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9,9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 및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발생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관리 1,2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2,31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그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간벌 250㏊에서 383㏊로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7,8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페이지 시설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량 증가 32㏊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110만 4천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이복원 조림입니다. 이건 46㏊ 증가된 7,9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이산 복원조림 48㏊ 증가된 1억 9,1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경제수조림은 시설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이산 복원 조림은 산불피해지역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 아니면 전체입니까 ?

2000년도 산불피해지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조림현황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조림복구가 5,474㏊ 중에 2,514㏊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전체의 46%를 금년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몇 %요 ?

46%입니다.

그럼, 조림계획이 아직까지 46%면 반도 못했다는 결론인데 ?

예, 2005년도까지입니다.

자연복원지에다가 조림계획을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자연복원지에는 조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예 !

그럼, 조림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NGO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임업 연구원 박사들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자연복원지로 되었는데가 일부 벌채를 했는데도 있고 산주들이 원하는데가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500㏊ 정도를 지금 건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산림청에서 한번 현지 실사를 해서 검토가 되는데로 예산을 반영하여 가지고 복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송이산 복원 조림은 빠른시일내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받기로는 지금 현재 사방지 복구사업 부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해특별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의회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가는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 연락을 드릴테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재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우리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99억 3,423만 4천원이 증액된 5,030억 4,13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수산 개발비에서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분야에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국비 5억 3,900만원을 가지고 이건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 미로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비가 7,200만원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1,8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하도록 반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태풍 매미 및 응급복구 1억원, 그 다음에 태풍 매미 응급복구 3,000만원, 재해보상금 7,000만원 해서 총 2억은 지금 현재 교부된 2억, 응급복구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설비, 도로변 절개지 재난 위험 해소사업으로써는 이건 행자부 목적사업으로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해소로 비탈면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부세로써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8억 3,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맨 밑에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43억 3,200만원, 국비, 시비를 합쳐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차추경, 당초예산에 소하천 준설 백호우 임차비에 대해서 3,600만원, 그 다음 재해보상금에서 군지원장비 유류대가 세워졌습니다만, 1억 4,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지금 서부초교앞에 1억 300만원을 가지고 국비 1,800만원, 시비 8,500만원 해서 1억 300만원으로 서부초교앞 핸드레일을 가드레인 식으로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시비를 1억 6,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억 6,2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15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서 14억 9,550만원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응급복구비나 수해복구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다 100억하고 102억하고, 사회복지과 구호비 42억하고 다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천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오십천, 마읍천, 추천천, 가곡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루사 태풍에 이어서 올해 매미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농경지 복구입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는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거친 다음에 먼저 발주를 하고 다음에 수리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제방시설에 대한 것을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10월말쯤 되어서 하고 11월이나 12월 되어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발주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로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에 농경지 복구, 수리시설 하천준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전년도와 똑같은 매미 태풍, 루사태풍때 발주가 1월부터 3월까지, 5월까지 발주가 되어가지고 또 내년에 시공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작년도 루사 태풍하고는 지금 "매미" 태풍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루사 태풍때는 하천이고 도로고 다 준설이 되어서 분간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 매미같은 것은 사실 루사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다 형상이 나타나 있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하고 측량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들어갈 작물이 없잖아요 ? 지금 복구를 한다고 해도 빨리 복구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농경지는 겨울이나 봄에 해서 봄 씨앗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수리시설같은 것도 봄까지 이루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하천 문제 때문에 공사를 지금 제방공사나 다른 공사를 여건이 맞게 다 해놓고 나서도 이번 매미 피해는 하천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 하천 준설은 각 하천이나 소하천이든 우리 마읍천이나 오십천같은 큰 강을 끼고 있는 이 주변을 우선적으로 골재를 어디 재놓을 데가 없다. 골재로써 사용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시에서 어떤 용역에 의한 것보다는 퍼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예요. 이걸 빨리 퍼내어 줘야지, 하상을 낮춰 주어야 되는데 이건 하천 수계가 높아져서 비 100㎜만 오면 지금 또 넘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용역이나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지금 이걸 먼저 빨리 치우자 이거야,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골재로써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과감하게 삼척시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돌을 깨어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또 마읍천이나 궁촌천이나 지금 상류쪽에 호박돌이 많은 자연석은 어떤 식으로 들어내든지, 폐교되는 학교라든가 이런데다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무작위로 들어 내줘야 된다 말이야. 이걸 들어 내주고 나서 나중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하든지, 이것까지도 용역을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천 준설에 관한 것은 무작위로 어떤 폐교나 어떤 다른 공지나 우리가 그냥 가져다 부어줄 수 있는 위치만 있다 이러면 가져다 부어야 된다 말이야. 우리 작년에 농경지 복구할 때 하천 골재를 좀 가져다 우선 밑에 좀 깔고 위에 복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해도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놈의 사토장을 만들려고 온 동네에 있는 그 좋은 산 깎아 가지고, 깎아 놓으니까 또 사태 내려오고, 그게 또 흙탕물이 되어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고 이런 현상인데,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하천에 쓸데없는 골재 이런 것은 거저 퍼가라 해도 파가지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된다 말이야.

