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김연 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신현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금광명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광명)인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억3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군민들에게 많은 기회가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김동주)인사

금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금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담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신규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확충 및 주요시책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주민생활 편익 및 경로연금 등 주민복지사업비를 주요 계상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 19억59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주요시책사업비 등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목별 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 총괄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일반회계103억36백여만원이 증액된 1,498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6.8%가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4.4%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449억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회추경예산액과 같은 49억49백만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7.5%로 1회추경시는 18.1%로 당초에는 18.6%입니다마는 재정규모가 커짐으로써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로 주민세는 사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5억을 증액했고 주행세는 세율인상이 당초에 15/1000에서 20/1000으로 인상되어 4억을 증액해서 9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3.5%가 인상된19억59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교부세는 게이트볼구장건립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읍 소방도로개설에 7억원, 납골당 설치 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해서 27억이 증가되어 총 46억5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으로 10억원이 교부되어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편성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3건에 26억49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3건에 9억78백만원등 총 36억2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세출예산은 49억7,198만원이 증액되어 1회추경 대비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880만원은 경상예산에 계상했고 목별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목별조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사업 증액분 49억7,198만원 속에는 특별교부세 2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자체사업 증액분은 27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은 56억63,093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목별 증액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쪽에 있는 자체사업 목별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1회추경시 계상치 못한 국도비 반환금 7,854천원을 계상했고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필수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비비로 8억784만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으로 총 56건에 36억27,3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3건에 26억49,18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 신규내시는 납골당설치 9억8만원, 창평천 수해복구사업 1억53,595천원, 용연 보건진료소 신축 9,067천원 등 20건에서 16억2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변경내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천만원, 덕성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억원 등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360만원, 하천제방정비 4백만원 등 4건에 4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2,608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순수 도비사업 23건에 8억959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6,859만원 등 모두 9억7,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내시는 동복천 수해복구사업 2억원, 배수로정비 1억2천만원, 포의사 보수 1억원, 창평 수곡지구 농로포장 1억원 등 14건에 7억5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보조분에서 노인교통수당 21백만원, 미암사당정비 2천만원 등 7건에 5,361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2,61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신규조서입니다. 큰 건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폐광산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가 신규로 보조된 것이 29백만원, 2003년도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36백만원, 2003년도 벽지노선손실보상이 72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사업이 1억84백만원 밑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4천만원, 납골당 설치 9억8천만원, 용연보건진료소 신축이 9천만원, 창평천 수해복구사업 1억53백만원, 한발대비 용대지구 대형관정개발 32백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도 큰 건만 말씀드리면 도비에서 수북하수구정비사업 5천만원, 봉산 신평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담양 완동마을회관 보수 2천만원, 포의사 보수 1억원, 지방행정 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 29백만원, 동복천 긴급 수해복구사업 2억원, 창평수곡지구농로포장 1억원, 월송정 농로포장 6천만원, 봉산 대추 배수로공사 1억2천만원 이렇게 도비보조 및 신규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국비는 당초 보조사업중에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조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자체사업 목별조서 총괄입니다. 자체사업은 115건에 57억71,973천원을 금번 2회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행정연수대회 책자 및 영상물제작비 350만원, 자치홍보과 대나무관련 영상물제작비 천만원, 민원처리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토지특성조사표, 결정통지서 등을 출력하기 위한 고속레이져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가검증수수료 27백만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레저관광과의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위원 참석수당에 240만원, 심사위원의 조각작품 심사수당 35백만원, 대나무축제 추진위원 59명과 집행위원 16명에 대한 참석수당 414만원, 대나무축제 한글도메인 3건 등록비 15만원, 소쇄원 주차장 주차권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대나무육성, 죽세공예, 대나무문화, 대나무 신산업 등의 내용을 수록한 대나무 기본서 1,000권 발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죽초액, 죽력, 인테리어 등 대나무 신산업화방안 세미나 개최경비 6백만원과 박물관 우산자동포장기 1대 구입비 60만원 및 죽제품을 소개하는 박물관 동영상 수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일본 오이타현 농업박물관의 농정관련 자료번역 및 발간비용 3백만원, 환경녹지과에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의회비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로 각각 60만원과 2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샵 개최비용 105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명패 및 현판제작비 2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위원 9명 참석수당 135만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협의회원 14명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에 예술인동호회원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주문형전원주택 