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금회 제출한 2003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3년도 당초 및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기 시행 중에 있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설치, 북평공단 필지 세분화사업과 태풍피해 가구 및 소규모 주택점유 부지매각 등 신규사업을 위한 취득물건 발생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6필지에 6,532㎡ 매입금액은 854,89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현재 동호동사무소 앞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매입으로서 토지 1필지 234㎡ 예정가격 4,000만원이고 2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발한동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 1필지 40㎡, 동호동농산물시장 토지 1필지 1,32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토지 1필지 466㎡를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며 또한 북평산업단지내에 대규모 토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필지 세분화사업을 위해 토지 2필지 4,470㎡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매각대상은 7필지 667㎡ 대장가격으로는 85,179천원으로서 지난해 태풍피해 주택신축을 미루어 오던 가구와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 및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된 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 및 매각의 세부내용은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5쪽부터 15쪽까지 관련법령 및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중 매각코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만으로는 그 이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토지 7필지 667㎡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북평산업단지내에 대규모 토지의 세분화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중인 발한동 중앙시장 차양막 시설부지 및 동호동농산물시장 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함에 있다고 보고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매각부분에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접한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와 합쳐질 경우 그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유지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대상 중 공공시설과 인접한 사유지를 취득코자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에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개설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시장개설자가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원론적 접근보다는 시장의 영세성을 감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대승적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시설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인근 주민들의 차고지화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균등분배를 전제로 같은 유형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잠재해 있을지도 모를 다른 시장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한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동희대학교 부지 환매 매입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계획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또 우리 예산서에 똑같이 동호동시장 취득토지 등 이런 경비도 계상이 되어 있죠?

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동호동 뿐 아니라 다른 취득이나 매각대상 토지에 이 경비가 전부다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요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을 당연히 더 먼저 받아놓고서는 예산서에다 계상을 해 놔야지 이건 응차 될거다. 이런 예산을 하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러니 두가지 첫 번째부터 한번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희대학교 부지는 '99년도 7월 15일부터 2004년도 7월 15일까지 5년간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서 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이나 환매시에는 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84조 13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취득처분은 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도 첫 번째 것은 안되는데 공공용지 취득의 환매가 이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은 수용이나 손실보상 또는 환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환매특약등기가 벌써 5년 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분과 취득이 가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도 무난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도 11월 29일자 법이 개정된 부분이 그전에는 관리계획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번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게 되면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 예산상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취득재산에 한 3건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관련 실과에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반영하면서 소규모 토지 그러니까 태풍피해와 관련된 토지를 망라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전번 회기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예산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부분이라는 것이 사전에 설명이 다 되었다.

네, 이건 아마 간담회시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데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지난번 설명이 이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주차장 관계는 동호동에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레 1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은 1차 금년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평수도 몇 평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가 갑작스레 되어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굳이 따지고 쉽지는 않는데 결과보다 특히 우리 의정은 결과보다도 절차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고 관리계획이 나중 이렇게 우리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건 절차상 전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설명하신 환매부분 말입니다. 이 법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여기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라 할 때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습니까?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법률에 의한 이게 수용이던가 손실보상 환매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다음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13호에 보시면......

13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거 다른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희대학 부지를 매각할 때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하여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 한번 밟아 놓았으면 아무 문제없을 걸 그런 아쉬운 점을 계속 남겼던 사실이거든 이게 그러니 하여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취득이나 처분이 다른 법률에 이 취득을 기 의무화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 환매특약등기를 '99년도 7월 5일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안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이지 다른 법률에 이런 규정이 있는게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13호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법 근거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상에 취득이나 처분이 저희들은 결정이 되어 있었죠.

당연히 이거 사야 되는게 맞는데 괜히 이런 절차를 결함으로서 지난번 같은 그런 오해나 시비를 남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 상식으로는 4항 이건 전혀 해당 안되는 얘기고 이게 13항 만약 해당이 된다면 명확한 근거를 좀 다른 법률에 어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금방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이 안되면 이거 좀 시비거리가 안 생기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각재산 소규모 토지를 보겠습니다. 대진 190-16 수의계약으로 강릉 교1동에 김금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금자씨라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예요?