지금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작년 루사때 하천 준설을 해보니 야적장이나 토사장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복구 산정기준에 보면 준설피해라든가 하상 퇴적물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 전체가 도확인반 하고 그 다음에 중앙 확인반이나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기를 하천이나 소하천 준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50억 8,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를 당해서 준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지금 할 준비를 우리가 관리계하고 그 다음에 타 과에 해당되는 과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야적장하고 토사장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고, 지금 된다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복구비 확정 되는대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는 다 완료된 상태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어떻게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를 준다든가 이런 계획만 확정된다면 곧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읍천 하구 맹방해수욕장 부근에 가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예 !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지금 주차장 높이하고 똑 같이 거의 배면적이 하나 생겼거든요. 주변 동네사람들이 그건 너무 급한사항이다 이거야, 이건 어떤 설계를 시 자체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골재업자들 보고 그거라도 빨리, 부분적으로 골재로 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출해 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그 마읍천이나 궁촌천이나 오십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골재로써 우리가 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구를 빨리 터주어 주자 이거야. 터주어 주면 위에 또 내려오면 또 푸는 것이고, 계속 우리 삼척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그걸 빨리 먼저 퍼내어 주는 것이 급선무고 하구가 미처 못내려 가니까 상류는 자동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상류에 쓸모 없는 골재들은 뭐 골재업자나 아니면 누구 업자라도 이걸 거저 가져가겠다 이러면 우리가 거저 줘도 주어야 될 형편이란 말이야. 이걸 빨리 공터나 농지라도 임차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 우선 퍼내어 놓는 것이 급선무다.

예 !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토장이나 그 다음에 야적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라도 임대를 내든가 해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다음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야적을 하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호박돌, 자연석을 말이죠.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큰돌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우리 자원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어떤 개발이나 어떤 관광지 개발을 할 때 그 돌을 분명히 쓸수 있거든요. 쓸 수 있게 우리가 우리 돌을 우리지역에 관광지 개발을 하거나 어떤 제방을 하는데 자연석을 쌓는데, 사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건 법의 어떤 테두리를 떠나서 과감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태풍 루사도 그렇고 태풍 매미도 그렇고 수해현장에서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다 말씀드리고요. 86페이지에 재난 위험 해소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가 산사태 지역하고 침수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재난 보고된 순서가 있죠 ? 그 내용을 일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사업을 해야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

지금 여기 86쪽에 나와있는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시설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해소차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업목적으로 해서 아주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재난위험 지역이나 그 다음에 재해위험 지역,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수해가 났을 때 상습침수지역 전에 예를 들면 사직·남양지역 같은 부분, 전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주었는데 일부 남은 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형평성에 좀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해에 진짜 실신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 집어넣어서 이주를 시켜 주어야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적어도 7, 8번 당했던 사람들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보건소 일대같은 경우도 어떤식이든 재개발하든 뭘하든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치수진단을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이번에 만약 안나오면 진짜 시민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집단 봉기를 할,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 특히 시가지 4개동 안에 있는 부분 또 도계, 그 외에도 이런 부분 산사태 지역이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은 반드시 이번에 항구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

그걸 꼭 참작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용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설계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지난해 루사 피해때 설계부분들이 상당히 잘 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겁니다. 그래서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하다 실제로 세월 다보내고 공기도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정말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떤 본위원의 생각이고 전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그리고 용역줄 때, 지금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으로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

지금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현재 작년 루사식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업자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는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지금 용역이 다 들어갔다면서요 ?

