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박중일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시의회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4대 의회를 충실한 시민의 민의의 기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천안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평소에 재해 방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인 훈련만 하다보니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아 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 경제시장 출범과 많은 변화와 발전의 중심부에 서있습니다. 2004년 개통을 앞둔 고속철도 천안기착역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이 때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50만 시민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어린이 맡길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여성 1인이 가임기간 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하여 1984년 1.6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2002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저출산이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사회복지비 증가,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2002년 야간보육시설이 어린이 놀이방 300개소나 있으나 여성들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가임을 피하고 직장을 나가려 해도 주간에 36개월 미만 영아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못 나가는 주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출산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영아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부에서도 셋째 출산한 자녀를 호적에 출생신고하면 신고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18세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를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백승홍 국회의원 외 35인이 발의하여 국회에 의안상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영아 보육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74회 임시회 5일간의 짧은 일정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박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여성을 위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보육시설을 총 합하면 어린이집이 186개소, 놀이방이 121개소, 총 307개소에 9,6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보육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질의하신 요점과 맞추는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현재 야간 보육시설 8개소에 어린이집이 2개소, 놀이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60명의 영아나 이런 보호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게는 이것이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야간 보육시설을 늘리고 세부적으로는 시간연장형을 3개소, 24시간 보육시설할 데를 2개소 늘려 5개소를 늘려보고 휴일과 방과후 보육시설을 4개소를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12월말 현재 천안지역에 만5세 이하 영유아수는 4만1,657명, 시 전체 인구 44만5,485명의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은 269곳, 보육인원은 8,216명에 불과하다. 대략 5명의 영유아들 가운데 1명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천안지역 보육시설 부족난은 전문기관의 연구보고를 통해서 지적되었다시피 지난해 12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천안지역 보육대상 아동수는 5세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958명이 증가, 2001년에는 4만3,497명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중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아산 39명을 제외하고는 천안만이 유일하게 보육아동수가 늘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증가했지만 보육시설은 확충되지 않아 2001년 천안지역 보육률은 충남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5세 미만 아동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한 보육률에서는 충남의 2001년 평균 보육률은 21.4%, 천안과 인접한 아산과 공주는 각각 22.2%, 20.9%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연기군도 31.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천안은 15.2%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보육률을 기록했으며 보육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여건이 열악함을 반증하며 연구보고서에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천안을 꼽았다. 또한 천안에서 우선 확충해야 할 보육시설로는 영아보육시설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언급합니다. 영아보육률은 2.3%에 불과,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천안지역 보육시설, 특히 영아보육시설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라면 육아는 누구에게나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2세 미만의 영아 보육은 육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젖먹이를 안고 동동거리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 영아의 대부분이 친·인척에게 맡겨지는 상태에서 보육문제는 노인문제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개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영아, 지금 국장님은 야간시간연장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직장은 물론 야간도 있겠습니다만 주간에 직장을 많이 나가는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 큰 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연구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한테 입수해서 저희가 참고로 삼아 보겠고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하고 통계가 틀립니다만 저희가 307개소에 9,6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9,200명 정도가 입소해서 아직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은 약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 지역별로 불균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어디어디가 덜 차고 거리가 가까운 데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아시설은 6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죠?

60명밖에, 수용 능력은 더 있는데 현재 60명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현재 인원이 15개소에 60명만 저희가 전담시설에서 직장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는 대로 홍보를 하고 부족하다면 시설도 더 늘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증설이라든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영유아보육시설과 관련된 전문적인 담당 직원이 있나요?

저희가 노인아동계에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노인아동복지계죠?

예.

그렇다면 지금 박중일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전국적, 우리나라 추세가 이제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담 부서 내지는 전문가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천안시에서도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이런 영유아시설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면서 보육계 신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의사는 있으신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아동도 업무가 많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여건상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해서 1만1,000여명이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해서 우선 장애인 전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 의사가 전체 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별도로 다루어 주실 이 부분에 우선 장애인 1만1,000여명에 대한 전담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영유아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고 저희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우선 순위로 장애인 전담계를 우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해서 직제가 개편되고 할 때는 영유아나 이런 데에서도 아직까지 영유아만 하는 전담계는 조금은 장애인보다는 후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만 해도 200개소에 가깝고 놀이방 또한 120개소가 넘는데 이러한 많은 수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은 여기도 많습니다. 여기도 지적해주신 대로 많고 그것은 꼭 여기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장애인들이 1만1,000여명이나 되어서 그 분들은 또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래서 우선 순위를 거기로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영유아나 이 쪽이 소홀하거나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장애인을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렇다면 장애인을 우선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유아들 보육시설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총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게에서 해야 될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그 영유아 시설에 저소득층 자녀가 갔을 때는 저희가 국비, 시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놀이시설에 갔을 때에, 그러한 정도고 소방안전점검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지만 소방서에서 따질 문제로 저희게에서는 업무영역을 계가 설치되면 더 심층적으로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적인 답변만 해 주시니까, 어떤 정책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행정적인 답변만 계속 주시니까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장애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부모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께서는 두 번 아픔을 겪는다고 해요. 장애아를 둔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영유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장애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두 번의 아픔을 겪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의 영유아들을 맡길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비장애아동과 같은 영유아시설에 맡길 경우는 애들이 하루종일 방치가 되거나 잠만 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시에서 해줘야 할 것인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계도 없고 그렇다면,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시설에 대한 그 인원이 만명이, 아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제도 없고 그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담당 계도 없고 담당 직원도 없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카운슬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좀 주십시오.

전종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업무 걱정해 주시는 거 좋고요, 저희게에 장애인계를 이번에 한 다음에 다음에는 영유아계가 아니라 노인하고 아동을 분리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하고 아동 중에서도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게 세분할 수는 없고 영유아 아동 쪽으로 크게 나누고 노인쪽으로 하나 나누어서 복지업무가 앞으로는 국가발전 경제가 높아가는 대로 복지시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2단계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보육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1인당 보조해주는 국·도비 지원비가 있죠?

지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어디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영유아라고 하면, 영아라고 하면 2세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유아라고 하면 3세부터 5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세 미만, 또 2세 구분이 다 달라지고 또 3세, 5세, 기준액수가 다릅니다. 법정 저소득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자, 옛날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그런 사람들 자녀는 어린애일수록 24만3,000원, 가장 나이가 어린 0세, 1세, 그 다음에 20만1,000원, 12만5,000원, 끄트머리 5세 이렇게 되면 1만2,500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표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지원이 적어지겠네요?

예,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조금씩 차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현황이 30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도심권에 몰려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 문제입니다. 아파트지역도 문제지만. 그래서 농촌지역에 고령화 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가 못 갖춰주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일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농촌지역에 이런 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원의원님 말씀을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수신면 지역구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자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주민 불편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희망의 천안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 속으로 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거리 흥타령축제 행사를 50만 시민과 함께 전국적인 축제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모든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수확기를 앞둔 풍성한 계절이지만 우리 국민과 시민은 또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천안시는 다행히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으므로 천만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나마 위로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결실을 맺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는 전국에서 인구성장률이 제일 높은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우리 시의 발전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평소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6대 의무 윤리강령에 보면 청렴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소수 공직자 때문에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2기 때보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 인사불만으로 인하여 모 간부급이 집기물을 부수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추태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회식자리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폭력행사를 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서는 불안감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준보존림 지역에 공장허가로 인한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준보존림 지역을 상위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공장허가를 내어주므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식목일날 나무심기를 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수목을 대책없이 훼손시키고 토사를 무제한 방출시켜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높은 경사지대는 우천시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여러 군데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병천천 하류지역 하천정비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천천 하류지역은 미호천 상류지역이며 충남, 충북의 경계로서 수신면 하천이 되겠습니다. 병천천 상류지역은 넓이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신 하류지역은 하천부지 전답 때문에 소하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장마철에는 해마다 물이 범람하여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하천부지 전답을 매입하여 하천정비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흥타령축제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의 확대실시와 제17대 총선에 대한 욕구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 대립 등 사회기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 분권화와 자율화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예전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되는 등 감사환경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어 능동적으로 감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감사와 직무감찰 방법을 대폭 수정하여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바르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및 직무감찰 업무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감사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자체감사 역량을 제고하면서 예방과 사전 지도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분으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시류에 편승하거나 시민들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 또한 부서간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고 행실이 부도덕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업무추진 정도와 시기에 맞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직무감찰로 감사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중 2개반, 7명의 직무감찰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암행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교육을 강화해서 발생 가능한 민원 부조리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징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또한 처리결과는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년에 2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에 비해서 우리 실장님은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은 시일이 지나가면 해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는 암행감사도 강화시켜서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말이죠, 왜냐하면 1년에 2회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193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2003년도에는 202명이 현재 앞으로도 한 3개월 남았는데 20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민선 2기에 징계 1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70%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공직자가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명예, 정말로 개인의 승진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징계가 된다면 우리 시에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한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2003년도 7월31일날 모 동사무소 동장댁에서 폭력사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전일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우려 속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회식 자리에서 맥주컵을 던지고 집고 했다고 살인미수에 그것은 해당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징계를 처리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죠.

