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의하던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없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진한 의원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진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0월 1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10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6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49억 1,227만 9,000원 특별회계 276억 454만 8,000원 총규모 1,625억 1,68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349억 1,227만 9,000원중 일반행정비 진천군의회 의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기 제작외 10건 1억 9,255만원 사회개발비 PC서버외 2건에 2억 3,010만원 경제개발비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 조사비외 5건 1억 5,816만 4,000원과 예비비에서 8,45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중 집행부에서 감액 요구한 군청사 증축비 6억 6,598만 9,000원을 불승인 증액조정하였으므로 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대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양진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군청사 증축비 6억 5,598만 9,000원은 감액요구한 것을 불승인하고 6억 6,598만 9,000원을 증액한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재무과장 어떻게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재무과장이 얘기하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의장님 재무과장입니다. 군수님의 휴회 건의에 대하여 군수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것 같은데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동의 하십니까, 재무과장 동의하시냐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세요 동의 못한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군수님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이 삭감된 내역을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군수님이 아시고 나서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재무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정회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잠시 더 정회요청을 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정회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하는 의원있음)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지명유래발굴 연구용역비를 꼭 좀 한번 의원님들 다시 한번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지명유래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수정발의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할 의원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기 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한테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 고을의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책자로 제작하겠다 답변하였는데 실지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집행부로부터 우리 3개도에 접한 행정의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책자고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3개도가 행정를 같이 협력해서 지역개발에 이바지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결위에서 답변한 고을 이름을 만든다고 답변한 사항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시군 교류협력 준비과정에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것을 답변을 못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본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학술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나 또는 천안, 평택, 안성 3개도가 서로 행정을 협력해서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역비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결위에서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한대로 수정발의를 하니 요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남명수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남명수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과에 사회개발비 지명유래 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원안대로 하고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남명수 의원이 수정발의한 지명유래 발굴용역비 외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정 정완식입니다. 진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한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진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에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본청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중에서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진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총3명으로 대상자별 주요 수여사유를 보면 첫번째 대상자 이준구는 현재 미국내에 주미태권도협회 의장으로 2000년도 진천군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등 진천군 화랑태권도를 미국 및 세계태권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소개한 공로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두번째 대상자 양진석은 진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발래오시에 인접한 코테마데라시 의회의원이며 태권도 강자로서 미국내에 각종 태권도 대회시 진천군의 화랑태권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진천군과 자매결연한 발래오시와의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대상자 황수관은 현재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지난 4월 15일 본군의 생거진천아카데미 강의를 계기로 해서 국내외 강의시 진천군 화랑태권도 및 생거진천쌀의 홍보를 위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관계조례인 진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 인사중에서 외국과 자매결연 또는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증진 유공자 및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을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를 진천군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중에서 진천군민이고 대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명예군민 선정에 있어 앞으로의 지역발전를 위한 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부 대상자의 경우 선정기준은 지금까지 공로사항에 대하여 구제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선정사유 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및 제1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