예 ! 측량 설계 다 우리 시관내 회사에 다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작년에 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은 전혀 설계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되었다는데, 글쎄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보니까 이 업자들이 서울,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설계가 다 이루어져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런 경우가 나온다 이러면 주민들도 가만있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루사피해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안한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의 경험적인 그런것도 설계에 반영시켜라 이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설계할 때 또 공사시작하기 전에도 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보다가도 그 주민들이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리장들이라도 알려가지고 그 동네 다니면서 진짜 여기는 뭐 2m 설계가 될 것을 3m를 해야된다는 어떤 깊이같은 것도 주민들은 다 잘아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한다면 설계변경 필요없이 공사가 잘되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에 대한 예산확보 전망은 어때요 지금 ?

지금 우리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그 다음에 도에 보고하기에는 소하천이 50개 하천에 22만㎥ 그 다음에 법정하천은 5개 하천에 22개소에 56만㎥을 해서 피해액이 50억 8,7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액 산정한 것이 65억 7,200만원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확보되겠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매미 피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 하천이거든요. 사실상 교량을 2m를 높이든지 3m를 높이든지 높이 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대신에 하천준설은 말입니다 따라서 같이 같은 레벨로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 다리를 2m 높였으면 하천이2m 같이 따라 올라간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돈도 예산이 없으니까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거기 담당구역의 업자를 보고 하천정리를 하시오, 준설하시오 하니까 이사람들이 전부 다 고루 바닥을 펴가지고 결국은 하천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2m 높였으면 하천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m를 높여 줬다고, 그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결정적인 매미 피해원인이, 범람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천 준설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건 수해복구 개념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주어야 겠고,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개소별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학생들도 없는 노곡 초등학교 같은 그런데는 좀 임차를 해가지고라도 말이야 우선 공간이 없으면 골재채취를 다 끌어올려서 모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야. 아니면 인근지역에 농경지라도 임차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는 이 공사 시공방법에 대한 건데요. 지난번 루사 피해때 우리 설계시공을 설계는 거의 용역에 들어갔고 시공은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각 지역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1개 업자가 세군데, 네군데 많은 물량을 자기 능력이 없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다 수주를 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전부 지연이 되고, 이것도 우리 이번 매미 피해에 큰 원인이 된 겁니다. 제때에 공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업자가 수주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매미 피해복구 관계는 어느정도 용역계약 한도를 좀 정해가지고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읍면에다 배부를 해라 이거야. 읍면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1억정도의 공사는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말이야, 그런 것을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전부 시에서 묶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읍면은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업자가 와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계십니까 ?

지금 먼저 하상준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준설은 루사나 매미나 퇴적되는 범위를 한다면 먼저번에도 감사관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산사태나 이런데 상류지역에 거기를 막아주지 않으면 하류지역은 아무리 치워도 계속 쌓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류지역부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기 전에는 이게 하류지역은 계속 준설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산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다시 언급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구간내에는 들어내어야 될 입장이 된다면 들어내겠지만 지금 현재 축제라든가 제방축제 그 다음에 도로에 성토되는 부분이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래서 그걸 제외해놓고 어느정도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작년에는 좀 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하상준설하는 것이 하상정비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다 들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아마 루사피해와 별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도 조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지 도내 업체도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별개로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가 3월서 9월까지 호우가 내린 것이, 비가 온 양이 180일중에 79일입니다. 기상대에 의하면, 이틀에 한번씩 온 그런 현상에다가 매미가 집중 호우를 때려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발생되고 이랬는데, 그게 첫째 원인으로 잡고, 두 번째 원인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상도 높았지만 사실상 루사로 인해가지고 하천폭도 넓히고 제방도 높이고 또 도로도 높이고 이랬지만 피해 안난 기존 교량에 부유물이 걸려서 옆에 농경지나 또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주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상설계를 하면서, 하천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설계빈도를 루사때는 50년빈도를 100년빈도로 수리계산을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매미때는 루사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강우빈도를 더 높여서 설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 부지나 하천에 인접된 포락된 땅이라든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입해서 하천화할 계획입니다. 이 하천화 계획을, 폭을 확장하기 전에는 아무리 높여도, 제방을 높인다 하더라도 감당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현재 건설과 복안으로는 하폭을 인근에 있는 것을 넓히면서 하천을 편입해서 사유지를 편입해서라도 하폭을 넓히고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측량을 할때, 특히 용역 설계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고 제방을, 옹벽을 몇m 높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 설계가 되어 놓으니까 설계가 다 변경을 시켜야 되고 이런, 주민하고 마찰도 심하고 이랬다 말이요. 이번에는 그걸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을에 대표자 몇 사람이 한 3, 4명, 4, 5명정도 해서 입회를 하도록, 입회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좀 해달란 말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야지 주민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설계가 이렇게 되고, 설계대로 합니다 이거야. 뭐 얘기를 하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계대로 한다 이렇게 싸움하다가 계속 며칠 끌다가 나중에는 결국 변경시키면서 안되더라고.