홍보물 제작 및 홍보서한 발송 우편료로 각각 3백만원과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 90만원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13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샵 개최경비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에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이 7월 1일에 되어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수북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예정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샵 비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치홍보과에 언론사취재활동 안내 백만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30만원, 재무과 징수담당에 고질체납차량 군, 읍면합동 체납처분 추진 280만원,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대나무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여비 70만원, 대나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160만원, 박물관 선진지 견학여비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여비 54만원, 생태도시과 시책사업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 추진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회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대나무 분재용 화분 200개 구입비 백만원,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꽃 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담양 대표상품 포장재 제작비로 15백만원, 제설용 모래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5,71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냄새제거 실험용 죽초액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개발제한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비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군비 5억원은 당초에 군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군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대나무가 인체에 미치는 성분연구 분석을 위해 대나무 성장에너지 등 한방효과 분석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그리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협의회 2003총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21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민대회 참석경비 백만원, 대나무축제집행위원들의 전국축제 벤치마킹경비 15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샵 발표자 사례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은 민간경상보조 비목에서 목변경하여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2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보험요율이 1.82%에서 1.97%로 부담률이 인상되었습니다. 산출기준액이 당초 기본급, 기말‧정근수당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소요분 1억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은 기타보상금 비목으로 목변경해서 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등록사업비로 기초등록은 264두분 1,056천원, 혈통등록은 2,755두분 1,653만원 등 총 19,5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에 1회추경시 미반영분 5억21,9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담양동초 등학교에 당초에 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죽녹원업무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이관되어 죽녹원의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고 대나무생태공원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공고앞과 정류장에 소형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비 천만원을 계상했고 금성산성 주차장 토지 매입비는 감정평가결과 당초 예상가액보다 상향되어 1억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쇄원 주차장 주차권 발매 부스설치비로 천만원을,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19백만원,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비 1억2천만원, 이것은 상사업비와 관련되어서 개보수한 내용입니다. 군청 수도관 노후로 녹물제거를 위한 상하수도 스케일 부스터 설치비 5백만원은 재무과에서 상사업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나무박물관에 유리온실로된 대나무 분재원 설치비와 대나무자원연구소 사무실 확장공사비로 각각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토지매입비는 3억7천만원이 상향된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되어 7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금현교간에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만덕산에 등산로 안내판 2개 제작비로 4백만원, 공설묘원 부지매입비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4억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전면 갑향리, 금성면 대성리, 무정면 오룡리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시설 설치비로 4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과에 고서택지 기본조사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금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천주교에서 구 우시장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7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산 진입로 개설사업비도 새로이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 진입로 그쪽으로 개설해서 청전아파트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4억원을 계상했고 만성교난간이 상당히 노후되어 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5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다 재해위험 배수로 개보수비로 7천만원, 에코하이테크 단지조성에 따른 기본설계조사비로 1억5천만원, 죽초액을 이용한 실험용 냄새제거장치 제작비로 8백만원, 와우마을 하수도 및 배수로 개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성면 의용소방대 장비고 개보수비로 2백만원,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9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과 마을정자 각각 3동 추가 건립을 위해서 9천만원과 4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4억7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재골 간판정비 시범사업비에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쌀 고품질화 저온저장고 설치비는 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친화적 퇴비사 3동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난시청지역 수신안테나 설치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연지구 및 행성지구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로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담양군 기동대 개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로 3백만원, 줌렌즈, 관광렌즈 등 디지털카메라 장비구입비로 8백만원, 레이저 고속프린터 구입비 27백만원, 민원실 정수기 1대 교체구입비로 2백만원,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제설용 삽날 3대 구입비로 3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지난 8월 5일 제정 공포된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국고보조금 수입 76,192천원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방시설 확충부분, 주민편익사업, 복지사업 이런데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어렵사리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일부를 예비비로 삭감하고 아직은 세입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부득이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본서 92페이지에 오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복정진료소로 했는데 용연진료소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를 기정예산에서 약 8억7백만원 정도를 전입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억15백만원인데 총예산에 몇%나 됩니까?