사실 공무원은 술 먹든 안 먹든 성실할 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이러한 추태가 일어났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에 음주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자는 견책조치를 하고 인사조치를 한 바 있고 또 동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직원에게 전파를 시켜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직무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하여튼 명단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은….

명단 말고 처리결과가 주의경고냐, 징계사항….

글쎄, 견책조치를 했고 인사조치까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주위에서 듣기는 말입니다. 우리 성무용 시장님이 인정이 많으셔서 많이 봐 주신다는 좋게 말하면 좋지만 나쁘게 말하면 더 걱정스러운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CBN방송에 나온 바가 있는데 민선 2기 때에 징계자 2001년도에 120명밖에, 2003년도, 2002년도에 와서는 193명, 202명 이렇게 되면 약 60%, 70%가 증가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공직자를 주의경고나 견책을 주어서 봐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엄정한 문책을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든가 뭔가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 주의경고나 이런 것은 말입니다 실장님, 비가 와도 주의경고요, 일본 뇌염모기가 와도 주의경고로 우리가 반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엄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때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말이죠, 작년도 2002년도 7월2일날 성무용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시고 2002년도 8월20일날 첫 번째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간부급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어서 집기보를 전부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우리 천안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31일에 천안 우리 시민체육대회 했죠? 6월1일날 폐막식 하는 날 우리 시청간부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추태를 시민들 앞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시의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본의원도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 이러한 공직자는 우리 천안시에서 추방을 해서 다른 데로 추방을 시켜 주시기를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두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여튼 작년도에 집기를 부순 공직자가 말이죠, 시민체육대회에 추태를 부린 공직자하고 다 조사좀 해 주십시오.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사하고 직원 징계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딱 경징계할 것을 중징계 한다 이런 답변은 못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사의 입장에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또 한가지 있어요. 우리 공직자 상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인사발령이 나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령장을 받으러 가야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듣기에는 하급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이 작년에 8월20일 인사발령 때도 모 사무관이 책상을 잠궈 놓고서 그 책상키를 안 따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잘 아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장 인·허가로 인한 준보전임지의 산림훼손과 토사 유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장허가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31개소, 2002년도에 40개소, 금년들어 20개소로서 그동안 공장허가 건수는 총 91개소에 81만4,746㎡입니다. 개별 허가사항은 16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막아야 하며 불가피한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산림훼손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 대책은 허가시 부대조건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적지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복구비 이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복구 계획서대로 복구토록 하여 토사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 중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준보전림 지역에 대해서는 상위법 때문에 창업공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 창업공장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을 그냥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시키고 멀쩡한 산을 90도로 팍 깎아 가지고 토사를 유출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토사를 유출시킬 때 나무를 훼손시키고 그 때에 일어나는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또한 산림훼손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지방자치의 우리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막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 부대조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를 다 나열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훼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그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마찰 혹은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토사를 유출시키면서 경사지대를 3m, 3m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높은 경사지대다 보니까 우천시에 그 곳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그 아래에 주택이 2채, 3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붕괴가 되면 묻힐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허가를 내 주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아주 법대로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완희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창업공장은 준보전임지에도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전임지에 인·허가를 득하여 수년 동안 공사를 않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천안시 도시개발법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될 때 변경된 사유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원래의 취지 목적 외에 용도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복구대책에 대해서도 명쾌하고 확실하게 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전임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연기 문의해주는 사항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보전임지에는 왜 보전임지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주어지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허가를 받아 놓고 산림훼손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냥 관할 관청에서 지적을 안하고 놔두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5년마다 우리 천안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재정비안에 그것이 땅이 속해 버리면 거기에 또 맞는 용도변경을 해 줘 버리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행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훼손 역시 최소화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성로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쪽 부분에는 지금 산림훼손에 적칙이 안되는 농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난개발로 인하여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 주민들은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산림과 농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취지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해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야로 지목상 되어 있지만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타당하게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여기는 산림훼손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허처분을 했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성동 쪽은 규제를 않고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공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허가를 내주면서 산림훼손 허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의 경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오히려 지역민들과 그리고 그러한 시행을 하는 시행자 측의 마찰의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훼손을 하는 시행자측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패적인 역할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천시에는 토사들이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장마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범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새롭게 신규 훼손을 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현재 지금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주변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흐른다는 지역업체들이 많습니다. 허가조건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어서 꼭 민원이 발생이 되고 행정관청에 가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제서 단속을 하러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역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주변의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절개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리 김민기의원님께서는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어야지 그때 현장에 달려가서 수습하는 그러한 행정을 현재 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출장시에는 인근을 출장 갔을 시에는 산림훼손 허가지를 방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과의 마찰 혹은 지역의 경관 혹은 과다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김민기의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먼저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유량동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일 겁니다. 거기 그 때 산림훼손을 해서 일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은 산림훼손 때문에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일부 일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허가를 받았나 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원성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면적을 분할해서 수십 채가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훼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끄트머리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참 서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가지만 보지 않고 주위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천천 하류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천은 시점이 북면 대평리로부터 수신 장산리와 병천 송정리까지 25.1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병천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많은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비를 요하고 있는 하류지역인 수신면 장산리 구간에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둔치내 사유지가 분포되어 있어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시에서 추진은 어려우며 금강휴게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남도에 건의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천 구분이 미호천은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고 미호천 상류지역인 병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관리청이 충청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문내용대로 말이죠, 병천천 위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우리 수신면 장산리 일부 지역에는 그 옛날에 전답들 있죠? 하천 부지였었는데 그것을 답을 만들고 전을 만들어서 하류지역이 좁아졌어요. 좁아져서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상류는 넓고 하류는 통로가 좁아서 장마가 지면 제방이 자꾸 터집니다. 터져서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 건의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올여름에 유난히도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9월중순 추석을 전후하여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아직도 수해복구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성금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민·관·군민에게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분권에 따른 천안시 정책이나 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지역의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부터 5일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답변을 주시는 성무용시장님과 민종기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난 8월1일자 진급 후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답변이신 만큼 형식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성실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본인의 의지와 소신을 시정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안불당지구사업 추진상황과 택지분양과정 및 분양현황, 그리고 차후 천안시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꼼꼼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불당택지개발지구 약 90만8,000㎡, 27만5,000평을 개발하면서 약 2년 전 전체 토지의 평균 단가가 35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습니다. 또 협의양도택지 공급시에도 택지개발촉진법만 내세우면서 230㎡, 약 70평 미만으로만 공급하여 급기야는 법적으로만 가야 한다는 명분하에 원주민과의 민원만을 야기시키면서 결국에는 단독 및 근린상업용지 분양공급을 늦추게 되었고 시민들로 천안시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29일과 30일 주택용지 216필지, 또 8월11일, 12일 상업용지 54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14필지, 유치원, 종교 각 1필지를 분양 신청받게 되었는데 단독택지 평균 감정가는 약 235만원이 나왔으며 최고 305만원까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부동산 열기는 더해가기만 하여 급기야 불당지구 단독택지 분양 신청금 납부 첫날인 7월29일에 천안시에서 지정한 국민은행이 불당지구 로또열풍을 일으키면서 분양신청금 한 필지당 9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각 국민은행 접수창구마다 수백미터씩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도 있었고 일부 시민들은 인근의 아산이나 평택의 국민은행을 찾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국민은행을 통한 납부 신청자는 29일에 1만2,044명 납부 신청하였고 다음날에는 1만4,655명이 접수되면서 급기야 30일 오후부터는 신청금을 납부한 신청자들이 종합운동장 남문 출입구에서 돗자리를 들고 신청 접수처 앞에서 진을 치더니 날이 어두워지자 밤을 지샐 각오로 텐트와 이불까지 동원되며 수만명의 신청자들이 접수창구를 가득 메우며 운동장 주변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차장을 비롯해 남문 접수실에서 약 300m나 떨어진 신축 중인 시청사 입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으며 당첨만 되면 얼마의 이득금이 발생되느냐는 등의 말이 무성하면서 급기야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이익금을 분배 제시하면서 수백명의 명의를 빌린 부동산 업자도 무성했다는 것을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최고 1000 대 1을 넘는 필지가 무려 3필지, 육칠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8월7일 국민은행에서 낙찰자 추첨 결과가 오후 4시에 발표되면서 이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려는 수만명의 시민들로 천안시 홈페이지가 과부하로 두시간여동안이나 인터넷 마비사태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2차 분양된 상업용지 54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14필지, 유치원, 종교용지 1필지 분양 신청금 납부가 8월11일, 12일 있었고 신청 접수는 13일과 14일에 신청되었으며 신청금액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를 택하여 청약금액만도 1,000억원에 이르렀고 8월19일 낙찰자가 발표된 결과 상업용지 최고 평당가는 1,7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근린생활용지도 1,46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되었으며 상기 낙찰금액은 대전, 충남을 통틀어 최고가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고 급기야는 천안시가 투기 