근린공원조성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어느 위치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현재 훼손된 부분이 나머지 공지 그 부분에 집중 배치를 하고 다음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계획변경 했던 것입니다. 조성계획입니다. 공사계획 변경하는게 아니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1회 추경시에도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해서 1억5,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런데 또 계획 변경에 따른 재해영양평가 해서 또 3억이 올라 왔는데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또 평가가 틀립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평가항목이 틀립니다. 법률은 같은 법률인데
문성
허문성위원
두 개 따로 받아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각기 달리 받아야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계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재해환경교통영향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즉 말해서 면적 25만㎡ 이상이면 3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회때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 예산자원이 모자라서 일단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시일을 많이 요함으로 해서 먼저 하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구산동운동장 관계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근린공원 1회 추경에 1억5천, 2회 추경에 3억 그렇다 말이에요. 4억5천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구산동 운동장 같은데도 당초예산에 95억 올라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1회 추경에 30억, 2회 추경에 15억, 그러면 45억이나 근 50% 정도가 추경에서 증액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로는 운동장이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그 운동장만 가지고는 우리 김해를 다 소화해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북쪽이고 끝부분인데 교통은 북부지구내에 인구가 다 들어서면 그 인구만 해도 복잡하다 말이에요. 그 교통문제라든지 그 주위에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 해소할 것입니까? 그 구석에다가 돈을 여러 수백억 갖다 부어가지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그렇고 다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세금 많이 내지요. 봉급받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증액이 안되고 그때의 필요수급에 따른 그 정도 선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래 봐지네요.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삼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민체육공원 안에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하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로울러스케이트도 하나의 체육종목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안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족구장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경기 종목에 채택해보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전혀 전무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좋은데 설계비가 3,000만원 같으면 일반건물을 하나 세워도 세우는 설계비인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나 들어 가는 설계를, 길을 평평하게 그것을 조성을 잘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개략 추정공사비에 따라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2% 곱해서 만들어졌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원에 대한 역으로 곱하면 공사비가 그 만큼 많아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계비를 작게 들여서 작게 하면 공사비도 곱하기가 덜되잖아요. 안그래요. 미리 10억 될 것이다 해서 대충 잡아서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용역 줘놓고 10억정도로 만들어도,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와서 예산부서야 다해 줄거고 의회에서 우리 10억입니다. 방망이 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정해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삭감된 것입니다. 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진례GB지역 이 관계도 전에 우리 김해시 전역에 GB지역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벌써 용역이 다 끝나고 완료되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때 왜 포함안시켰어요. 진례지역도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때는 뭐냐하면 조정가능지역 이 부분은 별도로 지침이 없었는데 그 뒤에 건교부 실무협의를 하면서 조정가능지역하면 뭐 할거냐, 무엇을 하겠다고 자료,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었더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진례지역이 말이죠. 마창진그린벨트권에 들어 간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 들어 가면 왜 진례만 들어 갑니까? 장유도 있고 주촌도 있고 다 마창권에 들어가 있는데 장유도 없고, 주촌도 없고, 진례 한 군데만 조정지역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형상 보면 장유는 잘 아시다시피 장유 폭포수 근처입니다. 그래서 악산이고 어떻든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유도 부곡 위쪽지역은 일부 포함되는 지역이 있을건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부 되어도 전부 악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해도 어떻든간에 악산이라도 일부 지역으로 넣어가지고 과연 개발이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요. 주촌지역도 일부 안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주촌은 없습니다. 양동지역이 일부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히 이렇게 용역을 준다라면 포괄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빠진 것은 기히 빠질 것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이 과장님이 한정되게 진례만 하라 이것도 시장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진례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게 대동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강변쪽에도 있기도 하고 주중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곳을 봤는데 그런 훼손이 적고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토지 적성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범주에 들어 가야 조정이 가능한데 그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재산권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과장님이 다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넣어서 기히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생각만 여기 한정되게 가지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하나 빠트린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삼계체육관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눈에 뻔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산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로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고 하면 남해는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전번에 사천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입니다. 지금 무학기축구대회도 하고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축구에 대해서 대회를 많이 치루고 또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시합도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산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상태에 있는 운동장은 가능한데 지금 사천에는 GB지역안에 간이잔디축구장이 세코트가 나와 있더라구요. 사천입니다. 거기 GB지역입니다. 두 코트는 간이잔디구장이고 한 코트는 그냥 구장이고 글자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논 옆에 붙어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 밑에 GB지역입니다. GB지역이고 한국방송통신공사 송탑 있는 부근에 대우건설에서 가설 임시 건물지어진 부분이 있고 그 주위에는 지금 현재 농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률상 도시과에서 간이잔디구장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상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은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구산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이번에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서브트랙은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1억4,786만원이 증가된 72억8,827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를 3,946만원이 증가된 1억5,0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임차료 200만원, 급량비 18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만원, 벽보부착 게시판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840만원이 증가된 7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우수 광고물 전시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 자체사업에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지원에 2,3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데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의 경관정비를 위해서 건축물을 아무리 미관 개선하고 정비를 해봤자 광고물이 다 싸지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다 망친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지구를 3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규제일변도로 했는데 이런 규제함에 따른 다른 특수시책으로 올해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우수광고물 전시회 계획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인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새로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항으로서 광고물 전시회 출품작을 하고 다음에 기히 설치된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된 것도 사진찍어서 우수한 것도 상장과 부상을 주고 상패를 제작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돈은 시상금으로 광고물 전시회 대상은 1점 300만원정도 계상하고, 금상은 2점 200만원입니다. 