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4호)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시 전체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801억3,091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조3,081억9,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3억2,624만원이 증액된 9,514억3,7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466만원이 증액되어 3,567억5,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은 세입예산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금과 주민세 등 자체수입의 증액예상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온산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방어진공영차고지조성, 신간선도로 개설 등 투자사업비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8,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728억9,476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7억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정보화지원사업 2억원, 중앙에서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 8,300만원, 시, 군ㆍ구 이중화장비 도입리스료 1억4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0페이지 세외수입에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에 따른 기업체부담금은 계약과정에서 감액된 금액과 일부 기업체의 분납신청을 수용하여 9,355만원을 감액하고 동남경제권공동발전방안보조금 집행잔액 350만원과 자치복권수익금 27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97억6,685만원으로 기정예산 3,046억7,254만원보다 50억9,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55페이지 기획관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기금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관련 비용은 우리 시 정보화조례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비 518만원은 현재까지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프로그램유지관리비는 향후 소요액을 제외한 1,2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6페이지 우수한 시책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정책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시정 BEST 5 시상금으로 400만원, 울산브랜드슬로건 그래픽 및 응용아이템개발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시행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관실 예산은 기정보다 4,329만원이 증액된 23억8,791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3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5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1,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2,968억9,280만원보다 39억5,534만원이 증액된 3,008억4,815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산업단지 GIS구축 감리비 집행잔액 2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0페이지 시와 구ㆍ군간 전산망 이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도입리스료 1억400만원과 장비도입비 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집행잔액 3,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수정제작관리비 1,100만원은 내년 1월중에 시행예정인 도시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심사결과 성과심사사업과 중복이 되어 전액삭감하고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감리비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의 일환인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교부세 8,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10억9,566만원이 증액된 61억5,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예방점검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초에3,060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1,770만7,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을 고려해서 일부 여유가 있는 자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슬로건 그래픽 및 응용아이템개발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울산시의 상징성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각 대도시가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도쿄 같은 곳은 ‘예스 도쿄’, 뉴욕은 ‘아이러브 뉴욕’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든지 자긍심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가 슬로건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이것을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총 2,600여 개의 작품이 응모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액티브 울산’, ‘클릭 울산’, ‘파워 울산’ 이 세 가지를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이 세 가지 우수작 중에서 다시 글자를 도형화하는 그래픽화 하고 또 응용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이런 작업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픽을 해보고 가장 그래픽이 멋지게 잘 되는 이 슬로건을 최종적으로 브랜드슬로건으로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용역비로서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우리가 이전을 하는 기준이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다음 지방교육세는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11억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13억9,500만원, 지방교육세액 2,300만원 정도 더 추가징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총 31억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 전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시, 군ㆍ구 이중화 장비 도입리스료의 경우에 현재 시와 구ㆍ군간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단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이용이 곤란하다든지 데이터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6억6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3억1,200만원 받았고, 지방비가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는 1단계로 저희들이 시 전역에 대해서 상ㆍ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배관망도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했는데 예를 들면 중구 성안지구, 남구 옥현 삼산지구, 북구 호계 진장ㆍ명촌지구 이런 새로이 택지개발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ㆍ하수시설물에 대한 위치나 이력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3.5㎢에 해당되는 이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2억5,000만원을 해서 총 5억원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이용안내와 예약관리시스템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여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개인이 이용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현재 이용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공시설의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정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또 행정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 예산 3억7,000만원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관리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자치복권 수익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6개 시ㆍ도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연합으로 즉석식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이번에 27억원이 제2회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 54회의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동안에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시비부담은 그 동안 없었고, 지난 2001년도에 1차로 150억원을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할 때 우리 시에서 8억3,500만원을 이미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2차 배분이 되겠습니다. 2차 배분이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수익금의 70%를 시ㆍ도별로 배분한다는 그런 기준하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순수익이 787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0%를 배분하면 전국적으로 약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550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되는 것이 5.045%인 27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분 기준에도 별 불만이 없고 또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권사업은 세수확보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권사업처럼 되면서 앞을 다투어서 만들어 놓은 복권종류가 18종이고 이 18종의 복권이 판매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로또복권은 전 국민을 복권의 광풍에 몰아 넣어서 국민의 도덕성까지 마비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복권사업의 도덕성을 완화하고자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27억원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다 보면 복권사업을 중앙에서 비도덕성을 완화하고자 수익금을 전액으로 복리,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부분만큼은 바로 사회복지사업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도 하고 또 제 의견에 어떻게 동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자치복권이 시행된 것은 로또복권과 같은 이러한 열풍이 불고하는 부작용이 있기 전에 초기에 발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입을 조금이라도 충당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적인 의사로 좌지우지 할 이런 성격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배분금액 만큼은 좀더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세출에 반영을 할 때는 장애인체육관건립사업하고 다음 시립노인병원건립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복권수익금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명시를 해서라도 사회복지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발을 맞추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잡수입에 대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은 그만 두고요.

