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역발전과 당면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흩어짐 없이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노력에 비례하여 살기 좋은, 미래가 있는 영월군이 되어 한발 한발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초석을 다지는 의지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기획담당입니다. 김기철 예산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은 오늘부터 서면 종합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병철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 23억 5,401만 8,000원보다 8,2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01-02 수당 49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에 영월관광심볼(영월드) 마크개발 및 특허출원과 관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관광 이미지모토 영월드 영월에 대한 심볼마크 및 글씨체 디자인과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출원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운영 202-01 국내여비입니다.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행정실무자 교육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의보조단체 활동증가에 따른 307-03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405-01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 등 구입예산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202-01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월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개발담당 인원 4명이 증원되어 정책개발 자료수집 여비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207-01 학술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동강생태 및 테마박물관고을 특구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15쪽부터 287쪽까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8일자 영월군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자치행정과 소속 자치지원팀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자치지원팀장은 현재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석균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김영일 공보통계담당입니다. 권원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병훈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억 1,151만 2,000원보다 1억 8,507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9,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원 3명이 증가되어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기본급 인상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6월 23일날 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교육강사수당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 홍보물제작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제작비 절감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장명패제작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군정홍보 및 대체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수해피해 및 대체산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태풍 ‘매미’ 피해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27일 강원도에서 추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대학 학자금 지원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경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화지도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3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우편물발송대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 물품구입 부족분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업추진관련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체산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파트별로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참석자 수당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으로 각종 대회출전 및 출장여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일용직퇴직금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통계 일반운영비로서 군정기록용 사진인화,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중 예비군중대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9쪽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의용소방대 분들이라 하면 전부 무보수로 지역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생하는 분들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연례적으로 늘 이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그렇다면 전에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내려왔었는데 왜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와서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안주려고 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또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500만 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매년 연례행사로 사실 계속해왔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루사’ 피해관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루사’ 피해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됩니다만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시 예산부서에서 많이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500만 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 문제는 작년에도 예산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못했고 2001년에도 당초에 400만 원 계상했다가 추가로 100만 원 더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8쪽에 수해피해 및 대체산업 추진 해가지고 1,85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수해피해사업하면 수해피해 보고만 하면 거의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수해피해 및 대체산업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0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매년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씨딩을 줍니다. 당초예산줄 때... 그래서 당초예산 줄 때 1억 8,500만 원을 영월군수를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각과에 쓰는데 천재지변이나 어떤 현안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예산범위 내에서 10%까지 지사가 승인해주는 사항이 추가로 승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특히 태풍 ‘매미’와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올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쪽에 보면요. 예비군중대 빔 프로젝트구입 1대, 이것은 어느 중대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군중대 빔 프로젝트 구입은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군교육용으로 씁니다. 지원해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예비군교육용으로 쓰고 저희들이 을지훈련할 때 지하실에서 같이 쓰고... 교육용으로도 쓰고 을지훈련에서도 쓰고 이래서 어떤 예비군중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용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예비군중대하면 군부대에서도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자체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꼭 군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군부대에 속하는 예산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섭니다. 다만 지역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시행령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관한 일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물자 같은 것을 국방부 예산에서 전부 다 충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군부대 관할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창, 정선, 이런 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9개 읍면으로 예산을 올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되고 시골에 수해도 나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운 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부대에 해당하는 예산은 세워주면서 실과 9개 읍면에서 어렵다고 조금씩 몇 천만 원 얘기하는 것은 다 삭감시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월군이 예산이 없어서 가장 어려운데 군부대 예산은 이렇게 세워주면서 읍면 같은 데는 예산을 수반안하고 예산때만 되면 예산 올리라고 몇 일을 두고 이장님 불러서 골고루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전혀 다 삭감시키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영월읍에만 예산이 수반되어있고 다른 읍면에는 전혀 예산이 수반안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이런 것 정도도 읍면 예산이 중요하지, 군부대에서 쓰는 장비가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읍면의 예산문제인데 읍면의 예산문제는 사실 제가 예산부서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 먼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비가 현대화되기 때문에 현대화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빠르지 않고 가장 늦은 시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계상이 어렵다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창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담당 조광희 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성기환 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종우 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 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 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건으로써 민원봉사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1인당 20만 원씩 34명에 대한 예산이 680만 원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봉사과 직원이 23명이고 타부서직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동복을 하면서 의상을 갖추면 좀더 친절하게 하고 민원실 환경에 대한 분위기조성과 복장으로 민원인과 근무원의 구분을 하는 등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써서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정국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정억교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주호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금번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2억 2,546만 9,000원을 증액한 일반회계 85억 8,878만 6,000원, 특별회계 8억 4,93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1,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6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종문화제 한시공모 입상자 책자발간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김삿갓문학관 운영비에서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정원 증원된 데에 따른 특근매식비, 각종행사준비 특근식비, 기본 사무용품비, 문화예술회관의 칼라라마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김삿갓문화큰잔치 민간이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행사지원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5만 원은 정원 증원된 데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366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정원이 증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84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6월 18일 추가 지정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적 경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단종문화제 한시공모 입상자 책자발간을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문화원 회원들에 대한 국토유적지순례여비 350만 원에서 6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75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동강어드벤처축제 용역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영월관광홍보 영상물제작 용역비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5만 원은 김삿갓문학관 운영비에서 1,205만 원을 삭감하여 책상 및 의자, 회의용탁자, 컴퓨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보덕사 사천왕문발굴 517만 5,000원이 사천왕문 발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뒷장에 나오는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국비, 군비 각 375만 원을 들여 750만원으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흥령선원지 발굴조사는 당초 예산 계상된 교부액보다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0만 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왕검성주변 개발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서,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왕검성 주차장과 정양산성, 정조대왕 태실비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학술용역을 세우는 것보다 올해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의 옆에 한 700평 정도를 더 구입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충하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굴관광지 가로등 사업이 ’90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하여 노후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8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직제는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무인계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집행기관 내부에서 김삿갓문화큰잔치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집중해야 할 업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끝난 다음에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일관성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천문대 진입로에 차량교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 1억 2,211만 4,000원, 부대비로 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기계장비 유지보수와 천문대 건물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일상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문대 안내판은 별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문대 주돔제습기 구입, 주동으로 인쇄가 됐는데 주돔입니다. 주돔제습기 구입에 60만 원, 천문대 보조관측실 폴립미터 구입비에 13만 원, 천문대 천체사진촬영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1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천문대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 16만 원, 카메라 볼테르 14만 원, 천문대 전기히터 100만 원 등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예산, 군비를 5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를 500만 원 증액한 것은 당초계획에 청소년상담실 전체예산이 2,557만 1,000원 중에서 도비가 500만 원만 내려왔었는데 나머지 군비로 잡아놨던 것은 이번에 도비 5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만큼의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단종상품 제작비 3,000만 원은, 이게 과목이 잘못 서있었습니다. 단종상품 제작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서있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비로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종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원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비에 잘못 계상된 것을 일반운영비로 바로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향토문화의 진흥과 관광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앉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280만 원은 몇 개 행사준비금이며 증가된 1개 행사준비는 무슨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을 말씀하십니까?