은상은 4점 100만원정도 생각했고 다음에 아름다운 광고물은 기히 설치된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최우수상 100만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 내역서를 한 부 부탁하고 어디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개최 지원금이 아니 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결국은 돈이 민간인한테 가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가 직접하면 지원이 아니잖아요. 딴데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해주는게 지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 10개소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를 동에 요구사항을 받아 보니까 현재 24개소를 동에서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24개소를 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산계 올리면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10개소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김해시에 몇 개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되어 있는게 38개소에 54면이 남아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4개소 되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54면 장소는 38개소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0개하면 48개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양면을 써서 두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 쪽에는 콘크리트 벽에 붙여서 하는 것는 한쪽 밖에
영립
김영립위원
1개소 85만원짜리는 양면입니까? 단면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돈은 똑같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설치장소가 양면이 보일 수 있는 장소는 양면으로 붙일 수 있고 인제대 올라가는 것처럼 한쪽에 산에 가려 옹벽같은 데는 한쪽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한면은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가격은 똑같은데, 양면이나 단면이나 가격은 같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문제 지금 38개, 10개 추가하면 48개소가 되는데 결국 현수막은 누가 붙입니까? 입구 붙이는 것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일반광고
영립
김영립위원
회사 용역을 줍니까? 아무나 붙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현수막 세울 때 보니까 미리 광고선전해서 붙여놓고 게시대를 세우더라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 때 민자유치를 해서 개인이 자기들이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한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게시대 예산이 나가는데 왜 특정한 사람이 위에 광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특정한 사람이 할때는 그 광고게시대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게 아니고 민간한테 만들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아요. 10개소 중에서 민간인 몇 개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부 돈 들여서 설치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민간인도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현수막은 별도로 게시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립
김영립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보면 특정인들이 광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광고에 대한 잡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설치하게끔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돈을 준다 아닙니까? 돈을 얼마씩 납부한다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 지난 번에 1회때도 유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한번 물은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광고비를 줘도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광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을 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안맞는게 지금 그렇게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해시에 그렇는데 예산이 10개소 오면 그것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민이 예산을 들여서 혈세가지고 게시대를 세웠는데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고정으로 광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을 지난 번에
영립
김영립위원
제의할게요. 예산을 주면 골고루 시민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맞겠느냐 특정인이 안세우면 얼마든지 시에서 단속도 할 수 있고 시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번대로 한다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안있겠느냐는 문제에요. 이 문제를 앞으로는 개인 광고를 받지 말고 시 돈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게시대를 세워서 광고를 붙여주고 그렇게 하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우리가 계속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안그래도 이 문제를 내가 시정질문할려고 자료를 빼다 말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난 번 1회 추경때도 유인석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문제점하고 대책을
영립
김영립위원
시민이 혈세를 내고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게시대를 세우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있죠. 우리 북부동 두 군데 있고 동상동 있고 불암동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개지구입니다. 4개지구에 우리 예산이 140여개 투입해서 하는데 현재 불암 지내지구를 제외한 3개지구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를 거의 마무리 했고 그게 문화재 시굴공사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암지내지구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에 일부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북부지구에 보면 동서하고 가로 세로하고 있는데 뚫기는 뚫어놓고 우리 가락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거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가락로도 좁고 동서로 뚫어 놓으니까 차가 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보상을 할때 카도 들어 가는데 상당히 넓게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잡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로의 결정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입구는 그래도 넓혀 주어야 됩니다. 입구와 같으면 차가 진입이 안돼요. 할때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도로를 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 협의해서 도시과하고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진행과정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김해시 자체내에 한번 플랜을 잡아가지고 타시도에 어떤 간판문제, 어떠한 영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는 당장에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외국같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제가 기업체 사장님들과 순방할 일이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외국에는 돌출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돌출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것 외국에는 거의 건물에 간편하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구조상 어지러움이 전혀 없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법상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돌출광고가 많고 한데 이 부분에 한번 심도있게 걱정하셔서 정 안되면 김해시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해서 복잡한 간판을, 돌출간판을 없애고 김해시 환경이 깨끗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그 부분도 지금 기존 우리 게시대 있는 형태 대부분 스테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게시대가 운치있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보든 멋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안있겠느냐 그냥 스테인봉으로 세워서 단촐한 이런 모양보다는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게시대에 현수막 붙이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은 일주일
성규
김성규위원장
일주일 붙이는데 얼마 돈을 줍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수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나머지는 돈이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협회에서 받아가는 돈은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협회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자유치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 그 돈받고 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에서 한 게시대인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받습니까? 위에 아크릴 형식으로 붙여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시설할 때 우리가 협회에 주어서 협회에서 못한다고 반납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시에서 게시대를 세운 것도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때 협회에다가 주었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예산때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광고물법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잘못되면 고치는 부분도 있어야죠. 주도로나 간선도로에 도로를 경유하는 그런 현수막도 아니고 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벗어난 자기 소유대지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까지 불법이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붙였는데 그런 부분이 건물의 소유주 내지는 개인이 어떠한 행위자체를 하는데 대한 제약이라고 안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광고물은 건물안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조례는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느냐 그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 법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성격이 아니고 표시방법은 우리시의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최소한 도단위 조례 이상입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물에 현수막이 한시적으로 붙어있는 것도 불법이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창문에 썬팅한 것까지도 광고성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1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 해야 되지 다른 것은 못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장
