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에 대한 종목을 신설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서울지방보훈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보훈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재정 수입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사항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삭제사항으로는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 포함)발급은 현재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증명 발급과 병합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종목 변경 및 수수료율 인상으로는 원가분석 및 타구 수수료 징수조례와 비교하여 현행 조례상 환지예정지조서(550원)와 예정도(350원)로 구분된 2개의 종목이 현재 1개 종목으로 병합처리 되고 있으므로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환지예정도 포함)은 550원에서 900원 인상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474원으로 이에 준하여 350원에서 500원으로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수수료”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1,316원으로 이에 준하여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양사실증명”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에 의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제5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신설·삭제·명칭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해가지고 제6조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설로 되어 있지요. 국가유공자 수수료면제 그런데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이제 제증명 발급 이것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참전군인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엽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서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참전유공자 범위를 어디까지…

참전유공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면 중에서 참전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참전군인입니다. 지금 개정안 조항에 그대로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고엽제는 별도로 한 이유가 뭐에요? 참전군인에 포함된거 아니에요.

거기는 조항에 보시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관련 법령에 의한 실무책임자가 확인하고 감면해 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참전유공자 그러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포함되지 않느냐?

저희가 임의대로 한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답변을 드리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주로 월남참전자 중에 다이옥신에 의한 고엽제 환자가 있는데 참전유공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방에서 군이나 군속이 제초작업 하다가 고엽제환자 판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람은 참전은 안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방에 있잖아요. 잡초제거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에 의해 가지고 고엽제환자증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훈처병원에서 그사람들은 말이에요. 참전을 안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참전유공자에 고엽제 월남참전용사도 고엽자환자에 들어가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월남에 참전을 안했는데도 판정을 받으면 이 사람들도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판정여부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청에서 판정을 해서 신분증을 발급을 해 주는 것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수수료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뜻은 독립유공자에 한해서 면제를 해 주는데 지금 최현택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인 그러니까 월남참전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환자를 앓고 있는 외에 고엽제환자를 여기에다 명시한 것아니냐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관련법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엽제후유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법률에 가서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엽제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어느 경우를 고엽제환자라고 한다 그법에 의해서 신분증을 발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전쟁에 참전을 안했어도 판정만 받으면 면제해 주지 않냐 그거예요.

안되고 군이나 군속에 있으면서 전방에서 제초작업하면서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은 해당없죠.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 수수료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게 어떻게 판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법률을 구체적으로 봐야지 참전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 국내전투에 참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내대간첩 작전에 참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외파병돼서 참전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케이스, 이런 이런 경우를 참전유공자라고 한다, 그쪽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엽제라고 하면 고엽제피해자는 어떠 어떠한 경우다, 월남에서 한 경우, 국내에서 한 경우 예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일단 그렇게 해서 보훈청에서 해당대상자로 신분증을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 그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나는 면제대상이요.”하면 저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엽제가 걸렸다고 하면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보훈청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인이라도?