원래 총 예산에 있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 것은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예비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를 쓰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상 위배가 안됩니까?

위배가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

담당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동초등학교에 기존 5백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담양동초등학교 배구팀 지원금인데 담양동초등학교 배구팀이 전남배구팀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체전에 5백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지난번 한빛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고등학교가 내년도 에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담양고하고 담양공고에 지원되는 액수는 금년도 새로 나가는 금액이죠?

예.

당초 추경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집행 기초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관내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련해서 창평에 포의사 보수 도비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원되는 것인가, 개인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가 묻고싶은데요.

포의사는 진입로 공사비로 의뢰가 왔습니다. 진입로가 좁거든요.

간간이 보면 문화재 보수비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관찰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포의사 관계를 유한상씨가 군수님께 보고한 것을 듣고 제가 유한상씨한테 굉장히 나무란 식으로 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의사 같은데를 보수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거기 실정을 봐가지고 몇 년도에 지원해서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또 지원이 되는가를 세밀히 관찰하신 뒤에 보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장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금년도 매미 수해로 군 전체적으로 몇㏊가 침수되었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정과장이 출장중이라, 66페이지 인사자료실 집기구입이라고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은 적지만 지금 추경에, 돈이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은데 본예산에서 할수도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보니까 농기구 부속품이 바닥에 깔려있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7백만원을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인사자료 집기구입 3백만원이 나와있어요. 다 중요하겠죠.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8페이지를 보면 자치홍보과 대나 무관련 영상물제작이라고 이것도 본예산에 대나무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천만원이 또 올라와있고 6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장비구입 8백만원이 있는데 카메라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는데, 신형으로 나오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74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과에 개별공시지가 고속레이저프린트기 구입 27백만원 이것이 꼭 필요하냐? 지난번 무인발급기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무인발급기 무효 되었잖아요.

그것은 현재 고서하고 대전 쪽에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군에는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등기소에서나 필요하지 면 단위 이런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요.

그것을 등기소에서는 관리를 못해 줍니다. LAN망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어 면단위 고서, 대전면에서만 하면 되겠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등기부등본도 가능하거든요. 담양까지 올 것이 아니라 남4개면 예를 들어서 고서에서 발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북, 대전도 그쪽에서 카버할 수 있도록.

예산은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되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9페이지 조각공원 심사위원수당이라 해서 1인당 7백만원씩이나 되어 있어요. 35백만원이예요! 5명. 그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높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35백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작품을 공모하다 보니까 공모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타군 영광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그분들 심사수당이 광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심사수당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안 받고는 심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가서 다른데 보고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작품은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태도시과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2억이 되어 있는데.

항공측량은 지형도면을 보시면 자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 전체지역을 관리계획수립 또는 해당 지구단위수립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저희군 전체면적이 130㎢로 일반측량을 하면 약 4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공측량하고 경계측량은 10㎢로 기준이 되거든요. 130㎢로 면적에 대한 항공측량비로 약 7억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관리계획이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형도면 지적도면 고시용역비로 약 6억정도 전체소요사업은 12억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국토이용관련 용역사업비로 보면 약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 들어서 해당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덤핑으로 경제적으로 발주할 수 있을까 해서 약 1/2금액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5년 말까지 해야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제안설명을 했지만 예산이 열악한데 내년 본예산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이 도시계획 기본 및 관리계획용역비로 7억이 세워있고요. 개발사업 지구단위 수립용역비로 5억이 세워있습니다. 11월초 발주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기존 용역수립은 용역수립이전에 했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측량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발주했던 것입니다.

시기는 담양이 늦습니까?

저희 군은 대도시와 연접되어 있어 법적으로 2005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수립사항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만성교 난간정비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합니까?