72쪽 중간입니다.

행사준비?

예, 예.

특근매식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48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이 행사가 1개 행사 증가로 표현이 됐는데 1개 행사가 특별히 증가된 것은 아니고, 이게 작년에 김삿갓문화큰잔치는 거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행사준비를 위한 직원들 야식경비 이런 것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77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왕검성주변 개발용역비 3,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이 왜 감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왕검성주변 개발용역비로 당초예산에 왕검성과 관련해서 정양산성, 정조대왕 태실비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용역비가 3,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지금 기존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주차장은 협소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양산성 등산로 정비하고 조망데크도 만들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특히 이것은 설계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세워가지고 그게 관광지 어떤 개발,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옆에 남부발전이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것을 돌려서 3,000만원 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되고 연구개발비는 하루 이틀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실 시설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는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을, 이것을 지금 올해 감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또 시작하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고방식은 없애야 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구를 시작하면 몇 년이 걸려도 완전한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몇 년을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할 것을 금방 필요없다고 그래서 삭감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하겠다는 안일한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놓고, 용역을 하지 않고 또 용역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특히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완전한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개발비보다 시설비가 더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시설은 좀 늦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시작할 때 안하면 1년 늦으면 전체적으로 2, 3년 늦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산성하고 정조대왕태실비, 왕검성 이것이 한 지역에, 이번에 왕검성이 정양산성이죠. 이게 금년 5월달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적을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관리 차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적을 관람하기 쉽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당초에 학술연구용역비로 왕검성주변 개발용역비를 세운 것이 다른 뜻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용적으로 판단할 때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더 급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됐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어떤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재산을 같은 재원이라면 3,000만 원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단 주차장부지 사고 그 다음에 왕검성 주변은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개발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보다는 우리가 고씨굴 국민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관광지를 조성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고씨굴 국민관광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실시설계용역, 그게 오히려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금년에는 똑같은 재원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서 볼 때는 저희 집행관에서 판단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천문대 진입로 확장 1식 해가지고 1억 2,211만 4,000원인가 내정이 됐는데 몇 m정도 확장을 하길래 그런 거액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버스들이 들어가다가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량 교행로를 7개소 정도,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이게 별도로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법면을 활용해 가지고 차량 7개소 정도 교량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브머리에 굴곡지점이 있습니다. 커브머리가 그러면 큰 차가 돌기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런데 5군데 정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광버스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이 천문대 하면 예산할 때마다 천문대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어도 이렇게 보면 할 때 2차선으로 하든가 좀 제대로 하지, 심지어 전자에 천문대 임대료도 10원도 못 받고 오늘까지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지금 군에서 임시로 맡아 가지고 한다 하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10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우리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비가 새도 어디가 새는 줄도 모르고, 뭐가 어떤지도 모르고 계속 예산때마다 예산만 수반해서 전기세, 물세, 무슨 세 무슨 세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군비로 충당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만 들어도 엄청날 것입니다. 매년 예산때마다 이렇게 예산만 요구할 것인지, 할 때 연장공사를 하든가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하든가 해야지 기사님들이 다니면서 아, 여기 길이 좀 안좋다 그러면 또 조금 넓히고, 또 뭐하면 조금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아닙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예산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뭔지 그 당시에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비가 샌다, 뭐 여기 내역서를 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관성있게 해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일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로확장 같은 것은 당초 공사할 때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순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천문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위탁업체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직영단계로 전환하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연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부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심사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부과징수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김진문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재무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입은 세외수입이 먼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정 600만 원에서 1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2년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3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8억 2,25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5억 1,4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6,600만 원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440만 원,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정비 등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4억 6,454만 원, 여기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계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5,7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머루 재배단지,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3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상가 현대화사업, 상동 구 폐재댐보수사업,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3,200만 원,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143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681만 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24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6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775만 원,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1,379만 7,000원, 건설과 소관으로 423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636만 1,000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총계는 101억 7,7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로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포상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국공유재산 전산도면 제작용역이 당초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943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전산도면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기존 민원봉사과 소관 토지관리 전산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도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4,900만 원을 절감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전면은 아스콘포장이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면은 콘크리트포장에 지금 크릭이 많이 가고 누수가 많이 돼서 겨울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누수가 된 부분이 좌측 편 석축 쪽으로 흘러내려서 석축 붕괴위험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청사노면 후면을 포장코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호차 관용차량 교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