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02억5,229만4,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265억2,981만원을 합하여 기정예산대비 52.8%가 증가한767억8,2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13억106만4,000원 보다 148억2,959만4,000원이 증액된 461억3,065만8,000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9,079만4,000원이 증가한 102억875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9억1,600만원이 증가한 51억7,238만6,000원, 국고보조금이 137억2,280만원이 증가한 307억4,9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02억5,529만4,000원보다 265억2,981만원이 증액된 767억8,2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99억원,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비 56억1,0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24억원,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 14억3,000만원과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교부세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99억원,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 14억3,000만원등 113억7,600만원이 증액된 199억7,60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20억원,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비 56억1,000만원, 벤처빌딩건립비 24억원 등 102억3,859만5,000원이 증액된 236억5,0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소비과는 풍력발전 자원조사 용역비 8,000만원,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억7,200만원 등 8억9,719만8,000원이 증액된 30억6,682만9,000원이며 농축산과는 논농업직접지불금 6억9,086만3,000원, 지역특화사업비 3억9,660만원, 태풍 ‘소델로’ 수해복구비 2억9,799만8,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40만원 등 28억8,727만2,000원이 증액된 229억2,2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항만수산과는 고래전시관 건립비 10억원, 감척어선 매각대금처분비 1억3,074만5,000원 등 11억3,074만5,000원이 증액된 71억6,6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비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벤처빌딩 건립비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0억원 건립장소는 어디입니까, 건립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남구 무거동입니다.

무거동 어디쯤 입니까?

무거동 번지수는462-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는 지금 울산쪽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무거로터리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입구에서 오른 편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오른 쪽에는 공지가 둑으로 되어 있는데, 언양에서 오다 오면 오른 편에 공터 그것 말씀입니까?

아, 언양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벽돌공장이었던 그 자리, 거기 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대지는 301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다운동에 벤처기업 임대건물 사용하고 있죠? 거기 차댈 때 너무 불편해서 전부 골목에 다 갖다 대니까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벤처빌딩을 짓더라도 주차시설이나 부지가 확보되는 상태가 되어야지 예산 들일거라면 제대로 일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어중간하게 들여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에는 차량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61대로 되어 있습니다.

61대 이렇게 해 놓으면 오시는 손님분들하고 자체 직원들이 타고 오는 차들만 해도 4, 50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손님들 골목에 다 주차하고 결국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지금옆에 부지라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노상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운동에 벤처기업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 임대건물입니까?

예, 임대건물입니다.

그거 얼마 임대입니까?

현재 6억원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연간 관리비는 입주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연간4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가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관리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벤처기기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무료로 들어가있습니까?

임대료는 입주할 때 조금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적자는 안납니까?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벤처기업도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너무 시 재정을 그런 쪽에, 벤처기업들이 보면 제대로 된 기업들이 없고 뭔가 하다 보면 뒤에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선별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하셔서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벤처기업들이 간단한 서류요건만 갖춰서 들어 오려고 한다 해서 덜렁 받아줬을 때, 그 사람들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 힘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사무실 확보해서 우선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해 보려고 들 수도 있겠지만 재원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빈약한 업체들이 벤처기업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작년에도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산부들이나 어떤 층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 여성이 출산했을 때 출산기간동안 농촌 일을 못하니까 도우미를 데려서 자기 할 몫을 하도록 하는, 한 달 동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촌 대다수가 북구나 울주군일 것인데 거기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상자를 찾습니까?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지원합니다.

지금 신청된 분은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신청된 것이 아니고 출산할 때마다 구ㆍ군에 신청해서 합니다. 우리 계획에 15명으로 했는데 현재는 12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셨네요. 이런 것이 실제 농촌 일손이 한참 달릴 때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작년에는 전체 도와 준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도 11명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 시장을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3군데 하고 있습니다.

13개 시장 지금 신청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남창시장은 끝났습니다. 준공되어서 개장했고 나머지 11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하는지 간단하게, 길을 낸다든지 소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11개 시장 이름도 밝혀 주시고요. 열 몇 개 시장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죽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억원 그것은 원래는 울산시장하고 호계시장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중앙시장은 6월20일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75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개가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캐릭터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하고 이런 것을 다 못 내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되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예, 무등록 시장입니다.