만성교는 기존에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가설된 교량인데 실질적으로 군도폐지로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게 78년도에 콘크리트로 노후되어 가설되어서, 콘크리트교량 난간 교명주가 우리 주변지형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 전면 개수하려면 20～30억이 들고 난간 교명주만 저희 지형하고 담양특색에 맞도록 대리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우선 보기 좋게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난간과 교명주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지만 저희지역은 50㎜ 집중호우만 와도 안길에서는 장화신고 다녀요. 겉만 번지르하면 뭣할 거예요. 사실 다시 철거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양각교 현재 난간 철거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난간을 철거해버리면 만성교 교량구조하고 기존에 양각교 교량구조 연대 폭이 틀려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게 하면 좋지만 밑에는 다 썩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전 국창근의원 건인데 넘어간 것 아시죠?

보고 받았습니다.

72년도부터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전부 노후되어 있어요.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난간도 좋지만 가로등이 넘어가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올해같은 경우는 가로등 4,00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600등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우수기가 바로 지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여건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와 자재가 다소 부족하고 점멸기 안전기램프 는 추가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참고로 전체 가로등 비용은 불가피 등주용으로 하지만 전주나 부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을 보면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7천만원인데 사실 특별교부세라고 한다면 면별로 담양하고 창평만 제외하고 10개 면을 전천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산은 게이트볼구장이 없어요. 돈을 줘봤자 어디 할데가 없어요. 전천후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예산담당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부지가 없는 곳도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김효석의원님이 약속을 하셨고 적정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은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편파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부속품을 바닥에 진열해놨어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선반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게요. 편파적으로 한 것보다는...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고 7백만원 상관없지만 진료소하고 기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안했어요. 50㎜ 비가 오면 장화신고다니는데 난간을 한다, 용역한다, 대밭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난간관계는 물론 신의원님도 현실적으로 읍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담양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난간을 조화 있게 해서 매년 하는 죽향축제 행사하고 연관된 부지로 정비하는 측면에서 난간을 보수해서 담양에 맞는 것으로 구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화신는데가 시급하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동정자 위에 가면 익산청에서 교량 해놨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150m되면 거기는 120m되요. 그렇게 잘못되었어요. 30m줄여도 거기는 120m예요. 잘못되었잖아요!

지금은 높게 놓고, 하수구도 크게 하고, 만성리 다리도 얼른 넓혀야 하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규모도 많고 지금 여건하고 자꾸 변경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설에 맞게 하고 그 시설에 맞게끔 당초 해놓은 좁은 것은 그렇게 키워야지.

문화레저관광과 심사위원수당을 7백만원을 주시고.

감리까지 그분들이 완수를 합니다. 1개 작품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됩니다.

7백만원이 뭐예요!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님께 보충질의할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지역은 한시적인 업무죠? 2005년까지 끝내라는 것 아닙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본예산에 군비 5억원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군비투자를 하느냐 그런 말을 질의한 기억이 나서 드리는데 현재 ㎢로 단가가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단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련용역품은 국토이용계획 용역관련단가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저희 군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57개 마을 3,795㎢이거든요. ㎢로 단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50㎢ 기준해서 5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세부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정비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건폐율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끝으로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 말은 국비 3억5천에 군비 1억5천을 부담 안해도 꼭 5억이 필요하냐?

당초 이야기는 12억 정도 필요합니다. 별도로 내역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전국표준품셈에서 정한 12억 해서 5억정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습니다. 보통 타시군은 우리 같은 경우 8억, 7억 그 정도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이번 추경에 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2억이라는 군비를 투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2억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 5억6천만원인데 당초사업은 8억원이었거든요. 7월에 7억11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범위 내에 용역사업비를 지구단위 해제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져 실제적으로 5억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70%, 군비 30% 부담률을 적용해서 주민지원사업과 지구단위수립 해제용역을 그 사업비 비율로 맞췄는데 본예산에서 군비 2억정도가 실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안 세웠어도 기존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용역수립, 항공측량 포함해서 발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용역 성격이 틀리고 별도 발주가 효과 면에서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용역비는 항공측량을 1차적으로 2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운정동매립장은 목변경입니다.