법령에 나와 있는데 조례로 맡기는 권한은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단속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한다든지 돌출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17가지 법령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실제로 위반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혀 방법이 없다 그 말이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소관 권한이 아니고 단속은 우리 규정에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 이야기는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붙여놓은 현수막까지 거기 올라와서 철거 다 해간다 말입니다. 아무리 법의 집행 잣대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와서 줄 다 끊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한시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의 경계를 벗어난 나대지안에 세워놓은 현수막까지도 들어와서 다 잘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우리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도나 중앙에서 다 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집행하실 때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조금더 형평성에 유도를 주어가지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는 단속하러 나갈 직원이 없습니다. 모두 공익요원이 하기 때문에, 군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순찰 돌때 안보이는 수 밖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저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건물을 가진 분들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씩은 사용을 거의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집행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 현수막을 매일 철거하기 때문에 누구 것을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그걸 안하면 하나도 안해야 되거든요. 꼭 안한다면 우리 공공시설 광고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필히 놔두라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4억375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60만원이 증액된 4억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4억2,569만5천원에서 4억8,307만5천원이 증액된 89억877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 주택복구 1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4억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로서 태풍매미 피해 주택조사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399만5천원과 과내 직원 3명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9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설계추진 결과 총 사업비가 기정예산 3억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 7월 9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지원에 따른 재해주택 복구비가 국비 300만원과 도비 60만원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4억5,6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3억원에서 공사비 부족액 1억5,6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며 금번 태풍매미 내습시 피해를 입은 공공건축물 복구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 2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 대상 공공건축물중 우리과 소관은 시청청사 5,6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1,000만원, 진례체육관 1억원, 장유도서관 2,000만원, 내외동사무소 4,000만원, 기타 읍면동 7개소 1,700만원, 삼계정수장 및 창암취수장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수해복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토록 되어 있으나 복구비 지원시까지는 2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사업시행한 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세입예산으로 추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과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2003년 마을회관 건립 대상인 한림 어병마을과 생림 신안마을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같은 면내에 있는 한림 두레마을과 생림 하사촌 마을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코자 마을회관 건립비용 각각 4,000만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8,307만5천원이 증액된 총 89억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태풍피해 시청 청사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례체육관은 1억원이나 됩니다. 금액이 많은데 태풍을 빌미삼아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피해본 부분만 수리하는 것입니까? 다른데는 2,000만원, 4,000만원인데 진례는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태풍 핑계대고 그것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례체육관이 피해가 많습니다. 지붕이 날아 갔거든요. 지붕이 날아가므로 인해서 밑에 바닥까지 손상이 있습니다. 체육관 마루바닥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관 몇 평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평수가 2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평에 태풍피해가 1억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공사를 할때는 원가계산할 때 들어가는 보조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만 공공시설물 공사할때는 반드시 이윤하고 그 외에 부가 들어가는 원가계산상으로 이삼십% 들어가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장유도서관도 2,000만원이고 내외동사무소도 4,000만원이고 기타 7개소에 1,7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유독 진례만 1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만큼 피해가 많느냐 바람이 진례만 심하게 불었느냐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공사내역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우선 개략적으로 현재 잡은 것인데 피해내역하고 금액 산출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우선 저희 김해시에 있는 마을이 총 2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데도 마을회관이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노후마을을 차선책으로 해서 우선 없는 곳 그 다음에 노후가 심한 곳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 매년 연초계획을 세울때는 10월경에서 12월 사이에 읍면동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회 추경시에 들어온 곳하고 생림에 한 곳이 들어왔거든요.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평수에 따라서 28평 짜리도 4,000만원, 40평 짜리도 4,000만원 이 공사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을 마을회 명의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문성
허문성위원
돈만 주면 알아서 해라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25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당 16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5평 이상으로 짓는 것은 자부담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28평도 4,000만원이고 40평도 4,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 각 읍면에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더 공정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허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임용택 위원 질의하신 부분 두 가지중에 간단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 어병마을하고 생림 신안마을 회관건립이 한림 두레마을하고 생림 하사촌 마을로 변경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병마을 마을회관이 안된 이유가 주민들이 뭔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반대보다는 자부담 능력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막상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림 두레마을하고 생림 하사촌마을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정했던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되면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받고 바꾸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비껴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례체육관 저는 객관성있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례체육관 1억원 예산배정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바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이것이 재해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공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번에 태풍이 와서 그렇는데
인석