특히 수암시장같은 데 시장화가 되어서 어느 시장 못지 않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에는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시장이 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시장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시장 상인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상수도라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은 군데군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지는데, 구청에도 이런 것을 제대로 도와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암시장같은 데는 작년에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거기 시장 상인들이 물 하나 쓸 데가 없어요. 가정집에다 일일이 당겨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시장 활성화하면서 수 십억원의 재원을 우리가 투자합니다. 간편한 것부터라도, 생활상의 불편한 것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유통소비과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음 체육관 시장같은 경우에는 110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골목형으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월23일 남구청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행자부에 가서 이 사항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8월9일 5억원의 교부세가 저희들 거치지 않고 바로 남구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각 구청에서 저희를 거쳐서 행자부나 산자부에 신청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만 화장실이나 환경개선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산자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주차장은 시장 옆에 필수적으로 하나 필요할 겁니다.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대다수 소방도로에 주차한다거나 큰 간선도로에 주차해서 교통체증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교통안전에도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보다 큰 플랜보다 작은 계획에서, 시장에 들어가 보면 방금 체육관 시장했죠?

예.

그 시장은 골목시장이라도 나름대로 주택들이 반듯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암시장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수암시장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것은 장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골목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느낌이 어수선하죠?

예.

그것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비해 준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안해서 그렇지 여기 제일 어려움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당장 여기에 상수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수도가 없으니까 전부 집에서 당겨와서 하려니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시장 안에 상수도 하나 꽂아 주면 그 분들이 큰 문제없이,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이는데는 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작은 것부터라도 신경 쓰시면 되는데 큰 데만 신경을 쓰니까, 작은 데는 물론 바쁘다 보면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면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수암시장에 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상수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상수도도 하나 설치해 주고 그리고 골목시장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데에만 투자하시려 하지 말고 거기에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난전들을 시에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줘서 이왕 하는 것 도시내 상권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장도 현대화를 기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큰 돈 들지 않을 겁니다. 돈 몇 억원만 들이면 거기 깨끗하게, 반듯하게, “옛날보다는 월등하게 달라졌구나,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당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켓이라든지 많이 들어선 자리에 가면 내부시설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첫째 지저분한 느낌, 혐오감부터 먼저 듭니다. 이것부터 우선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지.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 주고 시장 상권활성화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

저희들이 현재 39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이 32개이고, 장기시장이 7개인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개 점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제 조사할 계획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암시장같은 데는 상수도는 물론이고 장옥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창시장을 가 볼 것 같으면 12개 동에 장옥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뭐를 느끼냐 하면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시장이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5일마다 이루어지는 장이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시장은 물론이고…….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수암시장은 물론이고 나머지 20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비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산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이라도 현실적으로 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자리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자료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하고 하반기에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에 두 개 재래시장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20개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업체현황 책자 제작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월 당초에 우리 기업지원과 벤처지원팀에서 추진할 업무였는데 직제개편으로 창업미래산업지원팀으로 이관되면서 통상지원팀이 기업지원과로 이관되고 이런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제작비가 우리 과에는 삭감되고 경제정책과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경에 조정 없이 전체적으로 책자 인쇄비로 조정집행하면서 우리 과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 전국벤처프라자 행사개최 2,2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우리 지방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놨습니까?

요청을 해 놨는데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내시 받지 못해서 확보 못하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벤처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비를 1억5,000만원 받았네요?

예.

여기에서 2,200만원 지출하고 남는 1억2,8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전부 벤처박람회 개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벤처빌딩 건립비도 우리가 국비가 예산에 확보된 만큼 벤처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사전에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내시는 못 받았지만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지원을 못 받으면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 예산서를 보면 자칫하면 일을 안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기야 기업지원과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러시아 방문 해서 3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또 다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위한 러시아 방문 3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인해외여비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자매결연 계획이 없다가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자매결연의향서를 울산대학교에서 맺었습니다. 여기에 국외여비는 현재 시장님하고 수행원들이 몇 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인해외여비는 양 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간에 대학교수들이나 홍보요원들 민간인들이 가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간 교류가, 앞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많이 체결될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초기단계에서는 협약을 하고 서로간에 자매결연하는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을 따져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65쪽에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추진지원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고 SK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7월부터 2004년6월까지 3년간, 그래서 우리는 지역특화기술개발용역사업으로 울산지역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설비의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그 용역사업을 3년동안, 금년에 3차연도가 되겠습니다.