조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땅장사에 나섰다고 시민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천안 불당지구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는 비난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의 미비점들을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제한시간 내에 질의를 못할 것 같아 이하 생략하고 본의원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 몇가지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당지구 택지분양 과정시 단독 및 근린상업용지를 분양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전철 천안아산역과 1만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천안시청사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므로 천안 최고의 상권으로 부각될 것을 미리 알고 수도권의 투기꾼들과 유흥업계의 큰손들이 대거 분양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감정가를 최고가로 올린 것이 아닌가 예측되므로 감정을 한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가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 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월말을 일반택지분양 신청금 납부기간으로 잡아 일반 이용객들마저도 불편을 겪게 하였는지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주택용지에 당첨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중도에 취소하여 신청금 900만원을 반환 청구하려고 하여도 1주일이 지난 당첨 발표 후에나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지도 답변을 주시고, 셋째, 천안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분양 신청금을 왜 국민은행에서만 해야만 했으며 더우기 타 은행 계좌입금마저도 못하게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넷째, 우선 분양된 공급 택지 및 학교용지 등이 답변서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이들 공동택지별, 즉 불당지구 전체 아파트 부지면적 및 공급가격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바라며, 또한 천안시는 불당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까지 순 이익금은 얼마인지와 일반 단독택지 및 상업용지 신청 납부금을 예치하였던 국민은행은 얼마의 수수료, 즉 수익금을 얻었는지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시에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천안시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개발 시설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지역이 평당 최고 1,7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최고가의 해당필지의 건물을 지을 경우 평당 임대료만도 3,000만원 이상을 받아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집을 지을 경우에 최고 10억원이라는 자금이 마련되어야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게 우리 천안시 현실이며 특히 불당지구 상업용지 1필지는 56세된 분으로 노후대책을 위해 분양에 참여하여 180평 면적에 평당 1,22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분양가가 22억이나 된다는 사실에 이 큰 액수의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가족회의 끝에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입찰보증금 1억3,000만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현실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또다른 회사원은 가장 좋은 단독주택필지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고 실제로 앞으로 집을 지으려니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집을 지으려니 그 많은 액수의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지금 당장 팔아버리고 싶어도 규정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실수요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이 무성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천안시의 항변은 불당 택지 고액 분양방법을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 국장님께서도 “법에 의해서 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항변하지만 본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합법을 빙자한 관권과 행정력의 남용이며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에도 경영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서민의 신뢰 공감대를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천안시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최악의 비난을 앞으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불당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 이익금은 또다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우리 천안시의 또다른 개발에 쓰여진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등의 이야기를 본의원은 주위사람들로부터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주로 땅부자나 몇몇의 건설업체, 그리고 이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인이고, 특히나 천안시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전국의 건설업체가 모두 모여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어 인근 아산지역으로 눈을 돌리고들 있습니다. 전국에 건설업체들이 왜 우리 천안시로 몰려오겠습니까?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몇몇 업체에게 특혜 아닌 특혜가 되어 아파트 평당 가격만 오르게 된다면 이 책임 또한 우리 천안시의 몫이며, 며칠 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및 아파트 가격인상만큼은 철저히 차단하겠노라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서민들에게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질 길은 거의 없고 내집 장만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으니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을 가중시키게 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불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의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즉 도시개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보안, 행정 등등에 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그 주체는 천안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천안시는 인구 50만에 육박하고 앞으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무용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바 있는 동남부권을 개발하여 제약된 곳은 빨리 풀고 공원과 개천, 그리고 놀거리가 풍부한 전원형 도시기반을 구축하여서 서부지역처럼 주먹구구식, 즉 막가파식 개발을 피하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면서 오손도손 온가족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를 만들기를 기대해보면서 서민들의 내집 장만의 꿈인 동남부권에 1억원대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할 것을 기대해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심도있고 예리하고 관심있는 질문에 함께 저도 공감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불당지구사업 추진사항과 분양과정 및 분양현황, 차후 천안시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당지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지구는 천안시 불당동, 쌍용동 일원에 총 면적 90만8,069㎡, 약 27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여 6,669세대에 2만1,3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84%로서 금년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당지구 공급가격을 설명드리면 먼저 토지매입 과정과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97년10월27일 건교부로부터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98년12월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00년4월12일 보상 통지 및 협의보상을 실시하면서 2000년7월24일 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상가는 2개소로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서 총 828건에 26만4,000평을 보상해 931억원으로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구거로서 평당 13만2,000원이고 최고가격은 대지가 70만5,000원이며 총 면적 대 보상액을 평균 산정한 평균가는 평당 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과정 및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당지구 분양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불당지구 분양은 2000년4월28일 충남지사로부터 선수금 승인을 득한 후에 2001년12월26일 공동택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2003년6월27일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과 2003년8월7일 단독·종교용지 분양을 했고 2003년8월19일에 미응찰 및 미계약한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해서, 약 3,308㎡가 되겠습니다. 1,000평이 됩니다. 상업용지, 근린·유치원 용지 공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상업용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당지구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당지구는 총 488필지에 48만3,643㎡로서 약 14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용지는 411필지에 2만9,000평에 예상 수익금은 557억원으로 우선 공급대상인 이주자와 협의양도인이 포함된 자료로 현재 수입액은 107억원이며 평균 공급가액은 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단독택지 평균 공급가가 2,2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택지입니다. 총 7개 블럭에 28만1,549㎡로서 약 8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택지 공급액은 7개사에 1,096억원으로 2000년말에 분양 완료된 바 있고 평균 분양가가 평당 1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용지는 14필지에 4,897㎡로서 예상 수익금이 158억원으로 현재 수입액은 15억원이며 평균 분양가는 1,0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58필지에 4만4,215㎡로서 예상 수익금이 1,333억원으로서 현재 수입액은 135억원이며 평균 분양가는 9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4필지로서 5만5,488㎡로서 183억원에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평균 분양가는 1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용지와 종교용지는 2필지, 1,598㎡로서 예상 수익금은 12억원으로 현재 수입액은 1억원이며 평균 분양가는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당지구 분양대금 수납금은 금년말까지 60%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나머지 40%는 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지구 내 단독택지 중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시 관계법규상 230㎡, 69.5평,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 택지만 공급할 수 있으나 법규 면적 이상의 택지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사항으로서, 협의양도인에 대한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65㎡,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230㎡, 69.5평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법규정을 완화 공급할 수 없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물으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단독택지 분양 추첨을 국민은행에 한 이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 전산추첨에 대해 국민은행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택지 분양이 20년 이상 축적된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노하우가 첫째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금 사항 정리가 타은행보다 월등히 낫다는 점입니다. 또한 2만6,305건의 신청 접수에 대하여 약 1주일간의 전산 입력 및 낙찰자 분양 신청 보증금의 반환업무가 기존의 국민은행 고유 자체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산추첨에 대한 오류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기업은행과 우리 지정은행인 농협도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경험과 전산입력에 대한 공인된 능력을 감안해서 국민은행으로 선정한 것이며, 전산추첨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추첨 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청 예약금의 타은행 접수 금지하고 일원화한 것은 이렇습니다. 불당지구 택지 신청 예약금 입금의 타은행 접수가 안되는 이유와 접수 장소의 일원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입금시에 우리 시의 계좌 입금자 설명과 신청금의 수납만으로 전산추첨시 기본자료인 주민등록번호의 미확인으로 추첨일 당시 추첨 일정이 20일 정도로 연장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신청금 입금일시로부터 반환시까지 딱 10일 걸렸습니다. 10일 보관하였으나 타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반환시에는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의정부나 타 도시는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접수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신청서 접수만 하는 단순 접수사항이 아닌 적격 판단을 하고 부적격 판단을 접수처에서 결정해야만 하고 은행 전산망과 연결 확인해야 하는 사항등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접수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 장소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자의 신청금 보관일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 하는 거를 금지시켰고 접수처를 일원화하는 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수처에 40개소의 접수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2만6,305건의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나름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각 읍·면·동에서 하면 주민등록이 틀렸다, 뭐가 틀렸다 해서 문의를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러한 혼란을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최소화했지 않느냐 자위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또한 평당 가격은 어떻게 산정했느냐고 물으셨는데 단독택지에 대해 공급가액이 높다는 여론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역지사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말씀입니다마는 북부구획정리 지역이 안팔렸습니다. 2년, 3년 안팔렸는데 사실 안팔릴때 뒤집어서 생각해볼 때는 과연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누가 과연 걱정했느냐. 다행히도 이런 주변 여건이,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왔고 천안시청이 인근에 오고 북부지역에 지가변동이 오고 전반적인 지가상승요인이 되고 전철이 왔고 또 고속전철이 오고 또 아산만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현상으로 부동산 활성화라고 할까 부동산 경기부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은 상업용지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이 했고 하나감정원에서 했고, 또한 단독택지는 경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서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네군데에서 한 거죠. 상업용지는 제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원, 또 단독택지는 경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나눈 평균치 가격으로, 또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주변 인근지가와 실거래 가격을 감정해서 우리가 올린다고 올리고 내린다고 내리는 것이, 여기 허전의원님이 감정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하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부임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신것 같은데, 문제는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개발 이익금으로 한 1,539억3,400만원,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의양도 택지는 관계법상 230㎡, 70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현재 답변하신 감정사는 제일감정, 하나감정, 한국감정, 경일 해가지고 네가운데가 했는데, 현재 감정가, 아까도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정가가 높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그거는 감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권한이 아니고 현재 지가상승 등등 모든 것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평당 3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죠?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답변서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시청사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던 당시예요. 그런데 너무나 낮게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이제는 신방지구가 거기는 도시개발법으로 가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청수지구가 이와 똑같은 공영개발사업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지가 상승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더 심해지고 할텐데, 이것도 물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일이죠?

