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계속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상하수도 업무를 독립시켜서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서 상하수도 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또한 관내에서 조성 운영되고 있는 광활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8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4급사업소로 하부조직으로는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개과를 두고 담당업무는 상수도사업소와 수질관리사업소, 그리고 청소과에서 처리했던 오수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고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수도과장은 토목사무관, 하수과장은 행정·환경·토목 등 3가지 직렬로 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5급사업소로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의 도로와 소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화공·환경 등 3가지 직렬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0조 소관사무와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호에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과를 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규정을 “제2호”로, 여성복지관 사무규정을 “제3호”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4호에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4급 소장 밑에 3명의 과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과와 하수과는 기왕에 우리 기존과 아닙니까?

예. 수도과와 하수과는 기존과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하수과장은 행정·환경·토목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도 전문성을 감안해서 행정·토목·환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개 각 국의 주무과는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업무는 다른 과가 다 전담부서로서 들어가지만 대개 주무과는 행정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무과의 과장은 거의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국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산시의 직렬을 보면 전문직에도 행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전문직에 가서 앉을 수 있고 행정은 행정이니까 앉을 수 있다면 행정직의 직렬이 너무 횡포가 아니냐, 그래서 전문직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토목과 환경직을 포함해서 복수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을 하는 부서가 전부다 행정직들이 입안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직렬을 짜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을 보충자료로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저희 기구신설과 정원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군대와 같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분대가 있고 소대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듯이 저희 1개국이라든지 사업소에는 3개과가 있어야 되고 또 1개과나 1개 사업소에는 3개담당 정도가 들어 있고 그리고 1개담당에는 담당을 포함한 4명 정도 직원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우리 행정조직에는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제상 일반직은 78%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20%, 별정직과 정무직은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반직 현황을 보시면 총인원에 4급은 1%정도, 5급은 7%정도, 6급은 23%정도, 7급은 33%, 8급은 24%, 9급은 12% 이것이 기본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행정직이 10명인데 전부 행정직만 국장, 과장 해도 안되고 이 비율에 따라서 10명이면 4급이 1%, 5급이 7%, 6급이 23% 이 비율로 배분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종이라든지 기술직종 가운데에서, 특히 기술직종 같은 것은 저희 업무성격상 인원이 좀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장이 없는 경우, 또 7급만 있는 경우 아니면 9급, 8급만 있는 경우가 있는 현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수도사업소의 관리과도 지금 현재 5급이상의 직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과장은 행정직으로 해라, 그 뒤에 행정자치부 기구승인이 참고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해라,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라, 산업단지관리사무소는 지방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해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서 해주면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부활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은 군산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전부다 정해서 내려오는 과거 관치 때와 똑같은 그런 적용을 받는다면 의회에서 논의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한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청의 현황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과는 복수직렬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전부다 행정직이 독식해서, 관리과 같은데는 행정직이 단독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기타 다른 부서도 행정직과 토목직 이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직렬조정을 해놓는다면 나머지 기술직 전문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고 사기를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알겠는데 지금 현행 체계상 사업소 5급이상 승인 건만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행정직 7급에 20년짜리가 몇 명 있냐, 토목직은 몇 명 있냐 이것을 쭉 빼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