기술설계 안전성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시나 정부로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연차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이 끝나면 영구보고서가 들어오고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연구 용역이 끝난 후에 우리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종 연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결과들이 시로 올라오게 되면 결과가 매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연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중간중간 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 되어서 연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연구가 더디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소비자보호센터 파견근무요원이 한 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어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비자보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1일 상담건수라든가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건데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파견 한 명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5월30일 소비자보호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소비원에 한 명하고 지역 소비자단체에서 한 명해서 두 명이 파견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5월16일 재경부로부터 파견인력 변경지침이 나와서 소비자보호원에서 한 명만 파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센터가 개장된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6월까지는 220건 했으나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989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5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내역을 보면 여자가 45%에서 50% 정도 많고 일반판매가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무는 저희들 소비자보호담당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기헌 부장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종 소비자 상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도 많지만 지금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라든가 TV 매스미디어를 통한 판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상담건수가 5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런 홍보자체가 미흡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빌리지가 무엇이고 어떤 조사용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16개 시ㆍ도의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실시하고 여기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정에너지를 찾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또 자급자족형, 그러니까 50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또 태양 급탕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난방까지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옥외에서 장소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 선정요?

예, 장소 선정하고 기본설계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3,500만원…….

어떤 마을을 하겠다는 장소선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를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시범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독립된 50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해서 기본설계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장소, 어느 지역 선정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선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기본설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태양열 전기하고…….

태양열만 합니까, 천연가스나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천연가스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해서 전기와 급탕열을 해서 보온…….

조사용역이 나와 봐야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50호 정도 해서 태양열 급탕까지, 전기까지 다 하면 한 집에 태양열 광판이 3,000에서 5,000만원씩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그러니까 그 설계가 일단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이 선정되고 실행해서 실효성이 검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래시장 11곳 간단하게 설명하여 보십시오.

울산시장은 시장진입로 개설입니다. 102m 정도이고 그 다음에 호계시장도 시장진입로 개설입니다. 신정시장 상가 바로 옆쪽에 있는 여기는 아케이트를 400m 설치합니다. 비가 왔을 때 막아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봉시장도 아케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9억5,000만원이 동구로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야음체육관도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있고 울산중앙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흥상가는 진입로 정비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울산종합시장은 화장실 증ㆍ개축, 야음시장은 주차타워 철거와 2층 판매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시장은 건물도색, 전기배선ㆍ정비, 동울산종합시장은 화장실 개ㆍ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시비가 4억원이고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히 실용성 있게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대체적이고 신정시장같은 데는 사실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신축 안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주변 환경개선을 해서 사람이 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벤처마케팅 1억5,00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예.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265페이지.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도 원래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3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이렇게 3억원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벤처박람회 할 때 3억원 규모에 맞게 공사하다가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신청한 업체를전부 엄선을 했습니다. 엄선을 하다 보니까부스 수도 좀 작아지고, 전체 행사 규모가 좀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대로 3억원을 다 집행 못하고 1억9,000만원…….

지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1억9,000만원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감액 안됐죠?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실제로 벤처기업이 마케팅 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하는데 부스 만드는 것 해 주고…….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문제라든지, 기업지원교육, 컨설팅 지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실용성 있게 안 쓰인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특별히, 벤처기업 매년 그렇게 하는데 벤처해서 우리 나라 경제를 IMF이후에 살린 것도 벤처고 죽인 것도 벤처인데 특히 울산지역에 최과장하고 감사때는 면밀히 할테니까 이 부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는 헛된 돈이 안나가도록 확실히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용역이나 풍력자원조사 용역이 다 국비인데 국비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되니까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5분만 더 할 게요. 신용보증재단이 전부 얼마예요?

20억원입니다.

총계는요?

지금 현재까지 259억원입니다.

거기도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담보능력이없어서 하는 부분을, 물론 신용보증재단이적자를 봐서는 안되지만 어려운 중소기업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목적을 이탈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산업진흥재단 인력은 지금 10월에 모집합니까, 충원합니까?

예,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곧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IWC 사무총장이온다든지 하는 부분, 또 추곡수매도 곧 해야 되죠. 그런 부분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가 기다렸더니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보조라고 했는데 이 예산의 액수보다도 이게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보조를 하며 이 예산자체가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추경에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은 지금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8㏊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21㏊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접수를 당해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안 받습니까?