예.

그렇게 연계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청수개발지구를 또다른 이러한 예를 들어서 경영개발사업소가 이득금만 노리고, 물론 목적을 따진다면 관계법에 하자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이고 경영개발사업소는 경영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뭔 하자가 있느냐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수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또 “국민은행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국민은행의 노하우와 모든 것을, 주택은행과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데 물론 여러 은행에서 왔다갔다 했겠죠. 달라고도 했겠고. 그러나 어차피 국민은행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9일간 예치시켜놓은 이득금, 그 금액을 답을 안주셨어요. 국민은행에 대한 이득금, 이자요.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치한 예치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9일간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일이 되면 어떻고 한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정부에서 아까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동안의 예치금액을 행정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치했던 신청자한테 돌려줘야지 그게 그냥 우리 시나 국민은행에서 어디로 갔는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은행의 이자수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0.1% 이자수입입니다. 이 수입이 전체가 839만6,662원입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이자수입이. 그렇게 되고….

얼마요?

839만6,662원입니다. 0.1%.

혹시 잘못 나온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시한번 서면으로 해주세요. 8백 얼마라는게 말이 돼요? 몇천억을 갖다가. 그거는 다시 주시고 다음 답변 주세요.

이거는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수택지개발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불당지구와는 청수지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문제는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수지구는 그렇죠. 원주민들, 땅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최근에 매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산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특혜 주었으면 이유를 달고 할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연도별로 매입을 해가지고 어저께도 세무서장님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과장하고 4명이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청수지구는 부동산 투기를 최대한 막고 그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연도별 매입한, 취득한 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연수 취득한게 분류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했으면 더 달라고 이유 달고 데모도 하고 하겠죠. 그거는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당초에 조상 대대로 4대, 5대를 가던 땅 가진 사람들은 사실 지금 그 땅이 30만원, 35만원 하지만 사실적으로 싼 돈이 아니거든요.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엄청나게, 감정에 의해서 나올 일이지만 몇백만원씩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몇백만원씩 주면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취득연수를 연도별로 죽 보면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또 4, 5대를 살던 재산을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 서운치 않게 최대한 해주면 그런 토지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세무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분야라면 최근에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분류할 때 자금추적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 있거나 더 많은 요구를 할적에는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수긍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청수택지개발사업은 반드시 어느 누구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숙명적인 사업입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순조롭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경영개발사업소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서도 도와주셔야만 숙제가 되는내용이 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조말씀을 드리고, 신방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환수택지로 되지만 거기는 큰 분야는 없습니다마는 청수택지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너무 길으신거 같은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예치한 신청자한테 9일간의 이자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답이 안나왔고, 그 답을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도 내내 협의양도택지 몇년전부터 했느냐,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청수택지도. 물론 돈 1,500억 이상을 벌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들한테 질타하시면 되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근본 목적이. 아까도 제가 여기에도 넣었지만 도시개발의 근본 목적을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실래요? 생각 나시는 대로.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목적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이다. 원칙대로 갔다. 우리는 이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때는 지가 상승이 안되었을 때고 지금은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수지구는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안갈 것이고 이렇게는 안하겠다”는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이득금을 줄여서라도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만에 하나 지금처럼 돈이나 남기려는, 땅장사나 한다는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천안시가 건설업도 내서 건축도 짓고 마트도 내서 마트도 하고 직원들 주유소도 내서 주유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나 잔뜩 벌지 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광덕산도 자연발생유원지 그거 몇푼 벌어서 뭐합니까? 1년 내내 벌어야 돈 2,000만원도 안되는걸.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시민들한테, 방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원만하게 골고루 이득이 분배되고 서민들을 특히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수지구에 있어서만큼은 이득보다는 꼭 도시기반시설을 적재적소에 해가지고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도로 폭를 더 넓히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보다는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이러한 택지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치한 9일간의 금액은 현재 세외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울삼아서 청수지구 택지개발도 불당지구에 잘못된 점, 또 보완할 점, 시정할 점을 판단해가지고 거울삼아서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세진의원께서 분양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짚어주셨고 대책까지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은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국민은행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기간 내지는 지금까지 20년간의 주택분양과 관련된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 타은행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동안, 쉽게 얘기하면 9일동안 예치된 금액의 이자 이득금이 800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분양 총 금액, 쉽게 얘기하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득금 예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날 끝나고 바로 9일날 넣었고 나머지는 돈은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체 예치금액은 분양을 신청하신 분들 것이고 당첨자들이 입금한 금액….

그 금액은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건 다시 하나은행으로 넘어갔고….

우리 계약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그렇다면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인데도 굳이 국민은행을 선택해서 여러가지, 시민들이 평택, 아산 국민은행까지 찾아가서 송금 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졌었고 아까 정세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은행 앞에서 몇시간동안 줄을 서고 일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까지도 업무를 못볼 정도로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촌극을 벌였었는데, 진짜 이 자리에서 탁 깨놓고 얘기를 했을때 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능력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8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은행은 결정된 상태인데, 제가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빗발치는 전화도 받고 이의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공부도 많이 하고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우리 지정 은행을 가보셔서 지점장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노하우 만큼은 인정해야 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 기술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은행과 은행간에.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까요? 어쨌든 은행 결정사항은 시장님이 하신거 아닙니까?