아니, 그러니까 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안대로 하면 의회에 내놓을 것 자체도 없고 우리가 통과의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정신과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이것까지 간섭을 해서 전부다 지침을 줘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 부의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의원님들 말씀 들어볼 것도 없이 행자부안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죠. 시장도 임명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구의 직제는 5급이상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몇명, 계 몇명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5급이상의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일단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다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기술직들이 상당히 적체가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 행정직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직렬별로 쭉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복수직렬 가운데는 기술직이 거의다 배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기술직렬로 배치되어서 오히려 행정직 보다 기술직렬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 과장님 말씀은 행정직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립니다. 위원장!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고석강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이번에 기구신설로 인해서 몇개 과가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고 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보면 기구가 4급에서 지금 9급까지 쭉 직렬별로 인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행정·시설, 5급은 행정·토목 ·환경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9급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보면 이 행정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이 되어야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쭉 보면 직렬자체가 8급에서 있다가 7급에서 없어지고 7급에서 있다가 6급에서 없어지고 6급에서 5급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겠지만 직렬하는 것은 우리시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정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 아까 거기에서 답변은 직원이 많으니까 많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직을 가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은 작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행정직 보다는 줄어들어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렬자체를 복수직렬로 주어서 똑같은 반열에서 열심히 일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으로 도중에 없어지는 직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형태를 보아서 거기에다 복수직렬만 주면 내가 행정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직렬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리직이나 이런 것은 행정직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현장부서 파트는 직렬을 두개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직도 주고 환경을 주든지 임업을 주던지 전기를 주던지 기계를 주던지 복수직렬을 주면 그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는데 직렬자체가 없으면 내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 직렬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행정직이 10명 있다고 하면 4급 1%, 5급 7%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직 10명에 기술직 1명이면 10대1 비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대1이지만 직렬을 여기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희망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 보다 휠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10대1 비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성격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이 자리는 전기직이 갈 수가 있는데 복수직이 아니어서 못 간다 지금 그런 의견 대두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직, 토목직, 화공직이 있는데 업무기능상 전기직도 가고 화공직도 가고 토목직도 갈 수 있는데 직렬이 없어서 못간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계가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계에 토목직이 간다, 토목직에다 전기직 플러스 하나 해놓으면 희망이 그만큼 있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직렬분포 비율에 맞게 업무성격에 맞는 기능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술직에게 어떤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희망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원초적 봉쇄가 되어 버리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뜻을 알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 그 비율대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전기직이 10명 있다, 10명 있으면 5급자리도 10개를 만들어놓아라, 설사 전기직이 못가더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5급도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라 그런 말씀 같은데,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직렬이 단일직렬을 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에 그 직렬도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해놓으면 그런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지 사람이 많은 행정직은 3년에 걸쳐서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기술직은 10년이 되고 20년이나 30년이 되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메세지는 직렬을 주어야 주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직렬자체가 없으면 50년이 되어도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정년 때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렬을 정할 때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직렬을 해놓으면 기술직들의 사기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집행부에서 임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된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정할 때에는 그것을 기준해서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기능상 행정직이 해야 된다고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것 딸랑 하나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다른 데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다른 직도 복수로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미료안건 동의를 한 사항은 다음 회기때라도 집행부에서 복수직으로 신청을 하는 조건이라면 미료안건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는 타시군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업들 보면 관리과는 행정이 맡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에서 직급이 특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능직에서 저 사람이 관리과에 앉아있으면 타당하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앉히려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못 앉힐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인사에 대한 어떤 편중을 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잘되고 또 그 사업소나 그 과가 잘되려면 아주 특출난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이 군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배부한 자료내용들은 실과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우리시 인구 대비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일반체육행사나 각종행사에 밀리니까 충실하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와 관련해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군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군의 조례 4가지 안을 발췌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행정에서는 그렇겠죠. 성공적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인원동원까지 신경을 써버리니까 그런 데까지 못미치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ITS사업, 또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되면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통행정과 하면 어떠한 얘기들을 안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2개월 3개월 걸리고, 실예로 올 봄에 우리의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수정가결된 보행권조례가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1명,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1명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됐고 외부에서 교통문제에 관심있고 그동안 활동을 해 왔던 5,6명의 전문가들도 이미 초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떨어져 죽고 싶다, 일에 파묻혀 있다.”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일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상계 같은 경우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3년전에 22명이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거세게 반발한다고 2명이 안 타갔습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그사람들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군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에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까? 부속실은 민원만 해결합니까?

예. 부속실은 별도 직제로 해서 그렇게 두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5급미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잘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이 주가 된다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입장만 각 실과소에서 회의를 해서 떨어쳐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리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어떠한 시각을 넓혀서, 비록 집행부와는 조금 뜻이 다르지만 그런 내용들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채용조건이 뛰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속실 내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이죠? 지금 부속실이 몇 명입니까?

4명 있습니다.

기사, 여직원 포함해서요?

여직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부속실은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그것은 별정직으로,

비공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역할밖에 못하겠군요?