그렇죠. 일반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누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거나 결론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중 50원단위 수수료현황중에서 타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징수하고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수수료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50원 단위 금액을 100원 단위로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적증명,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은 현재 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500원으로 인상하고 재무과 구유재산 대부 매수신청은 현재 9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며 환경산업과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350원은 발급사례도 없고 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내용은 관련부서와 이미 협의한 사항으로 적정한 수수료징수와 수수료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구유재산매각 2건입니다. 그내용은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4블럭 수색동 76-23 대지 288㎡, 증산동 223-28 대지 14.3㎡ 총 302.3㎡와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5블럭 증산동 223-4 대지 21.6㎡, 증산동 223-28 대지 158㎡ 총 179.6㎡가 되겠습니다.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3년 6월 27일 결정고시로 사업부지 면적이 확정되었고 6월 27일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과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계획 내용을 보면 수색특별계획 4구역에는 대지 13,140㎡에 지하4층, 지상20층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수색특별계획 5구역에는 대지 5,641.7㎡에 지하4층, 지상20층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본수색지구단위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홍 석중입니다.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매각2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주)정주공영을 매수자로 하여 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료 산정의부적정, 변상금 미 부과 및 매수대상토지면적의 부적정 인접구유토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126회 임시회에서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매각예정재산은 수색동 76-23호 대지 288㎡와 증산동 223-4호 21.6㎡, 증산동 223-28호 172.3㎡입니다.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각각 4블럭에 대하여는 (주)정주공영이, 5블럭에 대하여는 (주)원오토건이 매수하고자하는 것으로 총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약 7억 3,000만원입니다. 매각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접한 구유토지와 관련하여 활용방법을 검토한 후에 매각방법과 매각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에 매수신청자인 주식회사 정주공영과 주식회사 원오토건은 지난 9월 3일 감정평가 금액에서 30%를 추가하여 매수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인근 토지가 평당 1,000만원대를 웃도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액에서 30%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국 해당부서에서는 매수자의 탄원서대로 감정평가액에 30%를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 법령에서는 두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경제 행위라고 합니다. 사경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행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당사자인 정주공영과 원오토건에서 30%를 더 높은 가격으로 30%를 가 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탄원서로서 의장님께 제출했고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의사를 정주공영과 원오토건에 의사타진을 하고 그래도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기된 기존 법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2/3이상에서 위원총수의 50%이상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건축, 주택, 경관, 문화 분야를 추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조례 제7조제2항에 있는 자치법규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직제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도시계획 주택문제 등 산재된 중요한 정책의 심의와 자문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중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14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하는 것이며 제3조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을 “토지이용·건축·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으로 하며, “전체위원수의 2/3이상”을 “위원 총수의 50퍼센트이상”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중 “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은평구직제”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조례안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제1조 이조례안의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8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114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112조 내지 115조”로 되어 있습니다. 85조, 87조하고 지금 개정된 안을 113조, 114조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우선 근거법이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서 바꿨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85조 하고 86조 동법시행령 83조, 86조에 있던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에 있는 것을 근거법령을 갖다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삽입되는 것은 건축하고 주택, 경관, 문화가 삽입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분과위원’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나항 3번을 보면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분이 잘 안되는데 “위원 총수는 50%이상” 이렇게 했는데 50%이상은 뭐고 또 나머지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성을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은 별도로 해놨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촉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는 지방의회 의원하고 관계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위촉위원 그것은 3분의 2이상을 위촉위원의 민간부분에 3분의 2이상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2분의1이상 50% 이상을 하향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것은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걸 많이 완화를 시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조례하고 우리실정하고 잘 맞지 않는데 여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으로 개정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말씀이 “임의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은평구에서는 전체회의로 전부 심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하고 실정이 맞지는 않죠?