이것은 대진동 내려가시다 보면 전에 염장하씨가 건물 짓다가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을 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국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어야만이 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효용가치도 높이고 미관도 고려하고 해서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선 지역주민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좀 느끼고 그 다음 여기가 대진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입로와는 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진입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그 부분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진의 정서를 잘 아시잖습니까? 주민들 정서상 어떤 반하는 그런 문제는 또 없었는지?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매각이 되고 매입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계속해서 매각만 하는 것 같애. 물론 그 부분이 어떠한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 계속 팔아먹다 보면 이제는 팔아먹을 재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매입을 해놓고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님 위치에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어떤 재산의 관리사항을 본다면 매각과 매입 이 부분이 연간이나 지금까지 지켜 오면서 지금 어느 상태로 어느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효율성이 높이도록 관리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토지는 저희들이 주민편의위주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집단화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5억정도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못하고 올해 동희대학교 부지환매에 전부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효용성이 있는 재산의 매각은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한 5억정도의 대체재산 조성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 유휴지를 구입하거나 재산을 집단화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의 한가지는 빠졌는데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과연 우리시의 재산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매각되고 얼마나 다시 매입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도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체재산 조성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번 지금 저도 3, 4대를 거쳐 오면서 보면 우선 급한게 뭐라고 팔아가지고 그냥 예산대체만 해 가지고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어떻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휴재산 앞으로 잠재적 개발가치가 있는 재산 또 집단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회계과장님 위치에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부각시키고 또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해서 일정액은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시장 주차장부지 여기 노란색하고 하늘색 표시된게 전부 동호동 농산물시장 거기입니까?

네.

이게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남은 부지를 가지고 시장기능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동 농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치에는 무허가로 아주 스레트로 해서 창고로 해서 이렇게 아주 조잡한 그런 상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자는 농협입니다만 이쪽에 장옥이 3개동 있습니다. 그 장옥에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장옥에다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전부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주차장 예정부지에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주하면......

네.

사전 이주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상 그래서 농협에서 그 장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시키고 그리고는 현 위치를 헐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대정도나 가능하죠? 400평이면 400대 가능합니까?

제가 그 면수는 정확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400평인데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마 대수는 많이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번 태풍 루사, 매미 두가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가 폐천부지 같은거 우리가 많이 매각했잖습니까? 그래서 하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량복구 하니까 다시 하폭을 넓힘으로서 다시 매입해야 되거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리하는데 그런게 지금 예측 가능한 부동산 매각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받고 또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시작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개인적인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건 저희과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도로부지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제 폐도나 폐천이 생기면 용도가 앞으로 하천이나 도로로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저희과로 넘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용도폐지를 하는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므로서 피해는 피해대로 더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가 있고 그렇죠? 그건 아주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주차장용으로 매입하는데 이것도 조금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장의 주차장용으로 매입하는 땅은 시장에 오는 유통에 관한 차만 주차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차주가 고정적으로 거기다 주차시킨단 말씀이예요. 그럼 그게 사실 용도가 틀린 용도입니다.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매각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유럽을 방문할 때 영국의 에딘베라시가 있더라구고요. 에딘베라시가 조그마한 시더라고 그 조그만 시의 세수가 지방세수의 70%가 부동산 수입이예요. 우리 에딘베라시에 이렇게 임대해서 땅을 임대료 받는거 그 다음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임대를 받는거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임대 받는 것의 70%가 그런 세수확충으로서 시의 살림을 해 나가요. 그런 것을 볼 때 자꾸만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매각해야겠지만 매각함으로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공단에 세분화 하는거 있죠? 세분화 사업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잖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선 매입 안하고 토지공사에 임대를 받아서 세분화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 세분화 관계로 해 가지고 1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2002년도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공단내에는 현재 임대가 안됩니다. 임대는 불가능하고 필지를 세분화하는 것은 제일 적게 잘린게 500평에서부터 크게 지금 요번 세분화하는 것은 5,000평, 6,000평 이렇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지를 적게는 500평 크게는 1,8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입주를 촉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에 일자로 도로를 저희시가 매수를 해서 관리계획을 요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공사 중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추진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면서 여기 세분화를 마치고 저희들이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만 정산하니까 한 3억 5,000만원정도 잔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에 SF스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필지가 붙어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저희들이 돈은 자라는데까지 잘못하면 국비를 정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자라는데까지 도로를 확보하고 필지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금년에 못마치면 그 돈은 일단 다 정산하고 나중에 소요되는 일부분은 시비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단 도로 세분화사업요. 여기 도로를 선형을 만들어 내는걸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 결정은 우리가 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개 필지를 해놨잖습니까? 도로를 이게 기존 잘려있는 도로입니다. 아니 잘려 있는 도로가 아니고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이게 진입로가 입구가 좁고 뒤에 도로변에 붙은 부분은 오히려 더 넓기 때문에 여기 땅이 정사각형이 안되고 어떻게 원형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양쪽으로 도로를 내고 중간에 세분화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이래서 이쪽으로 노선이 끊어질 것 같으면 사고 위험 같은게 없겠어요?