별정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속실 자체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책과 관련된 일을 전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성, 민선되니까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성향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정책개발담당은 의회의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별도 계를 신설해라 이렇게 요구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우리 국장님, 정책담당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공모할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공모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이 아니고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5급미만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은 한 명도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직제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인사를 구성한다는 그런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인사의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담당을 이번에 신설하는데 군산발전포럼에서 각 분야에 정책개발을 해서 그 정책개발을 시와 통합을 해서 군산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발전포럼에서 개발하는 정책개발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될 계획입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생기면 군산발전포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시 구상과 관련한 장기·중기·단기계획 등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장기적인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15명의 정원을 결정해서 5급부터 기능직까지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업무량이나 업무에 따라서 6급은 몇명, 7급은 4명 이렇게 시 자체에서 분리를 해서 아! 몇명이 필요하겠다 결정해서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직제를 행정 또는 기술직 복수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차기 회기시에 상정하는 조건으로 미료안건 동의를 철회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부서에 건의를 해라,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국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전부다 조회를 해서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행자부에 내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각 시도 것을 토대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시도에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하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회조건을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다시 또 변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고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상관없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아서 다른 시도와 발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확인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니까 뭐 행정직으로 내든 환경직을 내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러나 직렬만큼은 확보를 해서 기술직들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를 보는 것 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직제를 행정 또는 기술직 복수직으로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검토해서 그 결과를 차기회기시에 상정하는 조건으로 미료안건 철회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새로 신설된 기구와 시정수행에 필요한 담당의 신설과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정원을 증원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의 수질관리사업소 정원 18명과 상수도사업소 정원 80명, 그리고 5명의 오수관리담당 직원 등 103명과 신규정원 4급 1명, 5급 1명을 합하여 총 105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신규정원 15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기능 3명으로 했습니다. 담당제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의 증원은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해서 군산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업무를 비롯한 국가사업을 담당토록 했고, 지적과에 지리정보담당을 신설 기존 팀제를 해체하고 GIS 및 새주소부여사업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청소년담당을 신설 체육청소년담당의 업무 중 늘어나는 청소년업무를 전담토록 했고,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담당을 신설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사업 등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시설담당을 신설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교통시설업무를 담당토록 했고, 청소년회관관리과에 자료운영담당을 신설 디지털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원이 24명인데 자체 정원 6명을 제외한 18명을 증원했습니다. 기존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은 총무과에 여론수렴 전담직원 1명, 공보정보화과에 기록요원 1명, 세무과에 시세보강업무 보강을 위해서 1명, 의사국에 홈페이지 담당 1명 등 4명을 보강했고 한시정원인 8명을 표준정원시행에 따라서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 사업소와 9개의 담당이 신설되고 정원은 1,321명에서 1,359명으로 3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9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4명과 기능직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신규 기구승인과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인한 담당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호에서 총 정원 “1,313명”을 “1,359명”으로 하였으며, 제2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292명”이었던 것을 “1,337명”으로 하였고, 제3호에서는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1항 및 별표1, 별표2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이 증원되어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산시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은 조부철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10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사항과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으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시책사업,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회의식입니다. 1개과의 과장으로부터 전체 감사위원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대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담당과 질의답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째, 첫째와 둘째 방식의 절충형으로 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감사 요구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1대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 하고 위원장은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한 것을 취합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이송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세가지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세가지 방법 중 1안은 회의식으로, 2안은 1대1방식으로, 3안은 1안으로 하되 특별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감사 요구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1대1 방식으로 하는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3안에 문구를 하나 첨가하고 싶습니다. 3안에서 그렇게 하되 실과에 가서 1대1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안에서 “1안으로 하되 특별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감사 요구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1 대1 방식으로 실과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복지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지역적 실현입니다. 우리시에는 6,862가구 1만 3,897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에게 생계비를 비롯한 교육, 해산, 주거, 의료급여 등의 예산을 207억 9,200만원을 확보해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에 1만 3,897명에게 134억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1,700명에게 6억 500만원을 지급했고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은 194명에게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해서 조건부수급자로 책정된 자활대상자가 659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자립자금의 지원과 자활사업에 취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자녀장학금 지원은 약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대상자 168명 중에 97명은 노동부에 취업의뢰를 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에 151명으로 임금은 5억 9,3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월 210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6억 6,600만원, 지역봉사사업은 130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립지원금은 24가구에 4,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5,000만원을 대상자선정과 동시에 지급하고 자활근로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자활소득대상자들이 기술의 연마 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지원이 되는 주거급여를 적립시키는 사업비를 주거환경의 개선과 자활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자가주택 소유자가 2,172명입니다. 