맞지 않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전체위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분과위원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리 정해놓고 그걸 적절한 시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실정하고 꼭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실정에는 위원수가 지금 적잖아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5인이상 9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9개분야가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미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주택·문화·방재·정보통신 이렇게 나눌수는 없겠고 제1분과는 주택하고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2분과는 문화·경관 뭐 이런 걸로 갖다하면 되니까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그렇게 9개분야로 해서 분과위원은 6명부터 9명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명밖에 안되냐고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건축·주택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분과위원을 구성하면 우리실정에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하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3개 토지이용·건축·주택 이렇게 3개씩 묶에어 3개 분과위원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조례에 대한 우리가 명분도 서고 앞으로 이런 조례로 인해서 행정이 저는 발전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역촌역세권하고 수색변전소부지 그것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수색변전소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을 위해 의견청취 요청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 등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촌역세권 역촌동 17-1번지 일원은 지하철 6호선의 개통에 따라 공간구조 체계상 중심기능확대 및 우리구의 간선도로인 서오릉로와 진흥로의 결절점과 역세권으로서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역촌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또한 수색변전소부지는 수색변전소의 옥내화 이후 그잔여부지 및 주변부지의 합리적 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여 장래 서울시 부도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기 수립된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9,187㎡를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 연계개발함으로써 시너지효과의 증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에 대해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촌역세권과 수색변전소 부지 모두 구역지정은 동의하나 역촌역세권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추후 구체적인 세부계획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하고 수색변전소부지는 아래 기존의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과 위쪽의 노후불량주택 택지를 포함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요청한 역촌역세권과 수색변전소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계획 입안 또는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과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촌역세권 제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의견청취안은 2003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도시계획의 입안권자)와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서울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의 별표3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권한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람·공고 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역촌동 17-1일원 109,343㎡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역촌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촌역세권은 도시공간구조 위계상 생활권 중심기능으로 간선도로변은 영세한 상업·업무시설들이 입지하고 이면부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하여 역세권으로서의 중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면부 도로의 협소로 인해 접근성, 주차, 채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구역 밖으로 고층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응암로로 인해 역촌오거리 신호체계와 교통흐름에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가지의 기능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구역설정기준으로는 역촌역을 중심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간선가로변 일단의 블록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질성 확보와 역세권의 기능활성화가 가능한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불광역, 구산역, 응암역과 인접하여 각 역세권의 기능분담을 고려하여, 역세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타 역세권과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와 사전 자문한 결과 구역지정은 동의하였으나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추후 구체적인 세부계획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함이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2003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도시계획의 입안권자)와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서울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의 별표3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권한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람·공고 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동 160번지 일대에 있는 변전소의 옥내화계획에 따라 수색변전소가 옥내화 되는 경우 잔여부지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색변전소부지 일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역의 개발형태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고 동질적 단위생활권의 특성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지 경계로부터 150m 가상연결선범위에서 입지특성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색변전소부지(52,192㎡)를 주 대상으로 하여 수색로상의 인접한 부정형 블록(7,794㎡) 그리고 북측의 불량주택지의(9,334㎡)에 대한 구역포함여부가 대안으로 검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결과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총 69,300㎡가 수색변전소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의 수색변전소부지 남측의 부정형블럭지역이 수색변전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색변전소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관련부서의 주요 검토의견에 의하면 당해부지가 봉산도시자연구역과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원녹지기능으로 확보하여 할 것이며, 연접지역인 변전소 북측과 남측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와 토지소유자와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구역결정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 공원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화문제는 테마공원 및 가로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발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설치 해결토록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구청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발행위자에게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의견청취안은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아니고 사전절차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결정 의견청취를 한 후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가지고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관련부서의 협의가 끝난후에 구역지정이 되면 세부계획에 대해서 또 우리구의회의 의견청취, 관련부서의 협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2단계인데 오늘은 이지역에 대해서 구역범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구역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고 다만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공원조성 및 가로공원조성에 대한 투자문제 이것은 우리가 지난 6월 25일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역촌역세권과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수색변전소부지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의뢰 했었습니다, 관련부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나온 의견중에 투자하는 비용은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지역은 어느 특정민간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도 역촌역세권이 우리구 중심에 가장 중앙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구분해서 그중앙에 테마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범위내에서 테마공원을 우리가 계획범위내에 집어넣은 것인데 서울시 일부 의견에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상승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분에서 부담되지 않느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할려고 합니다.

역세권에 범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방향에서 서오릉 가는 길입니다. 불광역에서 신사동 가는 길에서 역촌역 중심으로 500m 반경입니다.

500m?

반경 500m 중심부에서. 그러면 먼저 대략적인 것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촌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촌동, 녹번동지역, 대조동지역 일원에 약 33,000평입니다, 대지면적이. 여기 도시계획상에 일반미관지구가 있고 중심적으로 이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되기 전에 대략적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계획은 역촌역 주변으로 해서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업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서 건물층고를 높이고 또 이부분 녹색부분을 지금 현재 자동차수리상이나 아주 불결한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구의 가장 중심구역으로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지역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이길이 서부경찰서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싶은 지역이 이지역입니다. 그래서 오거리 지역을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경찰서앞하고 서부병원앞에서 빠져나오는 길하고 신사동 신사사거리에서 나오는 길하고 중복되는 길로 해서 이것은 가로공원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이면부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폭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500m라고 했는데 우측단을 보세요. 오른쪽 거기가 500m가 안되는데 건물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안되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500m를 했지만 뒷골목을 도로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구역의 범위같은 것은 용역하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준주거지역을 우리가 상향조정을 하고 현재는 3종인데 그 이면부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반경 500m를 중심으로 했지만 뒷부분에 뒷골목이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렇게 자르면 모양새도 우습고 그래서 도로 뒷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도로를 경계선으로 했고 이부분에서는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m 반경을 너무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에는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세부계획내용을 보고나서 그때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위나 구역지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우리가 다시 구역지정을 받은 후에 계획수립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준주거지역이나 타당한지는 계획내용을 보고 용도지역 상향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를 받고 또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요청을 합니다. 서울시관련부서에 사전자문을 했지만 다시 의견을 받아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 의견이 계획수립할 때 어느 사항을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준주거지역 지금 이뒷부분은 3종주거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3종이 완충역할을 좀 한다고 봅니다.