그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거기가 광주시민들이 버린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회관하고 창고하고.

지원사업이 당초에 마을에서 상수도로 요청했는데 군에서 상수도시설 했던 것이 얼마 안돼요. 그 시설을 상수도로 변경하고 상수도 대신에 마을회관하고 창고를 짓겠다는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오강리 주민 몇 세대나 삽니까?

나규채 23세대.

23세대에 난시청지역이라고 7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려고 올리셨네요.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서 직접 한 것입니까? 누가 특별히 주문해서 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당초에 250만원이었으면 되는 것인데 행정전산망이 설치가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 해서 현재 그 마을만이 전라북도 한 방송만 듣고있는데 전체주민이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250만원, 2백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7백만원이.

그 계획서 따로 올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시는데, 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비로 4억35백만원이 되었는데 황계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갑향리하고, 대성리, 오룡리 공동묘지 시설비로 추진상황을 명백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싶어서,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올려주십시오.

황원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

생태도시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창평은 소도시계획이 21년이 넘었습니다만 소도시계획에 대한 아무런 공사나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도시계획이 대전하고 담양읍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별도 무슨 말씀이 계실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평시장터가 소도시계획 도로와 신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구간에 10억, 8억 투자할 때 단돈 1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정말 신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서운하기 그지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다른데 10억이 가면 2억씩이라도 투자해서 몇 군데 되지 않는 소방도로라도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창평시장주변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게이트볼구장하고 창평시장하고 연계되는 골목이 정말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할 체계인데 그런 곳은 놔두고 1개 특정지역에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정말 주민들 원성이 크다라고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담양읍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소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니까 읍면에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치를 자꾸 정비하다보니까 읍면에 도시계획에서 확산이 되는데 소도읍개발은 읍지역만 해당됩니다. 면에 있는 도시계획지구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소도읍개발을 대전이 한다고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전이 5개 마을로 그 사업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개도로라도 터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읍을 정비하고 나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같은 군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 내년 예를 들어서 4개 지역이 읍면단위 도시계획이 있으면 그 도시계획지역에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곤란한 지역이 있으면 지역개발비로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창평을 하도록 해주라 하는 얘기는 물론 생태도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에도 도로를 내는 방향을 연구하겠는데 당장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동주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죽초액을 이용해서 축산분뇨처리하는데 냄새를 제거하겠다고 해서 장치비로 1식 8백만원이고 죽초액 구입으로 450만원을 했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무작정 해보는 것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정우술담당이 신규 개발하다시피한 내용입니다. 죽초액을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연구한 모양이에요.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특허까지 갔을때 전국화로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발명한 것 같아요. 냄새가 상당히 제거되고 그런 장치를 해보고 숯을 굽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잘하면 특허까지 얻어서 죽초액을 활용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볼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담양 대나무부가가치에도 상당히 좋고, 어떠한 근거 테두리 안에서 있는지, 그 다음에 죽초액 성분검사 다 나왔습니까?

금년 말까지.

그렇습니까. 대나무도 보면 대잎차 개발할 때 성분검사, 죽초액에 대한 성분검사, 한약재에 대한 용역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보다 다른 세부사항이 나오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대나무에 대한 부가가치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무엇인가 학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어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용역을 해서 입증이 된다면 담양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초액을 2톤으로 해놨는데 톤보다는ℓ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1,000ℓ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실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 부가가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군청민원실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2천 정도를 잡았는데 리모델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재원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상사업비 1억5천하고 저희들이 대략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아주 노후되고 군청건물은 새로 지을 계획도 없고 또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읍면 자치센터 정비일환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캐비넷같은 것을 벽에다 붙여서 그렇게 붙박이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따라서 의자나 이런 것 전체를.

비품 구입도 들어 있네요.