금년도에는 주민, 설계를 용역업체가 확정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설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회확인 받는 것보다는 설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제2회 추경에서 25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116억 7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원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정 5억, 변경도 5억인데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3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환경개선사업비 7억원, 성남마을 이주사업 보상비가 7억원, 갈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7억원을 계상해서 총 2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반운영 재료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가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를 당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비율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재정지원금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8,1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비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이것은 국비가 2억 6,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아까 1억 5,000만원을 감한데서 여기에다 1억 1,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의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91페이지 상단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사업, 성남마을 이주사업, 갈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전부 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

문화의 거리하고 성남마을 이주사업이 특별교부세고 갈천동 도시계획도로는 시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예산은 지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자체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대학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번영회와 상가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는 도로포장, 하수관거, 가로등, 벤치등 이런 설치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주민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편성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주민들하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얘기는 이게 거꾸로 된 것이 예산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편성해놓은 다음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합니까 ?

예 !

그렇지 안잖습니까 ? 거기에서 요구가 왔을 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해줘야지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사람들 아직 얘기도 안들었고, 아직 확정도 안되었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 문화의거리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주민들이 대학로 번영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학로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해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하여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7억가지고 그 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는데 충분한 돈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예상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이것은 제가 볼때는 할 나름입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에서부터 상·하수도, 실지 도로가 좁은데 전주까지 지하 매설하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시설하는 것은 주변의사를 들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얼마가 들고, 7억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의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려면 문화의거리 조성이 영동지방에서 최고로 잘된, 예를 들어서 진짜 한번 가볼만한 곳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던가 또 시시하게 만들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의 형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 도로폭이라든가 봤을때는 엉성하게 몇억정도 들여가지고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때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돈이 3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40억이 들던간에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생들도 "야 ! 삼척의 문화의 거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삼척 대학생들 진짜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

92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지금 삼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삼거리 잖습니까 ? 봉황산 밑에 !

예 !

지금 현진 에버빌 짓는 그 부분하고 내려가는데 하고 거긴데, 이 3본 하는데 돈이 1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

아닙니다.

그럼요 ?

이것은 1개소를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1개소 하는데 !

예 ! 사거리 1개소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억이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동두고개 정상, 봉황산 올라가는데 거기하고, 7번국도에서 광진넘어가는 사거리 거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좀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설치 의견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의료원 앞에 신호등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쓰고, 투광기, 경보등, 증산넘어가는데 경보등 설치 그런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원씩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죠 ?