여기에 지금 SF스틸에서 올라가는 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세분화하려고 하는데는 3필지인데 전부 공장이 안들어서 있기 때문에 앞면만 서 있고 이쪽 진입로는 동양철강 있잖습니까? SF스틸 반대쪽에......

노란색은 다 입주가 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노란 것은......

아니 연한 노란색 A, B라고 쓰여져 있는데 있잖습니까? 도로쪽으로......

도로변에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3필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큰 도로의 혼잡성은 없습니다. 동양철강 앞이 교통이 좀 혼잡하고 저희들이 세분화하려고 하는 그 뒷줄에는 교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뒷줄에는 괜찮죠. 여기에서 A, B라고 쓰여져 있는......

A, B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해 놓을 때......

글쎄 여기가 북평에서 삼척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에다 썼는데 A, B라는 것은 저희들이 2필지입니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A, B라고 쓰여있는 그 부분으로 통하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북평시내를 통과해서 삼척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앞으로만 연결이 되고 지금 그림상으로는 뒤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되는데 통행은 못합니다.

아 그래 되었습니까?

네,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 그쪽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공단내로만......

그리고 회계과장님 소규모 토지 매각을 할 때 그게 어느 규모까지가 매각이 가능해요? 예컨대 한필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매각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가옥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좀 한 50평 이렇게 되더라도 매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본인에게......

네, 가옥이 점유를 하고.....

그것도 당시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된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거나.....

불법점유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은 300㎡이하로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도동에 있는 것은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 본인은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지입니까?

이게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게 본인 토지입니다. 그리고 가외로 뺑 돌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로하고 연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게 199㎡인데 다른 사람은 이걸 점유를 할 수도 없고 저희 또 시에서 매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290-6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본인 그 옆에 있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사람 옆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도로로 연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아주는게 아마......

지금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건물은 없잖아요?

건물을 아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건물은 있고.....

여기 현재 건물이 있어요?

박인수 : 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소가 천곡동인데......

이게 아마 구가옥이고 천곡동에 있는 것은 아마 새로운 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다른데 있고 생활에 별 불편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에서 매각을 시키는 것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 내가 살고 있으면서 도로가 없어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시 땅이고 이러니까 이걸 매각해서 불편을 좀 덜어 주시오. 이건 되는데 집도 없고 생활 불편도 없는데 그냥 이걸 가지고 무조건 가까이 있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거든 소규모 토지 매각을 하는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만약에 그런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해 가지고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해소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소규모 토지는 그 사람밖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과장님 보십시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만약 100원짜리 토지였다 이럴 것 같으면 최하 300원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를 부여하는 거라고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맞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약 개인들의 거래에서 이걸 본다 이럴 것 같으면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임대를 내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죠. 개인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 주는게 개인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올라온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 제출 한번 해봐요.

박인수 : 올라온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이 분이 대부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민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대부를 신청했다.

박인수 : 네, 대부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다.

박인수 : 네.

무슨 목적으로 대부를 합니까?

박인수 : 진입로입니다.

건물의 진입로

박인수 : 네, 건물의 지금 직사각형에 두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잖습니까? 진입로입니다. 그 땅이 없으면 거기로 들어갈 수 없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과 매입하는데 수해복구 때 보니까 시에서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집을 지으려고 매각처분할 때는 비싸게 매각한단 말이예요. 이게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단 말이예요. 이로리 같은데 보니까 하천 때문에 제방 때문에 이건 싸게 매입하고 그 다음에 수해를 당한 다음에 집을 지으려니까 그 옆에 제방 쌓을 때보다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으면 매입금액이 더 비쌉니다. 감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단지 토지의 선상에 따라가지고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값이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천편입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제방둑에는 조금 싸고 또 중심부에서는 비싸고 하는게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회계과장님은 잘 연구해서 주민한테 계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결하기 전에 조금전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이게 맞물리는 일이 아닙니까? 동희대학교 환매의 건 당연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안 받아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 받는게 괜찮겠다 이러면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 싶습니다. 괜히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내일 다시 또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매각을 할 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당연히 시에서는 환매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시설결정이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또 취소가 될 때는 당연히 환매를 하도록 특약등기를 해 놓은 상태고 다른 13호에 취득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처분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어느 구절에 환매를 하는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결정자가 취소가 되면......

아니 글쎄 그 규정이 있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박인수 :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토지매각할 때도 시설결정하기 전에는 아마 의회에 별도로 심사의결이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이미 처분이 의무화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화되면 또 당연히 토지자체 환매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민법에 관련해서 5년간 환매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취득과 처분이 의무화 되었다고 저희들이......

민법상에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상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이것은 반드시 환매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박인수 :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기간범위 내까지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