결정 과정 결재 받는 거지 시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소장이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을 시장님이 하신거 아닙니까?

결정을요?

예. 시장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선택된 이유가 과연 20년간 축적된 주택분양과 관련된 노하우로 인해서 국민은행이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국민은행이 선택된 것인지, 자꾸 진상을 솔직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노하우가 있어서 국민은행을 선택했었고 여러가지로 인해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민은행도 좋고 우리은행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을 선택하므로 인해서, 한 은행을 선택하므로 인해서 아산, 평택,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입금하게 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상황을 연출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 분양은 제가 파악한 결과는 입력을 넣는데 전산입력을 하잖아요. 5명이 현지를 등록한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한분하고 아주머님하고 남자분 한분하고 세 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5명이 가서 입회를 했는데 그 전산프로그램을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시스템이 다른 데에서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으면 충분히 하겠죠.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9일동안에 해가지고서 그거를 낙찰이 안된 유찰된 사람들을 금방 드러내주고 하는 시스템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할적에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랜 역사를 가진 주택은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나은행 지점장이 인정을 해요. 믿어주셔야지 자꾸 저기하시면 제가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장도 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그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분양 이득금 이런 부분은 차치해놓고라도 실질적으로 택지분양을 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택지분양을 받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않고 택지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을 선택함으로서 여러가지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은 몇 배가 더 컸었고 실질적으로 시측에서는 천안시와 관련 있고 천안시와 여러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을 한 것이 국민은행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선택한 게 아닙니까? 천안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천안시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닙니까?

국민은행에 했다는 내용은 그 양반들이 엄청난 이익이 남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은행과 은행과의 프라이버시라고나 할까 명예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시에서는 국민은행에서 했건 농협에서 했건 하나은행에서 했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많이 왔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밀리고 했던 것 뿐이지, 창구도 40개 창구를 만든거고 읍·면·동까지 지원해서 창구를 만든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한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거 같으면 우리도 다른 방안을 세웠겠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이 아쉬운 거지만 단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은행한테 특혜를 줘서 했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정세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수지구 택지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을 거울삼아서 은행 선정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전체적인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 이런 부분까지 모두가 다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택되어서 분양 과정에 아무런 잡음이 없이 끝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상과 분양 조성원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는 정의와 목적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조성원가, 분양가를 짚어보면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성원가라 함은 구획정리에서 보면 예를 들어 땅이 1,000평이다 하면 환지를 우리가 50% 정도 받지 않습니까? 약 한 500평 정도. 그러면 보상가가 35만원 정도 되었다면 조성원가는 70만원이라는 게 자명히 나오는데 지금 불당택지에서 조성원가가 123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요. 이 점에서 지금 조성원가 123만원이라는 것은 시민은 물론 여기에 있는 본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조성원가를 123만원으로 책정을 한건지. 또 더 나아가서 123만원의 조성원가 알파 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시민들과 택지 공급, 여러 균형이 도저히 맞지 않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데, 우선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과 명확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공부를 깊이 못했기 때문에 신광호의원님한테는 서면으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택지개발 이득금 많이 남기시느라고 역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실는지 그렇게 많이 이득을 남기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득금을 가지고 도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북부지역 택지개발 지역에 지금 전주가 아주 지상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재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청수택지라든지 주거지역 택지를 개발할 때 지상화보다는 지중화를 선택을 하셔갖고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을 보면 1,539억3,400이 이익금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추상치로 나온 거고 12월24일, 25일까지 저희가 완료되는데 현재 86%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류평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신시설로 케이블을 묻고 도로도 놓고 보도블럭도 놓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한 산출 금액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12월달이 되면 정확한 테이터로 해서 배포해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이 말씀은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회간접자본,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 교통 등 사업에 계속 쓰여지고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에도 쓰여지는데, 물론 북부1,2지구에 미진한 지금도 계속 가로등 안놓은 거 계속 엊그제도 1억5,000어치 발주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쓰여지고, 불당지구도 준공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나온 거는 또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불당지구에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공원 부지의 주변 환경정비, 또 나무 심는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만 되고. 그래서 계속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남은 금액은 청수지구에도 써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불당지구에서 남은 것을 왜 청수지구에 쓰느냐 이런 말씀을 행여나 하실텐데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케이블 통신 같은 거는 지중화로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선을 얘기한 거예요. 전주. 전주는 지금 지상화로 되어 있죠?

가로등만 위로 나왔죠.

철탑, 철탑. 철탑 지금 지상화로 나와있지 않아요?

북부구획정리지구요?

아니 지금 불당지역도. 지중화입니까, 지상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하신 사업이 두정지구도 그렇게 하셨죠? 두정지구도 택지개발방식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 철탑 제거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북부구획정리지구요?

예.