이중에 금년에는 3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60가구 중에 198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저소득층 화장실 개선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남은 162가구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1일 920명이 이용하고 있고 수용시설은 정원 105명에 74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에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랑인 수용보호 및 자활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점검, 보조금의 집행 등을 지도감독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서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운영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 그리고 보조금의 관리 등을 내실있게 지도를 함으로 해서 누수없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시책 추진 선진화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만 6,106명으로 전체시 인구의 약 9.6% 에 해당됩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 324개소, 복지관 한군데, 노인회가 한군데 있습니다. 무료식당은 역전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 교통수당과 경로 연금지원에 3만 1,375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4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321개소에 2억 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사업비로 1억 3,000만원, 무료급식소,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노인수당과 여가시설운영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앞으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를 하신 가운데 지난 10월 2일날 3,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어른들을 모시고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위안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어른들의 이용시설 1개소와 수용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시설 4개소의 정원은 226명입니다마는 현재 15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가노인의 주간보호,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 종합복지관의 신관 준공에 따른 45종의 신규장비를 지원하는데 7,2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노인어른들의 건강진단 사업비로 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4개소에 8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시설의 운영지도와 장비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수용되어 있는 노인어른들이나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노인어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운영 선진화입니다. 우리시의 장묘시설은 3기의 화장로와 추모관 2동,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은 5,686기, 묘지는 536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석맞이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승화원의 화장 로 시설 교체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유품소각로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품소각로 설치공사는 업체선정이 됨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화장로의 시설교체 공사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여건조성입니다.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1만 1,12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4.1%에 해당이 되고 장애인의 등록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 장애인은 2,202명입니다. 장애인단체는 7개단체에 4,449명이 가입해서 등록회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2,419명에게 5억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중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5개 유형에 71명을 추가로 등록시킨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과 기능경진대회,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교육,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재활, 생활, 복지시설이 각 1개소씩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시설의 운영과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운영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5억 4,100만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700만원을 제공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목양원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비교적 정상인에 비해서 활동여건이 열악한 장애인들의 심부름, 그리고 그분들이 관련시설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 운영은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보호 아동 생활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요보호 아동은 6개시설에 342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37세대 54명,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생 중식, 급식지원사업은 148명, 결식아동 급식대상은 24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의 시설에 9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8명에 4,3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에 4,20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23명에 1,400만원,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식 지원사업비로 148명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3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시설 운영의 지원과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내실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 아동은 4만 8,32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7.8%에 해당됩니다. 보육시설은 147개소가 있고 정원 7,751명 중 현재 5,334명이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0억 2,600만원, 야간 어린이집 운영인건비로 2,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비로 6,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2,700만원, 그리고 108군데의 보육시설에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의 적기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매입한 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JC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107세대에 1만 4,718명이 있습니다. 의료비의 지원기준은 1종은 전액,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185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3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입원진료비 융자는 2가구에 12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장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급여일수 초과자의 초과일수 진료승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혜택이 지장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33페이지 의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7,280명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후계획에 “2종수급자 입원진료비 민간융자금 대불제도 적극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을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2명에게 12만 3,000원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진료비 지원안내”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수급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알 길이 없고 이런 것을 문의하러 가면 오히려 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가구에 12만 3,000원 융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도 미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불금의 제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본인 부담금 20% 중에 의료보호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2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7,280명이 전부 병원에 가셔서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를 받을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대상자 전원에게 이 제도의 장점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면 없는 집들이 제사도 잘 돌아오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있으면 돈 가지고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3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초과입니다.