유인석위원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난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떠한 자재로 바닥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피해내용이 천정일부가 입구쪽에 많이 날아갔고 천정밑에 판넬이 날아갔고 유리가 파손되어서 거기에 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 바닥까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바닥은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우레탄 바닥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안들어왔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요청은 저희들이 현재 받은 바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 바닥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 바닥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지은지 아시다시피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레탄을 깔았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인체에 장애가 많다 해서 다시 마루판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지금 수해복구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새로 시설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마루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피해입니다. 천정이 다 날아가서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인석
유인석위원
차라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재 바닥에 보수할 문제가 없는데 바닥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레탄 바닥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바닥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제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레탄 부분 비가 들어온 부분을 들어내고 새로 깔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이야기를 한 것이지 바닥이 뜯겨져 나가고 이런 것은 없고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허가민원실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6,276만원이 증액된 2억3,2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016만원이 증액된 1억7,45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별관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유니폼 구입비 28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 실비보상비 25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84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5,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동사무소 이전과 인구가 많은 과대 동인 내외, 북부, 삼안동의 동민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창구민원을 분산시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문화의 집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센터 행정장비 구입비 2,670만원, 마지막으로 허가과 행정장비 구입비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68페이지 민원센터 내외, 북부, 삼안동 인테리어 공사 3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북부동은 얼마전에 오픈을 했다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동사무소 이전을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거기에 무슨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가 이전되므로 해서 기존 동사무소 아직 북부동은 장소는 확정되어 짓지는 안했지만 동사무소 삼계 부영아파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주민들이 기존있는 동사무소를 찾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민원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내외동도 그렇고 삼안동도 기존사무소 문화의 집에다가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지금 민원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명이나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1일 2명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별관 청사에 들어 가시면 바로 우측편에 안내대 주차권 도장도 찍어주고 다음에 노약자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 사무실 안내 민원용지 작성 등등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십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는 한번도 못봤는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게 시간대가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까지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총 104억7,69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358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86억4,75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4,02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2,9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2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농축산과는 66억2,46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7,26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1,39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7,10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582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억6,72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672만7천원으로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액은 286억5,55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241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8억2,6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4,91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는 103억2,98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32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40억1,47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5,26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0억6,83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8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4억1,33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73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2,9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2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총괄 부분은 먼저 국장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어민 자녀 59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1억2,261만2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2억2,085만8천원, 쌀생산 조정제사업에 4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꾸면서 사업량도 5개소에서 7개소로 조정하고자 사업비 1,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마지막 줄에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월 9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82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태풍피해 복구비 5,4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하여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시가지 배회동물 단속에서 포획 인건비 17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 주사 시술비 57만원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375만원을 감액하고 310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급량비 40만원, 검색소 근무자 급식비 200만4천원, 검색소 근무자 간식비 120만원, 살처분축 매몰 장비 및 차량임차료 48,000원, 방역관련 연료비 386만3천원과 소독기 수리비 43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소 예방주사 약품구입비 127만1천원을 증액하고 돼지 예방주사 864만5천원과 닭 예방주사 105만3천원을 감액하면서 개 예방주사 74만6천원과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비 285만원을 증액하고 조달수수료 44만7천원을 편성였습니다. 또한 소독약품 구입비 1,019만4천원을 감액하고 돼지콜레라 소독약품 구입비 1,5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생석회 구입 268만원과 가스배출관 및 비닐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악품 구입비 3,413만5천원과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에 2,852만1천원을 편성하면서 살처분 인부임 12만원, 과체중 돼지 출하자금 지원 23만7천원과 돼지콜레라 방역검색소 지원 근무자 간식비 11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방역검색소 사육근무자 간식비 390만원과 살처분 동원인부 간식비 1천원을 감액하고 한우거세사업 492만원, 육우거세사업 33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 136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한우인공 수정 정액대 지원사업비 368만원을 감액하면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3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2002년도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국비잔액 반환금 1억816만8천원, 도비잔액 반환금 583만9천원, 2002년도 가축예방 주사시술비 국비잔액 반환금 2,057만원, 도비잔액 반환금 965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16억4,729만원은 기정예산액 15억4,400만원보다 1억329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16억4,729만원은 기정예산액 15억4,400만원보다 1억329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318페이지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1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387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비비 등 예비비에서 예비비 1억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어촌발전기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돼지나 소 축산관계 피해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축산관계도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명해 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축산관계도 축사파손 255호에 453동 그리고 부대시설 및 가축입식 95호 63,456두 이런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숫자는 소는 몇 두, 돼지 몇 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가축 전체를 볼 때 95호 63,456두입니다만 소 몇 두는, 돼지 몇 두는..