예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시내 4개동을 본다면 태풍 루사때하고 매미때 보면, 루사때는 뭐 삼척시내 전역이 침수되다시피 했고, 또 매미때는 일부 저지대 소방서, 보건소 부근 그쪽이 집중 침수가 되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수도 통로라든가 교동택지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쪽에 물이 남양동 4개 동으로 전부 다 몰려오는 바람에 전에 침수가 안되던 부분이 지금 새로이 침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사는 근덕도 보면 근덕소방서 문화마을로 지정해놓은 그 마을 주변, 그 인근이 전에 침수된 적이 없는데 물이, 재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문화마을 하수도로 내려가는 통로를 보면 옛날에는 박스가 거기에 한 4배정도 되는 박스가, 교량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소방서 앞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박스가 다른 위치로 옮겨 나갔다 말이야. 그래서 물이 통수가 안되니까 시내는 자연적으로 묻힐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덕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가는 박스를 지금 현재에서 두배 내지 세배를 더 키워야지 시내 물이 안 묻힌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삼척시내가 해발 표기로는 한 4m 이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찬 위원님 말씀대로 교동 택지로 인해서 침수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오십천 홍수위고보다 지금 얕아집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때는 강우빈도가 뭐 태풍 루사가 천년빈도 오백년빈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강우빈도가 2년 거듭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교동택지 일부 물이 이쪽으로 교동 굴다리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지, 제가 알기로는 배수 암거를 중앙로를 해서 지금 한흥프라자 쪽으로 큰 박스를 다시 묻어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단면이 부족해서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오십천 수위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역류가 됩니다. 맨홀로 물이 도리어 펑펑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지반고보다 수위가 더 올라가니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문을 닫아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을 하려면 배수 펌프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수문을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배수 펌프장이라는 것은 막대한 건설비가 들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되고 이게 10년에 한번 풀지, 매년 풀는지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0년후에 한번 풀런지는. 그러니 이것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도 10가구가 침수된다 이러면 가재도구 버리는 것이 평균 3,000만원으로 본다 이러면 서민들이 다음 집수리하고 이러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지 않습니까 ? 지난번 루사때는 아마 삼척시내에 버려진 가재도구나 물건을 토탈 재난피해로 본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어느 한 1개면을 사도 살겁니다. 그런 막대한 피해를 눈앞에 두고 1년에 한번을 쓰던 10년에 한번을 쓰던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같고, 근덕 같은데는 지금 제가 어떻게......

근덕도 아까 말씀대로 문화마을 조성을 하므로 인해서 침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할 때에는 전에는 예를 들어 80년 빈도 최고 많이 하면 100년 빈도 하는데, 이번 루사나 매미는 워낙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삼척은 말입니다. 전체적인 온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상승되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다같이 보면 알지만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비가 많은 동네로 전락이 되었어요. 이 동네는 무조건 비가 많이 옵니다. 부었다 하면 100㎜이상 200㎜, 300㎜ 붓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지금 하수도 통수단면이나 암거나 이런 박스에 통수단면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단 말이야.

예 !

그래서 시내 이런 도시계획 지역에 박스나 암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수문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근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마을 거리나 이거 전부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기반시설을 하면서 상하수도 같이 하니까.

단면이 아주 용량이 안맞다고요. 삼척 시내도 사실은 그런 용량이 안맞고 펌프장이 있었더라면 시내가 안 묻히거든요.

과거에는 하수관거는 20년 빈도, 40년 빈도 이렇게 관경을 결정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빈도를 높여가지고 충분한 하수단면이 되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중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시내버스 탈려고 왔다 갔다 하잖습니까 ? 신호등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 혹시 위험하다 싶으면 거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문제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앞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오늘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로 닦는데 민원올라 온 것 때문에, 게시판에 송헌이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도로를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너무 도로자체가 요즘 닦는 도시계획 도로가 실제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식의 내용의 민원이 올라 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동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인데 예산상에 지금 시청별관앞에서 집 두채는 남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들어가야, 담장하고 그 부속건물이....

그건 보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보상을 안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단차가 났기 때문에 그걸 담장하고 부속사만 하고 본채를 보상안주면 이 단차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그것은 보상을 안주고 이 쪽 북측만 보상을 주고 설치를 했고, 보도를 설치했는데, 보도폭이 1.5m에서 한 1.8m까지 나갑니다. 그게 왜 일정하지 않느냐, 이제 말씀대로 특정인을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게 기존 암거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암거를 다시하려면 돈이 한 5, 6,000만원 더 초과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암거가 상당히 든든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암거를 살리고 저희들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보도를 설치하는데 L형 측구를 넣으려고 하니 암거 위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거에서부터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1m가 채 안나왔습니다. 별관 쪽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하던대로 김혁현씨 땅하고 그 세집 땅을 약 20㎝를 더 도시계획선보다 더 넓게 양보를 얻어서 그게 너무 좁아서, 하니까 한 1.1m 그정도 나왔습니다. 1.5m에서 1.1m으로 좁아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줄이지 않았느냐 이러한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도시계획선보다 더 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세우면 충분한 도시계획선을 자를때는 충분한 도로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뭐 여유 어떤 그런 도로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보도블럭 깔아놓은 것을 보면 인도가 실제로 제대로 안나왔단 말입니다.

