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오는 2003년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 지난 2003년 7월 11일 제1차 정례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 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서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 소,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2명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2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 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가 수립 의결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료 안건은 특별히 의사일정에 넣지 않고 위원회에서 서로 합의 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지만 박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본 안건을 오늘 한다면 사전에 어제라도 미리 전화 한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미료 안건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회가 더 소프트(soft)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지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시에서 과감하게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일찌기 물값을 내려도 좋다는 안정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공단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돈을 들여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 물값이 워낙 비싸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유치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타 시 익산시나 전주시, 완주시보다 월등히 높아가지고 그만큼 공단에서 불공정하게 이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단에 환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대책은 시에서 세우고 나머지 문제는 물값을 타 시하고 같이 맞추어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공단이 들어선지도 수십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타 시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단에도 환원을 못할망정 물값은 제대로 익산시나 전주시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누수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 문제와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구분해야지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콩이냐 팥이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물이용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작년,(관계직원과 상의) 10월부터 부담되었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작년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4억 9,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물값 인상하는 상수도급수조례개정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물이용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한 조치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관련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건의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자료검토) 금년 3월 27일 건교부에 공업용수 인하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 교부 인상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에 대한 회신 왔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이것은 건교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을 해야만 감면이라든지 면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자료검토)

채 위원님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법률적으로나 건교부에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 조사를 하여 의원 입법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의원 입법 개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으면 3월27일 하고 그 뒤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례를 어떻게 조사했는가 모든 것이 나와야지 작년에 물값 인상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서 겨우 건의문 하나 보내고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업용수 낮추어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군산시민이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 본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가만히 있고 이것은 이러니까 물값은 낮추어야 하고 이것 낮추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군산시민 몫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금강, 영산강까지 3개 수역인데 우리는 사실 수자원공사가 막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공사지, 그러면 대청댐을 막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물이용부담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부당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3월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문 하나 보내고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그 뒤로 추진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각 지역을, 아까 4대 강 유역 상황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강봉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 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진한다고 하고 끝나지 말고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벌써 10개월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이 겨우 사례조사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교통부에 건의문 하나 보낸 것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군산시 원수값이 싸야 되는 것입니다. 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박금덕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홍성춘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홍 국장님이 해야 겠지만 홍 국장님이 발령나서 가시고 박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박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물값 인하는 우리 군산시 실정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해에 물값 손실액이 24억원인데 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도 영구적이 아니다는 말씀 지당하고 솔직해서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상수도문제를 볼 때 박 국장님께서 경영개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용수 사용량이 130톤 정도 되는데 10톤만 누수방지 한다고 해도 그만큼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진짜 누수 방지할 수 있도록 블럭별 누수방지한다는 이야기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블럭별 누수방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의 배수체계가 물이 용담댐에서 오든 금강광역에서 오든 오면 일단 배수지로 올라갑니다. 배수지에서 자연 유화로 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배수체계가 구역별로 한 라인은 한 라인대로 배수 체계가 되어야 어느 선에서 물이 많이 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수량을 지정별 측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새는 곳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 시가지가 전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새는지를 관을 따라다니면서 청음기로 대보기 전에는 누수를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50%라고 하는 것은 반절이 샌다는 것인데 반절이 샌다는 것은 엄청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까 박진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돈을 들여서 잡아내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잡습니다. 그래서 배수체계를 구역 배수체계로 고쳐서 이것은 다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라인을 수압과 관망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배수가 완료가 되면 어느 선에서 물이 많이 새는가를 유량계를 통해서 지정별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누수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한 10% 정도는 누수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0톤 정도 물값을 절약하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톤을 1년간 금액으로 산출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에게 계산 지시)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진짜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과장이 직접 선진지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도 하나의 자원인데 지금 군산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도시보다도 비가 많고 홍수가 없는 지역이라 자원생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 국장님께서 경영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경영에 관계되는 것은 자원을 생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생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연 24억원의 물값 인하로 해서 군산시 고충을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댐질 방식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군산 산업단지가 약 1천만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군산시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하고 교통, 환경, 전기, 공업용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공업용수가 또 단가가 비싸서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군산시의 군장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유치가 될 때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이바지는 결국 군산시의 공업용수 인하에 어느 부분은 그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우리 상수도업무가 물 공급하는 쪽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경영쪽이나 요금쪽에는 전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요금 인상이 되니까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사실은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반회계에서 계속 대줄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일 목표가 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구노력, 경영혁신밖에 없습니다. 아까 외적인 내용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도에서 전입받는 방법도 일부분일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응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상수도업무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오자마자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잘 된 시군도 다 가보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해 나가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빚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지방채 원금과 이자 합해서 411억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을 영구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돈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갔다 쓰는 것으로 알고 행정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 문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 들어왔다 해서 거기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의회에 올려서 복잡한 일을 만들어놓고 그래서는 안되죠. 그리고 누수율이 50%라고 하면 이것은 잡아서 시민을 위한 상수도행정을 해야죠. 이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선 돈부터 내려주고 공단에 입주를 많이 하면 우리도 다 혜택 돌아오는지 압니다. 실업자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빚을 안 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잘해서 돈이 남아 돌아갈 수 있게 될 단계에서 이것을 감해주던지 해야지 막연하게 대책 하나도 없이 이것을 감해주고 또 자꾸 적자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결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배수구역별로 급수구역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관망 자체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지대와 저지대 그러니까 수압이 실질적으로 높은 데 낮은 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불필요하게 수압이 높은 지역에 수압을 줄여가지고 누수되는 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어차피 관에 구멍이 나서 새는 부분은 그것을 찾아서 막지 않는 이상 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수 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구역별로 관망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어놓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을 때에 우리 공단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오게끔 감해주자 하는 것을 상정했어야지 지금 장래도 보이지않고 전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값만 내려주자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제야 구멍난 데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본 다음에야 물값을 내려주던지 해야지 우선 공장 들어오라고 해서 물값 내려주고 적자나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갔다 쓰기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승적인 견지에서는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지적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불합리성과 물 문제 만큼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사고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군산시는 철저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기업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하는 모습을 정말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업무추진 능력을 겸비하신 새로운 국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안을 제출하셨는데 문제는 7월이라고 하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없을 것이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이 없는 가운데에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집행부의 문제 그러한 고민을 지적하면서 이 조례안을 2003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업용수 요금에 대한 감면을 전제로 해서 예산 수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한 세입 결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은 2003년도 12월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우리시가 전주나 익산, 완주에비해서 원수구입단가가 높죠?