자치복권 수익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동남경제권 지역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안 보조금 잔액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 부산, 경남 이 광역권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공동발전 시킬 것이냐 하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동남권공동발전연구회를 구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ㆍ도별로 3,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연구용역을 9,000만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7,949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3개 시ㆍ도가 똑같이 배분해서 이번에 환급을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잉여금은 월드컵 개최 후에 월드컵으로 인한 수익금을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월드컵 개최도시에 배분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문화센터, 태풍피해복구비 이것은 이번에 재정공제회에서 가족문화센터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고철 매각대금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매각대금이 되겠고, 감척어선 매각대금은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어선 감척을 시키고 그것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은 행정기관이 매각해서 이번에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울산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부담금은 구영지구에 도로개설 하는 것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번에 돈을 부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호계청원건널목 이설, 확장 및 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비 부담금 이것은 철도청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잉여금 30억원이 수입으로 이번 예산에 심의가 되어 지는데 기 사용된 내용은 없습니까? 아니, 물을 필요도 없이 그렇다면 이것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입을 잡으면서 벌써 사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된 것은 없고요…….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 사용이 됐습니다. 뒤에 문체국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기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어선 문제인데 이 금액이 1억원 정도 되죠?

예, 1억1,1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만수산과에서 어민들이 지금 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 배를 갖고 있는 어민들의 배를 국가에서 사줍니다. 사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배는 국가소유가 됩니다. 국가소유가 될 때 그 배는 못쓰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관내에서 매각을 하거나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기능의 배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매각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배로서는 활용할 수 없고 고철로 활용하기 때문에 배 값은 약 5억원씩, 3억원씩 지급을 하더라도 실제 이 가격은 낮게 나타나서 이것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형어선이 아니고 대형…….

대형 댕구리라고 그라든가 그런 큰배입니다. 근해에 가서 고기를 잡는 큰배인데 이것이 건조를 하면 10억원 이상 가는 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인데 만약에 배를 폐선을 했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했는지 이 내용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항만수산과에서 철저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서에서 나오는 경비정 같은 것도 마지막 불하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배를 불하를 받아서 요즘 울산지역에 나오는 고래잡이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도 폐선을 했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유가 온산공단에 철거가 되면서 경상남도 시절부터겠죠. 전부 어선들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업허가권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울산시와 지금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1차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공사를 한다든지 그 회사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고 하면 어업권이라든지 배에 대한 1종, 2종 그 어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의 어선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과가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울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한 어선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했던 보상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상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건은 국가시행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수출 내지는 파손, 없애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울산시가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실ㆍ국소관이 아닙니다만 온산지역의 어선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20억원이 왔는데 20억원 외에 다른 금액은 없습니까? 더 올 것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비부담금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개설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금년에 20억원 받고, 내년도에 30억원 다음에 택지개발진도에 따라서 도로개설 하는 공정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따르는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는지…….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를 내야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사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대강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시가 유익한 사업인지, 불리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100억원을 받고 300억원짜리 도로를 내준다면 우리가 200억원 만큼 손해가 됩니다. 지금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는 도로를 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눈가림씩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고 그 대가로 해서 그보다 더 큰 사업을 해준다면 어느 한 곳의 특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그렇다면 수입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라면 도로개설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 득이 안 되는 것 재정이 어려운데 도로개설사업비 명목으로 받는다라고 지금 답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개설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기로는 공사비가 46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아니, 462억원의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100억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살림을 산다면 퍼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현장정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당장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데…….

물론 전체 파악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예산심의 때 들어 왔으면 총괄적인 것은 알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 사업을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다 꿰뚫어서 상세하게 알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소관별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상세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일 같으면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4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택지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인지 하는, 그런 전부가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인지 아니면 다른 연계도로도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모르긴 하지만 교량 하나 놔주기 위해서 만드는, 선바위 쪽에 교량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0억원 받고 그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 시가 불리한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익이 안 됐을 때는 그 사업비 수입을 잡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임도사업과 미포국가산업단지에 목간 변경이 되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기 받아진 예산이 성립된 시기는 언제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목 변경에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증액교부금 과목 사용에 타당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예산이 언제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년 동안 돈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에 도로개설비 5억원이 또 목간전용인데 그 내용은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당초입니다.

당초에 잡힌 것을 지금까지 이용 안하고 1년 동안 사장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세입 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입 목을 변경해서 아직까지 사용이 안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언제 편성이 됐냐고 묻는데 그러면 세입을 했는데 지금 변경을 하니까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을 장부상에 바로 잡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세입 때문에 세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글자 한 개만 틀려지는데 거기서 목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로 가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습니까?