예 !

인도가 지금 휠체어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해놓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도시계획 도로를 닦으면서 그렇게 닦는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불가피 그 박스 때문에 그 박스를 살리느라고 불가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유지하고 그 사람땅하고 공유지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시유지를 남겨놓으면서 도로를, 인도를 그렇게 좁게 했다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유지가 없다면...

공유지분 일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보다 20㎝를 더 양보받았고, 그리고 그 집만 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두 집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시유지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더 샀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튀어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

예,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가 또 필요하다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예,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정라진 사거리, 몇일전에도 사람이 한사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아파트 할때 그러니까 육교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예요. 현재 지금 계속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말이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

예, 유성아파트 앞에.

거기는 반드시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밑에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 하나있고 거기에 해야할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육교가 예산이 모르겠습니다만, 한 3억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그걸 반영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 하나 드리고요. 도 하나는 정라진 내려가면 정라 소방대 앞에 삼각형으로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사실 들어 내줘야 돼요. 들어내서 아예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원만하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들이 많으니까 예산은 좀 들지 몰라도 그 일대는 들어내줘서 어떤 공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육교 관계는 반드시 내년에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문제는, 육교설치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라소방서앞 확장문제는, 확장해서 공원을 조성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권용섭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당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제기하는게 상당히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모욕적인 글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 그리고 또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전직 공무원이 있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집을 짓기 좋게 땅을 넓히려고 뭐 숱한.... 하여튼 좌우지간 여기서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중앙부처 및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 가재는 게편이라든가 뭐 이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웃기는 것이 튀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폭이 솔직히 좁습니다. 저번에 김봉기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그 앞에 집이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넓어진다, 이것은 어찌보면 이유에 불과하지 그것은 명확한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땅을 전직 공무원이라 이러면 제가 볼 때에는 그 땅을 사서 위에 옛날 구 한전자리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보더라도 거기 지나다니는 제3자 보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괜히 멀쩡한 공무원들만 숱한 모욕적인 글이나 받고 말이죠. 가재는 게 편이니 이런 말은 왜 듣습니까 ? 민원인한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시청에 공청회나 공문발송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고 몇일내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중앙부처나 언론을 통해 정식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왜 우리가 오해를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입안하실 때 그밑에 옥성탁씨 집이 도로가 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못봤습니다만, 아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김모 계장이 하던 그 땅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구 한전자리 앞에 주차장을 한 7, 8면을 안만들어 놓았으면, 똑같았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합법적이야, 자기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집을 짓는다하면 허가를 안내줄 방법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옥성탁씨 집앞으로 잘라가지고 그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보상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하겠지만, 조금 이상하게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이렇게 탄원서 몇장 올리고 홈페이지에 두 번, 세 번 올려가지고 답변서 계속해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당 본인끼리 만나서 해결하시든가 또 안그러면 제2안으로 김모 계장님이 그 땅을 시에다 팔아라,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해서 사가지고 하시던가 명쾌하게 처리 좀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건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 한전관사 앞에 시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가지고 주차장 12면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그 땅이 좁아서 건축도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같이 팔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강제로 매수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니까,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놔두었는데, 놔두고 보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진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아무사람이고 지나가며 봤을 때 폭도 좁고 집을 그게 33평인가 된다는데 거기다가 집을 만일에 70%로 짓는다면 한 20평 짓는다지만 길이가 길어서 사실상 폭도 제대로 안나올 것 같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민원을 자꾸 제기한다면 행정이 골만 아프고 그렇다는 얘기지 뭐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것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차장을 같이 연결해주면 보기도 좋고 주차도 용이하고 그랬는데, 안팔겠다는 것을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관에 내려가서 좌측으로 봤을 때 그 옆에는 구 한전자리 옆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집이 만약에 지었다고 했을 때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보기가 솔직하게 좋지 안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민원인하고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해결 좀 하세요.