전년도에 못 받습니다. 당해에 받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작년도에 대충 추정을 해서 거기에서 금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개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때문에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추후에 확정이 됩니다.

친황경농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은 지원목적이 비료를 적게 친다든지, 농약을 적게 침으로서 당초에 생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농약은 ㏊당 67만4,000원, 저농약은 52만4,000원 그 다음에 유기전환은,유기전환이라는 것은 당초에 안하다가 하는 것은 79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3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에 21.1㏊ 되어 있는데 21.1㏊는 일반 벼를 재배하는 면적입니까? 친환경쪽으로 농약을 안쓴다든지, 유기농법으로 한다든지…….

일반이 아니고?

황우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일부 있고요. 배 과수도 일부 있고, 채소도 좀 있고, 그외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곡만이 아니고…….

예.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니까 태풍 ‘소델로’ 수해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풍 ‘소델로’가 언제 왔습니까?

금년도 6월18일, 19일 태풍이 좀 약했지만 지나갔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비는 빨리 복구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복구가 늦어져서 그것을 제때 복구하지 않아서 또 태풍이 오면 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태풍피해복구비를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경우가 행정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좀더 빨리 복구했더라면 더 많은 피해를 안 봐도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의 절차상 그렇게 거쳐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물론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면서도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될 것은 행정이 절차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때로는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더라도 긴급처방을 해 놓고 사후에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피해 상황이나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히 복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합시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현재 경제활동 규모가 삼산동이 제일 많은 경제활동 규모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삼산동이나 울산 전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경기가 IMF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IMF때는 이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IMF때보다 경기가 더 나빠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를 울산시에서는 어떤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기업실사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표상으로도 아주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달라서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기집행한다든가 하는 재정지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책들은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는 중ㆍ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저희가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오토밸리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주력 기간산업을 지금까지 하고는 달리 경쟁력에 근거를 고도화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요 기간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활성화를 더 기할 수 있는 것도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그것보다 경기가 이렇게 불경기로 전환되고 침체기로 접어들면 잠재적인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실업자들의 고용을 다시 창출시길 수 있는 방안에서와, 세계적으로도 보면 경제대공항이나 불황이왔을 때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고용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 시가 기간산업에서도 중요한 지원을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형건설에다 전부 수주하지 말고 일반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건설업체라든지,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공사를 발주시킨다든지, 나름대로 얼마 액수 이상 되는 것은 종합건설에 주고, 적은 것은 종합건설을 참여시키지 말고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의 인력을,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측면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일반 잠재적인 실업자들의 구제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업을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진 제도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계약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 종합건설업체에 가면 그 액수가 1억원짜리 공사였을 때 자기들이 적은 일을 일일이 다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체에다 수주를 줄 때는 15%, 20%를 떼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는 자꾸 부실쪽으로 넘어가고 결국 공사가 부실이라는 것은 8명이 들어가 일 해야 될 것을 6명이 일을 하게 한다 했을 때 날림공사로 전락될 소지가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용창출도 그만큼 최소화시켜버리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건설쪽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액수가 얼마 이상은 전문건설업체에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할 때도 입찰 볼 때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건설교통국하고도 좀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상향조정 할 수 없는지도 서로 의논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경제통상국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도 한번 씩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그 부지를 우리가 매립허가를 기본계획에서 인정할 때우리가 해양공원으로 하는 조건하에 매립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것을 참고하고, 아마 시장도 그것을 잘 모를 거예요. 시장한테도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래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보상비 11억6,200만원은 어디에다 보상하는 겁니까? 예산편성개요 41페이지.

고래전시관과 관련해서 보상비는 없고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편성개요 41페이지에 보상비 11억6,200만원 있는데 어느 것이죠?

이것은 기 남구청에서 예산으로 자기들 전시관 건립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 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이전부지는 아니죠?

이전부지는 아닙니다.

이전부지는 보상이…….

그것은 국가소유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공원 사용과 관련해서 고래전시관과 지역기업의 부지 일정사용을 같이 연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고래전시관이 원래 지으려고 계획해 놨던 거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설계를, 나중에 해양공원부지로 옮기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시간이 필요합니다. 두어달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바로 설계가 다 되어 있다면 바로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하고 건축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차피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미포조선문제도 같이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고래전시관은 고래전시관대로 추진해 가야 될 것이고 지역기업의 해양공원부지 사용은 사용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기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간 사용한 이후에 점용을 일시에 철거하겠다는 보장이 됩니까?

