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54만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 관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합리적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1항의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의 과태료처분통지 및 납부기한, 체납독촉, 제5조의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그리고 제7조의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안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24일 의안 제6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를 예를 들어서 받는 자는 동법 제1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법 제134조제2항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본위원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서로 쌍방끼리. 쌍방끼리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준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쌍방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좀 늦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이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업무는 허가가 완료돼서 토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당사자의 거래에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뭔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란에 일종에 소급입법인데 헌법 13조에도 소급입법은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과태료와 같은 이해관계를 긴밀히 하는 소급입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택규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2항의 지적은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써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심의할 때도이거를 사실상 놓치고 여기까지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2항에 대한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삭제를, 수정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투기지역으로 강남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목적대로사용을 안할 때는 부과를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아닐 적에는 이것이 필요 없었던 겁니까?

투기지역은 서울시 전체가 투기지역입니다, 강남구 뿐만 아니고.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용도를 허가 받을 때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 세곡동농토지역 이런 데를 농사 짓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거래가되는데 이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에 이것을 부과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투기지역이 만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 조례가 어떻게 효력이 발생 유지가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지적과장이 박창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꼭 투기 지역이라기 보다도 우리 지역지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전부 다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같은 것은 제외되고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에 맞는 적합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 내에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아직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대상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가 나간 것이 1998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모두 273건이 허가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허가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은 종전 조례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총부과가 4건이 돼서 부과징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273건에 대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일괄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부지가 273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예. 아직까지는 총괄로 수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안으로는이것이 전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보니까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가격인데 어쨌든간에 작은 거는 100분의 10을 하고 또 최고 500만원까지 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거의가 500만원이상 될 것 같은데요. 100분의 10으로 본다면 몇 천만원, 몇억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00분의 10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한도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된다면 100분의 12, 500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부과해서 정확히 조례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500만원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을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농지부서에 통보를 해서 농지부서에서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고발조치를 했을 때에 그때 제재조치는 뭐냐 이거지요. 고발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농지부서에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토지가액의 20%에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법이 지금 상위법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이 법이 새로이 생긴 모법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에서 뭐 다른 구나 도에서는 안 만들고 있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모법에서 시행령 134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모법은 언제 만들어 놓은 거지요?

200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모법을 만든 데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종전 법률이 도시계획법,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법 등 또 재개발법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고조치는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