영립
김영립위원
가축은 6만 몇두가 없어졌다 말입니까? 죽었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폐사 그런데 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립
김영립위원
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보상은 설명이 한번 된 것으로 압니다만 축사같은 경우는 특별재해지역이 되면서 자부담이 없어지고 국고 30%, 지방비 15%, 민자 55% 이렇게 지원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새로 지었을 때 보상입니까? 새로 착공했을 때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니 반파일 경우에는 보수가 되겠고 전파일 경우는 새로 짓는게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었을 경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는 얼마, 시비는 특별재해지구 되어서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방비가 15%인데 이중 7.5%, 7.5% 이렇게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방비 15%중에서 우리가 7.5% 부담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확실한 금액이 아직 안나왔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 진행사항을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90명해서 당초에 3억9천인데 추가가 1억2,261만2천원해서 5억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보다 많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농업인의 실업계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인문계 자녀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당초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추가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것이지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는 몰랐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작년 편성할 때는 실업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문계 전부를 다 지원해 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08쪽이네요. 쌀생산조정제사업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쌀생산조정제사업은 3년간, 앞으로 올해부터 3년간 휴경할 경우에
진환
류진환위원
휴경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반기에는 지급 안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연말에 지급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경에 내시가 되었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밑에 309쪽에 재정공제회비라 하면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자체사업비에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재정공제회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공제회비에 대한 지급 방법이나 내역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공건물 피해에 대해서 전체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 것만 해당된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진례농산물 직판장 이것은 시 소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재산등록이 시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그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딴데는 없습니까? 시로 재산된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 소관에 올라 있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농업경영과에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 시장통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 사무실 겸해서 판매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시가 시부지에 지어가지고 진례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용하도록 저희들이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위탁을 해놓았다 말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사용하고 경영을 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은 보수하고 일부 일반경상비는 자기들이 집행하고 수익은 경제인연합회 수익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밑에 비상발전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한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전이 될 경우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발전기가 없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물론 소규모 발전기는 있지만 청사 전체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발전기는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짚는 것은 참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세상에 태풍이 왔는데 각 지역 관공서에 그래도 주민들이 미우나 고우나 제일 의존하는데가 관공서 아닙니까? 촛불 켜놓고 나중에 조치를 해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진짜 늦었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발전기가, 일반 주민들 지원발전기 보조된게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발전기 보유 대수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발전기는 농업경영과에서 하우스 개폐용으로 일부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영과 소관이라서 축산이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를 많이 당해 봤잖아요. 전기가 안오면 제일 급한게 무엇입니까? 첫째 가축은 물, 젖소는 젖짜는 기기 개인이 사야 됩니다. 하지만 영세농들은 그것 살 능력이 안되고 어느 정도 면단위는 최소한의 발전기는 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여기 기술센터는 들어 온다니까 다소 다행인데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는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태풍을 두 번, 세 번 겪으면서도, 늘 겪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예산편성때 경영과에서 하든지 축산과에서 하든지 편성 시키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쌀생산 조정제사업 현황 있죠.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 한 부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배회동물인데 이것 무슨 동물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거의 개입니다. 개인데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병들거나 늙거나 하면 슬며시 다른 동네 버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주로 몇 건이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38건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잡은 것은 38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38건이 올초에서부터 현재까지 38건이다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숫자에 잡힌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출동해서 잡아가지고 곧 주인이 나타난 것은 되돌려 주거든요. 이런 것은 숫자에 제대로 안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주인이 없는 것 잡은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주인이 없는 것은 잡으면 저희들이 약 2주정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다가 주인이, 개 모양을 보면 주인이 있는 것인지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빌빌하고 이런 것은 다시 주인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축산을 하는 분이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처리는 하나도 안했네요. 아직까지, 위탁관리하면 돈을 얼마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료비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사료비는 저희들이 조금 잡아놓고 있고 또 이게 대부분 애완견 자그마한 것 병든 것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40억1,47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5,26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출 농산물 클레임 예방 장비확보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대미수출단감 전문생산단지 시설보완사업이 3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감 과수원 간벌사업이 당초사업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단감제 행사비가 7,000만원 삭감되었고 다음에 과수농가 유아등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 2,000만원중에서 1,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단감낱개 포장기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 2,200만원에 대해서 1,65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국비잔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주 도비잔액도 2,7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진영단감 행사비 과수농가 이게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농업경영과에서 그렇게 할 사업이 없어요. 이것을 대체해서 딴 사업을 넣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욕을 봐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을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황