아니죠. 그 윗부분, 그것은 융자금이고 보상금 지급문제는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두가지 사안을 한번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2박3일 동안 제주도로 연수갔다왔죠?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수에 임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주시고 6,7월달인가, 7,8월달인가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1,2,3급에 한해서 PC기기를 보급한다는 내용들의 홍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수급자들 현황을 보면 1,2,3급이니까 1,2,3급을 합하면 5,259명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저소득층 분포도를 보면 30대 이하, 즉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령층이 지금 45.2%입니다. 그래서 그중 신청하면 8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복지과에서 몇명이나 받았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신청 받았죠?

예.

이 부분도 중고등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더불어 몇명이 신청을 했는지 어떻게 홍보했는지 까지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324개소가 있는데 324개 중에 전세 및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개가 있고 계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소상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3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보급하는 PC관계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비단 어제 행사에 대해서, 물론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서 성화봉송 안치식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행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도에서 와서 하겠죠? 그렇죠?

체육회에서 합니다.

집행기관이 군산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땠습니까? 10월 1,2,3일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다른 행사는 동원의 책임까지 있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사람들을 댔단 말입니다. 어제 보십시오! 준비된 의자가 텅텅비었는데 우리가 안했다란 얘기입니다. 체육회에서 했으니까 텅텅비고 불도 안꺼졌는데 불꽃놀이 팡팡 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책임전가형,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더라도 그 역할들은 협력해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라면 우체국과 연결을 하셔서 PC를 신청한 사람이 몇명인지 그것은 가능하죠? 그것까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3가지 자료는 우리가 한 사업이어서 우리한테 있으니까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퍼스날컴퓨터 관계는 현재는 우리한테 자료가 없지만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만일에 우리가 제공받을 수 없으면 못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료를 입수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노인학교 운영 3개소 2,6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노인학교는 2군데입니다.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군산시대한노인회군산시지회는 길으니까 실무자가 좀 줄인 것 같은데 군산시 노인회지회 한군데, 오성노인대학, 그리고 한군데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교 이렇게 3군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군데는 노인회지회 한군데, 그 다음에 오성노인대학, 그리고 한군데는 노인지회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노인학교는 두군데, 노인지회 한군데 그래서 세군데입니다.

그 세군데 인원이 각각 몇 명씩 됩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바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은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물론 노인지회도 있고 오성노인대학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부설로 있다고 하는데 학교 운영지원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복지과에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 최고인 시장한테 얘기하면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이 일관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원되어 왔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과장으로써 엄격히 말씀드리면 노인회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학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오성노인대학의 경우에 읍면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상당기간 운영이 되면서 참여를 하는 노인숫자가 많다보니까 지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를 보아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 노인대학 외에 다른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우리 복지과장께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도 인원이 200명가량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십시일반(십시일반) 노인들이 돈 내서 운영하는 대학, 또 거기에 모 대학 교수라든지 와 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복지시설을 돌봐주고 자기 사비로 도와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 과장님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데도 혜택을 줄 것인가 여러 각도로 봐야 되는데 꼭 이야기한 곳,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도 한번 살펴봐라 하면 그때사 지원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보셔서 아! 여기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 노인지회에서도 부설로 만들어놓고 몇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지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나가서 평가를 해보고 여러 각도로 각 지역마다 많이는 없어도 군산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부터 노인학교 운영에 대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그쪽 사람들 자금 지원해 주면 엄청 좋아라 합니다. 1년에 1번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아합니다. 뭐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27쪽입니다. 전문요양 1개소가 70명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 정원이 70명이란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자가 몇 명 있습니까?

2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70명이 들어온 중에서, 물론 거기에는 신청에 맞추어서 심사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전문요양소에 노인들이 요양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그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서류를 맞추어가지고 요양소에 들어갔는가 확인 한번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70명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명은 조건에 안 맞습니다.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문요양소를 만들어놓고 거기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죠. 진짜 자녀들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시 기준에 맞추어서 그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부탁이나 아니면 누구와 연관된 사람이 조건들을 맞춰서 서류를 심사통과 해서 가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소대상자가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권자에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의 노인중에서 치매나 또는 중풍의 질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의 요건이 해당되면 별도의 대상자를 놓고 심사를 해서 입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나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치매나 중풍환자이면 입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내용 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급권자가 아닌데도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또는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데도 그 부분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입소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보십시오.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할 때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대화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조직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 청내나 어느 회사나 기관에정보를 빨리 알려고 하면 청소부 아주머니들이나 수위, 경비 보는 분들과 대화하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거기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다각적으로 의견수렴하여 보십시오.