알기로는 이 계획이 구청장 출마할 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도 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계획이 무리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변전소에서는 자기 자체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변전소와 협의해서 이런 계획을 사전에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협의는 없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사실입니다. 2001년도 구청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전계획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수색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진들에서 저하고 같이 한전 서부지부를 우리가 찾아갔었습니다. 지부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수색변전소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중화 계획은 있는데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구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6월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수색변전소로 인해서 수색발전에 저해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산이나 고양시나 외부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없느냐고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안 되면 지중화사업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부지부장께서 은평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심지어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요청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언질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공시지가가 2.3배를 적용해서 하니까 약3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이명박시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 부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지급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중화에 필요한 옥내화에 필요한 면적은 약 한 5,000㎡ 1,700평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의계약 형식을 통하던 아님 다른 방법 통하던 한전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했는데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한전에서는 자체개발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계획을 하니까 자기들도 상향조정하고 지금 현재 쓸모없는 땅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지가상승분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자체개발하겠다고 해서 제가 팀장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이 있다 당신들이 아무리 다른 개발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들 2년전에 틀림없이 수의매각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자체개발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얼마전에 실무자들이 또다시 와가지고 한전과 은평구청이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자 그러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면적과 한전에 이익을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나중에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한전이 요구하는대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추진하는 바람에 한전측에서 딴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자체개발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처리방안 또한 공공성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그내용을 분명히 한전측에서 얘기해서 지금 한전측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같이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협의하자 다만 한전에도 이익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때 검토하면서 수립할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후 계획을 우리가 짜놓은 다음에 한전에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한다면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학교도 공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용적율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율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익은 갈 수 있지만 많은 부담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300억이상 은평구 재원으로는 안 되고 서울시에서 시장이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2001년 6월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다면 은평구청에 매각을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대략 계산하면 300억이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나 공원 또 나중에 서부경찰청에서 청사부지로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해도 많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익만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재원으로도 힘들고 구 재원으로 한다면 불가능할 것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2/3정도 이렇게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좋을 것같은데.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지역에 수색터널과 연결되는 도로개설 그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전부다 시비지원이 80%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나 시비투자 한다면 도로개설하는 문제도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고 공원조성하는 문제도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수립단계에서 한전부지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기업 같으면 계획하는 단계에서 당초에는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익창출이 굉장하지만 우리구청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부지를 우선적으로 두고 한전측에도 약간의 메리트를 주는 것이 이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이런 공공성으로 흡수하고 한전은 땅을 내놓는 대신에 용도를 상향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하는데 들어갈 돈이 안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걸 우리수입으로 보아야지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수 없는 임대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위원입니다. 바로 이인근에 서부경찰서쪽에서 좀 가다가 우측으로 해주아파트가 있어요. 그지하실이 한전변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색변전소 자리도 그런 건물을 지어서 지하에 넣게끔하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전에 혹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물론 지구단위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한다고 하겠지만 상대방쪽에서 생각할 때는 반대로 입안권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횡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전옥내화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부지가 약 52,000㎡입니다. 그런데 옥내화에 필요한 시설부지는 약 5,000㎡ 입니다, 약 1,700평이 체 못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기터널을 가다보면 좌측으로 불광동방향으로 옥내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2층 정도로 해서 그정도면 한전수색변전소부지에 모든 시설이 이렇게 옥내화될 수 있고 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공공의 청사, 공원 일부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상업지역에는 복합용도로 업무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추진되고 한전과 협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에 한전에서는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용도지역이 상향도 가능하구나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면 안되느냐 하는 식으로 됐고 한전사장이 바꿨습니다. 인천공단하시던 분이 경영마인드가 많이 가미된 한전운영방침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해라 거기에 업무시설도 넣고 판매시설도 넣고 아파트도 넣어서 우리가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실무자들한테 검토해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한전도 공공기관이 아니냐 너무 일방적으로 이익만 갈 수 없고 이지역에 우리가 선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가 선투자 되어 있고 우리가 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 우리구청과 한전이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한전측에서도 며칠전에 왔는데 많이 수그러졌고 모든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자기들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구안에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겠고 한전측에서 영리를 추구할 거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겠는데 한전은 영리단체니까 자기의 영리를 취할려고 할꺼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구에서 정당하게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혹시 한전측에서 생각하기를 입안권이 구청장이 있다고 해서 구청이 너무 횡포를 부려서 자기네들의 이익이 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그것은 좀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