나일황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넣어서 해야지. 왜 예산을 남기느냐 근근이 농민들 위할려고 한 돈을 근 1억이 넘는 돈을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대미수출단감 전문생산단지 시설 보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투입시켰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금액을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3억이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입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남는데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안그렇습니다. 3억 하면, 부족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농업경영과 전부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단감과수원 간벌사업도 6,000만원이나 되었고 약 2억인데 2억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지 수해도 났고 한데 왜 예산을 증액 안시키고 딴데는 증액 시켜가지고 진례 같은데는 억수로 하는데 여기는 진례사업 없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과수농가 유아등 설치하고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한번 받았으면 감액을 하지 마시고 아까운 돈을 농민을 위해서 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 첨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영단감제 행사가 취소된 근본적인 원인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현재 진영단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없지요. 어떻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도 있고 또 개중에는 조금 나은 농가도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감이 태풍피해에 떨어지고 남아 있는 단감도 현재 그 상태에 두었을 때 내년에 아마 단감이 열리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감을 다 따내야 된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전문 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해 가면서 지금 심하게 상처가 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체를 따 없애도록 하고 나머지는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지금 잎이 없기 때문에 달려 있는 과일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려있는 것은 지금 솎음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 단감관계의 현재 피해 보상기준 다음에 보상금액 대충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진영단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단감은 제가 알기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단감 피해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생계비라든지 이것은 다른 작물과 동일할 겁니다. 동일하고 지금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비조로 농약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법률상 불가능한지 안한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진영단감제 행사비 약 7,000만원이 행사취소로 인해서 현재 삭감 처리되는 입장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단감재배농가에 이 부분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은 불가능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이 과목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별도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별도로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불용처리라기 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우리 예산으로 전부다 넘어갔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미수출 단감전문생산단지 시설보완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단감농가에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영단감 농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담당과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항은 없네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미수출 단감전문생산단지 시설보완사업은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4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지원은 언제 받았어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은 8월에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월에 계획을 올려서 도비지원을 받았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중앙에서 단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 지난 4월에 했는데 확정이 되기로 전국에 5개소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앙에서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7월말경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진영단감제 행사비가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수농가 유아등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낱개포장기 지원사업 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풍이 안왔으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선뜻 납득이 안간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행사는 했어도 도비가 따랐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예산을 가지고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과정에서 명확치 않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서 중앙에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선뜻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과 330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8,248만8천원보다 1,418만2천원이 삭감된 총 20억6,8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자운영 종자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661만원에서 665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내시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기정예산액 2,843만5천원에서 75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내시가 변경된 예산으로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기술지원과는 삭감이 된 것만 계상되었는데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자운영 종자공급인데 당초에 2,661만원에서 삭감이 665만원 해가지고 1,996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삭감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을 하는게 맞지 국비 조금 삭감되었다고 해서 삭감시켜서 자운영 종자공급을 작게한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자운영 종자 공급량이 저희들하고 싶어도 물량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래 계획이 327㏊인데 삭감된 돈만 해도 327㏊를 저희들이 종자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처음부터 그것 예산을 빼고 받아야지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 빼고 예산을 받는게 안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중앙에서 생각하기로 327㏊ 하는데 당초예산 국비내시를 그 내시에 대한 물량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당초 사업을 시비가 들더라도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자운영 종자공급을 작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 물량은 확보가 다 되어졌고 종자단가에 하락이 되어졌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가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가 들더라도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해놓았는데 삭감이 753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 과장님 설명이 도비가 삭감된 바람에 이것도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도비 700만원 삭감되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처음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농민지원은 그대로 해주는게 안맞겠느냐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 두 개 사업다 저희 사업하는데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시비 확보된대로 시비 반납하지 않고 했을 것인데 차질이 없습니다. 단가가 하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국비,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모자라면 시비증액을 받더라도 사업은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잉여분 3,000만원, 공원잔디 복토용 마사구입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포설용 모래구입 148만8천원, 공원관리인부임 2억원 각각 감되었습니다. 가야공원옆 노인체육시설내 화장실 이동식 설치 1동 900만원, 공원내 대경목 전지, 전정 7,000만원, 태풍피해 수목복구작업 2억8,120만원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 4억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꽃길조성은 도비, 시비 2,000원 변경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고 가로수 식재 생활주변 나무심기 5,000만원, 꽃길조성 200만원 각각 증되었습니다.