그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리한테 연락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데 앞당겨서 해달라, 우리 돈 안들이고 거기에서 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계속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지루한 시간에 늦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 본의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기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장상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 더불어 동참하여 천안시가 편안한 시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의를 경청하기 위해 여기에 오신 모든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천안의 ‘2003 흥타령축제’가 막 3일 전에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17년만에 변경된 계획에 의한 행사였지만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요새 얘기로 날씨 한번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천안시의 복이고 행정가이신 성무용 시장의 홍복이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와 시민의 3박자가 맞아 협조가 잘 되어 단합된 증거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비가 내려 복구도 어려운 큰 피해로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태풍 ‘매미’가 전국을 흔드는 위력적인 강풍과 폭우로 전 국토의 피해가 났으며 특히 각종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 많아 국민들의 한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사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지원 그리고 지역민의 의지로 피해가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생활터전이 복구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 숙여 동참하기를 부탁합니다. 본의원은 천안이 가장 편안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정발전과 시 살림의 계획 및 실천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방적이고 검토보고형식의 답변이 아닌 공정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삼거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삼거리는 전국의 명소가 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었지만 현재 청주로 가는 도로가 전면을 가로막는 절름발이 공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년간 수종을 버드나무로 개량하는 계획을 세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명실공히 삼거리공원은 쉬었다 가는 공원이 되지 못하고 스쳐 가는 공원이 되어 별 볼일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는 부지확장을 완료하여 뚜렷한 선이 이루어졌고 시민이 쉬고 즐기고, 연인들이 명상할 수 있고, 옛 것에 사로잡히는 전국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삼거리공원의 총면적은? 또한 그 후에 확보된 부지의 총면적은? 천안박물관 부지가 변경된 후 천안삼거리공원의 테마계획은? 공원재개발계획은 무엇이며 도면이 있다면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조경수목의 재배치 및 수종개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못이 있는 확장과 연못주변에 문화인을 위한 약 100여평의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거기에 천안의 문화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대로를 축으로 하는 청당지구개발에 맞추어 동부권 남부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3대 때부터 본의원이 이번에 네 번째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신방지구개발에 맞추어 청수지구, 이제는 천안의 6개 면, 원성1,2동, 동부권 유량동을 포함하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것은 목천 일대와 유량동에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하여 지역을 묶어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100만 도시의 거대한 물결이 파도 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북부터미널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천안의 교통을 중심 잡아 정리한다면 삼거리주변 삼성리 일부 애니메이션단지 주변에 남부터미널을 신설하여 사통팔달의 개발을 지향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0만의 시대가 열리고 100만인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하고 시내권 교통의 복잡함을 감안하여 예술의 전당은 반드시 동부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체육 신도시 개발을 아산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천안시의 행정계획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국토의 중심지인 심장부입니다. 명실상부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지역인 천안에 인구 팽창에 의한 예술인들이 날로 증가되므로 계획을 세워 동부권에 예술의 전당을 신설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천안시민의 충족을 얻을 것입니다. 불을 지폈으면 잘 탈 수 있도록 가열하여 관계관의 현명한 판단에 설계 및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연구용역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전체적인 총액이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총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의 답변은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계획 용역서류, 쌍용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모든 것은 보충질의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관용차량이 전체 총 대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5년간 폐기 처분한 차량의 수량, 또한 1년이 지난 후 폐기 처분한 현황, 2002년 현재까지 관용차량 정비내역의 총규모를 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의 질의답변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환경전문직 공무원의 증원계획에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천안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심권의 환경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쾌적하고 공기 맑은 도시를 원하고 있으며 교통난, 공해, 각종 공장의 오염, 대기소음 등으로 도시가 한층 더 공해의 소용돌이로 휘말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자격을 갖춘 환경직공무원을 본의원 제시하니 인사담당이나 기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기술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직공무원을 위해 인력증원 및 특별 대체방안은 없으신지, 특히 청소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 및 시 산하 환경관리 부서의 직원수 및 공무원의 보직현황, 담당급 이상 환경관련 복수직 환경일반 여부 및 환경직공무원의 배치현황,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원접수현황, 최근 3년간 관내의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증가에 종류별 현황, 본청에서 처리하는 환경관련 민원건수 및 담당 공무원 수, 환경직공무원의 정원 대 현원 등 위와 같은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인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각종 자료가 상당히 많이 저한테 오고 답변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 각종 설계변경된 금액을 각 실·국별로 종합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설계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설계변경 해서 나중에 끝날 때 금액은 얼마라는 것을 묶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오래 질문을 하였으나 한번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경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문화의 공간이 설립된다면 시가지와 변두리지역을 연결하는 삭막한 콘크리트의 조화보다 조경수의 연결이 시야에 부드럽고 시민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국의 국토 즉 대지는 좁고 인구는 팽창하는데 서민들은 집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조례에 의하여 건축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조경시설이 건축 후 준공 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된 검토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물 신축시 조경시설 의무내용, 주택, 공장, 기타 시설물, 건축물 사용 승인시 조경시설 미비로 불허한 사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물 사용 승인시 조경시설이 타용도 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단속실적 및 시정명령건수,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되는 각 실·국장님께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및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천안삼거리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68년8월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81호로 9만6,300㎡로 결정 고시되었다가 99년7월19일 도로부지편입으로 9만6,000㎡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4필지 2,409㎡ 매입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9만6,000㎡ 전면적을 모두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장소는 당초 민속공연장, 놀이마당, 잔디광장, 먹거리장터 등으로 계획되었던 곳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재배치에 대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삼거리공원을 포함하여 주변 삼각지 등을 포함한 약 35만2,000㎡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삼거리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유서 깊은 천안삼거리에 걸맞는 능수버들을 비롯한 관상가치가 높고 관리가 양호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어 별도의 수종개량계획과 재배치계획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삼거리공원의 연못은 1만269㎡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공원이 확장 결정되면 주변여건 등을 검토하여 확장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상설야외공연장을 포함한 문화공간의 조성, 민속마을, 주막거리 등의 문화, 예술, 체육 등 함께 어우러지도록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서 복합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4필지 2,409㎡를 매입해서 천안삼거리공원이 어느 정도의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예, 9만6,000㎡ 전 면적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박물관 부지를 민속공연장, 놀이마당, 잔디광장, 먹거리장터 등을 설립하고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곁들여 문화, 예술, 체육을 복합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문화, 예술, 체육보다도 문화, 예술쪽으로 잔디, 먹거리광장은 좋은데 거기에 인공잔디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축구장을 한다든지 배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종의 개량은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3대 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동산이 여러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밀집된 조경단지식으로 수종을 식재를 하지 말고 그 가운데라든지 사이드라든지 몇군데로 선정을 해서 백 한 20여종이 되는 버드나무의 수종을 일률적으로 심어주시고 나머지는 조경수목을 심어서 거기에 벤치도 설치를 하고 아까 본의원이 설명한 대로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다리, 그야말로 공원 그대로의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만6,000㎡를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대로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원의 동쪽 삼각지 그 다음에 국도1호선과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35만2,000㎡정도는 확장을 해야지만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한 천안의 공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35만2,000㎡를 한다고 할 적에 총사업비가 약 80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공원조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 조성계획이 별도로 나오겠지요. 나온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거리공원 9만6,000㎡를 확보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수년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감안해가면서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매입을 해야지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10만6,000평정도 되는데 이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주변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만6,000㎡가지고는 이번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박물관 부지로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흥타령축제에 주차장으로 쓴 곳까지가 9만6,000㎡입니다. 그 외 것을 저희들이 더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천안 흥타령축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변자료에 보면 “능수버들을 비롯하여 관상가치가 높고 관리가 양호한 수종위주로 식재되어 있는 바 별도의 수종개량계획과 재배치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고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고 먼저 박물관 건립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뀌어서 청수동지구로 갔지요? 거기로 확정되었지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삼거리공원, 즉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를 더 넓혀서 그쪽하고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이런 테마구상이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흥타령축제에 가보니까 도로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밀렸어요. 거기 신호등에서부터 밀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와 인도사이에 꽃을 식재 했고 그 사이에 능수버들이 있어요. 그 폭이 한 3m 사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니까 연계해서 상의하셔가지고 그쪽부분은 너무 교통체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부분은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꽃길은 조성을 해놓았고 예쁘게 단장을 해놓았는데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거의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능수버들이 저쪽에 있고 또 재배치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 능수버들은 차선으로 하면 한차선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해보시는게 어떤가 질의 드립니다.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계획으로서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35만2,000㎡를 확장한다고 했을 적에 진입되는 곳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쪽 국도1호선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국도1호선에서 진입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남부대로를 축으로 하는 청당지구개발에 맞추어 남부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은 있느냐고, 이제 확정적인 답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확정적인 답변을 못가지고 나온 것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부터미널은 당초 민선1기부터 일종의 공약사업으로 터미널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면적 2만평으로서 최고 터미널을 유치하려고 예상사업비 600억을 투입해서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1단계 107만평 개발계획에 시외, 고속, 시내버스 환승역할을 담당할 터미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에 별도 터미널계획을 추진한다면 남부의 근거리에 터미널이 2개소가 설립되므로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 다각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청수지구라든지 신방지구의 택지개발 추이에 따라서 이것은 타당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산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계획에 시외, 고속, 시내버스 환승역할을 담당할 터미널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요. 천안시는 아산만권 배후도시가 아니면 개발을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신방지구와 청수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앞으로 얘기대로 천안시에 몇 개의 타운이 설립되는 지역인데 청주나 호남, 경부고속도로나 기타 아산으로 가는 도로가 그쪽에서 본다면 사통팔달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북부터미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아침저녁에 몰리는 차량 때문에 사실은 터미널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못 느낍니다. 물론 이쪽도 생긴다고 하면 그런 뭐가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가 발전하고 그쪽 서부지구로 역세권개발로 해서 전철도 들어가고 또 일반전철이 연결되고 청사, 불당동 개발 등 전부 다 해놓는다고 하면 또 터미널까지 갖다 놓는다고 하면 천안 동부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볼일 없는 지역이니까 차라리 청주로 붙여주든지 그렇게 나누어놓는 것이 낫지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천안시 행정은 천안시의 주관이 있게 설립을 하셔야지 아산만권 개발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해줘도 그런 계획 속으로 답변해주신다면 본의원은 이것은 답변을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에 시비를 일방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서 터미널이 조성이 되어야 유지관리하는데도 타당성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종합터미널 이용객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용객이 99년도에 1일 1만7,310에서 2000년도에는 1만6,919로 2.2%가 감소가 되었고 또 2001년도에는 1만6,402명으로 3%가 감소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1만6,071명으로 2%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반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에도 남부터미널은 2012년에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북부터미널이 처음에 신설될 때 천안에 그쪽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까? 이용객이.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서 만약 60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면 자동으로 청수지구와 신방지구, 기타 애니메이션 단지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수용인원이 과부하가 되는 것이지 시작을 해놓고 현재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면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아산역 고속철도역사에 터미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산시라고만 판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불당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산시와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거기에 지금 107만평 개발계획 속에 천안측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3㎞반경에다 다시 남부터미널을 계획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현재 신부동에 종합터미널은 기존에 천안역에 있던 터미널이 이전한 것이지 추이를 따져가지고 이전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전철역이 천안이 일부가 들어가고 아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안과 아산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안에 터미널이 생기기 때문에 근거리라서 생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터미널을 하려면, 터미널을 신설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에는 신시가지 외에 또 터미널 계획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기술사라든가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따라 주는 것이지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의 도시개발용역이나 기타 모든 사업의 용역은 용역에 의존해서 천안시 행정이 다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저희가 행정을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00% 전부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 한점의 의혹도 없고 한점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음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빙자로 해서 행정을 하고 용역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자치단체의 의견이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뭐가 필요하고….