예. 높습니다.

톤당 192.17원이 비싸죠?

예.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전주나 익산, 완주는 전혀 없고 군산만 120원으로 되어 있죠?

전주같은 경우는 자체 수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없습니다.

아니, 김형우 과장님! 지금 전주, 익산, 완주는 없죠? 그래서 우리시가 물이용부담금 톤당 120원과 원수구입단가 192.17원이 플러스가 되면 312.17원이 톤당 비싼 가격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완주나 익산, 전주에 비해서 기업체들이 힘들게 단가를 더 주고 공업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47개 업체가 올라왔는데 지금 세풍, 중원화학, 화력발전소, 여상복, 양재신, 청도정밀화학, 대원산업 이렇게 해서 7개 업체가 물이용부담금을 안내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1천톤 이상 쓰는 업체가 47개 업체인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업체가 세풍, 대상, 한국바스프가 3위, 4위가 동양제철, 5위가 기아특수강, 6위가 중앙제지, 7위가 한국베트로텍스, 8위가 두산, 9위가 백광산업, 10위가 신호유화인데 사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구 직제개편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3가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금덕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상 상수도사업소는 관할을 않게 생겼습니다. 업무에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형우 과장이 수도과 과장을 맡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않습니다. 의원들 다 각자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15억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합정수장 원금상환액에서 환불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2004년도 부족분 2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앞으로 물을 더 쓴다고 보면 40억원도 되고 50억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실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홍성춘 국장있을때도 그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가 바뀌고 국장이 바꾸고 하다보면 책임한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항상 소리만 지르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를 위해서 입안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원수구입단가하고 물이 용부담금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한다면 이것 없어진단 말입니다. 대아리 저수지 가져온다면 물이용부담금은 없어지죠?

예.

익산도 대아리 저수지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익산시 그 라인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앞으로 이것이 30억원씩 10년 가면 400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낮추어주고 2차적인 방안모색을 해서 제안제시를 해나가야만 우리 위원들도 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할텐데 전혀 그런 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형우 과장이 상수도사업소장인데 직제 개편되면 과장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책임한계가 벗어지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고 위원들이 말하면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되고 또 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업용수 한 1천톤 이상 쓰는 업체가 20개인데 1천톤 이상 쓰니까 거기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올라온 상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해서 21.0% 정도 인하하자는 데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우 과장께서는 다음 11월 업무보고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과연 익산에서 군산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 천미리짜리면 천미리짜리, 관 공사가 얼마나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경이 변할 때에 40억원씩 될 때 10년이면 400억원인데 그것을 비춰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군산이 물값이 싸고 앞으로 군장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더 기업체가 늘텐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수도과인데 이것을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대안을 구상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혹시 47개 업체의 매출이 얼마이고 종업원은 몇 명이고 임금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해 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14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곳에서 이 회사에서는 총 매출이 얼마나 되고 종업원은 몇 명이고 또 이 종업원에 대해서 나가는 임금은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게 되면 이 돈으로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군산시민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논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전혀 안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금감면이 공단에 입주해 있는 종업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김 과장님! 본 위원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들이 잘 돌아감으로서 우리 군산시의 실물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파악해서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용수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도 사전에 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집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어쨌든 누수를 잡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50% 누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누수입니다. 1등 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했던 보고는 허위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합쳤을때의 유수율은 한 79% 정도 되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분리했을 때에는 생활용수 유수율이 5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한테 73% 정도 이야기했는데 50% 정도 되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누수 잡는 사업은 제일로 시작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항시우리 지역에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공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국장님 계획이나 상수도사업소의 계획을 보면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선 위원님!

옥구 전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과 좋은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시장이나 기타 국회의원들이 군산에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물값이 비싸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요섭 위원님께서 12월부터 이것을 적용을 하자 했는데 본 위원이 볼때 그것이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에 대해서 물어서 해결하도록 하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아까 찬반에 대해서 묻고 회의를 원만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요섭 위원님께서 부칙조문 7월 검침분부터를 12월 검침분부터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원안동의를 했으니까 원안동의자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다수의 표결로 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본 위원이 원안동의한다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했는데 묵살하고 윤요섭 위원님 의 수정 가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회의진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