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방청석에 방청을 신청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연대 이선하님, 경기여성단체연합 최종숙님, 또 안양여성회 김미선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기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1월 4일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며, 11월 5일과 6일 양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로 인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3. 2003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연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협의 요청해온 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6∼7일간 계획되어 있고, 농림수산위원회가 5일, 문교위원회가 7일, 그 외 위원회는 모두 6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일 이내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3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0개 기관으로서 총 5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출연금 237억원 중 57.8%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969억원 중 94.4%인 915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출연금 1,225억원 중 84.6%인 1,037억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총출연금 1,715억원 중 97%인 1,664억원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총출연금 3,075억원 중 45.9%인 1,412억원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170억원 중 51%인 87억원을, 영어문화원은 37억원 전액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출연금 2,164억원 중 53.8%인 1,166억원을,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은 총출연금 2,180억원 중 33.6%인 734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소관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227인으로 이중 169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등 여타기관의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도립극단·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 여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기관이 실·국 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제2청의 경우에도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일간 실시토록 계획되었으며 감사반으로는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그리고 의사담당관 등 총 3인이며 관련 행감자료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11월 10일까지 총 30부를 제출토록 작성되었으며 자료요구목록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자세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내온 계획이고 또한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은 끝에 실음)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홍자 의원외 15인 발의)

이상락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결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회의 전에 이 안건에 의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중 활동기간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의원님,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갑수·이흥규 의원외 13인 발의)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흥규 의원입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등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허브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그 동안 서울 및 경기남북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혜택을 누리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개발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발억제권역으로 규제되어 경기남부 등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누적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정주환경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에 이 지역에 대한 낙후성을 해소하고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합목적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는 있으나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상태인 바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와 남북대치라는 지역적 한계에 따라 결과된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흡했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인구증가와 남북교류 활성화는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은 물론 우리 경기도가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주변 여건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을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회가 낙후되어 있는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으로 하고 인원은 15인 이내로, 활동방향은 정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검토·지원,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 연구·제도개선, 정부와 도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체계적인 개발과 집중투자 지원을 통한 발전 촉진, 기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0월 1일 김갑수·이흥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을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규정에 합치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볼 때 우선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정상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7과 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제2청 지역개발국의 사무분장으로 돼 있으며 이 지역개발국은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서 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전속되어 있으며 다른 위원회와는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은 특정지역만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전략차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법규상의 구성요건보다는 종합적인 현실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자연환경보전대책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 지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도 각 부처 장·차관과 관계 시·도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접경지역종합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에도 특정분야의 개발만이 아닌 복합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안건에서 지적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의 전속문제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범위는 현재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등 7개 시·군 소속 46개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현재 경기도의 중·장기종합계획으로는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자족형 특화마을 조성, 민통선 북방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접경지역 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경기 북부지역 개발에 관하여 비록 이를 전속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 및 북부지역 거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며 특히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원 20인 중 4인만 재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의 필요성도 논의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별위원회 구성의 한 선례가 될 우려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가 각각 15인의 정수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평균 정수가 13인임을 비춰볼 때 다소 많은 점은 사실이나 15인 이내로 돼 있어 이는 구성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의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 회기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후반기 원구성 전까지 활동을 마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활동기간 선정에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활동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도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검토·지원,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 연구·제도개선, 정책대안 제시, 체계적인 개발과 집중투자 지원을 통한 발전 촉진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안이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안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임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안을 전속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소속의원과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휴회시간에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도 회의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결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6.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전담당 유희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울러 전임 유동운 공보담당 사무관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자활지원담당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소요경비 부족분 및 금년에 추진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1억 6,42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정산결과 9,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억 3,560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119억 7,131만 1,000원의 1.4%인 1억 6,429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 운영과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예산이 86억 805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3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35억 2,755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9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부의장실 부속실 운용 인부임으로 지난 8월 26일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확정 통보에 따라 3개월치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무선인터넷사용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구입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트북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무선인터넷사용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되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보험금은 부담비율 인상에 따라 부족분 2,3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그 동안 논의된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일러 초음파스케일방지기 구입예산으로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되어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정산결과에 따라 9,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까지의 총 세출규모는 121억 3,56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9억 7,131만 1,000원의 1.37%인 1억 6,42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이 주축을 이룬 의사운영비에서는 2억 4,39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의정활동비에서는 7,968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2.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경비에서 일용인부임 373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그 동안 재료비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시켜 왔던 부의장실 사무보조요원의 정원이 지난 8월 26일 정원외 상근인력, 즉 다시 말씀드려 연간 300일 이상 채용할 수 있는 상용 일용인부로 책정됨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키 위한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무선인터넷사용료 283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의원님들 전체에게 지급된 노트북이 현재에는 유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출장, 의정활동 등에는 휴대가 제한되어 있어 이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번에 무선사용도 가능하도록 신청키 위한 예산으로서 발전적인 예산의 계상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 국내여비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위원회의 현장방문이나 세미나 등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행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등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 2,345만 7,000원이 계상된 사유는 2003년도에 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기관부담금 또한 동반 상승하여 이에 따른 추가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원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비 1억 9,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시·도 의회 비교시찰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어 왔던 사항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품구입과 설치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계상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계상된 예산액 895만원은 현재 의사당 지하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의사당 전체 난방과 온수 공급을 관할하는 1t짜리 증기보일러의 습기와 녹 방지를 위한 기기구입 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의회비에 계상된 의원 국내여비 1,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국내여비와 연계된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이 세미나, 현지시찰,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출장활동을 하실 경우에 사용키 위한 예산으로서 향후 그 부족 예상액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으로 시·도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의장단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매년 운영경비를 각 시·도 의회와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일정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해 오고 있는 예산으로서 작년도 협의체 부담금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경기도의회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9,468만원 경감됨에 따라 이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년에 비하여 적은 규모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감액조치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여 작년도에도 제3회 추경에 감액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고려할 때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신속히 계상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부담금은 공무원 봉급조정이 매년 초에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1회 추경에서도 증액 계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비 1억 9,000만원은 예산이 조기에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다 보면 예산도 조급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김광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죠. 그런데 1개월분 인터넷사용료가 1만 3,500원으로 11월분, 12월분이 283만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랜을 설치하면 청사 내에서만 무선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출장하고 의정활동 하는 데도 휴대가 제한이 돼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무선사용을 가능하도록 신청키 위한 예산으로서 아주 발전적인 예산의 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장하고 우리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할 때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출장 중에도 공항, 기차역, 터미널, 캠퍼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무선랜카드를 장착한 노트북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의회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의회에서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사 내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시는 의원님이 거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사 내에서만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금년 11월부터 계속 시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활동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사용료가 지급이 돼야지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엄격히 따지면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질의를 다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 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노트북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인터넷사용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실 텐데 지금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노트북을 활용을 못해요. 그냥 한글97 워드 정도 사용, 자료 보관 내지는 자료정리용 정도뿐이 사용을 못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인터넷사용료를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인터넷사용료가 의미가 있지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에서도 인터넷 무선중계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터미널, 캠퍼스 이런 데는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정 제한된 지역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무선중계기가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선 위원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파주시에 중계기가 있다고 하면 무선랜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국통신하고…….