그래서 개략설계를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1억2천이라고 하면 그 건물 지어도 1억2천 가지면 지을 것 같아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싶어서,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배수로 대형관정에 4천만원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지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보면 소형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을 파게 되면 소형들은 물이 안나옵니다.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고 또 대형하고 중형하고 가격차이가 절반정도 납니다. 그러면 물을 나중에 파서 보게 되면 대형과 중형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멍을 조금 뚫을 뿐이지 물줄기를 찾아서 제대로 뚫는 것이 문제이지 대형과 중형과는 그런 것을 지향적으로 해서, 가령 대형 하나 팔 것을 중형으로 2개 분산해서 파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을 파면 깊이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소형은 지표수를 받아서 거의 하는 것이고 몇 년이 가면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형은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소형을 몇 개 파봤습니다만.

소형은 조그마하니까, 중형이요.

중형이나 대형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적으로 해서 지역에 소형관정 있는 분들은 그것 파면 안나온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전기까지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석 위원님.

저는 환경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금에 관한 사항인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유형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조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사업장이 존속할 때까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장 사용계획이 몇 도까지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승인은 14년.

그러면 2017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정도씩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예.

제가 우려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형편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는 하는 것이죠?

처음입니다.

지원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연구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타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기금운용을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현지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말씀 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동묘지 납골당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면 이용은 지역주민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양군 전체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황원봉 이 업무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황원봉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식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놓고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께 앞으로 본예산이 얼마 있으면 있는데,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현석 위원님이나 금우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평을 하자면 형평성을 가지고 상당히 따졌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과연 노인정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3개 읍면을 놓고 어느 부락을 선정했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그 부락을?참, 영세부락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느 특정인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것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정은 어느 군수님과 어떤 개인의 군이 아니고 우리 12개읍면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저는 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족한 액수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모든 것이 우리군정에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질 때에는 우리군 의원님과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특정인으로 이루어져서는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정말 제가 여기에서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색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못해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 형평성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 서운케 아시려는지 몰라도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예술인협회 그런 것을 인정 못하는가 몰아세우는 그런 방식에 의원님들께서 자존심 상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레저관광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시야를 넓게 보고 군하고 대비해서 그런 조각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12개 읍면에 의원님 생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박제같은 것도 과연 우리 군 실정에 맞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사전에 집행부 실과장님들과 의원님들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군수님하고만 절충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자꾸 절충하면서 이해가 가게끔, 기획예산실장님 모시고 이런 시간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동안 이야기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실과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가져달라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어느 특정인과 이야기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본예산에는 정말 안세워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실과장들이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이 이왕 오셨으니까 임도를 냈으면 임도가 상당히 산책이나 모든 것에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임도가 사실상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임도를 내놓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상으로 임도를 낼 때에만 어떤 시멘트포장이된다든가 자갈이 깔아진다든가 이렇게 되지 한번 내놓은 뒤에는 관리가 되기 어렵더라!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회피를 하더라! 임도가 지방도처럼 되지 않더라도 이왕 내놓았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어느 한 구간이 패여서 어느 한 구간이 못씀으로 해서 그 임도가 필요성이 없게 되더라! 그런 것을 환경과장님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왕 내놓은 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관리계획을 별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께서 얼핏 보니까 학교지원문제 형평성을 고개를 잡으려다 눈치보느라고 못 잡고 뒤로 물러서는데 앞으로 본예산때에는 그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없을 것이다.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서 의원님들이 내세울 것은 내세우고 우리 의원의 몫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본예산이 될 것을 미리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회관을 한다, 정자를 한다. 군에서 15백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5천만원 가는 것은 문군수님 계실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갖다 한다해도 5천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여건이 되어 그런 것인데, 문군수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도비를 가져다가 3천만원만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다른데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문제들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라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어쩔 수 없이 약속한 사항인데 군에서 안준것 같이,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고,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각공원문제도 예술인들은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데 예술인들이라는 것이 조각품 하나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인데 몇 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다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예술인들이 자기들 권위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단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레저관광과장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놀래면 그 분야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얘기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되고 있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제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봐서 박제가 그러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전가치는 앞으로 활용한다면 부가가치는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