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 가로수, 녹지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476만4천원, 속효성 항공방제 42만3천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 6,198만1천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도비, 시비 200만원은 부기변경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조림사업 25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삼방동 절개사면 수목정비가 750만원,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9,7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가 3,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338페이지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석산관련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될 것인데 왜 추가로 올린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먼저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부임을 확보했는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 충당금으로 4억원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봉림 당산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봉림에 석산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생림면사무소 있는 그 부락인데 한림쪽으로 조금 가면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개울 오른쪽을 따라 들어가면 끝에 대밭이 있는데 그 대밭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례 용전숲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이번 태풍피해로 수목이 더 피해를 많이 입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4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는데 당초에 7억462만1천원을 받았는데 왜 4억원을 삭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자 일할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있는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점차 줄여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감이 되었는데 그나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부임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억원하고 그 앞에 공공근로인부임, 공원관리인부임 2억원을 절감하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도비가 줄은 것입니까? 국비가 줄은 것입니까? 시비인데 공공근로를 많이 안시켜서 줄은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영립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 어려우니까 기정 관리인부임으로서 관리인부는 그대로 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인부는 별도로 공공사업에 투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면 공공근로 대상사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로수나 기타 조경사업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면 여기에 신청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사람을 대체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히 확보된 예산이 당초 우리 면적과 대비해보면 돈이 남겠다 이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쪽으로 안오고 타 대상사업체로 간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상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기정예산액을 아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의원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받더라도 저는 많은 인원을 일자리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받더라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거리를 주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봉림석산 관계는 주민숙원사업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은 꼭 필요해서 한번 더 올린 것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례 용전숲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전부터 계속 숲을 정비할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못해왔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연형성된 숲을 보전할 필요성이 점차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9,700만원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완전정비를 할려면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수목정비하는데 약 1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억원 드는데 우선 9,7000만원은 수목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추가로 내년에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전부 토양을 갈아야 됩니다. 거기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뿌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휴게시설도 설치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진례에 많은 사업들이 간다고 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봤지만 거의 진례 다 들어갔어요. 각 부서별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사업은 다해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를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질의가 되는데 용전숲이 당초예산에 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죠? 2억원 가지고 용전숲 정비가 다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놓은 금액이 2억4,300만원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설계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이
용택
임용택위원
추경에서 9,7000만원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당초예산에 또 편성 안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9,7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계산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2억원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논에서 농로로 들어오는 길이 있죠. 그걸 막아야 차가 못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가는 길이, 마을로 올라오는 길이 거기에 교량을 놓아서 저쪽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서 다시 보상을 해서 마을로 가는 길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지금 숲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교량가설한다고 돈 들어야 되지요. 거기 도로를 우회시킬려면 다시 토지매입해서 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2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용전숲 때문에 돈이 5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해서 용전숲을 이런 군락지가 없다 하면 이걸 보전해야 된다는 그것도 사명감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서 2억원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깨끗이 정리할려면 다리도 새로 놓아야 되고 길도 우회로 돌려야 되고 땅도 사넣어야 되고 자체사업 아닙니까? 진례 용전숲 때문에 돈이 5억원 들어갈지 10억원 들어갈지, 땅값이 얼마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추경에 9,700만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진례 용전숲에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아닙니까? 또 해야죠. 10억원을 들여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맨처음 올라왔을 때 양동산성 말씀드렸죠? 양동산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91호입니다. 맞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호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보 문화재탐방에 나왔죠? 양동산성 거기에 등산로 3,000만원 예산 보기좋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마을에 정자나무 하나 있는 것 몇백년씩 키운 것 그것하나 수술비 1,500만원 보기좋게 기획예산과에서 깝니다. 왜 까느냐고 따지니까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열의를 갖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툭 올려놓으면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느 예산이 급한지 안급한지 잘 모르니까 진례거는 다 급하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의원이 찾아가서 이것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용전숲이 급합니까? 양동산성이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것이 급합니까? 그 주변에는 양동고분도 있고 장유 유하패총하고도 관련이 되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의식을 안바꾸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릴때마다 예산 없앱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뜻 우리 예산관계에 조금 떠나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실상 김해시 전역에 있던 가로수라든지 기타 수목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청내에 있는 가로등이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보안등이라고 해야 될는지는 개념 정리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개념으로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레벨이 바로 서 있는 것도 있고 비스듬히 넘어간 것도 있고 보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화가 안맞습니다. 