그것은 만나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인터넷 다 지우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을 다 지우는 것은 그전에 지웠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것은 의원님이 지역 의원이니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좀 만나러 온다면서 안 왔는데, 직장에 다니니까 곧 만나러 올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당사자하고 지금 김계장님하고 모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좀 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김계장님 양해를 좀 시켜서 그 땅좀 팔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테니까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편리하게 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툭 튀어 나오게 보이니까 거기까지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자기가 집을 짓겠다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걸 좀 매끄럽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보다 28억 4,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매미 태풍 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복구 사업비에서 134동에 대한 19억 2,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파 보수비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2억 4,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시설 확충공사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2개소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당초 18동에서 17동이 증가되어서 35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근덕 상맹방리 마을회관 보수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당초 1억 5,200만원이었는데 3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 8,100만원으로 해서 사업추진코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예,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도 태풍 루사나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말이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나 그 다음에 붕괴 또는 낙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해위험지역의 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시킬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데는 항구적인 차원에서 집단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항구적인 재해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 부서에서는 그걸 앞으로 간과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예,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복구문제 때문에, 그게 침수가옥이 만약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안됩니까 ?

지침상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구계획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물량을 벌써 현재 168동으로 중앙에 가확정 받은 상태인데 그걸 초과해서 저희들이 현재에 와서 또 내년 봄에 가서 건축물이 구조가 좀 나쁘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축하겠다 하면 그때에는 사실 복구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유물량을 사실 더 확보해 달라고 도에다가 지난주에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할 때 몇동을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또 보고가 되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

조사당시는 피해자들이 정황이 없기 때문에 복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조사하면서 이것은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판단과 또는 본인이 직접 그 당시에 의사를 밝혀주면 복구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상당수가 그러한 판단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듣기에 그런 주택들이 지금 신축을 하려니까 예산지원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 그럼 본인이 짓겠다고 한 부분들은 다 될 수 있습니까 ?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해양수산과가 먼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그럼 이거 위원장한테 승인받아서 바꿔야지 이렇게 자료는 내놓고 거꾸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들어야지, 그럼 순서를 뭐하러 정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추가로 설명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재료비 목에 증액 2,0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로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민간자본보조 감액 2,0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고품질 포도식초제조시설에 설치비 과다로 사업신청 희망농가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납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760만원은 마늘생산용 농기계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2억 2,900만원이며 2회추가경정예산은 1,850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의 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방 지역보건사업비를 일반운영비와 의료 구료비로 나누어 다시 편성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31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의료 구료비에서 한방 지역보건사업비로써 162만원,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에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써 당초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95만 8천원이 246만원으로 추가 증액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항목으로 보건소 지하실에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101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은 1회 추경예산액 161억 6,454만 4천원에서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174억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운영분야에 일반상수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8,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야로 101쪽 중간부터 1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감리비로 대체편성하였고, 태풍 매미의 하수도 피해복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분야로 1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의 간이상수도 피해복구비로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억 470만 1천원에 비해 1억 5,771만원이 증액된 21억 6,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익중 4개항에 1억 5,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시가지 하수도 보수시설비 1억 6,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7쪽에서 10쪽까지의 예산 총칙은 보고를 생략하고 11쪽에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사업예산 39억 3,388만 1천원과 자본예산 27억 9,569만 8천원 및 이월금 미수금 9억 8,134만 9천원을 합하여 총 77억 6,092만 8천원으로써 2회추경 예산액 76억 9,123만 8천원에 비하여 1,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는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69만원이 증액된 77억 1,092만 8천원으로 자금을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급여명세비부터 24쪽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으로 전자입찰 수수료 1,969만원을 잡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7쪽까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46억 3,529만 7천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45억 9,260만 7천원에 비하여 4,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개량기 교체비 3,531만원을 감액하고 수당등 인건비 부족분 7,8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에 비해 2,300만원이 감액된 30억 7,5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계 마교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 심포지구 광역상수도 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등 일부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근덕면 궁촌 동막지구와 문암지구 급수구 확장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옥원정수장 자동제어설비 설치비로 7,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방제장비 구입비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간이상수도 복구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현지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복구비를 가지고 긴급한 지구는 먼저 선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지구 같은 경우는 또 추위가 빨리온다 그러기 때문에 하장지역하고 도계지역 고지대 거기부터 먼저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선시공하고 후설계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그런식으로 하려고 작년처럼,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사업부분에 설계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좀 이번기회에 정말 간이상하수도 같은 것은 제대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복구해놓은 것도 보면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그렇다면 올해 또 그런식으로 한다면 실제로 나는 할 필요도 없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제대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이제는 다시 손 안대게 어떤 이런 예산이 금방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충분히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공사가 안된다는 것은 어떤 관리체계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주들하고, 용역을 주실때도 분명하게 좀 끊으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나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오십천 물이 시내로 역류가 되었잖습니까 ? 침전물이 상당히 하수관거에 누적되었을텐데 그것도 다음을 대비해서 하수관거에 침전물을 싹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지금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루사때도 일단 제거를 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또 계속 차서 이번에는 아주 전 노선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부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중간에 걸리면 그게 다 차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수량에 비해서 하수관거를 과거에 기준치말고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범람해서 하수관거가 좁아서 배수가 잘 안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수관거 확장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1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처리장 동력 잔디깎기 기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용역사업으로 주었잖아요 ?