도시계획이나 장기구상 같은 것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남부터미널이 지금 단계에서는 건립할 계획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의에도 남부터미널 추진계획을 넣었었습니다. 김진상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뺐습니다. 보충질의로 갈음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답변사항으로는 남부터미널 추진의사가 유보상태인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유보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언젠가 추진한다고 보고 본의원이 지금 4대의회에 와서 세 번째 시정질의를 하는데 세 번 다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성과도 없었고 해서 이 시점에서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1단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시외, 고속버스 환승터미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산만 신시가지가 100만평이라는 신시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는 천안시에서 아산만권 배후도시 아니면 천안아산역 역세권 배후 신시가지와 맞물려서 천안은 어떻게 도시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인구 46만시대 이제 50만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안시민 46만 중에 아산만권에 생활터전을 두고 쉽게 얘기하면 직장을 두고 천안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많을 겁니다. 그 인구들이 아산만권 신도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교육과 교통과 모든 것이 잘 갖춰졌을 때 굳이 천안을 고집을 하면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하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이 천안시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이 아산시민으로 돌아가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천안시는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곳이 아니고 30만, 20만이 살아도 넉넉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될 아산만권 신도시에 맞물려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천안시에서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산신도시에 터미널이 들어왔을 경우 천안에서는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터미널을 계획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서 이용자수가 활성화되었고 교통영향이나 모든 부분에 수용이 된다면 굳이 아산만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되는 신도시개발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선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점을 함으로서 천안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천안시민으로서 긍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천안에 남아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천안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만권 신도시개발에 어떤 부분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천안시에서 중추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설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교통과 흐름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남부터미널을 신설을 하고 그 남부터미널로 인해서 아산만신도시에 다시는 터미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교통정체해소부분이었습니다. 교통정체해소부분은 본의원 질의시간에 따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남부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천안시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원했던 부분인데 결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남부터미널 적지는 남부대로를 축으로 한 환경사업소 주변, 예를 들면 신방동 주변이 바로 남부터미널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경부고속철도역사가 있고 수도권전철이 있고 모든 삼각점에 위치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흡수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은 이 곳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고 천안시에서 남부터미널 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아산만 신도시에 결코 천안이 빼앗기지 않는, 천안시에서 아산만 인구의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구상 과제로 다시 터미널을 넣어서 다시 타당성여부를 다시 검토시키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의 전당건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2002년도에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적에 신청한 조건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불당동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불당동 일원은 종합체육시설부지 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0억을 추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 20억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도 당초 저희가 문광부에 제출한 구상안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확정될 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국비 10억원만 문광부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69회 임시회 때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아직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뜻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는 동부지역이든 타지역이든 여러 가지 입지조건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현청사의 활용방안으로서도 예술의 전당을 유치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쪽 용역현황입니다. 저희는 유관순기념관 신축기본실시설계 1건으로서 총 용역비는 5,38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1건으로서 유관순열사 기념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당초에 9억1,809만이었는데 추가로 3,983만4,000원이 증가된 9억5,792만4,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9회 임시회 때 전종배의원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그 때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부지역 타지역입지여건,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금도 변화된 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천안의 문화예술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발전되는 계획에 의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발전계획을 같이 동반해서 왜 동부권을 원하느냐면 서부쪽으로 해서 아산만권 배후도시다, 시청사다, 기타 불당 택지개발, 북부개발 해놓고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넘어가면 아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천안쪽 동부쪽으로 간다고 하면 독립기념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량동 일부라든지 그쪽으로 해도 예술의 전당이 접근해서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5일제 근무가 실시된다고 하면 그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증축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5억에 대해서 기획실쪽에 설계용역 총금액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유관순기념관을 신축할 때 애당초 설계는 그 집을 콘크리트 기둥과 콘크리트 석가래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보이는 부분만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공법이 쉬어서 했다.”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는 콘크리트보다 나무 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수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콘크리트로 서까래를 연결을 해서 고리로 만든다면 공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점은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바꾸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잔여부지매입 중 해가지고 추진절차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초에 불당동 일원 할 적에 체육시설부지 내 면적이 6만6,000㎡이었는데 전부 33필지입니다. 체육시설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2001년도에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처음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 때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신공현실장께서 위치는 불당동 일원에 현재 체육시설 부지 있는 곳 그쪽으로 하겠다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불당동 일원 외 동부지역, 타지역 이렇게 하신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동부쪽이든 어디든 상관없지만 제가 2001년도 질의했을 때 분명히 불당동 일원에 하고 또 그쪽 지역에 주민이 많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건이 변동이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변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딱 가겠다 안가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지금 문화와 예술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성환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신부동에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관은 원성동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 2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 때 당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하시는데 문화와 예술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요. 전부 다 동부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비가 20억이 지금 서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술의 전당은 전국적으로 1건당 20억이 지원 한도액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시행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다 서부다 따질 것 없이 우리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역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 천안박물관이 삼거리공원 옆에 애초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수산장 옆으로 박물관이 서게 되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되는데 급박하게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박물관이 청수산장 옆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민의 여론수렴을 잘 하셔야 되겠고 의회 의원간담회나 의원총회시에 충분한 의논을 하셔가지고 천안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말입니다. 한 20여년 전에 선 거거든요. 그 때는 서초구의 아주 한가한 고속도로 옆으로 세워놨는데 지금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복잡한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69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신공현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 때 여러 가지로 사안이 분분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본의원도 생각할 때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그 때 당시에도 전혀 계획의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예술의 전당 안에 공연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전망대, 다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다 불당동에 있거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배제를 시키고 다 시키고 아까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별로 다 회관이 있다는 것을 다 감안을 하고 다 봤을 때 대전시에서도 예술의 전당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비가 어려워서 예술의 전당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공사중단이 된 상태까지 몰고 가는 상황도 연초에 됐었습니다. 그만큼 예술의 전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도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시작만 해놓고 향후에 가서는 애물단지 그런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천안시에서 어떤 틀을 못잡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 이런 부분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본의원도 같이 접목이 되는데 바로 여성정책부분만 관련이 되어서 차라리 예술의 전당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공연장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형태의 틀로 사업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천안시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이루고 예술에 목말라하는 천안시민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목을 예술의 전당이 아닌 천안시민들의 문화함양을 위한 공간활용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서 재추진을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복투자가 될 것이고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뿐만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갖춰질 수 있는 종합적으로 토탈 예술의 문화,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뜻 제 머리 속에 스쳐 가는 것은 ‘신청사보다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선정을 하는 것은 차근차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36쪽 연구용역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을 한 현황은 연구용역이 1건, 사업계획용역이 1건, 설계용역이 4건, 감리용역이 1건 해서 총 7건에 계약금액이 33억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청사 건축과 관련된 부분과 쌍용3동사무소 신축, 그리고 원성2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33억정도가 3년간 용역이 소요되었는데 용역을 이렇게 실시건축을 할 수 있는 금액에 가까운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서 시 행정을 해야 되나요?