그것은 어차피 임대를 하게 되면 해양수산청에서 1년간 단위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자 합의만 된다면 그 이후에 임대허가를 안해 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 SK원유부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반려하더라도, 허가를 기간연장 안하더라도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 분담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보기에는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미포조선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계획이 원유부이같이 고정된, 철거나 이설하기가 어려운 시설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분해, 조립이 가능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분해해서 옮기는데 그렇게 힘든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7년간만 쓰겠다고 하지만 6년이 되었을 때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써야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물론 시하고 남구청, 해양수산청, 미포조선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임대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서로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하는 사항보다는 법률상 점용권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호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몇 년 임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허가를 더 안해 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해 주는데 시설물의 이설이라든지 점용에 대한 권한을 구애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날을 한번 잡아서, 그냥 갈 것이 아니고 해양공원을 할 의지는 없고 7년간 해양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토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회수문제 또한 법률적인 난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가 14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죠?

주로 R&D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올해 우리 울산의 지역물가 목표치는 몇 %입니까?

3%로 알고 있습니다.

3% 달성이 가능합니까?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 인상 되었습니까?

현재 2.3%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비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물가안정대책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물가 인상폭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가 농축산물하고 서비스 요금하고 해서 100여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가 관련한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주택가격 분양계획을 승인하는 것도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계획 승인하는 것은 도시국이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미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가격인상 또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지역 물가인상 덧붙여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2002년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 순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거기에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27위입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정도는 31위에서 27위로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대로 도시 경쟁력을 검토해 봐야 된다, 차태수 단장님 안 계십니까?

해외 출장 중입니다.

투자유치 중입니까?

예.

그래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노력하는 반면에 국내적으로 지역물가 안정이나 주택가격 안정, 결국 주택가격 인상은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재, 지역 물가안정대책 부재, 도시 경쟁력 제고 대책 부재 이렇게 3부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집해서 정말 시청내 관련부서에서도 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례적인 지역물가심의위원회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수산소매동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쓰는 분담금이 얼마 안되었는데 올해는 지하수를 많이 써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500만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맨홀커버 교체라든지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수시로 고장나면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점검을 해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반영한 겁니다. 수시로 해서 많이 확보하는데 이것은 이상이 있어서 점검해 보니까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일이 있으면 제때제때 보수할 수 있도록, 맨홀커버 교체나 보수할 것을 발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약잔류검사를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한 번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은 없고 지난 달에 한번 했는데 잔류농약검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언제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까지 돈을 줘가며 환경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요즘 농약을 안치면 농산물도 제대로 재배가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농약을 많이 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금 외지에서, 각 곳에서 농수산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산지를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도 운영파트의 계장 정도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산지에서 농산물이 들어 왔을 때 산지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죠, 여기 와서 검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간이속성검사라 해서 그것은 여기서 하면 2시간 정도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 업무를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밑에 사람한테 바로 묻지 소장님이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알기로도 2시간이 아니라 무려 4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도매시장에서 들어 온 농산물들이 몇 시간 이내에 경매가 붙여지면 돌아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매상으로 바로 나가잖아요. 소매상으로 나가면 식당에서 오신 분들은 채소를 바로 그날 사서 그날 음식을 장만해 버리기 위해 오전에 다 사서 준비하는데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검출이 된들, 그것은 벌써 식당에 다 들어가서 음식으로 요리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행정 보면 뭐합니까? 나름대로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책임자들이 고쳐나가서 이것 진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이날 이때까지 천날만날 얘기해도 안되면서 앉아서 그저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공직자상으로 비춰져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들고 와 보세요. 현재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진능청에 속해 있는 걸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 재무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 홈페이지 제작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도 시청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내용면에서는 수시로 제출하고 넣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곳이, 담당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산물 현황이나 농가의 생산현황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점검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시로 교환하고 바꾸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보고, 그것이 수시로 정보를 올려서 이쪽에서 총관리하고 일반적인 평상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나가도록, 이번에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상시스템도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은 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거래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실질적인 상거래도 이뤄지는 편입니까?

지금까지 상거래 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특산물을 파악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넣어서 전자상거래가 되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고안해서 추진중인데 실용성이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영농지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올해 벼농사가 과거보다 수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농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