그러니까 한국통신이나 두루넷이나 다 이렇게 중계기가 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사용을 해 보니까 전혀 되지가 않던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도 사용료만 계상을을 했고 랜카드하고 우리 의회내의 무선중계시설은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보급돼 있는 인터넷에 무선랜카드가 다 깔려 있는 겁니까?

현재는 안 깔려 있는데 10월중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국통신과 협조해서 무선랜카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질의하신 김광선 위원님 노트북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앞으로 시행할 거죠.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걸 의원님들이 모르시죠. 지금 예산 증액만 하는 차원이지 무선랜이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상당수 모르시죠?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83만 5,000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04명 의원들이 물론 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예산 다뤄놓고 의원들이 정작 모르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활용을 못하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런 걸 해 놨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절충이 전혀 안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안 쓰시는 분이 상당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다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굳이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다 주지 말고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카드로 돼 있죠 이게요?

랜카드가 배부가 될 겁니다.

랜카드로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신 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매월 그냥 카드제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번달에 제가 쓰고 나서 다음 달에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하면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104명 다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의원들도 있어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바라고요. 이걸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비무장지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지국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겁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계신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용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격절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가격절충 할 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구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만 5대 때부터 이게 발의가 돼 가지고 그 동안 6대 들어서 의회 청사에 있는 종합민원실 국제통상과 이전을 계속 촉구를 해 왔고 타 시·도 견학을 해 왔고 의정연구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일에 대해서 다뤄 가지고 이번에 최소한의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4층에 있는 도청대기실 및 교육청대기실, 3층에 한나라당 대표의원실, 민주당대표의원실, 세미나실, 여성의원 휴게실을 활용해서 85석을 만들기로 결정된 바 있어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견학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 와서 예산신청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상당부분 내부벽을 헐어내고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누차 강조했는데 도청 이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일러 초음파녹방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당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당 얼마씩 갑니까?

이것은 1t짜리 1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입가격이 얼마나 돼요? 아실 수 있나요?

이것은 보일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보일러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에 방청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녹슬기가 쉽고 그래서 녹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이게 9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용 무선인터넷" 이 비용의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무시 못할 비용인데 이게 녹방지 구입이라고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기자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금 2,345만 7,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보험료는 공무원들이 내시는데 기관부담금이 있고 개인부담금이 있지요?

네.

지금 50 대 50으로 내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재 개인부담금은 봉급의 몇 % 정도입니까?

이번에 부담비율이 3.63%에서 3.94%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이 작년대비 5.5%가 인상돼서 이 두 가지로 인한 인상요인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 증액된 것이 121억 3,500만원으로 지난 번보다 1.37%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무려 29%가 증액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이 8,100만원에서 무려 2,300만원 늘어났으면 29%가 늘어났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개인부담금 3.63%에서 3.94%로 0.31% 늘어났고요. 봉급 5.5% 늘었다 하더라도 2,300만원이면 29%가 증액된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봉급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과소 책정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 당초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지요? 과소 책정됐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사유로 인상이 됐으면 개인부담금은 얼마 인상되었고 따라서 기관부담금, 봉급 인상은 얼마가 됐고 그런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막연히 29%씩이나 증액된 것은, 이 인건비는 사실 고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담이 갑자기 29%가 늘은 데 대한 사유를 정확히 써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만든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다. 그거 다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잘못된 것이 맞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