지방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7.27% 범위 안에서 받은 걸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일정한 행자부에서 공식을 가지고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하는 그것이 보통교부세이고, 증액교부금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교부세와는 별도로 국회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이 증액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달이 됐으니까 이것을 보통교부세와 같이 판단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증액교부금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다 수정이라든지 뭘 하나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앞뒤로 두 개를 읽어보면, 그러면 지금은 사용이 됐다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미’ 태풍피해 때문에 울산지역이 재해지구로 선포되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지구 태풍피해로 인한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으며, 또한 가옥피해와 서생지역에 낙과피해라고 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 낙과수매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집행한 것이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예상되는 것이 예비비로 46억원 정도 추가로 집행예상이 됩니다. 도로교량복구라든지 하천복구라든지 소규모시설복구 이런 걸로 해서 재해대책본부 추계에 의하면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없고,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 놓고 복구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시달이 되어져야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98억원에서 예비비를 그 동안에 집행을 하고 향후에 연말까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추가로 될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서 8억1,700만원의 예비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0억4,600만원에서 98억6,300만원이 예비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태풍 ‘매미’와 관련한 예산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배 낙과 수매는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40%, 40%, 20%…….

그외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확한 복구비 산출이 되어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분담하는 분담률까지 정해져서 오면 그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비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비비가 좀 부족 할 것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일부…….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예비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지고, 그러면 수해복구를 응급복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응급복구 하는 것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일부 국비가 지원된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사실 건축물의 파괴라든지 다른 것은 복구가 되어 지는데 농작물 문제에 있어서는 울주군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서는 배가 낙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과 뿐 아니라 그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일이 나서 해풍이 와서 약 4, 5㎞지역까지 낙엽송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까이 있는 쪽에는 거의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일주일 내로, 떨어져서 지금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있으면 아마 우리 군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면 내년, 후내년까지도 과일이 성장이 어렵다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으면 다행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관도 제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보고 해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예산을 담당하다보니까 그것도 미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우리 기획관리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그러면 뒤에 울산브랜드슬로건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파워 클릭’ ‘클릭 울산’ ‘액티브 울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슬로건은 우리가 문자는 ‘액티브 울산’ ‘클릭 울산’ ‘파워 울산’ 하고 그 다음 다른 입선작도 5개편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자로 된 것을 그래픽,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을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은 압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용은 사실상 원가를 산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타 도시의 예를 보면 광주하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5,000만원 정도씩 그렇게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규모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냥 타 시ㆍ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네요?

타 시ㆍ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타 시ㆍ도하고 우리하고는…….

아니, 그 내용이 할게 없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서는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픽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타 시ㆍ도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브랜드슬로건 자체가 틀리고 다만 어떤 식으로 문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래픽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빗나간 질문 같은데 예산부서니까 이야기인데 김포공항 1층 북쪽편에 있는 울산을 알리는 홍보사진 그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통로에 설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별도 파악’이라 했는데 지하통로에 보면 규모가 지금 얼마나 크냐하면 작은 책상 폭만 한데 울산 오토밸리 경제통상과 229-3169라 해놨습니다. 과연 그것이 홍보효과가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인지, 예산을 좀 다시 보고 주는 것인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봤죠.

다른 데로 가면 우리 울산 12경 그림도 좋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삽입해도 좋은데 거기에 붉은 글자로 하나 넣어놓고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홍보안을 가지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 홍보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그림 약 4, 50점 중에서 제일 못한 것이 울산입니다. 물론 경제통상과에 해야 되지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 구축 공정이 현재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 남은 것은 알겠는데…….

현재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45% 됐습니까?

예.

입찰률은 몇% 됐습니까?

87% 정도 됩니다.

87% 그러면 예산은 100% 맞아져서 남은 금액이 꼭 그대로 87.745죠. 최저금액이……. 공정이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도 공사분의 45% 정도 됐습니다.

60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문화관광시설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하나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예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시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구축을 하고 있네요?

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교부세는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시민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하고 연관된 것인가 싶어서 그런데 타 시ㆍ도에 의하면 우리 시민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2억원인데 아마 시민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울산시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같은 홈페이지,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2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개인 홈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시ㆍ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리도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만들어 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사이트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의 PR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PR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시ㆍ도에 있냐고 하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은…….

아니, 이것 말고 나는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의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시에도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울산21.net’에 들어가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요?

비용은 공짜입니다.

전부다 공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울산브랜드슬로건 그래픽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생각 나름인데 왜 그런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저는 3,000만원이 굳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하실 때 그래픽 쪽에 한 군데에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좋은걸 받는게 좋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아까 ‘액티브 울산’, ‘클릭 울산’, ‘파워 울산’ 했죠?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줘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