예.

김성곤 위원님.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할머니가 수급자가 안되는 상황인데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요양시설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아서 원대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학력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못모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계시지만 아버님을 못모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선고까지 다 받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님이랑 인생의 마감을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답답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집이 없으면 수급자가 되니까 당신 집을 팔아버려라, 그런데 그 사람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행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개월전에 경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집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자가 안되니까 집을 팔아라, 당신도 직장을 그만 둬라, 문제는 뭐냐하면 모시고 가야죠.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불효의 문제가 있지만 그 자식 말을 들어보면 이왕이면 어머니가 이미 요양중인 곳에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발굴해내서 꼭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도 가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바로 옆에니까 자주 주변에 다니는데 시설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점검사항은 이곳이 소문 나다보니까 인근지역에서 군산시로 이사와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서 이번에 유럽의 장묘시설 선진국 돌아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잔여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각로 예산이 작년도에 올예산으로써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찰의뢰하고 있고 진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의 소각로를 실무계장과 직원을 출장시켜서 모델을 파악해서 직접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렬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한 기계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우리실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은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로 업체가 국내에 몇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양만을 우리가 입찰에 부의하게 되면 업체들간에 특혜시비가 있고 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인 사양만을 정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좋은 기계, 나중에는 오해를 덜 받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은 제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게으름을 피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다각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지역내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올 추석 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길이 막혀서 못 다닙니다. 장묘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하면 작년 7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거기 휴게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린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잔여기가 얼마 남지 않고 또 계속 이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위해서 집수리사업단이 두군데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수리 봉사를 합니까?

집수리 사업단은 앞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59명 중에 취업대상으로 168명을 노동부쪽에 우리가 의뢰를 했고 나머지 491명이 남습니다. 이중에서 비교적 집수리사업에 종사하는데 적합한 노동력도 있고 그런 사업에 종사했던 실적이 있는 분들을, 이제 양쪽의 자활후견기관 중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의 자활후견기관 내에 집수리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현물급여를 30% 공제했던 분들한테 금년에 360가구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요구하면 노임은 자활근로사업 쪽에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현물 집수리사업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급자에 돌아가는 자재비만 받고 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활근로자가 집을 고치는데 도배분야라든가 창문틀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을 습득하고 노임은 노임대로 살포가 되고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집을 고쳐주는 1석3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을 맡아서 합니까?

이제 조건부수급자의 요건이 탈락되지 않으면 대개의 경우 다시 그 사업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가 됐을 때 건축현장에 조금 높은 노임을 받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집수리사업단도 졸업하고 조건부수급자에서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 결식아동지원으로 23명 1,400명이 지원되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식지원사업이 148명에게 1,700만원이 지원 되고 있는데 아동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토·공휴일과 방학중에 중식지원사업은 전체예산의 25%를 우리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도 교육청 예산, 국비예산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25% 예산을 도 교육청으로 우리가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시군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25%에 대해서는 시비로 나갑니까?

예. 시비로 도 교육청에다 송금을 해줍니다. 대상자도 학교를 통해서 도 교육청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 만5세 보육료지원이 2,320명으로 12억 5,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가정의 어린아이 대상마다 지급액이 다릅니까?

장애아의 경우는 조금 돈이 높고 연령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나이가 똑같이 3세아라면 지원되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150만원 미만은 저소득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들이 받는 소득이 130만원, 140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같은 나이에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예. 수급권자로 책정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생활급여나 주거비, 교육급여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아동이 어린이집에 수용이 됨으로 해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는 또 차이가 나고 나이가 어리면 조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과장께서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총무과장 오승일 복지과장 오귀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