이것이 전문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시 공무원 능력으로는 사업성과 판단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환경전문직공무원 증원계획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소관을 설명 먼저 듣고 저희가 했어야 키가 맞을 텐데 제 순서가 돼서 제 소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원접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4,381건, 2002년도에 2만28건, 2003년9월까지 4,004건입니다. 2002년도에 유난히 2만건이 특별하게 많았던 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하수를 기존에 시설한 사람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건수가 통계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입니다.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관내의 공해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3만5,135건, 2002년도에 3만6,477건, 2003년9월까지 3만7,563건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표를 보면 연도별로 차츰 차츰 지도단속 대상 업소수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환경처리하는 환경관련 민원건수는 제일 하단부분과 마찬가지로 총 2만8,41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9월까지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각 환경관련 민원담당 공무원수를, 담당부서의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수하고 담당부서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총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담당이 13명이 민원을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과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담당이 1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는 231명 중 13명 민원담당공무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건수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같이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바꿔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진상의원님께서 몇 개 항목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여러 국장이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들락날락 하게 됐습니다. 환경전문직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회가 산업화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뿐이 아니라 전문직, 기술직 분야는 어느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시에 환경직 직급 현황을 보면, 121쪽입니다. 총 22명이 있습니다. 민원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12명, 청소과에 3명, 수도사업소에 3명, 환경사업소에 2명, 쌍용1동에 1명 해서 2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급 이상은 총 18개 부서에 3명이 환경직으로 충원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유사한 직종으로, 복수직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연2회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신고수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건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수립건수가 169건, 2002년도에 113건, 2003년도에 56건 해서 169건이 됩니다. 이것은 유사직종인 건축직이나 또는 토목직이 연관된 건축물이나 토목, 시설물과 병행해서 준공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는 환경직이 현재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직에 대한 정원 대 현원은 복수직렬까지 총 44명이 환경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원 22명은 환경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기타직으로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2명은 복수직렬로서 보건직이라든지 행정직, 또는 건축, 토목직 등 유사직종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원계획은 표준정원제를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실시가 되면 환경보호과에 1개 담당, 수도사업소에 1개담당 정도 해서 약 8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이나 기타직들이 근무는 똑같이 하지만 천안에 각종 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증원하고 급수를 올려준다는 것은 어떠한 계열이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원이 약 8명 정도 전문인력을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부활이 된다 그러면 현재 전문인력 8명은 그때 부활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환경직 공무원을 한 8명정도 증원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공무원들께서 1인이 시민을 상대하는 수와 또 환경직 공무원들이 업체를 소화할 수 있는 개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수도사업소라든지 청소과, 이런 부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 그런데 이 8명 갖고 과연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이걸 좀 답변해주시고, 지금 과연 환경담당이라든지 수질, 대기, 오수관리, 하수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명, 세명 숫자 가지고 과연 천안시의 막대한 업소라든지 또 내지는 관로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표준정원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분야 뿐이 아닙니다. 토목이나 지금 특수전문직종들이 최근에 많이 직렬이 새로 생겨 가지고 환경직 하면 저도 지난날 환경보호과장을 해봤습니다만 환경 담당이 그래도 많이 충원이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가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지적해 주신대로 기업체가 늘어나는 데 비하면 환경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환경전문공무원들이 가서 환경에 대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명 정도를 늘려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던 표준정원제 약 70여명이 늘어난다고 할 때 그 중에 8명 정도,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2개 담당 정도를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복수분야 같은 데서는 환경직을 우선해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직이라든지 기술직분야에 소속된 직원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 민원에 직속, 피부로 와닿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표준정원제, 물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표준정원제의 필요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인원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를 하셔 갖고 진짜로 주민들과 함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원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직종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 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발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용역발주 현황은 57쪽과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 및 정비 실시 계획 용역이 2002년10월2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지구내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01년2월21일부터 2004년2월20일까지 동명기술공단 및 정도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택지개발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2년1월9일부터 2002년3월28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구내에 조사설계 용역은 2002년3월24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 및 세일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황측량 지장물 조사, 교통환경, 제 영향평가등을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4년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면책임감리 4차분에 대해서 2001년1월2일부터 장기계속공사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와 경동기술공사 및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 돼서 2002년10월10일 완료하였습니다. 북부2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은 보람엔지니어링에서 2001년12월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2002년3월29일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4월1일부터 2002년6월29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 신방지구 최우선 사업시행지로 선정하여 2003년1월23일부터 2003년2월20일까지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에 대해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2002년11월28일부터 금년 11월20일까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방지구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2003년5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68%를 징구하였고 7월8일부터 공고를 마쳤으며 10월6일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월중 충남도에 지구지정신청을 ….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3년간 용역한 전체의 금액이 얼마, 지구는 어디어디 몇군데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내용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걸 제가 참고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공사가 몇 건인데 얼마다. 거기에 금액이 얼마, 그 중에서 한 두개 진행 중이고 끝났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체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발주.

그래서 지금 용역사항은 57쪽과 58쪽에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계제에 또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답변은 그만 됐고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을 하려면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문화재발굴용역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1,2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용역에 한 20억, 3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일하고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남은 건 테이프 하나죠? 20억, 30억 들여서 용역하고 나머지는 테이프 하나죠?

테이프가 아니라 디스켓입니다.

하나가 20억 내지 30억 들어가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용역을 입찰하고 제한경쟁을 해서 계속공사를 하는데 그 용역이 과연 20억 내지 30억 정도 들여서 북부 1,2지구에 용역할 타당성이 있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법적으로 거기 개발하는데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152쪽과 153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들으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돼 있는 그동안의 용역은, 급수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최근 3년간 총 5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섯 건에 대한 내용은 49페이지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과 소관으로 발주된 용역은 그동안에 총 8건으로 발주가 돼서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여된 급수과 같은 경우는 약 29억6,000만원이데 이것은 전부 2단계 사업 용역결과에 투입된 사업비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설계변경사항은 최근 3년 동안 총 13건이 발주가 돼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또한 144페이지에 현황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간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공사현황은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부대동～ 농산물도매시장간에 송,배수로 매설공사 사업물량의 증가로 설계변경 되는 등 지반 암반 발견으로 인한 노선변경 등이 변경사유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변경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총 3건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환처리장과 병천하수처리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환천 처리장은 현재 4회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약77억9,000여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천하수처리장은 1회에 설계변경에 이르렀고 당초금액보다 약 34억 정도가 현재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총괄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만 기 제출된 답변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셔서 추가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수과하고 급수과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설계를 변경하고 용역을 하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동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입찰을 했던 사람이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분명히. 설계변동하면 그렇죠? 그러면 원 처음에 계약금액이 100만원인데 나중에 공사가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설계변경이 나와서 하겠지만 그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변경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단기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거의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변경된 부분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변경돼서 당초 도급자하고 연결해서 계속 공사 해나가고 대개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장기사업에 많이, 아까 말씀드린 병천이라든가 성환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년간 계약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설계변경에 대한 이런 요인이 있는 것을 감리단에서 발견해주면 그 감리단에서 제출된 결과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다시 심의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요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좀더 깊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 자리보다는 제가 자료제출 한도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알기는 그러면 애당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용역을 한 후에 실시설계와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또 입찰을 보는데 얼마기간이 됐다 해서 거기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일 때문에 또 설계변동을 해서 그 많은 돈이 또 들어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용역은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일 하면서 그냥 설계변경….

용역은 용역할 당시에 품셈 단가를 정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다년간 시공되는 공사는 각 부품 내지는 자재들이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또 공사과정에서 관로 매설 같은 경우에 A라인으로 쭉 간다고 하다가 파보니까 지반에 암반이 발생됐다. 이건 돌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하는데 설계변동이 되고 있지 불합리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걸 세부적인 내용을 더 원하신다면 그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직 3건이나 남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건밖에 답변 안 했어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아 글쎄, 정회요청 해요.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용역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거예요.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 내가 정회요청을 했는데 무슨 진행을 해요. 쉬었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회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신축시 조경시설 의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를 조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은 10%, 연면적이 1,000㎡ 미만은 5%를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조경시설 미비로 불허한 사례는 없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단속 실적 및 시정명령 건수는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3건, 2003년도에 14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이 중 시정완료가 13건, 현재 시정조치 중이 5건입니다. 주로 주유소하고 자동차정비공장,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요청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대지 안의 조경시설이 당국의 묵인으로 도시녹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도 사용승인 신청용으로 관리를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삼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한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건축물 준공을 하기 위한 서류를 넣을 때만 나무가 심어지고 그 후에는 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 승인을 하기 위한 조경시설이지 그 대지안에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폐지시켜서 나중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지하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기준 만큼 대지 안에 적용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건축조례에 따라서 200 내지 1,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 이상은 10%를 적용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에 대지면적 적용률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천안시내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몇 개는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두건인가 세 건만 보완조치로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10건 이상 20건은 조치가 안되고 된 것은 한두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을 할 때 그냥 눈가림식 조경시설을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한 후에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얘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당신들이 승인해 주어서 우리는 저거 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되고 자치단체의 어떠한 조례나 이런 것을 부합을 시켜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삭막한 콘크리트 안에 나무라도 하나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적발한 것은 18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외에도 많다고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를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경시설을 타용도로 바꾸어서 쓰는 것은 사실상 질이 좀 나쁜 거죠. 저희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하면 그래도 조경시설을 더 늘리면 늘려야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질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적용시설의 타용도로 전용에 대해 지도·단속 실적이 없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의 타용도 전용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내용을 건축법령에 추가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