관리만 주었고 시설자체는 저희겁니다.

시설은 주었지만 용역을 주었으면 자기네들이 잔디깎고 주변환경 정리하고 이런 것도 다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요 ?

계약할 때에 시설 시험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저희 시 소관입니다.

이 기계사주고 관리는 누가 해요 ?

그 사람들이 하죠. 관리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깎는데 저희들이 가서 계속 그걸 하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을 5분정도 늦춰서 설명을 다 들을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사업비중 증감없이 기존예산에서의 과목변경으로 증액 1건과 삭감 2건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활어수송 수조 구입에 4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04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여 활어수송 수조 구입비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지금 은어를 방류한다고 지난번 내수면에 갔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은어 방류계획이 서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은어는 저희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없고, 지금 춘천에 있는 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한 2만마리를 분양받아서 거기에서 채란 2,000만개 정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금 하천도 다시 오염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 관계는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은어가 겨울에 방류해서 살 수 있는 온도나 이런 것이 환경이 됩니까 ?

은어는 습성자체가 지금 10월정도에 하천하구에서 모래나 자갈있는데서 산란하게 되면 깨어난 치어가 내려가는 냇물의 유속에 따라서 바다로 진입을 했다가 바다에 가까운 연안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년 한 4월이나 5월 벚꽃필 무렵에 다시 하천따라 소상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어린시절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한진상입니다. 저희소에서는 총기정 3억 6,965만 8천원에서 1,243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5,722만원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어촌민속전시관에 계상되어 있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1,200만원 삭감을 했으며 또한 맹방골프연습장에 일시사역인부임 320만원을 삭감해서 어촌민속전시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공원에 당초에 64만 8천원이 계상된 인부임을 252만 6천원을 증액해서 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프포타운관리소장 최종열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13억 3,24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시설노후화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천정 및 벽면 보수에 대하여 시설비 6억 6,000만원과 그 다음에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보다 1,260만원이 증가된 7억 9,16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삼척역사 문화의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해설사 심화교육을 삼척대학교 박물관 대학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120명인데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50명, 시청통역도우미 10명, 그 다음에 삼척대 탐방교육이수자 60명해서 120명이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주로써 5개월간 하겠습니다. 10월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항주변 정비사업등 5개사업에 대한 국도비 3억 2,286만원을 추가증액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686만원의 증액예산이며 2개 사업에 삭감예산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시 문화레저시설 사업관리소 예산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과다 이관된 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침체된 어촌경기와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업용 면세류 도비 지원액 3,773만 1천원과 시비부담금 3,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자금이자 일부보조 도비지원액 2,412만 9,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9,959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측량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당초 관내 정치망 양식어업등 해상에 부설된 어업권 99개소를 일괄 측량해서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어획부진과 태풍 피해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추후 실시키로 유보하고 본 예산 5,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등 연안어장 자원감소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의 방류사업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어항주변 정비사업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선박 휴대용무전기 공급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도내 6개 시군중에 동해, 삼척, 고성지역은 이동통신사에 육상기지국이 미설치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써 도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에 본 사업을 반납코자 사업비를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해안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

예, 그것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 치우는 예산은 여기에 왜 안올렸습니까 ?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은 지금 매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내려올 때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공분은 돈을 안주겠네요 ?

준공한 돈에 대해서는 작년도 루사피해 잔액으로 지출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매미 피해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충당해서 하도록 해수부와 도하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어항주변 정비사업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어항주변 정비사업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작진 물양장을 하고자 해서 2002년도에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하반기 추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