우리 시청사내에 있는 가로등이 10년전 스타일 개념이기 때문에 조화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문화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개념이 도시미관상 굉장히 운치가 있고 조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타도시에서도 이용하는 입장이니까 기히 첫인상도 좋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시청사와 걸맞게 가로등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곧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사뒤에 남산공원 고조산 개발을 위해서 이번주 토요일 시정질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드릴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산공원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감하는데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하고 다음에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예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전체 평수라든지 했을때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비가 그렇게 부담이 안가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입장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배전시설 공사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고 제가 볼때는 공원안에 어떤 전기배전시설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형태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별도 도시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혹 거기에 전기배선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용역을 의뢰 받았습니까? 의뢰시기가 언제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환
류진환위원
의뢰를 해서, 의뢰를 받았다, 언제쯤 받았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게 기간은 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일 오전중으로 한 부씩 내주시고요. 그리고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피해사업은 이번 태풍때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역이 우리 관내 전체 다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총 15,887본이 추정치로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본수는 23,000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원을 활용해서 세운 본수가 8,000본 되고 다음에 15,000본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인부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지구별로 위탁을 줘가지고 세운 본수가 15,000본 되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마무리 단계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도 이번 태풍으로 많이 파손되었죠.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2억 삭감되었습니다. 공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3개월 시간이 있는데 이 자체를 삭감하면서 여기 사업 들어 갔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따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내 대경목 전지, 전정공사 1,000본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비 이것은 지금 친척이 되어서 완료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복, 반도복은 다 세웠고 지주까지가 95% 선에서 지금
진환
류진환위원
사유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지 공원녹지 부분에 조경수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관리인부임 여기서 빼고 또 2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녹지가로수, 기타 조경시설 관리인부임 4억을 또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 다 경상사업이죠. 경상사업비에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업체에다 아직 예산편성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당에 17,700원 줘가지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 말입니다. 관리비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 아닙니까? 관리하는 가로수 인부를 잡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급하니까 업체 너거가 해라 안맞다 이 말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넘어가 있는 것, 반도복 되어 있는 것, 통행에 지장이 되어 있는 것 여러 군데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것을 단기간에 세울려고 하니까 기간만 오래있으면 저게 생물이 아니면 한달 걸릴는지 두달 걸릴는지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꾸준하게 하면 가능합니다만 저게 어떤 것은 3, 4일 늦어도 일주일내로는 다 서가지고 거의 복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인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고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지구별로 갈라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해를 하라 하기 이전에 조경시설설치 관리인부임이 7억 잡혀 있다가 계속해 왔잖아요. 사업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면 여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단가는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7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안될때는 쉽게 말하면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업체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해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경목이고 저희들 자체 관리원이 할 수 있는 작업하고 다음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작업하고 저희들 비중이나 다음에 난이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문업체한테 일부를 맡겼는데 저희들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인부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직접 관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부사역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부사역을 직접 관리한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이 8,000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간만 있고 천천히 세워도 되는 작업같으면 이 인부임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인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가로수 어느 부분 정도는 인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부득이 기계가 들어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경목은 기계가 하고 사람이 안돼죠. 당연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무조건 돈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업도 집행해서 완료 시점이다 하면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 안합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것은 주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인부 한 사람은 24,000원인가 주면서 본당에 17,700원 인부들한테 줘보세요. 당신 제거하는데 한 본당 17,700원 주겠다 왜 안하겠어요. 예산편성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나도 인정합니다. 도로로 넘어져 있으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산의 효용성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이것은 연말까지 또 태풍 매미 다음에 또 추경할건데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산이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정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과연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인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산지이용 구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산지이용 구분도라는 것은 임야를 산림법 16조에 의하면 보전임지, 공익임지 이런 것을 지적도상에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9년도 산지이용 구분도를 정비하고 그 이후에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 구분이 많이 쉽게 말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도면상에 저희들 정비를 못하고 이것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면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시 관내 전체 산이 나와 있는 도면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506매 되어 있는 도면에 한해서 저희들 매당 34,500원 계상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총 우리시 관내에서 임야가 전체적으로 506매정도 됩니까? 권수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본만 만들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부를 만들 겁니다. 저희들도 한 부 가지고 있고 주로 민원이 지적부서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적부서에서 어떤 발급을 할때 이게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공익임지 이런 것을 원할 때 표시가 안되면 민원인한테 발급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작업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